2016년도 제2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회의자료

○ 심의안건

- ‘16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17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 ‘15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성과분석 보고

○ 심의위원

∙ 위 원 장 : 안전총괄본부장

∙ 부위원장 : 안전총괄관

∙ 위    원 :  서울시의회 의원 김동율, 서울시의회 의원 오봉수

중앙대학교 교수                조윤호

서울터널 주식회사 사장         변상교

(주)주흥이앤씨 대표이사         신영숙

삼서건설(주) 사장               유희상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이지영

재정관리담당관                   박  범

도로관리과장                     배광환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목    차

Ⅰ. 도로굴착복구기금 개요----------------------1

Ⅱ. ‘1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주요 추진사항----------2

Ⅲ. ‘16년도 제2회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안건-------- 3

ㅇ ‘16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3

ㅇ ‘17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5

ㅇ ‘1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성과분석 보고 ------------8

2016년도 제2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회의자료

Ⅰ	도로굴착복구기금 개요

○ 설치근거 및 목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행정목적 달성,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 설치)

- 목    적 :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 설치년도 : 1989. 03. 17

○ 재원의 조달 및 용도

- 재원조달

․ 도로굴착복구 원인자의 부담금

․ 기금의 이자수익금

- 용   도

․ 도로굴착복구공사

․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포함)

․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 기금의 관리․운용

- 기금 총괄관리 및 운용 : 도로관리과

- 자금 재배정 및 기금현액 예치 등 관리 : 도로관리과

- 기금의 징수 : 25개 자치구(도로관리부서)

- 기금의 집행 : 6개 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 도로관리과

Ⅱ	‘1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주요 추진사항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결정(변경) 시행

- 목    적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결정하여 징수단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 참고)

- 시행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3항

- 특별시도(차도) 주요 복구비 징수단가 변경내용

구 분	2015년 징수단가	2016년 징수단가	증가율(%)
아스팔트포장 (t=80㎝ 복구비)	131,852원/㎡	134,495원/㎡	2.0% 증
아스팔트포장 (t=5㎝ 평삭정비)	23,786원/㎡	23,570원/㎡	0.9% 감

○ 도로굴착복구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

- 철저한 품질관리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구 분	강남권역 (동부, 남부, 강서)	강북권역 (서부, 북부, 성동)
용역기간	‘16.5.9. ~ ’16.12.31.	‘16.05.02. ~ ’16.12.31.
투입현황	총 4명 (감리사 1, 감리원 3)	총 4명 (감리사 1, 감리원 3)
계약금액	396백만원	374백만원
감리회사	㈜한국종합기술 ㈜이준엔지니어링	㈜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 범한엔지니어링

Ⅲ	‘16년도 제2회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안건

(안건1)‘16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조성규모	35,350	40,138	4,788	조성규모		35,350	40,138	4,788
수입 총계	21,764	22,873	1,109	지출 총계		23,766	25,574	1,808
원인자부담금	21,424	22,533	1,109	도로굴착복구공사	소계	23,487	25,295	1,808
					직접복구공사	16,711	18,519	1,808
이자수입	330	330
					사후정비공사	6,000	6,000
기타수입	10	10
					감독업무비	770	770
					시설부대비	6	6
				다짐측정장비 구매		32	32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유지운영		186	186
				현장관리 앱 개발		60	60
				심의회 참석수당		1	1
예치금 (전년도 이월금)	13,586	17,265	3,679	예치금 (익년도 이월예상액)		11,584	14,564	2,980

□ 201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

○ 수입 증가(예상) :  4,788백만원

- 원인자부담금 수입 : 1,109백만원

- ’15년도 예치금 증가 : 3,679백만원

○ 지출 증가(예상) :  4,788백만원

- 직접복구공사비 지출 : 1,808백만원 (관리청 복구 신청면적 증가)

- 예치금 예상액 증가 : 2,980백만원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현황 (‘16. 9. 30 기준)

○ 수 입(계획대비 80%)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원인자부담금	이 자 수 입	전년도 이월금	기타 수입
계 획	35,350	21,424	330	13,586	10
실 적	31,804	14,238	301	17,265	-
비율(%)	90%	66%	91%	127%	-

○ 지 출(계획대비 27.6%)

(단위 : 백만원)

구분	소 계	공 사 비				도로굴착복구 다짐측정장비	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	심의회 수당
		계	굴착복구 및 사후정비	부대비	감리비
계획	23,766	23,487	22,711	6	770	32	246	1
실적	6,557	6,248	6,091	-	337	28	101	0.2
비율(%)	27,6%	27.4%	26.8%	-	43.8%	87.5%	41.1%	20%

○ 현 보유액 : 25,186백만원(정기예금 21,000백만원, 공금예금 4,186백만원)

[참고자료]

○ 최근 3년간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및 ‘16년도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결산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계	‘16년 전망
징수액	20,218	22,142	25,240	67,630	22,533

○ 직접복구공사비 지출전망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예산 재배정						미배정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당초	16,711	4,300	1,700	2,000	1,800	2,100	2,200	2,611
변경	18,519	3,600	2,900	3,000	3,450	2,489	3,080

※ 직접공사비 1,808백만원 추가 배정 필요

(안건2) 2017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년말 조성액 ⓐ	2017년 조성계획			2017년말 조성액 ⓔ=ⓐ+ⓓ
	수 입 ⓑ	지 출 ⓒ	증감ⓓ=ⓑ-ⓒ
15,264	23,225	25,288	△2,063	13,201

□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2016년		2017년 (B)	증 △감 (B-A)			2016년		2017년 (B)	증 △감 (B-A)
	당초(A)	변경					당초(A)	변경
규 모	35,350	40,138	38,489	3,139	규 모		35,350	40,138	38,489	3,139
계	21,764	22,873	23,225	1,461	계		23,766	25,574	25,288	1,522
원인자 부담금	21,424	22,533	22,935	1,511	도로굴착복구공사	소 계	23,487	25,295	25,061	1,574
						직접복구비	16,711	18,519	17,555	844
이자수입	330	330	280	△50
						사후정비공사	6,000	6,000	6,000
						감 리 비	770	770	1,500	730
기타수입	10	10	10
						시설부대비	6	6	6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	32		△32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유지운영		186	186	173	△13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전산개발비				53	53
					도로굴착복구 현장관리앱개발		60	60		△60
					심의회참석수당		1	1	1
전년도 이월금	13,586	17,265	15,264	1,678	다음연도 이월금		11,584	14,564	13,201	1,617

□ 수입계획 : 23,225백만원 (전년대비 1,461백만원 증액)

○ 원인자부담금 : 22,935백만원(전년대비 1,511백만원 증액)

- 최근 3년간(’14년~’16년) 평균 원인자부담금 징수액 적용

※ 최근 3년간 원인자부담금 평균 징수액 산출        (백만원)

구 분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전망	계	평 균
징수액	22,142	25,240	21,424	68,806	22,935

○ 이자수입 : 280백만원(전년대비 50백만원 감액)

- 예치금(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율 감소로 인해 이자수입 감소예상

- ‘17년도 예금 평균 잔액(152억원) × 1.85% ≒ 280백만원

※ ’16년 현재 정기예금 및 공금예금 금리 1.85% 기준 작성

○ 기타수입 : 10백만원(전년도와 동일)

- 조달수수료 및 관급자재 정산 잔액 반납 등

□ 지출계획 : 25,288백만원 (전년대비 1,522백만원 증액)

○ 굴착구간 직접복구공사 : 17,555백만원(전년대비 844백만원 증액)

- ‘17년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예상액 중 직접복구 집행률(77%) 적용

※ 22,935백만원 × 0.77 ≒ 17,555백만원

※ 최근 3년간 원인자부담금 징수액 대비 직접복구비 지출현황

구분	원인자부담금 징수액	직접복구공사비 지출액	징수액 대비 지출율(%)
2014년 결산	22,142	18,238	82%
2015년 결산	25,240	17,717	70%
2016년 결산(예상)	21,424	16,711	78%
계	68,806	52,666	77%

○ 굴착구간 사후정비공사 : 6,000백만원(전년도와 동일)

- 굴착복구공사로 인해 불량해진 도로의 사후정비

※ 6개 도로사업소 × 10억원 ≒ 6,000백만원

○ 감독업무비 : 1,500백만원(증 730백만원)

- 연중 산발적이고 빈번하게 야간과 공휴일에 시행되는 굴착복구공사에 대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굴착복구 품질향상을 위하여 굴착공사 감리원 증원(증 8명)

(단위 : 인·월)

구 분	2016년도 투입인원	2017년도 투입계획	비고
계	8	16	증 8
총괄감리원(고급)	1	2	증 1
총괄감리원 보조(초급)	1	2	증 1
굴착공사 감리원(중급)	6	6
굴착공사 감리원(초급)		6	증 6

○ 시설부대비 :  6백만원(전년도와 동일)

- 도로굴착복구업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부대경비로 필요 소요예산 편성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 173백만원(전년대비 13백만원 감액)

-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 FP 조정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2종 제외

※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 : 145,458천원

‣ 1,163,662천원 ×12.5%×(12/12) = 145,458천원

※ 패키지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27,656천원

‣ 276,562천원 ×10%×(12/12) = 27,656천원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기능개선 : 53백만원(신규)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홈페이지의 웹호환성 확보 및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액티브X SW 제거 및 웹표준 SW 업그레이드

○ 심의위원 회의참석 수당 : 1백만원(전년도와 동일)

- 100,000원 × 1인 × 10회 = 1,000천원

(안건3) 201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성과분석 보고

Ⅰ. 기금운용 개요

○ 성과분석 목적 및 근거

- 목적 : 기금의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민과 시의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1항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작성기준 :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행정자치부 기준, ‘16.05.)

○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결산액)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5,824	25,709	24,268	1,441	17,265	21,764	23,766	▵2,002

Ⅱ. 분석 결과

1. 총 평

○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시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공사의 수준향상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 1989년부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도로법 제61조 및 제91조에 따라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도로굴착 수요에 의해 도로굴착원인자의 부담금과 그 이자수입 등이며, 도로굴착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음

○ 2015년도 실적(조성규모 : 41,533백만원)

⇒ 수입액 : 25,709백만원

- 원인자 부담금 : 25,240백만원

- 이자수입 : 469백만원

※ ‘14년도 예치금회수 : 15,824백만원

⇒ 지출액 : 24,268백만원

- 도로굴착복구공사 : 23,818백만원

- 도로굴착복구 전산시스템 : 210백만원

- 굴착복구공사 품질향상 용역 등 : 240백만원

※ ’15년도말 예치금 : 17,265백만원

☞ 도로굴착복구 및 사후정비 규모 : 370,735㎡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기금 사업은 도로복구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고

-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 없이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

- 기금운용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 향후에도 도로굴착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기금존치의 필요가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8,569	23,313	125.5	22,998	24,268	105.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14년 및 ’15년도 2년 평균 계획대비 집행실적은 115.5% 임

- 징수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18,569백만원	23,313백만원	125.5%
	○ 도로굴착복구공사 (17,930백만원)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 등(639백만원)	22,953백만원 360백만원	128.0% 56.3%
‘15년	22,998백만원	24,268백만원	105.5%
	○ 도로굴착복구공사 (22,772백만원)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 등(226백만원)	23,818백만원 450백만원	104.6% 2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 도로굴착구간 복구공사 - 복구된 도로의 사후정비공사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 등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사용으로 신뢰성 유지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도로법 제61조 및 제91조에 따라 도로굴착원인자의 부담금과 그 이자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

- 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과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차량통행 및 시민통행 불편 최소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징수한 부담금을 징수목적에 부합되게 도로굴착복구공사에 사용함으로서 시정 신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지적사항 없음
	‘14년	지적사항 없음
	‘15년	지적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권고		권고사항 없음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굴착수요에 따라 수시로 발생되는 특성이 있어,

- 수입 및 지출규모의 사전예측이 어렵고, 변화요인도 많아 예산편성 방식에 의한 운영보다는 원인발생에 따른 관리개념의 측면이 강함.

- 따라서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복구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하고, 굴착구간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사업비의 적기 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일반예산과는 별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도로굴착복구공사	23,818백만원	도로굴착복구공사는 사전예측이 어렵고, 변화요인도 많아 신축성 있게 기금 편성 필요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적합)	상, 중, 하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등	450백만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인자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 편성함이 바람직함.(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적합)	상, 중, 하
합 계	24,268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도로법 제61조 및 제91조에 따라 도로굴착원인자의 부담금과

그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적정하게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음

※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구 분		‘13		‘14		‘15
수 입	합 계	36,133	%	39,137	%	41,533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5,298	42.3%	16,463	42.1%	15,824	38.1%
	예수금
	이자수입	575	1.6%	532	1.4%	469	1.1%
	기타수입 (원인자 부담금 포함)	20,260	56.1%	22,142	56.5%	25,240	60.8%
지 출	합 계	36,133	%	39,137	%	41,533	%
	비융자성사업비	19,671	54.4%	23,313	59.6%	24,268	58.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6,462	45.6%	15,824	40.4%	17,265	41.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은 도로법 제61조 및 제91조에 따라 도로굴착 수요에 의해 도로굴착원인자의 부담금과 그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

○ 신속한 도로복구와 철저한 사후관리 등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 없이 운영

○ 기금운용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분석

○ 향후에도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와 복구후 사후관리를 위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참고자료] ‘15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성과분석 기초자료

1. 일몰제 적용률

(단위 : 백만원)

일몰제 적용기금 수 (A)	전체기금 수 (B)	지표값(%) (A/B)×100	비 고
1	1	100	효율성 있게 운영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_2012.12.31. 개정)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채권관리 적정성

(단위 : 백만원)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 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지표값(%) (A/B)×100	비 고
0	0	100	효율성이 높음

3. 타회계(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단위 : 백만원)

타 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 (B)	지표값(%) 100-((A/B)×100)	비 고
0	41,533	100	안정성이 높음

4.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단위 : 백만원)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률 70% 이상	평가점수	비 고
×	○	×	×	70	투명성·전문성이 높음

5. 기금 집행률(예치금 제외)

(단위 : 백만원)

기금 총 지출액 (A)	당초계획 사업비 (B)	지표값(%) (A/B)×100	비 고
24,268	22,998	105.5	효율성이 높음

6.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	경상적 경비			기금 총 지출액(D)	지표값(%) 100-((C/D)×100)
	소계(A)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B)	대상기금 (C=A-B)
도로굴착복구기금	0.9	0	0.9	41,533	99.9

※ 기금 총 지출액에는 예치금 포함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