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7422
결재일자	2016.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평가팀장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추진계획

2016. 9.

기 획 조 정 실

(평 가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검토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추진배경		1
2		수립방향 및 체계		1
		□ 이행계획 수립방향		1
		□ 이행계획 주요체계		3
		□ 이행계획 수립절차		5
3		작성지침		6
		□ 항목 구성		6
		□ 작성 방법		7
		□ 작성 예시		8
4		향후일정		16
붙임 1			세부사업 작성양식	17
붙임 2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및 동향	18
붙임 3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
붙임 4			UN 지속가능발전목표	23
붙임 5			이행계획 세부과제 (따로 붙임)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을 시정의 핵심원칙으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관리하고자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5.4.9)」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기반 마련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 증대

- UN은 ’15.9월 지속가능발전목표 발표 이후 이행수단 마련을 촉구하며,  ’16.7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이행점검 회의을 통해 국가 평가보고서 제출 논의

※ 한국 정부는 ‘16년, UN에 국가보고서 제출 예정(외교부)

-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는 별도로 글로벌 선도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대응방안 마련 필요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서울시는 시정 주요 정책을 환경, 경제, 사회․문화 등 통합적 관점을 기반으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관리하고자 ‘15년「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발표

- 기본계획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市의 비전․목표․전략을 제시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과제를 도출․점검하기 위한 실질적 이행계획 필요

2		수립방향 및 체계

이행계획 수립방향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비전․전략․목표 간 체계 준용

- 이행계획이 기본계획의 비전․목표․전략 구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수단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기본 체계 준용

- 기본계획 체계를 바탕으로 시정 주요 사업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검토․연계하고, 추진기반 분야 과제를 추가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추진동력 확보

○ 이행계획 수립 대상사업 선정

- 실․국․본부별 이행계획 수립 대상사업은 시정4개년계획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핵심과제 및 중점관리사업 등 기타 자료를 검토하여 선정

- 지속가능발전위 이행계획 수립 소위원회 검토를 통해 대상사업(안)을 마련하고, 실․국․본부 협의 및 조정,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확정

○ 지속위-사업부서, 사업부서 간 지속적인 상호소통 추진

- 지속가능발전 개념 및 필요성, 이행계획 수립 체계 이해를 위해 사전에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로 지속가능발전 및 이행계획에 대한 공감대 형성 유도

- 또한, 세부사업이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상호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서 간 의견교환 및 토론 과정 필요

○ 성과 지표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체계 구축

- 기본계획의 36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업 및 사업별 성과지표를 명시하여 전략-과제-사업, 평가․환류로 이어지는 점검체계 마련

-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설정 및 주기적 점검을 통해 시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후 「市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예정

○ 주요 계획 간 상호조화 및 연계성 확보

- 기존의 시정 주요 사업들은 대개 지속가능성을 지향하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근원적 고민보다는 수사적 의미로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

- 지속가능발전이 경제․사회문화․환경 분야의 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

이행계획 주요체계

비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
		환경			사회문화		경제	추진기반
목표		회복력 증대와 쾌적한 환경 조성			사회적 형평성 및 문화적 활력 제고		창조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	소통과 참여의 협치행정
전략		01. 세계적인 기후보호 선도도시로 도약			01. 양극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체계 구축		01. 창조경제 중심도시 조성		01. 행정의 수평적 소통강화
		02.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조성			02. 모든 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		0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02. 참여의 질적제고와 역량기반 구축
		03.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푸른도시 조성			03.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		03. 글로벌 경제 도시 조성		03. 국내외 교류와 지도력 강화
		04.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04. 문화생태계 조성 및 활동기회 확대		04. 사회적 경제 확대와 산업 다양화
과제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 양성평등 사회를 만든다		□ 창조산업을 육성한다		□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한다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 사회적양극화를 해소한다		□ 창조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정보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 양질의 교육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 공무원 직무수행능력을 강화한다
					□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 에너지 소비·생산의 효율을 높인다			□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만든다		□ 고용불안을 해소한다		□ 주민자치의 효능감을 제고한다
		□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한다			□ 주민참여를 활성화로 생활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청년일자리를 활성화한다		□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 물순환을 개선한다
		□ 대기질을 개선한다			□ 시민이 우선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외국인이 살기좋은 서울을 만든다		□ 도시간 협력을 강화한다
		□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 서울형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 지방분권 역량을 강화한다
		□ 도시 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회복한다
		□ 생활밀착형 보행 및 자전거를 활성화한다			□ 다양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 사회적 경제를 확대한다
					□ 생활주변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 자원 공유를 확대한다
							□ 다양한 산업기반을 강화한다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전략․과제 + 추진기반 분야 추가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실행체계 구체화

- 기본계획의 각 과제별 세부사업, 성과지표, 담당부서를 명시하여 이행계획 성과의 주기적 점검 추진

○ 지속가능발전 지표(30개)와 이행계획 사업별 성과지표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성 달성 추이 분석하여 향후 정책방향 수정 및 사업 계획 보완

- 온실가스(CO₂)배출량 지표가 악화된 경우, 온실가스배출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성과지표-세부사업을 분석하여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성과지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절감량
에너지클리닉 진단건수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
녹색중소기업 지원수
에코마일리지 회원 에너지절감량
…

이행계획 수립절차

이행계획 수립 추진계획 확정(’16.9)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평가팀) ∘추진계획 확정 (지속위)
⇩
이행계획 수립 대상 사업 선정(’16.9)			∘시정 4개년 계획 사업을 중심으로 BSC 핵심사업, 중점관리사업 등 검토 (지속가능평가팀, 지속위, 소관실국)
⇩
부서 공무원 대상 교육(’16.9)			∘이행계획 작성 부서 담당자 관련 교육 실시 (지속위 → 소관실국)
⇩
이행계획(안) 작성 (’16.9~10)			∘세부사업․성과지표․추진계획 등 작성 (소관실국 → 평가담당관)
⇩
이행계획(안) 적정성 검토(’16.10)			∘전략-과제-세부사업 간 연계성 검토 (지속위)
⇩
소관실국 보완요청 (’16.11)			∘지속위 검토의견 바탕으로 수정․보완 (평가담당관 → 소관실국)
⇩
이행계획 확정 (’16.11)			∘지속위 최종 심의․확정

3		작성지침

항목 구성

① 과제개요

-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서 이행계획 세부과제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중심으로 1-2줄 분량 개요 작성      ※ [붙임 5] ‘이행계획 세부과제’ 참고

② 실태 및 필요성

-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및 필요성을 기재하여 사업의 타당성 제시

※ ③~⑥번 부서 작성 요망

③ 세부사업 추진계획

- 과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별 작성

- 세부사업의 추진일정을 함께 기재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 확보

④ 사업별 성과지표

- 성과지표는 세부사업의 목표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의미

- 세부사업의 추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수치로 제시하며, 수치로 제시할 수 없는 목표인 경우 정성적 목표 제시(예: 청년권리보호센터 설치 운영)

- 향후 모니터링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를 함께 제시

⑤ 연차별 투자계획

- 연차별 예산계획을 제시하여 사업의 추진력 확보

⑥ 지속가능성 검토

- 본 사업이 지속가능발전 달성에 미칠 것으로 고려되는 영향 기술

- 가능한 한 세부사업이 경제·사회·환경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작성

- 실질적인 민․관 협치를 통해 사업의 결정․집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

※ 최소 2가지 분야에 미치는 영향 작성

⑦ 총괄부서 및 협조부서

- 과제의 특성상 여러 부서가 관여된 사업은 총괄부서와 협조부서로 구분하여 작성주체를 명확히 명기

작성 방법

○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사업별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서술

○ 각 세부과제의 환경·사회문화·경제적·협치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것

- 세부과제 추진 시 환경·사회문화·경제적 측면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속가능성 검토

- 세부과제 추진과정에서 민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세부과제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도 함께 검토하여 추후 대응방안 마련 유도

○ 통계자료, 사진 등 사업에 대한 별도 자료가 필요한 경우 붙임자료 혹은 부록으로 작성

작성 예시

1–1-1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과 기후변화 영향 감소, 시민참여와 건강 보호 등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

□ 실태 및 필요성

○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기후변화는 생태계 파괴,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시키고 있음

○ 에너지 소비의 56%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과 31%를 차지하는 교통부분 (온실가스 20%)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 보행친화도시 조성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의 종합적 효과 기대

□ 세부사업 추진계획

❶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 시민참여형 에너지절약 플랫폼인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으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한편, 가정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유도

- 회원 170만명 중 122만명 절감참여(72.6%), 75만명(44.6%) 실질적 감소

○ 전기, 가스, 수도, 지역난방 등 ’18년까지 총 85만 TOE 절감

○ 인센티브 지급대상 확대(절감 10% → 5%이상), 지급주기 단축 검토

○ 참여자 수요관리 모니터링으로 성과분석 및 피드백

- 신재생에너지, BRP, LED, 컨설팅 등 사업별 연계 회원관리, 효과분석

태양광, BRP 등 에너지사업 시행	⇨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 의무화	⇨	사업별 회원의 에너지사용 분석	⇨	사업별 분석결과 정책개선에 반영

❷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신기술 공공 부문 확대 적용

- 시립병원 3개소 IT기반 첨단 에너지 절감시스템인 BEMS 도입(’16)

○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융자지원 지속 추진 : 150억원 융자(’16)

○ ‘서울시 공공건물 에너지진단 세부화’ 정책시행, 효율개선사업 확대(’16.7)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신재생에너지사용비율 15%로 강화(’16.9)

❸ 지역중심대표보행거리 조성

○ 상권이 발달하고 보행량이 많은 생활권 중심지에 보행문화의 상징적 공간 조성

-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성공 경험을 발판으로 권역별 생활권 거점에 지역의 경제, 문화 자원과 연계된 보행공간을 조성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구지정 및 가로설계 시행

- 보행량은 물론 통행량, 주차수요 등 교통여건과 거주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중교통전용지구, 보행환경개선지구 등으로 지정

- 차도와 보도의 공간 재배분, 문화시설, 휴게시설 등의 배치 시행

○ 보행전용거리 행사로 지역축제, 민·관 문화행사 등 유치

- 각종 기존 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변화된 공간을 적극 홍보

❹‘걷는도시 서울’시민참여

○ 생활 속의 보행전용거리 확대(’15년 69개소 → ’18년 85개소)

- 주택가·공원로 등 생활근거지 중심으로 매년 5개소 확대

- 자치구 운영 생활권 보행전용거리에 대해 보행전용거리 안내판, 이동식 바리케이드 등 보행전용거리운영 시설 지원(매년 10개소 선정 지원)

○ 서울대표 보행축제인 ‘걷자 페스티벌’ 개최로 보행문화 확산 및 공감대 조성

- 추진일시 : 매년 하반기(9월~11월) 일요일(08:00~11:00) 중 개최

- 프로그램 : 출발전 행사, 걷기·자전거 대행진, 도착지 축하 공연 등

- 코    스 : 출발지(광화문 광장) ⟷ 도착지(잠수교, 반포한강공원)

○ ‘걷는 도시, 서울’ 시민공모전 및 심포지엄 개최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설계 아이디어, 시민이 추천하는 최고의 길 등 공모전,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하는 워크샵 등 개최

- ‘걷는 도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고, 소통의 채널을 확대

❺ 도심 대표 보행전용거리 운영 확대

○ 4대문 안의 명소와 기존 보행길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개발

- 5개 기본 노선(순환형, 횡1, 횡2, 종1, 종2) 총 28.6km 선정

○ 스토리텔링 및 안내체계 개선

- 요코하마 개항의 길(Kaiko Promenade)를 벤치마킹,

도심 내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 개발

- 스토리와 경관 등 특성에 어울리는 디자인의 안내표지 개발 시행

○ 전 노선 안내체계 개선, 2개 구간 스토리 개발 및 시설물 활용 구현

○ ‘걷는 도시, 서울’ BI 활용 홍보, 스마트 서울 앱 등과 연계한 정보 제공

❻ 모든 생활권간 자전거 도로망 연결

○ 단기간내 추진 가능한 노선 및 유형 선정 시행후 단계적 확대

- 이용 수요를 고려한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확충

- 도심과 근거리의 한강교량간 연결노선 시범 정비 추진

○ 간선기능의 하천 내 자전거도로와 연결하는 인프라 확충 및 정비

- 한강 등 하천 내 자전거도로와 도로변 간선 자전거도로간 연계망 구축

- 도심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주요 간선 자전거도로망 신설

○ 개발사업 조속 추진을 통한 연평균 75km의 자전거도로 조성

- 민선 5기(’13.12) 707km ⇒ 민선 6기(~’18.6) 928km로 확충

○ 도로건설, 재개발 등 개발사업 시행시 자전거도로 설치 의무화

- ’18년까지 개발사업 시행 구간 약 103km 설치 추진

❼ 단계별 공공자전거 확대 구축

○ 공공자전거 확대운영 : ’16년 7천대 → ’17년 1만대 → ’20년 2만대

- ’16년 적정규모 운영에 따른 성과 분석 후 추가 확대방향 결정

	<’16년 공공자전거 확대운영 계획>
○ 운영규모 : 자전거 7,000대, 대여소 550개소 - ’16년 자전거 5,000대, 대여소 400개소 확대설치 ○ 운영위치 : 5개 거점(여의도, 상암, 신촌, 4대문안, 성수) 및 인접지역

○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설공단에 위탁

- 다수의 관련전문가 보유로 체계적이고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조기 안정화와 공공성 확보

❽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 시 특화전략 접목,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감축

○ 경유차 저공해화 및 질소산화물 저감사업 지속추진 : 80천대(’14~’18)

- ’16년 저공해장치부착·조기폐차 등 15,400대 저공해화, 노후 삼원초개장치 교체 등 질소산화물 저감사업 2,190대

○「남산 대기청정지역」지정·운영, 대기질 개선 친환경 랜드마크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제도」마련·시행

-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론조사 및 법령·조례 등 제도개선(’16년~)

❾ 친환경보일러 보급

○ 난방·연소 등 생활주변 대기오염 관리 강화

○ 친환경보일러 6,800대 및 저녹스버너 2,100대 보급(’14~’18)

- ’16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1천대, 저녹스버너 374대 보급

○ 찜질방(30㎡ 이상), 건설공사장(1천㎡ 이상) 등 생활오염원 관리 강화

- 일정규모 이상 찜질방 대기오염배출시설 지정(’15)에 따라 적정운영 관리

❿ 전기차 보급

○ 대중교통 등 공공부문 전기차 선도보급으로 시민체감 확대

○ 전기택시 : ’15~’16년 시범사업 거쳐 ’17년부터 확대보급

- ’16년은 운행중인 전기택시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17년은 주행거리 향상 전기차 출시에 맞추어 확대 보급

○ 전기버스 보급 : 단거리 우선 보급 후 기술발전에 맞추어 확대

- ’16년은 노선 평가를 거쳐 G밸리, 서울대 등 단거리 셔틀용 보급 추진

-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기술발전 상황에 맞추어 확대 추진(’17~)

○ 나눔카·대여사업 : 일반시민의 전기차 체험확대 위해 중점보급

- 나눔카 신규 및 교체차량 도입시 일정비율 이상 전기차 도입 의무화

○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 보급으로 민간 보급 활성화 유도

○ 중형 승용차·화물차 등 차종확대, 플러그인 전기차 등 다양한 방식 적용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500만원 지원(’15~), ’16년 중형 전기차 출시예정

○ 소형 전기트럭 시범보급을 통한 물류부문 적용가능성 평가

- ’16년 시범 보급 후 도입대상, 도입 차종 등 확대보급 방안 마련

⓫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 공공급속충전시설 확대 및 시민편의를 위한 이동형충전기 도입

○ 서울지역 급속충전기 확충 : 누적 100기(~’18년)

- 목표(누계) : 49기(’14)→57기(’15)→60기(’16)→75기(’17)→100기(’18)

▸ 환경부, 장거리운행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에 1,400기 추진중(~’20)

○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충전서비스 도입 추진

- 개인소유 완속충전기 회원간 공유서비스 시범사업 확대(’16~)

- 이동형(모바일) 충전기, ’15년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한국전력 등과 협의를 거쳐 본격 도입(’16~)

- 태양광 전기차 충전, G밸리 시범 조성 후 공원 등으로 확대(’16~)

□ 사업별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4	2015	2016	2017	2018
1	에코마일리지 가입자(누계)		만명	200	220	240	260	280	300
2	건물·주택 에너지 효율화		개소	57,690	79,330	13,500	13,700	13,900	16,000
3	지역중심대표보행거리조성		개소	-	-	3개소	4개소	5개소	13개소
4	‘걷는도시 서울’ 시민참여	보행전용거리	개소	65개소	70개소	75개소	80개소	85개소	100개소
		걷자페스티벌	회	제2회 걷자페스티벌	제3회 걷자페스티벌	제4회 걷자페스티벌	제5회 걷자페스티벌	제6회 걷자페스티벌	제8회 걷자페스티벌
5	도심보행길 조성		·	도심보행길 5개네트워크 선정	스토리텔링 (2km) 안내체계 (6km)	스토리텔링 (4km) 안내체계 (18.6km)	노선 추가선정 검토 및 유지보수	노선확대 및 기존 도심보행길 유지보수	노선확대 및 기존 도심보행길 유지보수
6	자전거 도로 연장		km	707	774	872	907	928	928
7	공공자전거 운영(누계)		대	-	3,000	5,000	10,000	10,000	20,000
8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대	12,484	13,639	17,590	18,700	18,970	-
9	친환경보일러 보급	가정용보일러	대	794	1,500	1,000	1,500	2,000	-
		저녹스버너	대	377	496	374	450	450	450
10	전기차 보급		대	164	369	911	1,000	2,000	6,000
11	급속충전기 설치		대	6	8	3	15	25	30

□ 지속가능성 검토

○ 환경적 영향 : 서울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초미세먼지 감소로 대기환경 개선

○ 사회적 영향 : 시민참여 활성화 및 자전거·보행문화 조성, 시민건강 보호

○ 경제적 영향 : 전력자립률 향상과 에너지 비용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 거 버 넌 스 : 주기적 심포지엄 개최 및 소통창구 마련을 통한 상시적 시민의견 수렴, 정보공개 등으로 민관협치 증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4	2015	2016	2017	2018
1	에코마일리지 가입자(누계)		22,673	5,017	5,860	5,848	5,948	-
2	건물·주택 에너지 효율화		83,000	23,000	15,000	15,000	15,000	15,000
3	지역중심대표보행거리조성		11,600	-	2,900	2,900	2,900	2,900
4	‘걷는도시 서울’ 시민참여	보행전용거리	5,536	580	750	1,242	1,482	1,482
		걷자페스티벌	2,620	480	430	570	570	570
5	도심보행길 조성		2,200	-	500	1,500	100	100
6	자전거 도로 연장		26,170	1,300	5,033	6,133	6,526	7,178
7	공공자전거 운영(누계)		43,817	1,430	2,603	7,893	15,817	16,074
8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181,195	32,079	35,388	45,065	34,960	33,703
9	친환경보일러 보급	가정용보일러	1,010	50	240	160	240	320
		저녹스버너	17,552	3,251	3,919	3,048	3,667	3,667
10	전기차 보급		85,372	6,336	15,272	15,348	16,416	32,000
11	급속충전기 설치		12,770	2,385	5,230	4,165	330	660

총괄부서	기후변화대응과장 : ◎◎◎ ☎2133-0000 에코마일리지팀장 : △△△ ☎1234 담당 : ▽▽▽ ☎5678
협조부서	도로계획과장 : ◎◎◎ ☎2133-0000 도로계획팀장 : △△△ ☎1234 담당 : ▽▽▽ ☎5678 보행자전거과장 : ◎◎◎ ☎2133-0000 보행자전거문화팀장 : △△△ ☎1234 담당 : ▽▽▽ ☎5678 자전거시설팀장 : △△△ ☎1234 담당 : ▽▽▽ ☎5678 공공자전거팀장 : △△△ ☎1234 담당 : ▽▽▽ ☎5678 대기관리과장 : ◎◎◎ ☎2133-0000 그린카보급팀장 : △△△ ☎1234 담당 : ▽▽▽ ☎5678 대기정책팀장 : △△△ ☎1234 담당 : ▽▽▽ ☎5678 환경정책과장 : ◎◎◎ ☎2133-0000 원전하나줄이기팀장 : △△△ ☎1234 담당 : ▽▽▽ ☎5678 에너지효율화팀장 : △△△ ☎1234 담당 : ▽▽▽ ☎5678

4		향후일정

○ 이행계획 수립 추진계획 확정	: ’16.9월

○ 이행계획 수립 작성 교육 실시	: ’16.9월

- 실·국·본부별 이행계획 세부사업 담당자 대상 교육 추진

○ 이행계획 작성 및 수립	: ’16.9~10월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확정	: ’16.11월

붙임 1		세부사업 작성양식

1-1-1-1		세부과제명 [HY헤드라인M + 굵게 + 20p]

□ 세부사업 추진계획

❶ 세부사업명 HY견고딕 15(글자색 R:0 G:0 B:128)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 세부사업을 핵심요소 중심으로 10~15줄 내외 서술

□ 사업별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4	2015	2016	2017	2018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4	2015	2016	2017	2018

□ 지속가능성 검토

※ 가능한 환경·사회문화·경제·거버넌스 각 측면에서 세부사업 검토

담당부서	○○과장 : ◎◎◎ ☎2133-0000 ○○팀장 : △△△ ☎1234 담당 : ▽▽▽ ☎5678

붙임 2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및 동향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① ‘지속가능성’ 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 ‧ 사회 ‧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달성 ② ‘지속가능발전’ 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

□ 국제사회 동향

○ 개념의 등장과 정립

- 1972년 UN은 스톡홀름에서 ‘UN인간환경회의’를 열고 환경문제에대한 범세계적 대응을 위한 논의 착수

- 1987년 ‘세계 환경 ‧ 개발위원회’가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립

○ 개념확대 (환경 + 경제) 및 공론화

-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환경과 경제의 통합개념으로 확대

○ 포괄적 의미로 확대 (환경 + 경제 + 사회)

-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환경, 경제, 사회의 통합과 균형을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 개념 도출

○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 재확인

- 201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서 1992년 리우 회의 이후 국제적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제도적 틀을 논의 →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설정 합의

□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현황

❍ ’09. 3월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정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평가, 위원회 구성 등

❍ ’11. 7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정 및「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폐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자체 지속가능발전업무 수행근거 부재로「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폐지

❍ ’12. 7월  기후환경본부에서 기획조정실로 업무이관

- ‘지속가능발전’ 관점으로 시정계획 및 주요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으로 업무 이관

❍ ’13. 5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 제정

- 지속가능발전 개념, 위원회 구성․운영, 임기, 기능 등

❍ ’13. 9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위촉

- 위촉직 31명(경제, 사회문화, 환경분야), 당연직 9명 등 총 40명

❍ ’15. 2월~  인재개발원 「지속가능발전의 이해」교육 연간 실시

❍ ’15. 4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수립 및 발표

-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 발표

❍ ’15. 11월  서울시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위촉

- 위촉직 31명(경제, 사회문화, 환경분야), 당연직 9명 등 총 40명

❍ ’16. 2월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으로 담당부서 변경

- 평가담당관 지속가능평가팀에서 지속가능발전 업무 수행(팀장1, 팀원3)

2015년 아카디스가 평가한 지속가능한 도시 7위 ※아카디스 : 네덜란드 도시·지역계획 관련 기업	2016년 영국 가디언지가 선정한 ‘지속가능도시 7’ 선정

붙임 3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계획의 위상

○ 지속가능성을 서울시정의 핵심 운영원칙으로 설정하여 각 분야별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계획

○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통합적 시각에서 각 분야의 상호연계성을 인식․조정하고 거시적 시각에서 시정 목표 달성을 강조한 중장기 계획

□ 계획의 역할

○ 시정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서울 위상 제고

- 시정 분야별 계획의 상호연계성 인식 및 통합적 사고 반영

- 시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 가치 반영 및 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추진

○ 기본계획 수립과정 및 추진상황 공유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가치 확산

- 계획 수립 시 집단지성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보

- 시정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환류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 공유 및 공감대 확산

□ 계획의 체계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비전은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

- 지속가능성을 시정의 핵심 운영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계적인 지속가능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목표

○ 3개 분야·12개 전략·28개 과제와 30개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로 구성

- 기본계획은 환경, 사회문화, 경제 분야로 구성, 각 분야별 전략과 과제를 수립

-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시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이며, 기본계획의 전략 및 과제와 높은 연관성 포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비전체계

비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
		환경			사회문화		경제
목표		회복력 증대와 쾌적한 환경 조성			사회적 형평성 및 문화적 활력 제고		창조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
전략 (12)		01. 세계적인 기후보호 선도도시로 도약			01. 양극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체계 구축		01. 창조경제 중심도시 조성
		02.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조성			02. 모든 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		0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03.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푸른도시 조성			03.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		03. 글로벌 경제 도시 조성
		04.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04. 문화생태계 조성 및 활동기회 확대		04. 사회적 경제 확대와 산업 다양화
과제 (28)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 양성평등 사회를 만든다		□ 창조산업을 육성한다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 사회적양극화를 해소한다		□ 창조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양질의 교육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 에너지 소비·생산의 효율을 높인다			□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만든다		□ 고용불안을 해소한다
		□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한다			□ 주민참여를 활성화로 생활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청년일자리를 활성화한다
		□ 물순환을 개선한다
		□ 대기질을 개선한다			□ 시민이 우선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외국인이 살기좋은 서울을 만든다
		□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 서울형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 도시 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회복한다
		□ 생활밀착형 보행 및 자전거를 활성화한다			□ 다양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 사회적 경제를 확대한다
					□ 생활주변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 자원 공유를 확대한다
							□ 다양한 산업기반을 강화한다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

❍ 평가 개요

- 평가주체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평가주기 : 2년 단위로 정기적 평가

- 평가방법 : 수레바퀴 모델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지표 30개의 달성도 평가

‣ 지속가능발전지표가 각각 목표치 달성하여 원 모양에 근접할수록 지속가능성 높은 것으로 평가

- 원둘레 점선:

각 지표의 2020년, 2030년 목표치

- 바퀴살 끝부분:

목표치(‘20년) 대비 현재 달성도(‘13년)

- 달성도 = {(현황-기준연도)/(목표연도-기준연도)}*100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지표(30개)

환경		사회문화		경제
키워드	지표	키워드	지표	키워드	지표
기후변화	온실가스(CO₂)배출량	양성평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우수·숙련 인력	벤처기업 수
	침수취약지역	사회적 양극화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창조산업 종사자 비율
에너지	총 에너지 소비량	교육	평생교육 참여율	질높은 일자리창출	고용률
	신재생에너지 비율	주택	공공임대주택 수(누계)		청년고용률
폐기물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고령화	노인취업률	글로벌 도시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수자원	물 재이용률	시민의식	시민제안 건수		외국인 관광객 수
대기질	초미세먼지 농도	안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업 수
쾌적한 도시환경	한강방문 시민수	건강	건강기대여명		공유단체 기업 수
	1인당 공원면적	문화생활	문화환경 만족도	산업의 다양성	제조업 종사자 수
녹색교통	녹색교통 수단분담률		마을형 문화공간 수		도시농업 실천공간 면적

붙임 4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 UN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발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 발표

○ UN은 ‘00년부터 ’15년까지 극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을 이끌었던 8개 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

- UN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22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16년부터 ’30년까지 향후 15년간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목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	모든 곳, 모든 형태의 빈곤 근절
2	기아 근절,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증진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연령대의 복지 증진
4	포용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든 사람에게 평생교육 기회 증진
5	양성평등 달성과 여성 및 여아의 역량 강화
6	모든 사람들의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리 능력 확보
7	저렴하고 믿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식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8	모두를 위한 일관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
9	회복력 높은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혁신
10	국내적 및 국가 간 불평등 경감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보장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사용
15	육상생태계에 대한 보호, 회복 및 지속가능한 사용, 삼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단 및 복원,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