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수(金光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9		발의년월일 :		2016년 10월 26일
			발 의 자 :		김광수(도봉)·오경환·유광상 이종필·김제리·김창원·장흥순 김동승·김태수·김혜련·박기열 김동율·맹진영·김진철·김상훈 김종욱·이병해·김문수·유 용 강성언·김희걸·신원철·최영수 박호근 의원(24명)
1. 제안이유 초미세먼지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배출원별 영향이 교통 분야가 52%를 차지함에 따라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8년까지 전기자동차 12,000대를 보급할 계획에 있음. 전기자동차 보급은 충전인프라 확충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원활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고 최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대상, 종류 및 수량 등을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에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며, 공영주차장 등 서울시 및 자치구가 보유한 공공재산을 활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경감함으로써 민간의 충전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차단위구획” 및 “이동형충전기”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제5호 및 6호)

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율에 대한 권고 사항 규정(안 제4조제3항)

다. 충전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의 필요한 조치 사항 및 연간 대부료의 요율 규정(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라. 충전시설 설치대상 규정(안 제7조의2)

마. 충전시설 종류 규정(안 제7조의3)

바. 충전시설 설치비율 규정(안 제7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부서 협의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2)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6. "이동형충전기"란 벽면이나 지면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하며 사용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은”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을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2.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주차장법」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

3.「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의3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여부

4.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이동형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다만, 「주차장법」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충전시설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인증 또는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②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3%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10개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③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주차단위구획이 2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 중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하여야 한다.

④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이전 또는 철거 등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시설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전시설 설치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제1항제1호는 이 조례 시행 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시설,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시설 또는「주택법」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6. "이동형충전기"란 벽면이나 지면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하며 사용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 ② (생 략)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 --------------.
<신 설>	③ 제2항의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2.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주차장법」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 3.「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의3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여부 4.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3(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이동형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다만, 「주차장법」제6조 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충전시설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인증 또는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4(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②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3%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10개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③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주차단위구획이 200개 이상인 시설의

현 행	개 정 안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 중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하여야 한다. ④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이전 또는 철거 등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시설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의 내용이 “제2항의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발생

※ 같은 조례안 제2조제5호 및 6호, 제7조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의 경우 기추진 사업이므로 마련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발생되나 기술적 추계 곤란

- 조례 개정으로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지금까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공유재산 재공에 따른 대부 실적이 없어, 추계가 곤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정책조사팀장	여 차 민
	예 산 분 석 관	임 준 혁
		☏02-3705-1281, e-mail(limjh9438@seoul.go.kr)

[붙임] 서울시 기추진 사업(그린카 충전 인프라 사업)

구분	2016 예산	세부내역
계	(×11,988,000) 12,717,500
사무관리비	100,000	소규모수선 및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00,000천원
공공운영비	275,000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력요금 135,000천원 ․통신요금 15,000천원 전기버스충전기 관리 용역 125,000천원
시책업무추진비	2,000	2,000천원
시설비	(×60,000) 182,500	완속충전기 5,500천원×15기= 82,500천원(국비 60,000천원) 전기승용차 급속충전기 개조수리(5기) 100,000천원
민간자본보조	(×11,848,000) 12,048,000	완속충전기 4,000천원×2,962기=11,848,000천원(전액 국비) 전기버스 급속충전기 100,000천원 × 2기 = 200,000천원
자치단체자본보조	(×80,000) 110,000	완속충전기 5,500천원×20기=110,000천원(국비 8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