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2967
결재일자	2016.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선철		임학식		10/26 김창범
협 조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회의록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제11조에서 위임한 유치원의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Ⅰ		개 요

❍ 일    시 : 2016. 10. 19.(수) 14: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

❍ 참석인원 : 150여명(시의원, 전문가, 관계공무원, 언론, 시민단체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사 회 자 : 이정훈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 좌    장 : 김생환 교육위원회 위원장

❍ 기조발제 : 이정훈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 제목 :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 토 론 자

- 고명주 학부모(유치원)

- 김남희 학부모(유치원)

- 김득수 이사장(한국유치원총연합회)

- 정혜손 과장(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Ⅱ		진 행 순 서

구 분		내 용	비 고
13:30~14:00	(30′)	□등 록
14:00~14:10	(10′)	□개 회 식 - 국민의례, 축사, 참석인사 소개
14:10~14:15	(5′)	□인사말 -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14:15~14:20	(05‘)	□장내 정리
14:20~14:40	(20′)	□주제발표 - 이정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14:40~15:30	(110)	□주제토론 - 김생환(교육위원회 위원장) : 좌장 □지정토론 - 고명주(유치원 학부모) - 김남희(유치원 학부모) - 김득수(이사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 - 정혜손(과장,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16:30~16:40	(10′)	□질의 응답
16:40~16:50	(10′)	□토론자 답변 및 종합정리
16:50~17:00	(10′)	□폐 회 ※ 종료후 기념촬영

Ⅲ		발언 요지(기조 발제자)

□ 이정훈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 현 황 】

○ 2015년 5월 29일 국회는 「유아교육법」 제11조를 개정하여 유치원 원장의 유아모집 선발권을 보장함은 물론 교육청이 유아 모집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매년 유치원 유아모집 시마다 반복되는 과열경쟁과 특정유치원 쏠림 등의 현상을 개선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

【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 및 문제점 】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유아모집 선발시 마다 발생하는 유치원 현장의 혼란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왔으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학부모 불편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있는 실정임.

○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정부 3.0시대에 부합하는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시스템이 도입 시행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 한 것으로, 유아선발을 위한 원서접수, 선발과 등록 등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처리함으로써 유치원 현장의 업무경감 및 학부모의 불편 해소에 기여.

○ 종전의 유치원 유아 선발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참여식’ 오프라인 추첨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치원이 유아 모집 과정에서 겪고 있는 중복 지원과 연쇄 이동 등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

○ 다만, 이러한 온라인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사립유치원에서는 법이 보장하는 사립유치원 원장의 유아모집 선발권을 침해하고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과 공사립 구분 없이 온라인 시스템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유치원간, 학부모간 과열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개선방안 및 결론 】

○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공적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만큼 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의 통일된 입학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함.

○ 또한, 온라인 시스템의 도입으로 사립유치원 충원율이 저조해 지거나, 과열경쟁이 더욱 조장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함.

Ⅳ		발언 요지(토론자)

□ 고명주 (유치원 학부모)

○ 교육부는 2017년부터 유치원 입학을 온라인 관리시스템 ‘처음 학교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 교육부는 이 시스템이 ‘유치원의 책무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주장하나, 서울시내 사립유치원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전체 유치원 중에서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24%에 불과하며, 서울의 경우 1개 동에 국·공립유치원 1개 정도가 설립되어 있는 형편임을 감안할 때 유명무실한 시스템이 될 확률이 높음. 사태가 이렇게 진행된 데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가장 큰 원인 임.

○ 동 시스템 가동 전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이용에 불편은 없는지를 매우 정밀하게 점검하여야 하며, 참여시키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교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해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개통하여야 할 것임.

○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실무자, 학부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하여 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숙려 기간을 보장하고 각 기관의 특성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욕구를 반영한 형태로 조례안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조례안은 관련 제반사항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발의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교육청과 사립유치원간의 견해차를 줄이고, 관련 요구 사항들을 반영한 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조례안과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추진되기를 제안함.

□ 김남희 (유치원 학부모)

○ 최근에는 누리과정 대란으로 인해 어린이집은 지원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부모들의 우려가 있다보니 유치원에 보내려는 부모들이 점점 많아지고 경쟁도 치열

○ 학부모 입장에서 유치원을 알아보고, 원서쓰고, 추첨을 다니는 일이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고 피곤하고, 더군다나 많은 유치원들의 추첨일이 평일이라 회사일정과 겹쳐서 아예 포기를 해야 했음. 또한, 유치원마다 요구하는 원서의 내용과 형식이 달라서 다 새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함.

○ 유치원 모집과 선발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유치원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일하는 엄마의 경우에는 유치원 설명회, 접수, 추첨 과정에 참여하는 일이 쉽지 않고, 조부모님, 친척의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예 유치원 접수나 추첨을 포기해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

○ 모든 학부모들은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고 공정한 기회를 얻고 싶을 것임. 유아교육도 국가가 예산으로나 정책으로나 지원하는 교육과정인만큼 이 지원과정과 절차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져야 함.

○ 유치원 입학과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치원 모집, 선발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정하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의미있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함. 또한 모집, 선발을 인터넷을 통해서 쉽고 간편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일하는 엄마들에게 매우 반가운 일이 될 것이며, 이 조례가 꼭 통과되어 잘 정착되기를 희망함.

□ 김득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모든 유치원이 동일한 학부모 납입금을 내도록 만드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고 유아교육정책을 펴기 때문에 아이들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며 차를 이용하여 집에서 먼 유치원을 가는 것이 현실이고 해결할 문제 임.

○ 공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학부모 부담금을 내게 된다면 지금까지 처음도 끝도 없이 엉키고 설킨 유아교육에 대한 모든 문제가 일순간 해결 될 것임.

○ 교육전문직과 교육행정직은 국민의 유치원 수요를 공립유치원에 몰리게 하여 공립단설유치원 만들기에 급급해 하고 있음. 그렇게 만들려면서 사립은 많은 학부모 부담을 납입하게 하고 공립유치원은 완전 무상, 곧 납입금 제로를 통해 공립선호도를 높여 왔고, 이 통계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가 입학관리전자시스템 임.

○ 공립유치원만 납입금 제로라면 공립유치원 도입의 취지대로 사회적 배려자들이 공립유치원에 다녀야 하는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님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공립유아들 중에서 4.4%만 사회적 배려자일 뿐 95.6%의 대다수의 아이들은 납입금을 내고 다녀도 되는 유아들 임. 이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국민의 혈세를 편중되게 투여하는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음

○ 입학관리시스템에 따른 조례(안)는 무산시키시고 서울시민이 원하는 유아교육 평등권을 확보하여 차별 없는 유아교육을 만들어 가야함.

□ 정혜손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

○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유치원 유아모집 시기만 되면 학부모들이 온가족을 동원하여 유치원에 입학원서를 접수하고, 추첨에 참석하기 위해 일일이 유치원을 방문해야 하는 학부모의 번거로움과 불편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또한 유치원에서도 유아모집 시기만 되면 이에 따른 업무가 과중되고 유치원 교원 모두가 유아들 교육에 쏟아야할 시간과 정성이 유아모집을 위한 행정업무에 분산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임.

○ 동 조례는 이러한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립유치원 단체·학부모·교육지원청 담당자와의 의견수렴과 설명회를 2015년부터 여러 차례 실시하였고, 건의된 사항을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 대폭반영하였으며, 동 시스템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 조례 임.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서 유아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사립유치원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이 반영된 몇가지 특징을 보면  유치원 중복지원 및 허수경쟁 방지, 유치원 서열화 방지,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보호자 원서접수 지원, 모든 공립유치원과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시행, 공·사립 유치원 전형 같은 기간에 동시 실시, 유치원의 업무경감과 고도화, 사립유치원의 자율권과 창의성 보장 등을 통해 알수 있음.

○ 유아를 키우는 학부모에게는 불편과 번거로움 없이 공정하고 편리하게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치원은 유아모집·선발 업무로 인한 업무부담을 해소하여 질높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더욱 전념해야 해야 함.

붙임 : 공청회 개최 사진 1부

공청회 개최 사진

【공청회 현장사진】

【공청회 기념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