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3995
결재일자	2016.10.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건욱		이원목	이대현	10/27 윤준병
협 조
	교통재정팀장				박종복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776번, 최판술 의원, 교통위원회)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판술 의원(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요구번호 : 1776번]

1. 최근 5년간 무임수송 및 당기순손실 현황(서울시 전체, 지하철운영기관별 구분)

2. 중앙부처에 손실보전방안 요청내역

3. 최근 3년간 전 노선별 무임수송 인원과 역사별 현황, 전체 승객대비 비율

4. 2번과 같은 요청을 하게 된 경위, 법률자문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5년간 무임수송 및 당기순손실 현황(서울시 전체, 지하철운영기관별 구분)

(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9
합 계	무임손실	2,393	2,774	2,905	3,002	3,301	2,685
	당기순이익	-5,404	-3,932	-4,129	-4,184	-4,142	-
서울메트로	무임손실	1,437	1,642	1,693	1,740	1,894	1,529
	당기순이익	-2,114	-1,728	-1,295	-1,587	-1,427	-
도시철도공사	무임손실	878	1,030	1,099	1,141	1,260	1,033
	당기순이익	-2,823	-1,988	-2,877	-2,658	-2,710	-
지하철 9호선	무임손실	78	102	113	121	147	123
	당기순이익	-467	-216	43	61	-5	-

2. 중앙부처에 손실보전방안 요청내역

○ '09. 6 :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 국비보전 건의문 제출(서울, 인천 등 6개 市)

○ '10. 9 : 무임손실금 지급근거 마련 도시철도법 전부개정안 의견제출

○ '11. 5 :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 회의에서 공동건의문 채택

○ '12. 2 : 지하철 무임수송 제도개선 T/F구성 운영건의(서울시→국무총리실)

○ '12. 3 : 국토교통부 방문 건의

○ '12. 4 : 무임수송 손실비용 정부지원 건의(대한노인회→보건복지부 등)

○ '12. 5.17/ 6.29 : 정부지원 건의 공문시행(2회)

○ '12. 6~8월 :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등 개정법률안 발의(이낙연 의원 외)

○ '12. 9 : 무임수송 국비지원 공청회 개최(주최 : 신계륜 의원)

○ '13. 4.15 : 무임수송 국비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방문 건의

○ '13. 5 : 무임수송 국비지원 공청회 등 2회 개최(주최 : 최동익, 신계륜 의원)

○ '13. 6.18 : 무임수송 국비지원  국회 보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방문 건의

○ '13. 7 : 무임수송 국비지원 간담회 개최(주최: 안철수 의원)

○ '13.10 :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 회의에서 공동건의문 채택

○ '13.10.30/11.4 : 무임수송제도 개선 변경 및 비용보전 요청 공문시행 (도철, 메트로 각 1회)

○ '13.10 : 65세이상 영주권자 무임수송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건의

○ '14. 1 : 제321회 국회 예결위 건의

○ '14. 5 : ’15년 국비 요청(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 '14. 7 : 무임수송 제도 개선 및 비용보전방안 정책토론회(주최 : 신계륜 의원)

○ '14. 12 : ’15년 국비1,478억원 지원요청⇒ 미반영

○ '15. 3 : 지방재정부담 심의위원회 안건 제출(서울시→행정자치부)

○ '15. 4 : 신원철 의원 외 75명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발의

○ '15. 5 : ‘무임수송 손실 정부지원’ 포스터 제작 및 역사 내 홍보

○ '15.   5  :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공동건의문 전달(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 '15. 5 : ’16년 국비 1,680억원 지원 요청⇒ 미반영

○ '16. 5 : ’17년 국비 1,845억원 지원 요청⇒ 미반영

○ '16.  9 : 서울시의회 ‘노인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 발의

3. 최근 3년간 노선별 무임수송 인원과 역사별 현황, 전체 승객대비 비율(9호선)

※ 붙임 참조

4. 2번과 같은 요청을 하게 된 경위, 법률자문내역(서울시)

□ 요청 경위

○ 무임수송은 법령에 규정된 국가복지정책으로 국가사무에 해당

- 지하철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등 정부의 관련법 시행령상의 강행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서울시민만이 아니라 수도권 등 타 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받는 국가차원의 복지사업이며

- 지역, 연령, 소득, 시간대 등 선별적 복지정책이 아닌 일정 연령(만 65세) 이상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100% 할인을 적용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임

○ 한국철도공사와 지자체 운영기관 간 형평성 문제

- 지자체 지하철 운영기관은 무임손실분 전액을 손실로 떠안고 있으나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정한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부와의 보상계약’에 따라 수도권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액 일부를 보전 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남

□ 법률자문내역

○ ’14.11 : 복지운송비 상환 청구소송 가능여부 외부 법률자문 의뢰(법무법인(유) 원)

- 복지운송 감면사무가 국가사무임을 주장하여 비용상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15.  4 : 복지운송비 상환 청구소송 가능여부 검토(법무담당관)

- 복지운송사무는 국가사무와 지자체 및 지방공사의 사무가 혼재된 영역으로 보이며, 그 중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띠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상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무임운송 관련 법령이 비용보전에 관한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헙법소원심판 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종 복
	☎02)2133-2235	주 무 관	이 건 욱
	작 성 일 :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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