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2967
결재일자	2016.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평온	김숙자	10/20 김혜정

- 2016년 문화예술분야 -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6. 10.

2016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6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제31조(감독)

○ 2016 문화예술분야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문화예술과-1347, 2016.9.19.)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6. 9.~10월

○ 점검대상 : 10개 보조금 지원 사업, 14개 위탁(수행)기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통장 확인(입출금내역),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등

	< 보조금 사업 현황 >
• 지원사업 : 10개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외 9개 사업) • 지 원 액 : 17,834백만원(국비 10,072백만원) • 지원내용 : 문화예술분야 보조 사업비 지원 • 집행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점검결과

○ 점검총괄 : 예술교육팀장

○ 점 검 조 : 예술교육팀 담당 주무관 2인1조

○ 점검결과 총괄 : 지적사항 2개 분야 6개 세부사항

계	사업계획 준수	보조금 집행	보조금 관리	정산 및 증빙
6	0	0	3	3

○ 사업별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연번	사 업 명	지 적 내 용	조치내역(요구)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	집행내역 입력 요청
*	사랑티켓 사업	***************	집행내역 입력 요청
*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	*****
*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	*****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
*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	*****
*	한국무용 콘텐츠 선무도 배우기	*****************	***********
*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	***********
*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음악)	*******	*****
**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미술)	************	***********
**	우리동네 예술학교	**************************	***********

□ 조치사항

○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16.10.31까지 보완 후 증빙서류와 함께 결과 제출토록 조치

붙 임 1. 사업별 점검내역 1부.

2. 사업별 점검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