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YOUTH DIVIS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시설 관리운영 _ 01

Ⅰ

제1절 시설의 정의 및 종류	3

1. 청소년기본법상의 정의	3

2.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정의	4

3.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5

제2절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5

1. 사업계획의 수립	5

2. 학교와의 연계	6

3. 관리운영규정	6

4. 시설운영 방법	6

5. 종사자 관리	7

6. 시설의 이용 및 관리	8

7. 사용료 규정	11

8. 시설물 및 안전관리	13

조직 및 인사 _ 23

Ⅱ

제1절 조직	25

제2절 인사	25

제3절 종사자의 채용	26

1. 임용	27

2. 공개모집 방법	30

3. 채용 시 구비서류	31

4. 종사자 임면보고	32

제4절 종사자 정년	33

Contents

제5절 경력 및 호봉	33

1. 경력인정의 범위	33

2. 경력기간의 계산	34

3. 초임호봉의 획정	37

4. 호봉의 재획정	37

5. 호봉의 정정	38

6. 승급	38

제6절 종사자 보수	39

1. 종사자 보수기준	39

제7절 퇴직급여 지급과 관리	43

1. 퇴직급여제도 설정	43

2. 퇴직금 제도	43

3. 퇴직연금 제도	44

4. 퇴직적립금	44

5. 퇴직금 계산	45

6. 퇴직금 지급	45

7. 금품청산	46

제8절 종사자 교육 등	46

1. 종사자의 지도력 개발관리	46

2. 종사자의 처우 관리	47

3. 종사자의 교육	47

4. 종사자의 성희롱 예방 교육	47

5. 인권교육 등 의무 교육	48

제9절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48

제10절 인사위원회	50

1. 인사위원회 구성	50

2. 인사위원회 운영	50

제11절 운영위원회	51

예산, 회계, 결산 _ 53

YOUTH DIVIS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Ⅲ

제1절 예산	55

1. 예산개요	55

2. 예산의 편성 및 추경예산	57

3. 예산집행 및 추산	72

4. 예산의 전용 및 이월	75

제2절 회계	78

1. 재무회계	78

2 청소년시설의 회계	82

3. 수입	89

4. 지출	93

제3절 결산	118

1. 결산	118

2. 결산절차	119

3. 결산방법	121

4. 결산서 작성	122

5. 법인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결산승인	125

6. 결산서 제출 및 공고	126

구매･계약 _ 127

Ⅳ

제1절 지방계약법령 개요	129

1. 지방계약법령의 개요	129

2. 지방계약의 특성	130

제2절 계약의 종류	132

1. 계약목적물별(공사･용역･물품) 종류	132

2. 계약체결형태별 분류	135

제3절 계약의 방법	138

1.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138

2.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139

3.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141

4. 수의계약	141

5. 협상에 의한 계약	147

제4절 입찰 및 계약 절차	150

1. 용어정의	150

2.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151

3. 예정가격 결정방법	153

4. 복수 예비가격 제도	154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155

6.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155

제5절 계약체결 및 이행	158

1. 계약서 작성 및 계약보증금	158

2. 계약의 이행	160

3. 검사 및 검수	160

4. 지체상금	160

5. 선금 및 대가지급	161

Contents

6. 계약 해제･해지 및 하자보수	165

제6절 기타	169

1. 손배･하자보증서 등 제출 방법	169

2. 수입인지, 채권, 계약보증금 제출	170

3. 하도급관련 제도	171

4. 설계변경	174

5. 기간 계산방법	177

6. 부정당업자 제재	178

7. 계약의 이행지체	180

제7절 업무프로세스	182

1. 공사계약업무 프로세스	182

2. 용역계약업무 프로세스	186

3. 물품구매 계약업무 프로세스	187

제8절 서식 별표	197

물품관리 _ 253

YOUTH DIVIS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Ⅴ

제1절 목적 및 근거	255

1. 목 적	255

2. 관련근거	255

제2절 물품관리의 기본	256

1. 물품관리	256

2. 물품관리자의 의무와 책임	257

3. 시설별 담당자 및 업무처리 내역	258

제3절 관리대상 물품	259

1. 관리대상	259

제4절 물품의 취득	261

1. 의의	261

2. 물품의 취득유형	262

3. 취득방법	262

제5절 물품의 보관･출납과 사용	267

1. 물품의 보관	267

2. 물품의 출납	268

3. 물품반납	268

제6절 재물조사	270

1. 재물조사의 의의	270

2. 재물조사의 종류	270

3. 재물조사의 절차	270

4. 재물조사과정	271

제7절 내용연수	273

1. 내용연수 의의	273

2. 내용연수 책정기준	273

3. 감가상각	274

제8절 물품의 관리전환과 처분 물품의 소멸	275

1. 불용결정	276

2. 물품의 상태조사	279

3. 물품의 관리전환	280

4. 불용품의 처분절차	280

5. 불용품 매각	282

6. 조달청에 재활용 양여	283

7. 해체와 폐기	284

제9절 사례	285

제10절 물품관리 프로세스	286

제11절 서식 별표	289

Contents

부    록 - 주요감사 지적사항_ 295

1. 조직 및 인사 분야	297

2. 예산·회계 분야	304

3. 계약 분야	312

4. 업무추진비 등 제수당 분야	315

5.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분야	318

6. 방과후 아카데미 분야	323

Ⅰ. 서론 ❙

❙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매뉴얼

제1절 시설의 정의 및 종류

제2절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시설 관리운영

I

YOUTH DIVIS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Ⅰ

Ⅰ

시설 관리운영

❙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매뉴얼

Ⅰ. 시설 관리운영 ❙

이 편람은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 ʻʻ조례"이라 한다)와 동 조례 시행규칙(이하 ʻʻ규칙ʼʼ이라 한다)등 청소년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여 각 청소년시설에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청소년활동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제 1 절 시설의 정의 및 종류

1. 청소년기본법상의 정의(청소년기본법 제3조)

○ ʻʻ청소년ʼʼ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ʻʻ청소년육성ʼʼ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 ʻʻ청소년활동ʼʼ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 ʻʻ청소년복지ʼʼ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 ʻʻ청소년보호ʼʼ라 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ʻʻ청소년시설ʼʼ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ʻʻ청소년지도자ʼʼ라 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ʻʻ청소년단체ʼʼ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ʻʻ청소년단체ʼʼ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함(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 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2.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정의(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1. ʻʻ청소년활동ʼʼ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ʻʻ청소년활동시설ʼʼ이라 함은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3. ʻʻ청소년수련활동ʼʼ(이하 ʻʻ수련활동ʼʼ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ʻʻ청소년교류활동ʼʼ(이하 ʻʻ교류활동ʼʼ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지역간･남북간･국가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ʻʻ청소년문화활동ʼʼ(이하 ʻʻ문화활동ʼʼ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ʻʻ청소년수련거리ʼʼ(이하 ʻʻ수련거리ʼʼ라 한다)라 함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가. 청소년시설

1)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시설

2)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시설

3)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시설

4)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시설

5)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6)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 2 절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1. 사업계획의 수립

청소년시설의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의 욕구에 대한 조사, 운영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및 청소년은 물론 시민단체, 관계행정기관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2. 학교와의 연계

운영단체는 인근학교 등과 연계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주변학교와 연계하여 학교 특별활동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관리운영규정

청소년시설 운영단체는 시장이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재산･물품관리･안전관리･사무의 처리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달하면, 시달된 운영규정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설운영 방법(조례 제5조)

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나.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와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평일에 대체휴무(休務)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 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4호 또는 9호의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4호 또는 9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 7호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7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다.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함

라. 위탁 운영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없으며, 경영합리화 및 후원 활동 등을 통하여 위탁 시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 대휴(代休)제도란 통상의 근로일에 근무하는 대신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는 제도로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여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도록 할 수 있다.

5. 종사자 관리

○ 청소년지도사 배치

- 청소년시설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23조,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함

- 국가에서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배치지도사는 청소년지도사 배치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위의 법령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최소 배치인원을 의미하므로 청소년시설에서는 배치기준 이상으로 청소년지도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수용정원대비 정규직 청소년지도사를 최소 1.5% 이상 확보(권장)

○ 종사자의 배치관리

- 청소년시설의 수용정원에 부합되도록 직원들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청소년시설에서는 청소년지도, 행정관리,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확보

* 수용정원대비 전체 직원 수를 최소 4% 이상 확보(권장)

* 수용정원대비 정규직 직원 수를 최소 3% 이상 확보(권장)

- 청소년시설의 종사자는 가능한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 정규직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간 정함이 없는 상근 전일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함

* 계약직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체결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직원을 말함

* 정규직은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구분하여 작성

6. 시설의 이용 및 관리

(1) 시설의 이용

가. 청소년시설의 이용은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조례 제5조3항)

나. 청소년시설에서는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청소년시설의장은 우선적으로 수영장 등 상시 이용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사용시간(조례 제7조)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운영자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숙박시설 : 09:00~22:00

2. 숙박시설 : 24시간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운영자가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한다.

(3) 이용자 관리

1) 청소년이용시간 관리

○ 개방시간

- 주 말 : 시설 개방(의무), 개방시간 : 09시~21시(권장)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일에 휴관)

- 평 일 : 22시까지 운영(지역에 따라 시간 자율 조정)

○ 시간관리

- 청소년시설은 수요자인 청소년의 생활시간 및 이용시간을 중심으로 운영시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영 및 공단 등 공공기관의 업무 종료시간에 맞추어 폐관하지 않도록 함

- 주중의 평일 개방시간은 22:00까지 운영을 기준으로 도심과 거리가 먼 시설의 경우에는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주중 운영은 청소년들의 이용이 활발해지는 오후 3시 이후에는 성인 또는 유아들의 시설이용을 제한하고, 특히 청소년이 아닌 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편성과 운영을 제한함

-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일에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도록 함

- 주말 개방은 모든 시설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하며 주말 활동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유로운 시설 이용을 통해 주말 시간 시설운영을 활성화함

2) 청소년이용률 관리 및 보고

○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이용률을 전체 이용자 대비 최소 60% 기준으로 8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함

○ 청소년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담당공무원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청소년시설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이용률 제고 방안 개발 및 실행관리

- 시설 공간 개선을 통한 청소년들의 호감도 제고

- 청소년 자율이용 및 자치활동 지원을 통한 이용률 제고

- 청소년단체 및 학교와 연계를 통한 이용률 제고

- 주말 이용 활성화를 통한 이용률 제고

- 고객관리 및 마케팅 기법의 개발

○ 이용률 산정 및 보고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의2의 규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2에 따라 청소년이용률 현황, 운영, 프로그램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서울시에서는 월별 및 분기별로 청소년시설별 이용자 현황에 대한 분석표를 제출 받아 취합 정리하여야 함

- 청소년시설에 ʻ일일 청소년활동실시 현황부ʼ, ʻ청소년활동참여자 명단(유스호스텔의 경우는 숙박실 이용자 명단을 포함)ʼ등의 장부･서류를 비취 하도록 하고 기록유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참고> 청소년시설 이용자 수 및 이용률 산정기준
〇 이용자 수 기준관리 - 이용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 ∙ 개인·단체의 단순 이용 및 대관을 통한 시설 내부의 공간이용 ∙ 시설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한 시설 내부 공간의 이용 ∙ 시설에서 주관하되 시설 외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한 시설이용 - 연령기준에 따른 이용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 ∙ 청소년이용자 : 9세 이상 24세 이하 ∙ 아동이용자 : 만 8세 이하의 초등학생 및 아동 이용자 ∙ 성인이용자 : 24세 초과 성인 남녀 이용자 - 실제 이용 인원수와 연간 이용인원의 유형에 따라 이용자수 산정 ∙ 실인원의 산정기준 * 연간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시 일간 중복 및 프로그램 간 참여 중복을 제외한 개인(자연인) 1인을 이용인원 1인으로 계산하여 합산 * 일별 이용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시 시설에서는 참여 프로그램이나 이용한 공간의 구분 없이 방문자 1인을 1인으로 산정 * 기본적으로 일단위로 실 인원을 계산할 경우 2일간 이상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회수, 일수에 구분 없이 해당 일별 참가자 수로 산정 ∙ 연인원의 산정기준 * 연간 이용자 수의 연인원 계산 시 일별 이용자를 합산하여 산정. 단, 요구기준에 따라 일별 이용자의 기준은 일별 실인원과 일별 연인원으로 구분하여 산정 〇 이용률 산정기준 ∙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이용률 관리 * 전체 이용자 수를 모수로 하여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 수를 계산 * 청소년이용률 6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용률 분포와 경향을 분석

3) 청소년이 아닌 자의 청소년시설 이용

○ 성인과 유아 등 청소년이 아닌 자의 청소년시설 이용은 청소년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참고> 수련시설의 이용범위(법31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1.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당해 시설에 설치된 관리실･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기 타 -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외의 부대･편익시설 등의 사용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 1, 2, 3의 이용범위 ․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 ․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 다만,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 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내

7. 사용료 규정

(1) 회원권 발급에 대한 사용료(규칙 제5조)

○ 회원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범위안에서 1월 단위로 부과･징수 하는 것이 원칙임

○ 이용자가 2월 이상 기간의 회원권 발급을 원하는 경우 2월 이상 기간의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음

(2) 사용료의 감면(규칙 제6조)

○ 조례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8조 5항 및 6항에서 정한 감면은 조항규정에 따라 감면하되 운영단체는 이와 관련한 증빙 자료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상위법의 내용에 감면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의 내용을 따른다.

제8조(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ʻʻ사용료ʼʼ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이하 ʻʻ시장ʼʼ이라 한다)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보에 고시한다. <개정 2009.5.28., 2015.10.8.>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12.7.30., 2015.10.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청소년 또는 수급자의 가족 중 청소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4.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

⑤ 운영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월 사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개정 2009.5.28., 2015.10.8.>

⑥ 제1항에 불구하고 운영자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수가 3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9.5.28., 2015.10.8.>

(3) 사용료의 반환(규칙 제7조)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운영단체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가목 혹은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가.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단체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나. 프로그램의 취소･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구 분	반 환 금 액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납부 이용료의 전액 반환
2.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납부 이용료의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중 ʻʻ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ʼʼ 및 ʻʻ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ʼʼ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4. 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8. 시설물 및 안전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

○ 청소년시설 유형별 법적기준에 따른 필수․공간 유지

- 청소년시설을 청소년활동 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기관이 입주하여 공간을 점유하는 것을 금지함

- 청소년시설 설치 시 허가받은 공간을 임의로 축소 및 폐쇄하는 것을 금지함

- 청소년시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청소년시설에 사무실이나 활동공간을 상시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금지함

○ 청소년시설의 금연구역지정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청소년시설의 공간을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도록 지정함

-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전용시설로서 시설 공간 뿐만 아니라 시설부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별도의 흡연구역 설치는 가능)

2) 노후 청소년시설에 대한 개․보수 계획 수립 및 추진

○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의 개․보수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시행해야 함

○ 중앙정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청소년시설 개․보수 지원 계획을 참조하여 관내 청소년시설의 개․보수 계획을 수립

○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설의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연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업무에 반영

○ 샌드위치패널 등 연소시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2005.3.18이전 허가 받은 시설에 한함)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하여야 함(권고)

3) 안전관리의 의무와 책임

○ 서울시는 청소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함

-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설정

- 시설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수행여부 점검 및 지도감독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망의 작성 및 훈련, 외부기관(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연계를 통한 비상처리체계 구축

- 청소년시설의 시설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유지 상태의 확인 점검

- 청소년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정밀검사의 수행상태 감독

- 재해관리체계의 적합성에 관한 지도 및 감독

- 청소년활동에서의 안전확보 및 유지상태의 확인점검

- 안전의 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대한 지도감독

- 사고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험가입(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

○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손해배상보험을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건축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집은 제외 가능

5)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

○ 청소년수련시설 내부 및 용역업체 시설관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시설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전문강사 초청 등에 의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에 참가토록 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안전관리 능력제고 및 안전한 청소년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에 참가토록 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청소년활동안전센터)에서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참석토록 조치

* 특히, 종합 안전점검 분야별 결과가 중간등급 이하(C, D, E, 보통, 미흡, 부적합) 시설의 관련분야 종사자는 필히 참석하도록 조치

6)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시설의 장)는 당해 수련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울시장에게 제출(공문)하여야 함 → 서울시에서는 안전점검결과 제출여부 확인

- 안전점검 횟수 및 시기 :  매월 1회 이상

- 안전점검표는 시행규칙 [별표 4] 활용

* 시설관리 인력 등에 의한 실질적인 점검과 점검결과를 매월 서울시에 제출(지자체는 필히 확인) : 수련시설 평가 결과 상당수 시설에서 미준수

- 전기, 가스, 소방 등 개별법령에 의한 안전점검은 별도 실시

○ 서울시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운영대표자(시설장)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시설장은 응해야 함) 이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7)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2)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공개

* 종합 안전점검 주기 : 시설 유형별 2년

(짝수년도) 수련원･유스호스텔･야영장 → (홀수년도) 수련관･문화의집･특화시설

* 결과 공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운영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함

*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시급한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거나 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이내에 조치

8) 청소년수련시설의 식당 관리

○ 청소년수련시설 식당은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88조)로 신고･운영(권고)

*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부수적인 음주행위 허용) 지양

○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함(식품위생법 제51조 제1항, 2014.5.23시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 :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예외) 1.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함(식품위생법 제52조 제1항, 2014.5.23시행)

(예외)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전체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수련시설 운영기준)

<참고>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현황

〇 주요 개별법에 의한 법정 안전점검

구분	관계법령	점검대상	점검주체(기관)	점검주기
소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 소방대상 시설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등 특별점검 : 소방서	연1회 이상
전기	전기사업법	전기설비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	시설 사용전 점검 및 3년 1회 이상
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설비	시장 ‧ 군수 ‧ 구청장 (한국가스안전공사)	6개월마다 1회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용시설	지식경제부장관 시장 ‧ 군수 ‧ 구청장	비정기적
수질	수도법	저수조	지방자치단체	반기별 1회 이상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영장 수질	지방자치단체	연1회 이상
시설물 전반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월1회 이상
	건축법	건축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연1회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특정관리대상시설 (중점관리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연면적 1,000㎡이상 5,000㎡미만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안전등급에 따라 상이함 ‧ 중정관리시설 : 반기별 1회 이상 ‧ 재난위험시설 : 매월 1회 이상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면적 5,000㎡이상 시설물	관리주체	점검유형 및 안전등급에 따라 상이

〇 특별안전점검

∙ 여성가족부

: 건축･토목, 가스, 전기, 기계․소방설비 분야 안전점검 실시(시설 유형별 2년 주기)

: 하절기, 동절기 대비 등 특별안전점검 실시(지자체협조)

∙ 행자자치부 : 여름철 대비 등 특별안전점검(표본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청 : 여름철 대비 식중독 등 위생분야 안전점검(매년)

∙ 지역소방서 : 계기별 소방분야 안전점검(수시)

〇 주요 개별법에 의한 법정 안전교육

교육명	교육대상	관계법령	교육주기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전직원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	연2회(상시근로자11인이상의 경우)
집단급식소 위생교육	영양사, 조리사	식품위생법 제56조	2년
의료인 보수교육	간호사	의료법 제30조	매년
소방안전관리교육	소방안전관리자 (공공기관)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최초 선임시
전기안전관리교육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기술교육-3년 특별교육-최초선 임시6개월이내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2년
고압가스 안전관리교육	고압가스선임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3년
수상안전관리자교육	수상안전관리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최초자격 취득시 및 재발급시 (*자격기간 3년)
재난예방교육	전직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	매년
성희롱예방교육	전직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연1회 이상 (5인 이상 사업장)

	<참고> 수련시설 안전기준(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별표 1])
1.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솔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상병자(傷病者)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비상연락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야 한다. 5.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방책(防柵)･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안전모·안전띠·구명대 등 필요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추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세부적인 점검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 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태풍･홍수･해일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13. 해당 수련시설 안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패널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청소년활동기준법 근거)

수련시설 설치 시 시설기준(법 제17조)

수련시설의 설계 및 공간 배치와 관련하여 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와 관련하여 별표3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함

시설기준은 공통기준(일반기준 및 단위시설·설비기준) 및 청소년수련시설 종류별 개별기준으로 구분됨

* 개별기준은 시설 설치시 필수기준임

수련시설 설치 및 허가 시 유의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종류별 특성에 적합한 입지 선정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일상생활권, 도심지 지역으로 청소년이 접근이 용이한 지역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유스호스텔 :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부근 지역 중 청소년이 여행활동 시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

복합시설로 설치금지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은 전용시설로 설치, 다른 용도와 복합시설로 설치 금지

․ 동일 건물 및 부지 내에 다른 종류의 수련시설을 중복 설치 금지

․ 다만, 청소년문화의집은 규모의 특성상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음

* 복합시설이란 동일 건물에 건축법상 종류가 다른 종류의 시설을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청소년수련시설로서 부적절한 사업을 위한 시설 및 공간사용 금지

․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또는 점유)하고 있는 시설 설치 금지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접촉을 받아 위법적인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을 위한 공간의 설치 금지

숙박정원 산정 기준

․ 전체 생활관(숙박실)면적 기준이 아닌 각 실별 숙박정원 합으로 산정해야함

* 전체 생활관(숙박실) 면적 ÷ 2.4㎡(1인당 면적)로 숙박정원 산정은 부적절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금지시설

․ 동일건물 또는 당해 시설 내부 :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 설치예정지역(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으로부터 50M이내 : 유흥주점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시설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패널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건축자재 사용금지

☞ 수련시설 시설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 설치･운영 허가 신청서 및 첨부된 설치･운영계획서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함

- 설치 공사 중 또는 등록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시설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함

-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건립심의위원회에서 시설기준의 준수 및 시설 공간 배치의 적절성을 심의한 후 이를 설치계획에 반영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서 구성(법 시행규칙 별표2)
○ 설치계획서의 세부 항목 가. 설치장소 나. 토지이용계획 다. 설치예정지역의 위치도 라. 토지명세서(지번별로 지목･면적･소유주･용도지역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마.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바. 시설별･층별 평면도 및 실별 면적일람표 사. 주요기기 및 기구 배치계획 아. 자금조달계획서(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 공사추진일정표 차.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대책 등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 한한다) ※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청소년문화의집인 경우에는 나목･라목･마목을 생략할 수 있다. ○ 운영계획서의 세부 항목 가. 주요 수련거리 운영계획(시설·설비의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기술) 나. 청소년지도사 배치계획 다.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라. 운영규칙 마. 연간 운영예산 및 운영비 조달방안 바. 비상시의 대피계획(「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YOUTH DIVIS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Ⅱ

조직 및 인사

II

제1절 조직

제2절 인사

제3절 종사자의 채용

제4절 종사자 정년

제5절 경력 및 호봉

제6절 종사자 보수

제7절 퇴직급여 지급과 관리

제8절 종사자 교육 등

제9절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제10절 인사위원회

제11절 운영위원회

Ⅱ

조직 및 인사

Ⅱ. 조직 및 인사 ❙

제 1 절 조직

조직과 정원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의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을 참고 하여 운영단체가 정한다.

제 2 절 인사

청소년시설의 배치인력에 대하여 [청소년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립청소년시설 예산편성지침],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관련법률이 정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보수, 정년 등의 기준을 정한다.

- 직원구분

① 직원은 직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일반직 : 연구 또는 행정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나. 기능직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다. 고용직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직원

라. 임시직 :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② 임시직 직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지침에 따른다.

- 인사정의

인사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ʻʻ임용ʼʼ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전직, 파견,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을 말한다.

나. ʻʻ복직ʼʼ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정직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ʻʻ직종ʼʼ이라 함은 직무수행능력이 성질적으로 가깝고 상호간에 호환･대체성이 인정되며 승진경로의 동일성까지 갖추어 임금관리상 같게 다룰 수 있는 유사계열이나 관련이 있는 직무의 군을 말한다.

라. ʻʻ직급ʼʼ이라 함은 직무와 책임이 유사한 직위의 급수를 말한다.

마. ʻʻ직위ʼʼ라 함은 직원 개인에게 부여한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바. ʻʻ승진ʼʼ이라 함은 상위직급으로의 임용을 말한다.

사. ʻʻ전보ʼʼ라 함은 동일 직급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아. ʻʻ전직ʼʼ이라 함은 직종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제 3 절 종사자의 채용

종사자의 임면은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표1의 시설별 기본조직 모형과 별표2의 시설별･직급별 정원 범위 안에서 업무의 내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임면하고, 종사자의 임용사항 및 신분 변동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1. 임용

1) 시설장

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 내지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청소년시설의 장은 상근 의무가 있음

☞ 상근의무에 대해서는 ʻʻ청소년시설 장의 상근의무ʼʼ 참조

< 참고 : 청소년시설 장의 상근의무 >

○ 상근의무의 정의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예) 공무원의 상근시간 : 평일 09시~18시

※ 시설장의 상근 의무도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한다.

○ 시설의 장의 타 직종 겸직과 관련하여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와 시설장을 겸직하여 상근 시간 내에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은 시설장과 겸직이 가능

※ 단, 출강 등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시설장으로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겸직 가능

예)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 교수가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가 임명되는 경우

시설부설 기관(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장을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

※ 시설장의 상근 또는 타 직종 겸직과 관련하여 시설관련 개별 법령 및 지침이 따로 있는 경우 위 기준보다 우선 함

다) 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

(1) 1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3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으로서 청소년 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7) 제6호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마) 시설의 운영대표자 결격사유(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종사자

○ 청소년운영단체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시설 이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계약직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가) 종사자 근무시간의 운영관리

○ 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관리함으로써 지도자의 배치와 운영의 효율성 증진

○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후∼저녁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환식 교대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편성함

○ 주말 개방 및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활성화할 경우 지도자의 주말 근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휴무일 조정, 주말 전담 지도인력의 확보 및 순환식 주말 담당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함

○ 야간 프로그램 및 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야간 전담 지도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거나 순번제로 야간시간을 담당하도록 하여 이용시간을 관리함

○ 공휴일에 근무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주중의 휴일을 배정하여 법정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근무하게 함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인력은 오후 1시부터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함

○ 법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사회적일자리창출 사업에 따른 인력관리

○ 사회적일자리창출 등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권장

-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관련 배치인력(배치 청소년지도사)의 정규직 전환을 권장함

* 사회적일자리창출 관련 배치인력은 2년 이상 근무시에 정규직 전환의무가 없음

○ 목적사업에 따른 배치인력의 겸직 등 금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목적사업에 따른 배치인력이 고유업무 이외에 타 업무를 겸직하거나 전담하는 것을 금지함

- 청소년시설에 위탁 운영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I will센터 등의 별도조직의 직원은 청소년시설의 정원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2. 공개모집 방법

○ 수련관의 종사자 신규 채용 시 직급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임명할 수 있음

1. 시설장 :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

- 종교법인 소속 시설에 자격을 갖춘 해당 종교단체 성직자를 임명

- 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자격을 갖춘 해당 대학 교직원을 임명

- 기타법인 소속 시설에 자격을 갖춘 해당법인 직원을 임명

2. 종사자 : 해당 법인의 순환직 직원

※ 순환직직원 : 위탁법인 내 인력으로 자체 인사이동에 의하여 해당시설에 임명된 직원

단,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검토 및 동의를 거쳐 임명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하여 경쟁을 통하여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법인 및 시설에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종사자를 임면 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운영규정 등에 의해 채용한다.

○ 종사자 채용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종사자 공개모집 시 어떠한 종교차별이 있어도 아니 된다.

- 공고 및 채용 전과정

○ 종사자의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상 병역을 기피한 자

- 신체검사 결과 결격으로 인정된 자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성범죄 경력 확인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 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므로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확인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③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채용 시 구비서류

가. 모집단계

- 고용노동부 채용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권고)

- 자격증의 경우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자격을 요하는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
단,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시설장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채용 후 제출서류

- 임면권자가 시설종사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추가서류는 기관 자율적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 필수 구비서류

-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륵등본, 졸업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기준 신체검사서 양식 준용),
주민등록 초본(병적확인)

- 성범죄확인서,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확인서 (모두 채용 전 제출)

※ 종사자의 경우 시설장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시설장의 경우 법인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4. 종사자 임면보고

1) 일반원칙

시설장은 종사자 채용 및 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시설장의 임면에 관한 경우는 아래 표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2) 임면보고 방법 및 첨부서류

○ 보고방법 : 종사자 임면보고 서식에 의거 서면보고

○ 임용시 첨부서류

- 이력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

- 경력증명서

- 호봉사정표

※ 시설장 임명절차
단계	내용	비고
1	임면직전 보고	법인 → 청소년담당관 14일내 (단, 문서보고 전 상황 발생시 즉시 구두보고)
2	공개모집 공고	법인, 시설 홈피 포함 2곳 이상 게재 15일 이상 (단, 계약직 종사자는 불가피한 경우 10일 이상 공고) ※ 반드시 불가피한 사유 구비할 것.
3	구비서류 접수 및 확인	서류상 적격 확인
4	인사위원회 개최	시설장 : 5∼7인/정원 내 정규직 종사자 : 3∼5인/그 외 : 3인 외부청소년 전문가 필수 포함 (시설장 3인/종사자 1인)
5	임면결과 공고 및 보고	공고 : 15일 이상 보고 : 임면결과 후 즉시 (단, 문서보고전 구두보고)
6	행정조치	행정조치 (시 → 법인, 청소년담당관)

제 4 절 종사자 정년(규칙 제13조)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 배치 근무인력의 정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가. 청소년시설의 대표 ：만 65세

나. 대표를 제외한 직원：만 60세

제 5 절 경력 및 호봉

1. 경력인정의 범위

1)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100% 인정함

가) 공무원 근무기간

나) 군 의무복무기간(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다) 청소년시설의 근무 기간

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 근무기간

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무기간

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한 단체의 근무기간

사) 교육 및 상담기관 등 제 가호 내지 제 바호에 준하는 시설 및 단체의 근무기간

아) 특수 전문분야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근무기간 및 프로젝트 수행경력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증빙하는 자료(경력증명서, 재직기간이 명시된 성과물 제출)와 법인대표의 의견을 제출받아 시장이 승인한 기간으로 인정한 근무기간에 한함

① 웹디자인분야(그래픽디자이너, 웹컨설턴트, 웹프로그래머)

② 멀티미디어분야(웹 PD, 웹마스터, 웹기획자, 프로그래머)

③ 영상디자인 분야(영상기획자, 애니메이션디렉터, 영상테크니컬디렉터)

④ 문화기획분야(문화기획자)

⑤ 인터넷방송분야(방송PD, 촬영PD, 음향PD)

⑥ 전산분야(네트워크관리자, 프로그래머)

⑦ 기능분야(기관실 및 전기시설 근무자)

⑧ 재무분야(회계 및 경리)

⑨ 호텔 및 여행업 분야 (유스호스텔)

자) 배치 근무인력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획정하되, 제 가호 내지 제 아호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으로 하여 초임 호봉의 획정에 반영 할 수 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수련관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80% 인정함

가)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근무 경력

나) 기타 법인체(주식회사, 재단, 사단법인 등) 근무 경력

3) 기타 참고사항

본 지침 상 근무경력은 종사자 호봉산정을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ʻʻ근무(종사)한 경력ʼʼ에 해당하지 않음

2. 경력기간의 계산

1)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曆)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2)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

예) ʼ93년 11월 15일에서 96년 1월 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 : 80%인정

△ 경력인정 : 1년 8월 13일

→ ʼ93.11.15 ~ ʼ95.11.14 : 2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 × 0.2)

→ ʼ95.11.15 ~ ʼ95.12.14 : 1월 × 0.8 = 0.8월

= 24일 (30일 × 0.8)

→ ʼ95.12.15 ~ ʼ95.12.31 : 17일 × 0.8 = 13.6일

= 13일 (소수점이하 절사)

3)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가)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 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을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8, 59조)

나)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 병역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후 복무한 군 의무복무경력을 확인

→ 현역군인(병･하사관 ･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병 입영 후 병역법에 의해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군의무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 군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 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 무관후보생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병역법 제2조) :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 후보생･하사관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

→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 복무경력에서 제외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상근예비역, 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 복무경력 기간산정

→ 1995.1.1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이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 : 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 1986.1.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내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1985.12.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 의가사 등 복무단축사유로 6월 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 6월 미만의 실역미필보충역 : 군 경력 불인정하나, 다만 6월 미만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

○ 의무･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는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 복무경력 인정

○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외 기타 추가적인 군 경력은 개별시설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개별시설지침 등으로 정함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를 통해 경력인정

나) 전력조회

○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간을 대상으로 함

○ 전력조회시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 공무원 경력과 군 경력은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무기간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관청에 조회

- 청소년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토록 함

3. 초임호봉의 획정

가) 대상 : 시설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나) 시기 : 신규채용일

다) 방법 :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4. 호봉의 재획정

가) 대상 : 시설에 재직 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시기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함

○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다) 방법

○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최고호봉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5. 호봉의 정정

가) 대상 및 요건

○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공무원

나) 시기

○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다) 절차 및 방법

○ 당해 공무원의 현재 호봉획정 또는 승급시행권자가 시행하되, 호봉 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

①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함.

※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하는 것임

② 호봉정정 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을 계산함.

③ 호봉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호봉승급대장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함.

④ 호봉정정에 따른 보수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정산함.

※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6. 승 급

가) 대상 : 시설에 재직 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나)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 매월 1일자로 연12회 시행

다)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라) 방법

○ 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반영

- 직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청소년시설의 장이 시행하고,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승진시 호봉획정은 승진전 호봉으로 산정한다

제 6 절 종사자 보수

1. 종사자 보수기준

○ 보수계산의 기준

-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 ʻ보수ʼ의 개념 :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봉급 및 수당은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

○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하여 처리

1) 기본급(본봉)

○ 용어의 정의 :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종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지급대상 : 시설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지급기준

- 호봉의 산정

･근무기간 1년을 1호봉으로 매월 1일자로 승급

･초임은 1호봉으로 하고, 경력기간은 1년 단위로 1호봉을 산정하며, 초임호봉에 산입되지 않은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는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보수지급일 : 매월 25일 기준으로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직무수행경비, 실비보상등은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 세출에 따른다.

가) 정근수당(연봉대상자 제외)

○ 지급기준 : 호봉을 근무연수로 인정하되 ʻ미만ʼ으로 인정함
예시) ʻ5호봉ʼ일 경우 →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ʻ5년 미만ʼ으로 인정

○ 지급대상 : 정규직원

○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 지급요건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1월 1일 현재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에서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종사자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7월 1일 현재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당해 연도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종사자

(3) 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종사자

- 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종사자라 함은 징계처분(정직･감봉)이나 휴직(질병 등),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종사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종사자를 말함

- 징계처분,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제외)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근신 또는 견책은 6월간 산입에 제외

〈 예 시 〉

근무연수계산

*군복무경력(ʼ84.10.7-ʼ86.10.6),  A시설(ʼ92.3.5-5.4)

B시설(ʼ98.3.20-2003.12.31. 단, 질병휴직 3월 6일)

근무경력자 ʼ04.1.1.현재 근무연수 : 7년 8월 6일

< 근무연수 계산 >

- 군 복무기간 : 2년

- A 시설(장애인) : 2월

- B 시설(장애인) : 5년 6월 6일(휴직기간 3월 6일 제외)

○ 감액지급

(1) 감액대상처분

- 감봉이상의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감액지급

(2) 감액대상 처분기간

- 1월 정근수당 :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의 처분기간 적용

- 7월 정근수당 : 당해연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의 처분기간 적용

• 당해 처분이 15일 미만인 경우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15일이상인 경우는 1월로 계산

• 처분기간이 두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정근수당 감액방법

▷ 6월17일부터 9월16일까지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

⇒ 7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인 6월17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기간(15일 미만)에 대하여는 7월 정근수당 지급시 감액하지 않고, 1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인 7월1일부터 9월16일까지의 기간(15일 이상)에 대하여 다음해 1월 정근수당 지급시 정직 3월에 해당하는 수당액을 감액

▷ 단, 감액대상 처분기간의 계산결과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처분월수만큼만 감액

⇒ 예컨대, 00.12.16부터 01.1.15까지 두 기간에 걸쳐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은 종사자의 감액대상처분기간을 계산한 결과 01.1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과 01.7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이 감액되어 처분 월수보다 많은 월수분(2개월분)의 정근수당이 감액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경우 01.1월분의 정근수당에 대하여만 감액

(3) 처분기간에 따른 감액방법

- 정직처분 : 정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감봉처분 : 감봉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직위해제처분

•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직위해제기간이 3월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 1월마다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2) 연장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 연장근로의 명령권자 :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

○ 지급단가 : 근로기준법에 따름(통상임금으로 산출된 시간당 단가의 1.5배)

○ 연장근로의 명령

- 연장근로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로 사전에 정해진 연장근로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연장근로의 명령은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연장근로명령서에 의함

- 사전에 연장 근무명령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자는 근무종결 후 퇴근시 당직근무자 등의 확인을 받아 다음날까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함

○ 연장근로의 확인

- 회계책임자는 연장근로명령대장을 비치하고 연장근로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는 매일의 연장근로명령 현황을 마감하여야 함

- 연장근로명령을 받은 종사자는 연장근로 개시 전까지 비치된 연장근로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되지 않은 연장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지급시간 수의 계산

- 1일 1시간이상 연장 근무를 한 경우로 하되, 근무시간은 매시간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며,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제 7 절 퇴직급여 지급과 관리

1. 퇴직급여제도 설정

○ 퇴직급여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따른다

○ 시설장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단,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종사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퇴직금제도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시설장)로 하여금 일정한 부담금을 사외에 적립 ․ 운용하도록 한 후,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토록 하는 제도를 말함

* 퇴직급여를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포함지급 금지 조치

2. 퇴직금 제도(근로기준법 제34조)

○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퇴직금제도의 설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 평균임금의 정의(근로기준법 제2조)

-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근로자가 취업한 후 3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함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퇴직적립금의 관리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퇴직적립금은 시설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장에게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시(매년 3월 31일까지)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적립금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의 처리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단, 퇴직적립금의 총액이 법정퇴직금(퇴직금소요액)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은 반환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퇴직적립금 통장에 법정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3. 퇴직연금 제도

○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종사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장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으로 사용자 부담금액이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급여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

4. 퇴직적립금

○ 적립율 : 근무연수 1년에 30일분(1/12)을 적립
당해 법인이나 시설의 퇴직금 기준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음

○ 퇴직금 적립의 시기는 월별･분기별･반기별 또는 수시로 할 수 있음
퇴직금 추계액을 산출하여 연말에 적립부족액을 일시불로 적립할 수 있음

○ 직원의 퇴직적립금은 별도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퇴직금지급 이외의 사유로 인출하여서는 아니 됨. 단,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퇴직적립금 등을 출납하는 때에는 재산대장(퇴직적립금 보조부) 에 즉시 기록

5. 퇴직금 계산

1) 평균임금산정

-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봉급 및 제수당)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눔(임금총액 ÷ 3개월간의 총일수)

- 제수당 : 가계보조수당, 교통비, 가족수당, 급양비, 자격수당, 회계수당 등 매월 지급 받는 기타수당

○ 정근수당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총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포함시킴 (1년 동안 정근수당 수령총액 × 3/12)

○ 가계지원비는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총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포함시킴 (1년 동안 가계지원비 수령총액 × 3/12)

○ 명절휴가비는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총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포함시킴 (1년 동안 효도휴가비 수령총액 × 3/12)

○ 연차수당은 지급받은 총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포함시킴 (1년 동안 연차수당 수령총액 × 3/12)

6. 퇴직금 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

단,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퇴직금지급액 :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근속기간 : 재직기간에서 휴직, 정직, 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 퇴직적립금 적립기준

- 적립액 : 직원 연 보수 총액 (봉급 및 제 수당) × 1/12

○ 퇴직적립금의 관리

- 퇴직적립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정･관리하여야 함

-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직원의 퇴직적립금은 시설장이 직원에게 지급할 법정퇴직금을 적립하지 못한 상태라면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적립할 수 있음

7. 금품청산(규칙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제 8 절 종사자 교육 등

1. 종사자의 지도력 개발관리

○ 직원들이 분야별 전문자격을 취득하여 전문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된 각종 연수에 참여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함

- 직원 1인당 1자격증 취득을 권장

- 직원 1인당 연간 20시간 이상 외부연수 참여를 권장

○ 기존의 지도인력 또는 종사자들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을 독려하고 가능한 신규직원 충원 시 자격 보유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여야 함

○ 청소년시설 지도자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예산 편성 지원

- 직영 및 위탁시설의 예산에 청소년지도자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수, 현장견학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도

- 각 청소년시설에서 자체적인 청소년지도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직원교육을 지원하도록 지도

2. 종사자의 처우관리

○ 청소년시설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청소년시설 관리의 효율성 ․ 민주성을 기하여야 함

○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시설 종사자 보수수준을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청소년시설은 기관과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확보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3. 종사자의 교육(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

○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의 청소년수련거리 운영,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종사자교육 등 운영기준은 시설 종류별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4. 종사자의 성희롱 예방 교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5. 인권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성범죄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 위 교육은 아래 명시된 법령 혹은 조례의 내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

① 인권교육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 10조 1항에 의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② 아동학대예방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시행령 26조에 의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③ 성범죄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9 절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1. 종사자의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무효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직원)와 사용자(시설장)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총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

- 단, ʻ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ʼ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사항

- 임금 및 근로시간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근로기간 및 소정근로시간,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해당 시설의 취업규칙 내용(근로기준법 제93조 참조)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종사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능

※ 근로계약서 기준안 - 필수 포함사항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 개시일만 기재)

근무장소

담당업무(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

근무일/휴일

휴가

사회보험 적용여부(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

기타 –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 준용

2. 취업규칙

○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근로기준법 제93조)

- 상시 10인 이상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내용의 변경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서 및 관련서류 제출할 것

-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시업, 종업의 시각, 휴식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당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기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종사자 의견 청취

-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종사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단, 취업규칙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동의 필요

○ 취업규칙의 제한

- 취업규칙에서 감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음

-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함

제 10 절 인사위원회

1. 인사위원회 구성

가. 청소년시설 배치 근무인력과 관련하여, 임용･징계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나. 인사위원회 위원은 시설장 및 정규직 종사자의 경우 5∼7인, 그 외 종사자는 3인으로 구성한다.

다. 인사위원회는 청소년전문가, 시설 관계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단, 시설장 채용시에는 당해 법인소속이 아닌 외부 청소년전문가 3인 이상을, 정규직 종사자 채용시에는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공무원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공무원이 구성 대상이 된다.

라.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시설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단, 시설장을 채용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한다.

2. 인사위원회 운영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직원의 채용 및 면직에 관한 사항

나.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다. 직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라. 임용권자가 따로 부의하는 사항

제 11 절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 구성․운영목적

- 청소년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시설 운영발전 등을 위해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2. 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위원회는 7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시설 이용권역의 관계공무원, 학교교사, 지역주민대표, 청소년대표, 시설관련전문가 등 이용자 및 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청소년시설 대표(시설장)의 친인척 등과 같이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제외

*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미구성된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의식과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대표 선정

- 청소년수련관이 아닌 청소년시설의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대신하여 특수 목적사업의 영역에 관련된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또는 기획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청소년들의 활동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 대표(시설장)가 부의하는 사항

4. 운영위원회의 운영

- 분기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 개최

-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에게 제출

YOUTH DIVIS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Ⅲ

제1절 예산

제2절 회계

제3절 결산

예산, 회계, 결산

III

Ⅲ

예산, 회계, 결산

Ⅲ. 예산, 회계, 결산 ❙

제 1 절 예산

1. 예산개요

가. 예산이란?

○ 예산은 시설의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활동에 수반되는 지출경비와 그 경비의 재원을 계수화 하여 집계한 시한적 재정계획을 말함

○ 청소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재원을 조달, 축척하고 수입에 대한 지출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특히 청소년시설의 가용자원이 영세함을 고려하여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함

1) 세입과 세출의 정의(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7조)

○ 시설의 1회계연도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이라 함

2) 예산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 예산은 해당 법인정관의 설치목적에 부합되어야 함

○ 예산은 법인 및 시설과 관련되는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법규에 부합되어야 함

○ 예산은 서울시의 사업지침 및 사업안내 등에 부합되어야 함

○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함

3) 예산총계주의원칙(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8조)

○ 세입･세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즉, 청소년시설의 제반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제반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이 누락됨이 없이 총괄적으로 편성･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반 예산원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임

○ 그러나 이 원칙을 과다하게 적용하는 경우 예산편성과 집행의 탄력성이 크게 저하되어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효율성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대두되어, 예외적으로 세입･세출외 현금(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등 사무 관리를 위하여 예산에 편성 없이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경비)등은 인정하고 있음

□ 보조금수입 별도관리 문제

○ 질의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회계담당자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확보한 기타보조금 사업을 지금까지는 본예산에 넣지 않고 별도 관리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재무･회계 규칙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항목에 위배된다면서 발생할 때마다 추경예산에 편성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회계증빙이나 지출의 항목에 있어서 각각 복지관 틀에 모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일이며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별도의 회계 지침이나 장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떻게 담당자를 설득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냥 별도 관리하고 결산보고시에 첨부문서로 처리보고 했으면 합니다.

○ 답변

기타보조금을 예산에 넣지 않는 것은 횡령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 넣어 편성하여야 합니다. 증빙을 맞추는 것은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업무이자 관리자의 의무입니다. 불편하다고 이를 편법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나. 예산의 종류

예산은 예산의 성립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함

1) 본예산(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 당초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

2) 추가경정예산(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3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되는 예산

3) 준예산(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2조) :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표이사가 시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

- 임직원의 보수

-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공공요금, 임대료, 급식비 등)

-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4대 보험료 등)

-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전년도이월금, 계속비 등)

4) 예비비예산(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4조)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에 계상하는 예산을 말함

다. 예산의 구분(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②항)

1) 법인회계 예산

○ 일반회계 예산 :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지출 예산

○ 특별회계 예산 :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입･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

2) 시설회계 예산

○ 일반회계 예산 :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수입･지출 예산

○ 특별회계 예산 :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입･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

3) 수익사업회계 예산 : 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목적에 의한 분류임

2. 예산의 편성 및 추경예산

가. 예산의 편성

○ 예산편성은 다음 회계연도에 청소년시설이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개시 최소 4개월 전부터 사업계획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조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 청소년시설예산이라 함은 단위시설이 한 회계연도동안 사업운영 등 시설을 운영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활동을 세입과 세출로 나타낸 체계적 계획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시설예산에는 한 회계연도 동안의 시설의 제반 활동 및 이에 따른 재정소요액이 나타나야 하며 시설예산을 통하여 시설의 전반적 사업계획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예산편성절차 업무흐름도

①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 시달 (서울시)	○ 차기연도 예산편성기준(안) 청소년시설에 시달
		･서울시청소년시설의 차기년도 예산편성 일정 및 기본운용방향 제시 ･예산과목 및 과목내용설명 등 시설예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내용 포함
	↓

②	팀별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 취합 (업무지원팀)	○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추진목표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재정 소요액 등 상세히 기록 ･팀별 또는 개인별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 제출
	↓

③	시설별 예산 및 사업계획 검토 (업무지원팀)	○ 인건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등 검토 조정
		･인건비 인상률 감안하여 현원에 대한 적정 비용 파악 ･사업의 타당성, 적정 사업시기,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한 적정한 소요재원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정
	↓
④	시설별 예산 및 사업계획 조정 (시설별)	･개별시설의 총 세입규모를 확정 ･팀별 또는 전체 조정회의를 거쳐 예산안 확정
	↓
⑤	예산안 제출 및 심의･조정 (서울시)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실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및 예산설명자료를 준비하여 제출 ･시설의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조정
	↓
⑥	예산 및 사업계획 확정 통보 (서울시)	･시설별 시보조금액 통보 ･시설별 전체 예산규모 및 사업계획 내용 통보
	↓

⑦	예산 및 사업계획 운영단체 이사회 심의･의결 (시설별)	･법인이사회: 수정된 시설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계획 자체법인 실정에 맞게 심의 ･개별시설 운영단체 이사회 예산안 및 사업계획 의결서 사본제출
	↓
⑧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확정 공포 (서울시)	･시설별 시보조금액을 포함한 전체 예산안 및 사업계획 승인･공포

○ 예산편성시 착안사항

- 예산은 세입의 견적이며 세출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므로, 세입을 과다하게 견적한 경우 실제수입액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적자발생의 요인이 되며, 또한 세출에 있어서도 법적 의무경비와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여야 함

-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 예산편성시 착안점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예산의 편성과 절차가 적절히 잘 이루지고 있는가?

2) 예산형식과 내용이 예산과목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3) 경비의 계상에 있어 중복계상금액이 예산과목구분에 의거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지

4) 재원 확보 노력도 중요하지만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를 넘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

5) 불요불급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행정수요의 중요성, 긴급성을 공정하게 판단하여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예산에 첨부하여야할 서류(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1조)

- 예산총칙: 예산전반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며, 기타 예산전용의 범위,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사항 등을 기재

- 세입･세출예산서(세입･세출예산총괄표 포함): 시설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이 표시되어야 하며,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내역 등이 모두 이 세입･세출예산을 통하여 계리되고 운영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세부 사업계획서 포함)

- 시설이용료 승인요청서

- 시설 현황표(임직원보수일람표 포함)

-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1) 회계별 예산편성

○ 예산은 법인회계, 시설회계의 예산으로 구분함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예산이 필요할 경우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예산규모

○ 예산규모는 전년도 또는 수개연분의 실적을 검토한 후에 익년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추정함

○ 과거의 실적과는 상관없이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할 수도 있음

3) 세입예산

○ 세입재원은 수입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예산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함

○ 보조금은 내시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익년도 예산 제출 기간 전에 보조금 내시가 없을 경우에는 현년도 보조금액에 준하여 계상함

○ 법인 전입금은 본예산에 계상함

4) 세출예산

○ 예산은 세입금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함

○ 사업비 예산은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세입 및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인건비 예산은 서울시예산편성기준의 보수기준에 따라야 하며, 매월의 승진 및 승급 예정자를 확인하여 예산에 반영함

○ 예산서 제출 마감일 전에 서울시의 보수기준에 대한 발표가 없으면 현년도 기준으로 작성

○ 4대 보험료(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는 필히 본예산에 계상함

○ 지출단가에 대한 지침(예산편성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함

-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등 운영비는 전년도의 실적을 분석하여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편성

※ 강사료, 원고료 지급기준은 당해연도 시립청소년시설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 단, 해당내용이 시립청소년시설 예산편성지침에 없을 경우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 외부공모사업의 경우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 지출단가 금액은 조달청 가격 또는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에서 발행하는 월간 종합물가정보를 참조하거나 시장가격 조사를 통해 결정

○ 세입･세출예산서 작성

1) 예산과목의 의의 : 복잡하고 광범위한 예산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경비의 성질･내용을 명백히 하여 예산집행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도록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하는 것을 말함

2) 세입･세출의 예산과목 구분(당해년도 서울시 예산편성기준 준용)

○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관	항	목
100 사업수입	101 시설사용료수입	101-01 시설사용료수입 101-02 생활체육시설사용수입
	102 영역별프로그램 강습료	102-01 교육문화사업수입 102-02 생활체육사업수입 102-03 목적사업수입 102-04 상담･지도사업 수입
	103 기타사업수입	103-01 임대아파트관리사업수입 103-02 기타사업수입
200 사업외수입	201 이월금	201-01 전년도이월금
	202 법인전입금	202-01 법인전입금
	203 예탁금및예수금	203-01 예탁금수입 203-02 예수금수입 203-03 예수금이자수입
	204 단기대여금 회수	204-01 단기대여금수입 204-02 단기대여금이자수입
	205 단기 차입금	205-01 단기차입금차입
	206 예치금 회수	206-01 예치금회수 206-02 예치금이자수입
	207 잡수입	207-01 이자수입 207-02 기타잡수입
	208 과년도 수입	208-01 과년도수입
300 보조금	301 국고보조금	301-01 국고보조금 301-02 기금수입
	302 시비보조금	302-01 시비보조금
	303 민간대행사업보조금	303-01 민간대행사업보조금
	304 특별사업보조금	304-01 공모사업명으로
	305 구비보조금	305-01 구비보조금

○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관	항	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101-01 봉급(기본급)
	102 수 당	102-01 상여수당 102-02 가계보전수당 102-03 실비보상 등
	103 일용잡급	103-01 일용잡급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201-03 행사운영비 201-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02 여비	202-01 국내여비 202-02 국외여비
	203 업무추진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 경비	204-01 직책급업무추진비 204-02 직급보조비 204-03 특정업무수당
300 경상이전	301 포상금	301-01 성과상여금
	302 연금부담금 등	302-01 퇴직급여부담금 302-02 사회보험부담금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	401-01 시설비 401-02 민간대행사업비 401-03 자산취득비
500 사업비	501 영역별프로그램 사업비	501-01 교육문화사업비 501-02 생활체육사업비 501-03 목적사업비 501-04 상담지도사업비
	502 기타사업비	502-01 임대아파트사업비 502-02 기타사업비
	503 특별사업비	503-01 세입에서 정한 사업명으로
600 사업외 지출	601 사업외 지출	601-01 예탁금및예수금지출 601-02 단기대여금지급 601-03 단기차입급상환 601-04 예치금
700 예비비 및 기타	701 예비비	701-01 예비비
	702 과년도 지출	702-01 과년도 지출
	703 반환금 및 기타	703-01 국고보조금반환금 703-02 시비보조금반환금 703-03 기타반환금

※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해당되는 예산과목7이 없는 경우 사업명(프로그램명)을 예산과목으로 명시할 수 있음

3) 예산편성 요령

○ 법인의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그 법인과 시설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함

○ 시장은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법인에 통보할 수 있음

	< 예 시 >
◆ 예산편성요령 20○○년도의 예산은 다음 요령을 기준하여 편성한다. 1. 목적 20○○년도 예산편성은 예산절약과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사업과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2. 기본방침 1) 세입예산은 사업수행으로 인한 자체수입과 서울시 등 각종 보조금에 근거하여 편성하되 세입가능한 안정적 규모로 한다. 2) 일반적인 행사경비, 불요불급한 비품 및 사무용품은 적절히 조정한다. 3) 구매단가는 정부의 기준단가 또는 정부의 고시가격 등으로 한다. 4) 이용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인상조치토록 한다. 5) 기존사업 중 기대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은 과감히 종결한다. 6) 신규사업은 욕구조사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시행하되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4) 예산서

가) 예산총칙

○ 예산전반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며, 차입금의 한도액, 예산전용의 범위, 기타 회계연도 중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예산집행은 예산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위배해서는 안 됨

	〈 예 시 〉
◆ 예산총칙 제1조 ○○청소년수련관의 20○○년도 예산은 일반회계로 한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각각 3,597,013천원으로 한다. 제3조 1)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수입 1,854,764천원 * 시설사용료수입 206,472천원 * 영역별프로그램수입 1,626,740천원 * 기타사업수입 21,552천원 ② 사업외수입 359,000천원 * 전년도이월금 183,000천원 *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 173,000천원 * 잡수입 3,000천원 ③ 보조금수입 1,383,249천원 * 국고보조금 58,662천원 * 시비보조금 570,000천원 * 민간대행사업보조금 313,147천원 * 특별사업보조금 320,646천원 * 구비보조금 120,794천원 2)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건비 624,027천원 * 인건비 448,211천원 * 수당 156,616천원 * 일용잡급 9,200천원 ② 물건비 733,120천원 * 일반운영비 678,952천원 * 여비 8,048천원 * 업무추진비 17,560천원 * 직무수행경비 28,560천원 ③ 경상이전 109,457천원 * 연금부담금 등 109,457천원 ④ 자본지출 400,031천원 * 시설비 400,031천원 ⑤ 사업비 1,436,582천원 * 영역별프로그램사업비 927,291천원 * 기타사업비 0천원 * 특별사업비 509,291천원 ⑥ 사업외지출 257,825천원 * 예탁금 및 예수금 지출 173,000천원 * 단기차입금 상환 84,825천원 ⑦ 예비비 및 기타 35,971천원 * 예비비 35,971천원 3)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은 해당사항 없음이며, 2개 사업에 걸쳐 총 9개 프로그램이 신설되었고, 배정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 생활체육사업분야에 음악줄넘기교실 2,160천원, 배드민턴 교실 3,600천원, 청소년실내야구교실(티볼) 6,300천원 3개 프로그램 이 신설되었음. 수입 12,060천원, 지출 6,630천원 목적사업분야에 돋보기속 난나 200천원, 세계시민양성을 위한 우리는 Reds 100천원, 환상의짝궁, 한마음 한가족르네상스 3,000천원, 음식으로 색을 보다 240천원, 청소년들의 공동품앗이 다다익선 800천원 6개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음. 수입 4,340천원, 지출 11,200천원 제4조 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다. 제5조 20○○년도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다. 제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 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단, 동일 항내의 목간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이사(또는 시설의 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제8조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에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이 표시되며, 시설의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내역 등이 모두 세입･세출예산을 통하여 계리되고 운영됨

○ 세입･세출 총괄표

〈  예   시  〉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관	항	목	전년도예산액	당해 연도 예산액	증 감		관	항	목	전년도 예산액	당해 연도 예산액	증 감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12 사업외 수입			(2,813)	(2,813)	(-)	(-)			300-1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29,960	28,150	△1,810	△6.0
	128 잡수입		(2,813)	(2,813)	(-)	(-)	40 사업비			(106,143)	(100,291)	(△5,852)	(△5.5)
		128-01 예금 이자	413	413	-	-
								400 교육 문화사업		(1,340)	(1,300)	(△40)	(△3.0)
		128-02 기타 잡수입	2,400	2,400	-	-
									400-1 생활예절 교실	1,340	1,300	△40	△3.0
					-	-
								401 생활 체육사업		(32,241)	(25,445)	(△6,796)	(△21.1)
13 보조금			(32,815)	(52,815)	(20,000)	(37.8)
									401-1 컴퓨터 교실	17,272	18,960	1,688	9.8
	130 지방 보조금		(32,815)	(52,815)	(20,000)	(37.8)
									401-2 성인 피아노 교실	3,210	6,235	3,025	94.2
		131-1 시비 보조금	32,815	52,815	20,000	37.8
합 계			888,000	900,000	12,000	1.35	합 계			888,000	900,000	12,000	1.35

※ 세입과 세출의 합계액과 증감액은 일치하여야 함

○ 세입예산서

〈  예   시  〉

									(단위 : 천원)
관		항		목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증 감	산 출 근 거
01	보조금 수입					(5,000)	(6,000)	(1,000)
		13	보조금 수입			(5,000)	(6,000)	(1,000)
				111		5,000	6,000	1,000	시비보조금 25,000원×20명×12월=6,000,000원
02	사업 수입					(13,000)	(16,200)	(3,200)
		21	사업수입			(13,000)	(16,200)	(3,200)
				211	시설 사용료 수입	8,000	10,200	2,200	1. 시설대관료 20,000원×20개×12월=4,800,000원 2.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15,000원×30개×12월=5,400,000원
				212	프로 그램 수입	5,000	6,000	1,000	1. 파아노교실 1,000원×500명×12월 =6,000,000원
03	사업외 수입					(900)	(800)	(△100)
		31	이월금			(900)	(800)	(△100)
				311	전년도 이월금	900	800	△100	이월금 800,000원
합 계						18,900	23,000	4,100

증감액=(전년도 예산액) - (당해년도 예산액)

전년도 보다 감액된 경우 증감란에 ʻʻ△ʼʼ 또는 ʻʻ-ʼʼ표시를 함

○ 세출예산서

〈  예   시  〉

						(단위 : 천원)
관	항	목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증 감	산 출 근 거
		401 교육문화사업비	3,500	4,250	750	1. 지역복지사업 (2,200,000) 모임 진행비 100,000원×6회=600,000 활동 진행비 50,000원×12월=600,000 사회복지 교재 1,000,000 2. 학교연계협의회 사업 (300,000) 모임 진행비 150,000원×2회=300,000 3. 자문위원회 회의비 (750,000) 250,000× 3회 = 750,000 4. 주민조직사업 (500,000) 5. 주민초청사업 (500,000) 계:4,250,000원
		402 생활체육사업비	1,000	500	△500	학교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500,000
		403 목적사업비	700	500	△200	사회복지 실습지도 (500,000) 계:500,000원
		404 기타사업비	2,000	2,000	-	1. 사회조사경비 (2,000,000) 설문지 1,000,000 인쇄비 1,000,000 계:2,000,000원
		405 특별지원사업비	14,160	12,620	△1,540	소식지 45원×15,000부×6월=4,050,000 간지 15원×15,000부×6월=1,350,000 현수막 300,000 관보발행 1,200원×1,000부×4회=4,800,000 발송비 400원×700부×4회=1,120,000 연구보고서 1,000,000 계:12,620,000원
합 계			21,360	19,870	△1,490

산출기초 작성법

단가×수량×회수×비율(%)

○ 과년도 수입: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現년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

○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금액

○ 전년도이월금 수입

- 사업외수입 - 이월금 - 전년도이월금의 예산액은 이월 예상금액을 기재함(결산서상의 차년도 이월금액과 다를 수 있음)

- 이월예산의 관리원칙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고 예산현액으로 관리함

○ 임･직원 보수일람표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내역을 기록함 단, 제수당은 수당종류별로 기록함

2) 추가경정 예산

○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함

○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심의 시 삭제 또는 감액된 부분을 신설하거나 증액해서는 안 됨

◆ 추가경정예산의 당위성

회계 담당자는 6월경에는 예산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의 당위성은

첫째, 수입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둘째, 지출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셋째, 특정과목의 예산이 현저히 증액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경우

넷째, 새로운 예산과목(신규사업)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등

○ 추가경정예산 편성절차는 본예산 편성절차와 동일함

○ 추가경정예산 확정 및 제출과 공고

- 예산안 편성이 완료되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

-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은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 시장에게 제출함

- 제출서류 : 본예산에 규정한 서류와 같으며, 변경사유와 내역을 명기한 세입세출예산서를 첨부함

〈  예   시  〉

◆ 추가경정예산서

2012년도 일반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서(안)

1. 제안설명

1) 추경예산의 필요성 설명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개조식으로 기술한다.

(예) (1) 보조금의 증액
(2) 이용객의 증가로 인한 각종 경비 증가
(3)

2) 추경예산의 중요부분을 설명

(예) (1) 세입내용(42,000천원)

① 당년도 보조금중 인건비 증액 : 20,000천원

② 업무용승합차량 구입비 보조 : 22,000천원

(2) 세출내용(42,000천원)

① 직무수당 10% 인상분 : 12,000천원

② 직원해외연수비 : 8,000천원

③ 업무용 승합차량구입비 : 22,000천원

2. 예산총칙

본예산서의 내용을 준용한다.

3. 사업계획 변경(안)

사업 분류	세부사업명	목표(현행)		목표(변경)		사업내용	기대 효과	비고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변경되는 내용을 기재

〈  예   시  〉

4. 추가경정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관	항	목	예산액		증감 (B)-(A)		관	항	목	예 산 액		증 감 (B)-(A)
			현행 (A)	추경 (B)	금액	비율 (%)				현행 (A)	추경 (B)	금액	비율 (%)
11 사업 수입			(9,500)	(9,000)	(△500)			44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40,000)	(39,000)	(△1,000)	(-)
	110 사업수입		(9,500)	(9,000)	(△500)				441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40,000	39,000	△1,000	-
		111. 사업수입	9,500	9,000	△500		5 예비비			(5,000)	(4,830)	(△170)
13 보조금수입			-	-	-			51 예비비		(5,000)	(4,830)	(△170)
									511 예비비	5,000	4,830	△170
합 계			50,000	48,630	△1,370	△2.7	합 계			50,000	48,630	△1,370	△2.7

*추가경정을 하고자하는 예산과목만 기록

*현행 예산액란에는 현재집행중인 예산 즉, 추가경정예산을 두번 했으면 두번째의 예산액을 기록

*예산의 증감액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금액이어야 함

5.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명세서(세입･세출을 구분하여 작성)

1) 세입예산서

과 목			예 산 액		증, △감	내 역
관	항	목	현 행	추 경
						변경되는 내용을 기재
합 계

2) 세출예산서

과 목			예 산 액		증, △감	내 역
관	항	목	현 행	추 경
						변경되는 내용을 기재
합 계

6. 임･직원 보수일람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함)

3. 예산집행 및 추산

가. 예산의 집행

○ 예산의 집행이란 이사회에서 의결･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함

○ 시설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 예산에 표시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함

○ 시설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지출원인행위자가 지출원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5조)

○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는 이를 사용하지 못함

○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예산을 전용절차를 이행한 후 사용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시 서울시 승인 후 시행

- 연초 청소년시설 사업계획 승인 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행

○ 당초 예산 편성시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이 서울시나 후원금 등으로 특정 사업을 시행하는 전제조건으로 일정 금액이 수입처리 된 경우

- 당초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 변경승인(시) ⇨ 사업시행(시설)

○ 승인 불가시에는 특정사업 취소(당초 위탁 계약 체결시 약정사항 위반)

2) 지출원인행위의 방법

○ 지출원인행위(집행품의)는 집행내용과 집행액의 규모에 따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완료됨

○ 품의종류-공사집행(수선), 물품의 매입･수리･제조･매각처분 등

○ 품의서 작성요령

- 제목은 집행목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

- 집행의 목적, 집행액, 집행내역(복잡한 경우 별지로 함)

- 지급처

- 예산과목(관･항･목까지 정확히 기재)

- 집행내용에 따라 예산･세입 회계부서의 협조

-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직무수행경비

･ 공공요금

･ 제세공과금

･ 인건비(다만, 연장근로수당. 일용인부임, 일시사업 인부임은 제외)

※ 기존 예산집행품의 생략 대상이었던 여비 및 연장 근무수당 지급시 별도의 예산집행 품의

3) 예산의 집행품의

○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나, 실질적으로 예산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는 아님

○ 집행품의 방법

- 집행품의는 집행내용과 집행액의 규모에 따라 수련관 운영규정에서 정한 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완료됨

- 품의종류 : 공사집행(수선), 물품의 매입･수리･제조 등

- 품의서의 작성 요령

･ 제목은 집행목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기

･ 집행의 목적, 집행액, 집행내역(복잡한 경우 별지로 작성)

･ 교부처(또는 지급처), 예산과목(세목까지 정확히 기재)

･ 집행의 내용에 따라 예산･세입･회계부서의 협조

○ 품의서 작성시 검토사항

- 집행의 내용이 예산편성의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

- 집행예정금액은 예산액의 범위 이내인지 여부

- 집행예정금액이 법령･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액과 부합되는지 여부

- 지급처는 정당한지 여부

나. 예산의 추산

○ 예산추산(배정)이란 확정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재원의 조달과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관-항-목 단위로 예산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확보되는 세입을 토대로 예산통제 및 집행가능 시기 등을 승인받는 절차를 말한다.

○ 예산 성립 후 일정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세입수급계획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세출예산의 한도를 조절하여 과다･과소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사용행위를 제한･독려함으로서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 추산 업무흐름도 ]

예산집행기안제출 (사업팀)	⇒	예산계획서검토 (업무지원팀)	⇒	예산추산부작성 (업무지원팀)	⇒	예산배정 (업무지원팀)

지출 (업무지원팀)	⇐	예산통제 및 기록 (업무지원팀)	⇐	지출결의서 (사업팀)	⇐	사업수행 (사업팀)

1) 수입･지출계획 수립

- 예산담당은 확정된 예산과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팀의 협조를 받아 월별수입계획 및 월별지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시기 등을 고려한 세부사업의 항목별 지출계획을 제출 받아 수입의 추이와 지출 및 원인행위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경상적 경비의 경우 과다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계획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사업집행 기안

- 사업집행 기안이 제출되면 ①사업예산계획이 성질에 맞는 재원에서 지출되는지, ②예산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③세부내역이 적절하게 분배되었는지, ④사업 및 지출시기가 세입계획을 초과하지 않는지, ⑤지출방법이나 절차가 관계법령을 위배하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산하되,

- 예산추산장부에 목별, 단위사업별로 계획예산을 정리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3) 지출결의

- 지출결의서가 제출되면 ①당초 사업집행기안의 지출계획과 맞는지, ②각종 영수증이 정당하게 지출되었는지, ③지출방법이 적절한지, ④사업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지는 않는지, ⑤세입예산이 충분한지 등을 고려하여 집행예산을 통제하되,

- 예산추산장부에 목별, 단위사업별로 지출액을 계획예산과 비교하여 정리･기록한다.

〈 지출절차 〉

		세출예산집행품의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에 편성된 사업목적에 따라
		(담당자)		집행품의-예산추산
		↓
		결 재		･시설 전결규정에 의함
		(시설장)		･결재 완료되면 예산이 배정된 것임
		↓
			지출원인행위	･계약, 기타행위 (채무부담결정행위)
			(담당자)
			↓
			검 사･검 수	･계약에 의한 경우 품질, 수량 등 계약의 이행여부 확인
			(검사자)
			↓
			대 가 청 구	･계약의 이행완료 후
			(계약상대자, 채권자)
			↓
지출행위			지출의 결정	･지출 시 증빙서류 등
			(시설장)	･청구 순위에 의하여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출
			↓
지급행위			지 급	･채주에게 현금 지급 (또는 계좌송금)
			(담당자)

4. 예산의 전용 및 이월

가. 예산의 전용(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6조)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 그러나 예산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계획이나 여건변동에 따른 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산의 전용이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음

○ 예산의 전용은 어떤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사용처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임

○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음. 다만,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성립 과정에서 삭감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 동일 관내 항간의 전용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편성기준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성립 과정에서 삭감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운영단체가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

○ 예산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1) 인건비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음

〈 예  시 〉

◆ 예산전용

① 관간의 전용	(단위 : 천원)

관	항	목	전 용 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전용사유	전용내역	비고
사무비				(100,000)	(△3,000)	(97,000)
	인건비			(80,000)	-	(80,000)
		급 여	11. 1	50,000	2,000	52,000	급여기준인상	50,000원× 20명× 2월 =2,000,000
		제수당	11. 1	30,000	△2,000	28,000	수당중에서 급여로 포함	50,000원× 20명× 2월 =△2,000,000
	운영비			(20,000)	(△3,000)	(17,000)
		공공요금	11. 1	5,000	△3,000	2,000	예산절감	전화요금 감액 ･500,000원× 2월 =1,000,000 ･회비감액△2,000,000
		수 용 비 및수수료	11. 1	15,000		15,000
재산 조성비				(30,000)	(3,000)	(33,000)
	시설비			(30,000)	(3,000)	(33,000)
		시설비	11. 1	10,000	-	10,000
		자산 취득비	11. 1	7,000	3,000	10,000	사무자동화	컴퓨터1,500,000원× 2대 =3,000,000
		시설장비 유 지 비	11. 1	13,000		13,000
합 계				(130,000)	-	130,000

② 동일관내의 항간전용	(단위 : 천원)

관	항	목	전 용 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전용 사유	전용 내역	비고
운영비				(190,000)	-	(190,000)
	인건비			(150,000)	(10,000)	(160,000)
		급 여	11. 1	120,000	5,000	125,000
		수 당	11. 1	10,000	2,000	12,000
		상여금		10,000	2,000	12,000
		퇴직 적립금	11. 1	10,000	1,000	11,000
	사무비			(40,000)	(△10,000)	(30,000)
		여 비		10,000	△3,000	7,000
		공공요금	11. 1	10,000	△3,000	7,000
		수용비 및 수수료	11. 1	20,000	△4,000	16,000
재산조성비

※ 추가경정 예산인 경우 예산총액은 변경이 있으나, 예산전용인 경우 예산총액에는 변경이 없음

○ 법인의 대표이사가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예산과목의 경우에도 서울시의 예산편성 기준에서 예산범위 내 집행을 한정한 경우에는 세목간 전용도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전용할 수 있다.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항 간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서울시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규칙 16조 3항)

나. 예산의 이월(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7조)

○ 당해 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하는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할 수 있음

※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월이 불가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반납조치

- 명시이월 :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승인 후 다음연도에 이월사용

- 사고이월 :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부대경비로 다음연도에 이월사용(엄격한 제약)

제 2 절 회계

1. 재무회계

가. 개념과 목적

1) 재무회계의 개념

○ 재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및 청소년시설운영단체와 청소년시설 등이 그 존립유지에 필요한 재산을 조달･관리･사용하는 일체의 작용 즉, 경제주체로서의 종합적인 경제활동을 말함

○ 회계는 재산과 수입 및 지출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계산제도임. 즉, 금전, 물품, 기타 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고,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고하는 것임

2) 재무회계의 목적(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ʻ이하 규칙이라 함ʼ)

○ 청소년시설 운영단체의 재무회계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관리의 명확성과 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청소년시설 운영단체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재무･회계의 기본원칙

1) 재무회계 운영의 기본원칙

○ 비영리법인의 재무･회계는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재무･회계와 상이하여 사업성과의 판단척도가 손익이 아니므로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함

2) 회계연도 및 소속구분

○ 회계연도 : 매 회계연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예산의 유효기간)

○ 소속구분

- 법인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체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함

- 단 사실이 발생한 날을 알 수 없을 때는 그 사실을 확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함(규칙 제4조)

- 원칙적으로 현금(예금포함)의 영수일 및 지출 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함

3) 출납기한

○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시설의 세입, 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규칙 제5조)

▶ 출납폐쇄기한까지 계약이 완료될 수 없는 경비에 대해서는 사고 이월비 또는 명시이월비로 조치하여야 함

다. 재무회계 담당 직원

1) 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규칙 제21조제1항, 2항)

○ 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는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장이 하며,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음

2)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규칙 제22조)

○ 수입원과 지출원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 수입원과 지출원 등 회계 담당자는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음(지방재정법 제95조, 재정경제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3조1항~6항,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 기 간         : 임명일로부터 30일 이내

- 재정보증 방법 : 보증보험

- 보증기간      : 1년으로 매년 갱신

- 보험료 지급   :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

* 신원보증보험 (직위식 단체 계약)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라.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및 재정보증

1) 변상책임(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법률)

가) 의  의

회계관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때에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함

나) 변상책임의 주체 : 회계사무 집행자, 대리자, 보조자, 회계사무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

다) 성립요건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또는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할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것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였을 것

○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것

○ 변상책임의 소멸사유가 없을 것

라) 변상책임의 유형

○ 단독변상：회계 관계직원 1인만이 책임을 짐

○ 공동변상：2인 이상의 회계 관계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한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지고, 그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분할하여 책임을 짐

○ 연대변상：회계 관계직원들의 상급자가 위법한 회계 관계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요구하여 손해를 끼치게 한 경우 당해 상급자는 그 명령을 집행한 회계 관계직원과 연대하여 변상책임을 짐

2) 회계책임

가) 징계책임

○ 회계 관계직원이 법령위반 또는 직무상 의무 위반을 한 경우

○ 징계는신분상 조치이므로 변상책임과는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여 병과 가능

나) 형사책임

○ 회계 관계직원이 형사법규 위반시 형사책임도 짐

○ 변상책임,징계책임과는 목적과 기능, 책임의 성립기초가 다르므로 병과 가능

다) 외부적인 효력

○ 회계 관계직원이 회계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책임을 질뿐 사인과 체결한 계약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이 변동되지 않음

3) 재정보증

가) 재정보증대상

○ 회계관계직원

○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나) 재정보증설정

○ 회계관계직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을 하며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한다.

○ 보험료 지급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다)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 사유발생 때는 보험회사 통지 및 징수

○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직원에게  변상요구(사전 채권확보 필요)

마. 회계의 종류(규칙 제6조)

예산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편성함

가. 법인회계 : 당해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나. 시설회계 :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에 관한 회계

다. 수익사업회계

○ 당해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 수익사업의 목적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사업에 충당할 목적으로 이윤동기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수익사업운영에 관한 관계부처의 사업승인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함

○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당해 사업수행상의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당해 시설의 목적사업 수행에 충당되어야 함

라. 회계처리

○ 법인의 재무･회계는 6조2의(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에 의하여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2 청소년시설의 회계

가. 부기의 개념 및 구분

1) 부기의 개념

○ 부기는 ʻ장부기입ʼ의 약칭임

○ 영리사업은 물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자본과 재산이 수시로 증감 변동하게 되므로 이의 변동사항(경제활동)을 화폐액으로 기입하는 것임. 경제활동이란 물품의 매매 등에 의한 재화의 이동, 수익의 수입, 비용의 지급 등을 뜻함

○ 즉, 부기라 함은 법인 및 시설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 변동을 계정이라는 계산형식에 의해 대차이론에 따라 화폐 가치적 계수로 기록, 계산･정리하여 그 원인과 결과를 명백히 하는 계산제도를 말함

2) 부기의 구분

부기의 기록방법 및 내용에 따라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구분함

○ 단식부기 : 일정한 원리법칙이 없이 단지 자산과 부채의 증감만을 거래요소로 보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록하는 상식적이며 간단한 기장법으로, 재무상태는 불완전하나마 평가할 수 있으나 손익에 관한 기록은 일정 기간의 손익은 알 수 있어도 그 발생이나 원인을 알 수 없음

○ 복식부기 :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을 거래요소로 보고 ʻ대차평균의 원리ʼ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하는 조직적 내지 완전한 기록법을 말함. 따라서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변화과정을 이중기록(대차관계기록)함으로써 그 인과관계를 명백히 할 뿐 아니라 자동적으로 오류를 발견하는 기능 즉, 자기점검의 기능을 가진 완전한 부기이며, 일반적으로 부기라 하면 복식부기를 말함

나. 청소년시설 회계의 일반원칙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②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시설 운영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ʻʻ회계연도ʼʼ란 세입과 세출을 기간적으로 명백히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한 예산의 유효기간으로 시설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하여야 한다.

- 회계연도 : 1. 1 ~ 12. 31까지 (지방재정법 제6조)

- 출납폐쇄기한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지방재정법 8조)

- 출납정리기한 :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2)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원칙(지방재정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공모사업 등 타 부서에서 지원되는 수입금을 세입에 계상하지 않고 직접 직행)

3) 예산총계주의 원칙(지방재정법 제34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즉,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4)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규칙 제1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있는 재정운영을 하여야 함 그러나 이 원칙에 의하여 모든 세출예산이 집행될 경우, 예산편성시 예측되지 않은 재해대책 등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지출수요의 발생시 이를 집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예산전용 등을 통하여 예산지출에 탄력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5) 지출 및 지급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71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 기타 정당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 외에는 지급할 수 없음 (정당한 채주에게만 지급 가능)

6) 청소년시설 회계 처리 유의사항

○ 시설의 회계 처리는 복식부기에 의함(규칙 제23조)

○ 회계장부 작성은 정확히 하며, 관련 장부를 분실하거나 증빙서류의 미비사항이 없도록 함

○ 증빙서류는 장부와 일치하도록 정리하고, 예금통장, 총계정원장, 수입 및 지출결의서의 금액은 일치해야 함

○ 예금통장을 폐기 또는 분실하여서는 안 됨

○ 물품수불대장의 수불내용은 구매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거래명세서)과 물품지급종류와 지급수량(인수증 또는 수령증) 및 재고가 일치해야 함

○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의 물품 구매는 전자상거래 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 구매 가능함

- 이 경우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을 충분히 비교검토 후 물품구입

○ 신용카드사용 등 의무화(행자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참조)

- 기관운영비 5만원 이상 집행시에는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함. 다만,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하여는 온라인(계좌이체 입금) 입금함

- 국세청에서 ʼ05년부터 ʻʻ현금영수증 제도ʼʼ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신용카드 외 현금도 사용 가능

→ 현금영수증은 발급시 신분확인 절차 등에 있어 간이영수증과 다르므로 시설에서 이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

○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되는 법률 및 지침 등과 부합되도록 함

다. 회계 처리 일반

1) 수입 지출의 기본원칙

○ 청소년시설의 모든 수입 및 지출 관리는 통장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서류를 반드시 첨부한다.

○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잉여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종사자 보수 상향지급, 종사자 성과급 지급, 시설 환경개선 등에 균형 있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이용료의 수납 원칙

○ 청소년시설의 장은 이용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현금, 온라인송금 또는 카드결재로 수납하여야 한다.

○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청소년시설의 장은 이용료 수납 시 무통장입금 또는 통장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등을 통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현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용료 수납영수증 발행 (시설장 → 이용자)		- 시설장은 서식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용료 수납 영수증 발행
이용료 납부 (이용자 → 시설장)		- 이용자는 청소년시설의 장에게 이용료를 납부하고 청소년시설의 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 납부 영수증을 발행
금융기관에 무통장 입금 (시설장 → 금융기관)		- 시설장은 이용자로부터 수납한 이용료를 수납한 다음날까지 청소년시설 관리 통장에 수입일자별로 무통장 입금하고 관련영수증을 보관한다. - 시설장은 무통장 입금증 원본을 보관
수입결의서 작성 비치 및 관련장부 정비 (시설장)		- 이용료 수납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원본을 첨부하여 수입결의서를 작성, 수입처리하고 관련장부 정비(수입처리 시점은 무통장입금일 기준)

이용료의 현금 수납 시 준수사항

3) 지출관리

○ 지출시 대금결제는 계좌입금,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통하여야 한다.

○ 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종사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입금 하여야 하고, 종사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라. 일계표 작성과 예금통장 관리

1) 일계표 작성

○ 법인의 대표 및 시설의 장 또는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직원은 매일 수입과 지출내역이 요약된 일계표(또는 일 시산표) 및 월계표(또는 월 시산표)를 작성함

○ 일계표는 별지서식을 원용할 수 있음(별지22)

2) 예금통장의 관리

○ 법인 또는 시설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함. 통장개설(또는 폐기)시 내부결재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예금통장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기록･확인함

○ 규칙 제25조제3항은 규칙 제6조의 규정 즉,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를 구분하여 거래통장을 만들도록 함. 여기에 추가하면 예산편성 회계단위(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조금(사업별)과 일반수입금(법인전입금, 자체수입금)으로 구분함

○ 통장상의 예입액과 인출액은 당일의 수입액 및 지출액과 일치하도록 함

〈 예  시 〉

예금통장 관리대장(별지26)

○○년 ○월 예금 입･출금 명세서						예금액 인출액
						잔 액
은행명	구좌번호	일	일	일		월 합계
합 계

○ 법인 및 시설은 사용인감대장을 비치하여 정확을 기함

〈 예  시  〉

법인 및 시설 인감대장

인장명	사용인감	제작일자	폐기 또는 분실일자	보관자
대표이사 직인
은행거래인장

마. 영수증 등의 세무서 제출(서울시 재무･회계 규칙 제141조의2)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담당직원은 당해 공사, 물품구매, 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함

○ 과세기간인 상반기(1.1 - 6.30)와 하반기(7.1 - 12.31) 각 거래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상반기분은 7.25까지, 하반기분은 익년도 1.25까지 제출한다.

○ 회계담당직원은 과세기간동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제출방법은 홈택스와 디스켓등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 하는 방법이 있다.

바. 예산 및 결산의 공고와 방법

1) 예산공고(규칙 제10조제3항, 4항)

○ 시장은 법인으로부터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시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함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결산공고(규칙 제19조제1항, 2항, 3항)

○ 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은 법인으로부터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개요

○ 결산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 기타 결산구비서류와 확인사항

1) 증빙서(영수증, 세금계산서)확인(결의서 첨부) : 증빙서 미비사항, 결재누락사항, 세금관련사항, 기타 불충분사항 유무를 확인하여 보완함

2) 영수증발급 부본보관 확인

- 법인 및 시설에서 발급한 영수증 부본을 영수증 일련번호 순으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편철 보관

- 영수증철 제일 윗부분과 뒷부분은 두꺼운 표지로 편철함. 편철은 제일 윗장에서 아래쪽으로 표지를 덮어 개봉하여 폐기치 못하도록 하고, 접속부분은 회계담당자(부장, 과장)가 간인함. 그리고 표지에는 ʻʻ200○년 ○월 영수증 발급철 5-1권 No.○○-○○ʼʼ을 기록함
(ʻ5-1ʼ은 영수증 발급철이 5권인 경우 첫번째임을 표시함. 5권째일 때는 ʻ5-5ʼ가 됨)

- 영수증 편철은 적당한 분량(1개월 또는 수개월 단위 등)으로 함

아. 재무회계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지방계약법령)

○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 지방재정법

○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시설 예산집행 치침 등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규정이 없을 경우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등을 적용

3. 수입

가. 수입금 관리

1) 수입금의 수납(규칙 제25조)

○ 법인 및 시설의 ʻʻ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수입원이 아니며 수납하지 못하며, 수입원이 수납한 수익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ʼʼ 그러나 장부와 예금통장간의 일치성을 위해 당일 수입금은 당일 금융기관에 예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금융기관 업무마감 후의 수입은 그 다음날 예입토록하되 영수증에는 ʻ마감후 수입ʼ의 표시를 하여 정확성을 기함. 현금시재는 하루단위로 마감함으로써 현금에 관한 부정과 오류의 위험을 배제할 수 있음

○ 수입금의 직접사용은 허용되지 않음

○ 보조금, 사업수입금, 잡수입, 기타수입금은 수입결의서를 작성함. 사업수입금, 기타수입 발생시 납부자가 다수인 경우 수입내용별로 구분하여 ʻ사업수입(인명)명세서ʼ를 작성하여 수입결의서에 첨부함

○ 과년도 수입은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이고,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함

2) 사업수입금의 수납관리

○ 실비 이용 프로그램 및 강좌(생활체육, 문화강좌) 수입금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입금되는 수입금의 경우, 수입의 근거자료가 되는 영수증 등 각종 문서를 정리 보관하여야 함

○ 이용자 접수(등록)대장, 이용료 납부영수증철, 이용자 출석부의 내용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3) 수입금의 영수증 발급

○ 영수증은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권영수증으로 구분한다.

○ 발권영수증(대표이사명 또는 시설장명)은 수입원이 수납하는 금액에 대해서 발급하고 납부자에게 1부를 주고 1부는 보관함

○ 발권영수증은 1권을 50매~100매 단위로 미리 편철하고 사전에 영수증 일련번호를 부여함. 단, 전산으로 영수증 발급 시는 전산 처리되는 일련번호를 따름.

○ 영수증 기재내용의 이상으로 영수증을 재발급해야 할 경우 미리 발급한 영수증은 회수하여 영수증철에 보관하고 회수된 영수증에는 주색으로 ʻXʼ표를 한후 날인하고 ʻ서손(書損)ʼ이라 기재함

〈 예  시 〉

영수증 ʻ서손ʼ

영수증
	서손 □

○ 영수증 재발급시 영수증의 번호는 새 번호를 부여하며, 보관하는 영수증부본에 재발급의 사유를 기재함

○ 회수된 영수증은 해당 영수증 부본과 함께 보관함

○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결재기에서 발행한다.

4) 과오납 반환

○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과납금은 실수나 착오로 정당한 채무액을 초과하여 납입하는것이고, 오납금은 실수나 착오로 납부의무가 없는 자가 납입한 것을 말한다.

○ 회계담당자는 내부결재 서류에 근거하여 수입결의서 금액란에 적색으로 반환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수입결의서 적요란에 반환사유를 요약하여 기재한다. 회계담당자는 과오납된 부분을 장부와 증빙서류등에 의거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당초 수입결의서 비고란에 반환일자와 금액을 명시하여 정확성을 기한다.

○ 반환금은 은행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5) 수입의 특례

○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청소년시설 수입금으로 볼 수 없는 현금을 취급하게 된다. 이를테면 인건비 지급시 종사자 보수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등 원천징수액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부담금 등 인적공제액 같은 일시보관의 성격을 띤 현금을 해당기관에 납입할 때까지 관리하게 된다. 이 경우 일시보관 현금을 다시 세입예산에 편입할 수 없으므로 지출원이 임의로 관리하지 말고 예수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예수금은 시설 일반예산 통장과는 별도 통장을 개설해 관리한다. 예수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계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 이자수입에 편입 한다.

○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료(본인부담금 포함)의 보관시 예금통장과 장부에 기록･관리함. 이 경우 예수금의 과목을 설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ʻ현금보관ʼ 내부결재를 받은 후 보관하며, 내부결재서류는 당일의 결재서류철에 함께 편철하여 당일의 예금 입･출금액과 그 내용이 일치하도록 함. 현금보관자와 보관장소를 지정함

- 그리고 보관액 중에서 일부 금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액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다시 복원하도록 함

- 현금 보관액을 반납할 경우 위 ①의 경우와 같이 진행하며, 가능한 현금은 보관하지 않도록 함

나. 보조금 처리

1) 운영보조금

○ 운영보조금은 법인이 교부신청서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시장은 법인이 지정하는 은행구좌에 보조금을 온라인 입금시킨 후 즉시 보조금내역을 서면으로 법인(시설장)에게 통보한다.

○ 온라인 입금된 보조금을 확인하여 당일로 수입결의하고 총계정원장과 현금출납부에 등재한다.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절차

1) 보조금 교부신청(매분기 개시 10일전 : 사업계획서 첨부)

- 연간 보조금 배정계획서에 의거 신청

2) 분기별 교부 결정 및 월별 소요액 지급(회계)

3) 집행･정산(시설)

서울시

법인

시설

보조금 교부

(월별)

보조금신청

(분기별)

보조금 배정

(월별)

정산서 제출

(분기별)

2) 사업보조금

○ 사업보조금은 법인이 교부신청서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는 보조금과 공모에 의해 선정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신청하는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 사업보조금은 법인이 지정하는 은행구좌에 보조금을 온라인 입금시킨 후 즉시 보조금내역을 서면으로 법인(시설장)에게 통보한다.

○ 온라인 입금된 보조금을 확인하여 당일로 수입결의하고 총계정원장과 현금출납부에 등재한다.

○ 사업보조금의 관리는 각 사업별 법인(시설장)이 지정하는 은행구좌를 통하여 정산이 용이하도록 개별 관리한다.

○ 종료사업에 대한 통장은 계속 사용을 위해 통장정리 후 잔액 미발생시 재발행하여 사업통장으로 사용한다.

* 잔액 발생시 정산 및 반납여부 확인 후 반납 또는 잡수입 처리 후 사용

다. 법인 전입금 처리

○ 법인 전입금은 수령 즉시 수입 결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처리절차

								총계정원장 정리
법인 전입금통보	⇒	전입금수령	⇒	수입결의	⇒	은행예치	⇒	현금출납부 정리
								전입금 수입지출부 정리
(법인)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4. 지출

가. 지출의 원칙(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28조)(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40조)

○ 지출은 지출 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시설회계에서의 수입･지출의 결재는 시설장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시설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에 국한하며, 법인의 상임이사 또는 임원이라고 해도 시설회계의 결재선상에 있지 아니하므로 결재할 수 없음

- 위임받은 자라 함은 법인 또는 시설의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여 하급자가 결재권자로부터 결재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함

○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함(규칙 제28조)

○ 지출결의서 작성시 지출원인행위-내부결재 또는 지출품의서가 선행되어야 함. 간단하고 경미한 사항은 경비(물품)청구서로 대체할 수 있음

○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 지출원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 업무추진비중 현금지급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 직원여비

○ 지출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되 농어촌지역이나 신용카드 미가맹점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온라인 입금(계좌입금)시켜 객관성, 정확성을 기할 것. 이 경우에도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음
특히, 5만원이상은 계좌입금하거나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할 것

○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자동이체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서울시 재무･회계 규칙 제40조제4항)

○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45조제7항)

* 예시) ʻ○월 ○일자의 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 첨부함ʼ을 기재함

○ 지출금액은 객관성, 타당성,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물품을 구입하고, 지출이 이루어져야 함

※ 조달청가격, 재정경제부 허가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종합물가정보지-월간) 등 참조

○ 지출시 유의사항

- 지출원인행위 여부(예산집행품의 등)

- 세출예산과목의 적정여부

- 채주가 정확한지 여부

- 물품, 공사, 기타 대금 지불시 구비서류 확인

- 채주의 영수인(印)은 대금청구서에 날인한 인장과 같은지 여부를 확인

- 채주와 예금주명의 일치여부(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성명과 일치여부)

나. 지출의 절차

1) 지출의 절차

〈  지출절차  〉

		세출예산집행품의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에 편성된 사업목적에 따라 집행품의
		(담당자)
		↓
		결 재		･시설 전결규정에 의함
		(시설장)
		↓
			지출원인행위	･계약, 기타행위 (채무부담결정행위)
			(담당자)
			↓
			검 사･검 수	･계약에 의한 경우 품질, 수량 등 계약의 이행여부 확인
			(검사자)
			↓
			대 가 청 구	･계약의 이행완료 후
			(계약상대자, 채권자)
			↓
지출행위			지출의 결정	･지출 시 증빙서류 등
			(시설장)	･청구 순위에 의하여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출
			↓
지급행위			지 급	･채주에게 현금 지급 (또는 계좌송금)
			(담당자)

2) 지출원인행위부 정리

구 분	정 리 시 기	지출원인행위 금액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 ･급여류 ･보조금, 부담금 및 교부금 ･출자금･출연금 ･제 세 ･기 타	･지출결정 시 ･지출결정 시 ･출자 또는 출연결정 시 ･납입결정 시 ･지출결정 시	･당해기간분 급여액 ･지출결정액 ･출자･출연결정액 ･납부세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2. 계약에 의한 경비 ･보험료 ･공사비 ･매입･제조 등	･납입결정 시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 시	･납부결정액 ･계약금액 ･계약금액
3. 기타경비 ･전출금 ･보증금 ･업무추진비	･전출결정 시 ･납부결정 시 ･지출결정 시	･전출을 요하는 금액 ･납부를 요하는 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
4. 조달의뢰 ･공 사 ･물 품	･조달청에서 - 계약체결 통보시 - 대금청구서 접수시	･계약체결금액 ･대금청구금액

다. 지출 구비서류

1) 물품구매 및 대금 지급시 구비서류

물품구매 구비서류	물품대금 지급 구비서류
- 구매내부결재(견적서 2개이상 첨부) - 산출기초조사서(시장가격조사서, 별표38) 물품구매계약서(별표41 ) - 계약서생략 : 규칙 제34조 해당사항 - 수의계약시 수의계약사유서(별표4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금지급 내부결재 - 물품구매 관련 내부결재 및 계약서 - 납품서(별표44) - 물품검수조서(별표46) - 대금청구서(계좌입금 의뢰서)(별표47) -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증빙자료(사진, 인쇄물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2) 공사계약 및 대금 지급시 구비서류

공사계약 구비서류	공사대금 지급 구비서류
- 내부결재 - 계약서 - 설계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계약, 선금)보증금납부서 (계약금 3,000만원 이하는 생략) - 정관(단체수의계약 등 필요시) - 사용인감계 - 면허수첩 사본 - 기술자수첩 사본 - 착공(지연)신고서 - 공정예정표 -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별표51) - 기타 필요한 서류 (수의계약사유서 : 별표43) ※ 입찰시 입찰서의 사용인감과 입찰등록 신청서상의 날인 인감이 같아야 함	- 지급내부결재 - 공사관련 내부결재 - 준공검사원(별표52) - 공사기성부분 검사원(별표53) - 공사준공계 - 준공검사서(별표55) - 공사감독일지(별표56,56-1) - 세금계산서 - 계좌입금 의뢰서 - 시･국세 완납증명서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 - 증빙자료(사진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공사를 할 경우 예산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 공사를 해서는 안됨

라. 지출금의 처리

1) 원  칙

○ 예산의 지출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결의 하여 집행한다.

○ 현금을 출납할 때에는 총계정원장의 각 과목별 항목에 기재 후 현금출납부에 기재한다.

○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및 회계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정정 또는 개서할 수 없다.

2) 인건비 지출

○ 인건비는 지출결의를 하고 개인별 은행통장구좌에 입금시킨다.

○ 인건비지급 시 종사자 보수에 대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원천징수하고 공제액을 해당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절  차

봉급명세서 작성	⇒	지출결의서 작성	⇒	총계정원장 정리	⇒	봉급명세서 발급
				현금출납부 정리
						봉급지급(은행구좌)

3) 물품 구입

○ 모든 물품구입은 지출품의에 의거 구입토록 하고 대금결재는 계좌입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하여 한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으로 첨부한다.

○ 절  차

								총계정원장 정리
산출기초 조사서작성	⇒	물품 구입	⇒	지출결의 (물품명세서)	⇒	대금 결재	⇒
								현금출납부 정리
								비품대장 정리

4) 공공요금 지출

○ 공공요금은 청구서에 의하여 지출하고 영수증을 첨부한다.

○ 절  차

				총계정원장 정리
청구서확인	⇒	지출결의	⇒
				현금출납부 정리

5) 강사료 원천징수

(1)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세율 : 지급액의 3/100을 소득세로, 소득세의 10/100을 주민세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하여야 함

○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84조 제1항에 의거 총지급액의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
(기타 소득 : 5만원 이하 비과세)에 대하여 원천징수

- 세율 : 지급액의 80/100(필요경비)을 공제한 금액의 20/100을 소득세 소득세의 10/100을 주민세

- 건당 지급액(강사료 지급시점)의 25만원까지는 비과세 적용됨

단,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신고는 하여야 함

(2)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법 제 145조)

○ 공익범인 시상금, 지역권, 지상권, 강연료, 방송사례금, 전속계약금,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원고료, 인세, 창작품 대가 등 )

○ 산출 : 지금금액 ×〔(1-필요적 경비) ≤ 20%〕× 20%

※ 필요적 경비 : 80%
(예시)  강사료 100,000원인 경우 실 지급액 = 95,600원

-소득세 : (100,000원 - 80,000원) × 20% = 4,000원

-주민세 : 소득세의 10% = 400원

-세액공체총액 : 소득세 + 주민세 = 4,400원

○ 건당 총 지급액은 25만원까지 비과세 적용한다.

○ 강사료, 인건비, 심사수당, 회의수당,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른 원천(특별)징수한 후 책임운영기관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1일 지급단가가 8만원 이하라도 계속근로연수 3개월 이상 일 경우 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3) 개인이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 근로소득 :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 있는 사람이 그 기업체에 부설된 연수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 받는 강사료나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받는 강사료

○ 사업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의를 직업으로 하고 받는 강사료

○ 기타소득 : 자유직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여러 사람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나 기타 이와 비슷한 성질의 일시적인 강연료

(4) 강사수당 및 원고료 기준액

○ 당해연도 시립청소년시설 예산편성지침 및 인재개발원 기준을 따른다.

6) 보험가입

※ 보험료율이 매년 변동하므로 공단 홈페이지 참조할 것.

가) 4대 보험료 납부

※ 주의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퇴직적립금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 부담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개인에게 지급 불가

1)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

보험료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보수월액 × 6.07%(보험료율) × 1/2

※ 보수월액이라 함은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일정금액 미만 및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하한선을 둘 수 있음

○ 보험료율 : 6.07%(사용자 3.035%, 종사자 3.035%)

보수총액의 신고(동법 시행령 제35조)

○ 신고의무자 : 사용자(시설의 대표자)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휴직 등 기타 사유에 해당될 경우의 보험료 부과(동법 시행규칙 제46조)

○ 자격 : 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보험료

- 사유발생 전월의 보수월액과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

-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 부과 정지

- 복직 후 보수지급 최초 월에 정지 되었던 보험료 일괄 부과
(분할 납부 가능)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휴직, 산재, 파업 등과 같이 근무하지 않고 추후 보수 지급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국민연금 부담금(국민연금법)

○ 보험료 산정(국민연금법 제75조제2항)

-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보험료율) × 1/2

- 기준소득월액(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기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전년도중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을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말함

- 보험료율 ⇒ 9%(사용자 및 종사자 각 4.5%)

3) 산재보험

가입대상

○ 모든 시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료(사용자 부담금)

○ 임금총액 × 0.7%(보험료율)

4) 고용보험

가입대상

○ 모든 청소년시설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5조의2)

고용보험료

○ 사용자부담금(시설의 장이 부담하여야 할 비율) :
임금총액의 1,000분의 9(보험료율) ⇒ ①실업급여(0.65%), ② 고용안정사업(0.15%), 직업능력개발사업(0.1%, 150인미만 사업장기준)

○ 종사자부담금 : 임금총액의 1,000분의 6.5 ⇒ ①실업급여(0.65%)

※ 관련법령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 보험가입 근거

- 시설 안전보험가입(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 또는 시설 화재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나) 영업배상보험

○ 청소년시설은 의무적으로 배상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자동차보유시), 기타 종사자 관련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상시 1회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집단 급식소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 보험료는 시설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7) 지출의 특례(규칙 제30조)

가) 선급금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를 변제키 위하여 세출금을 지출하는 것으로서 선급금의 채무부담액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으므로 개산급에서처럼 사후정산은 불필요함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소속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 계약이행기간이 60일미만과 계약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물품 구매, 제조 계약에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나) 개산급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계약금액으로서 채무이행의 도래이전에 지급하고 사업실적에 의하여 채무액을 확정･정산함을 말함(별표14, 개산급정산서)

(1) 여비 및 판공비

(2)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다) 개산급의 정산 : 사무종료 5일 이내에 정산서 제출

○ 잔액이 있을때 : 반납

○ 부족금 있을때 : 증빙서 구비하여 청구

○ 과부족이 없을때 : 정산서만 제출

※ 여비･업무추진비 중 과부족이 없을때 정산서 생략가능

8) 지난년도의 지출(지방재정법 제76조)

○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출납폐쇄기한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편성하고(예산총계주의 원칙) 이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회계연도독립의 원칙) 하여야 하나,

- 당해연도에 채무를 확정하여 놓고 채주가 출납폐쇄 기한내에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출납폐쇄기한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우 현 년도의 세출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ʻʻ지난회계년도 지출ʼʼ이라는 회계절차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를 마련한 것으로, 회계 연도가 경과하여 기 확정된 채무액의 지변을 위한 것임

※ ʼ05.8.4, 법개정시 ʻ지난회계년도 지출ʼ로 개칭함

○ 지방재정법 제76조에 지난회계년도 지출의 범위는 경비 소속년도의 각 항의 금액 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 경비의 성질상 공무원의 보수, 연금부담금, 배상금과 보상금, 이자 등 보충적 경비는 불용된 금액과 관계없이 현 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 당겨쓰기와 지난회계년도 지출의 비교

○ 회계연도독립원칙의 예외로 유사한 당겨쓰기와 성격상 구별이 된다.

구 분	당 겨 쓰 기	과 년 도 지 출
지출시기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 (출납폐쇄기간인 12월 이전에 집행)	익년도 회계연도 내 지출 (출납폐쇄기간인 12월을 경과하여 집행)
지출재원	당해년도 세입의 부족을 익년도 세입에서 충당하여 지출	당해년도의 불용액의 범위내에서 익년도의 예산에서 지출

9) 예비비

○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예비비지출요구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의 결재를 득한후 사용함. 예비비 사용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

○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산서에 예비비사용조서(별표69)를 반드시 첨부함

10) 예산비목별 집행기준

당해년도 서울시 예산편성기준 기준 참조

마. 신용카드 사용(행자부-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참조)

1) 신용카드 발급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부서별로 공용카드로 발급신청
※ 신용카드 서명란에는 기관명-사용자순으로 서명하여 사용

○ 신용카드발급시에는 신용카드발급대장(별표 제12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담당팀장의 책임하에 기관명의로 개설

- 신용카드 발급시 법인일반용으로만 발급

○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회계담당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는 1개 계좌 2개 카드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종 행사실시 및 업무성격상 부득이 신용카드를 3개이상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시설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가발급 사용가능(이 경우에도 1개 계좌 개설원칙 적용)

2) 신용카드 사용

	<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다. ⇒ 원인행위 ③ 신용카드 결재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비목별 일괄지출 가능(품의는 건별)

○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이 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 사용가능

○ 신용카드 사용전에 신용카드 사용부 정리(별표 제13호 서식)

○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집행품의 금액범위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12월 말일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집행시 무이자 할부 등 현금분할 납부조건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현금으로 전환하여 세입조치하고,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대신하여 집행하거나 행정용도로 사용

○ 신용카드 사용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직급, 성명을 반드시 기재

○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재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 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다로그를 견적서로 간주

○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 대신에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며, 채주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 간이계약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공채의 매출대상이 되는 일정금액이상의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카드대금 지급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채권대금 만큼 상계 처리하여 원인행위를 할 수 있음

3) 전자상거래

○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물품구입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 제12조□에 의거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를 이용하여 100만원이하의 물품구매시 가능

- 이 경우에는 인터넷상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을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 물품구입

○ 구매절차

- 물품구매시

①예산집행 품의 ⇒ ②인터넷 검색 ⇒ ③물품구매 요청(카드번호 입력) ⇒ ④물품납품 ⇒ ⑤카드대금 지출(1개월후)

- 물품제조･구매시

①예산집행 품의 ⇒ ②규격서 및 예정금액을 인터넷에 게시 ⇒ ③업체별로 인터넷상 견적제출 ⇒ ④납품업체 선정 및 구매요청(카드번호입력) ⇒ ⑤납품(택배 등) ⇒ ⑥카드대금 지출(1개월후)

	< 의무적사용대상인 경우 예외 >
○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관서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 업소가 신용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등 해당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해당채주에게 계좌입금 조치

4) 신용카드의 보관･관리

○ 신용카드는 시설장 또는 회계담당자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회계담당자가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 직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후 매출전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조치

○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설장 또는 회계담당자는 당해 청소년시설에 직접 세입조치

○ 카드분실 및 교체시에는 해당금융기관 및 신용카드회사에 신속히 신고후 재발급 받아 사용(카드분실 및 재발급 상황도 회계담당자에게 즉시 통보)

바. 증빙서류

1) 결의서와 기타 증빙서

○ 수입은 수입결의서, 지출은 지출결의서에 작성

○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 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서울시재무회계규칙 제135조)

※ 부득이한 경우에는 ʻʻ원본과 같음ʼʼ 확인후 사본 첨부

○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회의참석 또는 여비･행사실비보상금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의 수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서울시재무회계규칙 제137조)

○ 모든 수입, 지출은 결의서(날짜 및 그 내용)를 작성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의 결재를 받고 결의서 날짜단위로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월별로 편철하여 보관(위(1일)에서부터 아래(31일)로 편철)

※ 실제적인 수입과 지출없이 단지 현금과 예금간의 이동(동일한 금액)이 있을 경우는 내부결재서류를 당일의 결의서들과 함께 편철함

○ 기능보강비(물품구입 및 공사)와 관련된 지출은 지출결의서와 함께 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물품검수조서 또는 준공검사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입금의뢰서 및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을 첨부하여 보관함. 인쇄･출판시는 인쇄 및 출판물을 첨부(상품안내 카다로그 등 해당부분)

○ 소액의 거래는 지출결의서와 함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기타 증빙을 첨부하여 보관함

○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함. 증빙서에는 재사용 방지를 위하여 지출증빙서에 ʻ지급필ʼ(또는 출납필) 인(印)을 간인함. 다만, 특정사업 보조기관(공동모금회, 삼성복지재단, 현대자동차 등)에 정산서와 함께 지출증빙서원본을 제출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 사본에 ʻ원본대조필ʼ 도장을 찍고 결의서 여백에 그 사유를 기재함

○ 지출원(계약담당자)은 거래를 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어떤 증빙서 발급대상자인지를 사업자등록증에 의거하여 먼저 확인함

- 법인사업자 :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지급(공급가액의 10%)

- 일반사업자 :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지급(공급가액의 10%)

- 간이과세자 : 간이영수증 또는 금전등록기 영수증

- 면세사업자 : 계산서

○ 금액의 표시

-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해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서울시재무회계규칙 제128조)

○ 영수증 발급 및 지출관계서류의 정정

-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함 (동 규칙 제134조제1항)

-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 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함으로써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음(동 규칙 제129조제2항).

-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란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함(동 규칙 제134조제3항)

2) 세법상의 증빙서

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발행 가능한 증빙

구 분		발행가능한 증빙종류
과세 사업자	일반 과세자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간이 과세자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면세사업자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 세금계산서

-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행

나) 세법상 인정하는 증빙의 종류

○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 상대방이 과세사업자인 경우 5만원 이상 초과지출시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반드시 받아야 함

○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5만원 초과지출시에는 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하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5만원 이하의 지출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비용으로 인정됨

○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이 인정됨

3) 결의서 종류

구 분	용 도	비 고
지출결의서	일반적경비 집행, 신용카드대금 집행
봉급지출결의서	직원 봉급집행	별지 제31호서식
여비지출결의서	국내･외 여비집행
구입과지출결의서	물품구입(신용카드 구입제외)
공사(수선)집행과 지출결의서	소액공사 발주, 물품수리 가공 등의 대금 지급	별지 제32호서식

○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청소년시설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 반납결의서

- 이미 수입 또는 지출처리가 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원래 과목에 넣어 처리할 경우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를 붉은색으로 작성한 후 관계대장에도 붉은 색으로 기록하여 다시 산입한다.

- 과오납된 수입금(이용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연도 세입으로 반환할 수 있다.

- 과오납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과오납된 세입과목, 세입년도, 금액 등을 결정하고 수입결의서를 붉은색으로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로 바꾸어 작성한 후 관계대장에도 붉은색으로 기록한 후 지급한다.

○ 결의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출결의서와 여비지출결의서, 구입과 지출결의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음

< 예시 >

					지 출 결 의 서
증제 ① 호
담 당	담당팀장		시설장			200 년도세출 ⑤ 회계			취 급 자		담 당
	②					세 출 과 목			⑦
③ 발 의	200 . . .			(인)		장			⑧ 발 의		200 . .	(인)
						관	⑥
									⑨현금 출납부기재		200 . .	(인)
						항
④ 원인행위 부 기 재	200 . . .			(인)		세항			⑩총계정 원장기재		200 . .	(인)
						세세항
									지급명령 번 ⑪ 호		제 호
						목
수입인지	일금 (₩ )
적 요
채 주	주 소 상 호 ⑫ 성 명 (인)							⑬ 계 좌 입 금
								은행 지점
								계좌 번호
영 수	상기 금액을 영수함 ⑭ 200 년 월 일 성명 (인)
주 관 팀
취 급 자
⑮

(뒷면)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 준수사항 >

○ 구분：지출결의서

○ 용도(목명)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임 등
		물건비 중 업무추진비, 조달구입대금, 공고료, 각종사용료,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이전경비 중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등
		자본지출 중 시설비(계약서 작성 시) 등

○ 첨부서류 : 해당 목에 부합되는 관련 근거서류(①품의서 ②청구서 ③영수증 ④지급내역서 등)

○ 작성요령

구 분	적 요	날인자	비고
①증제호	원인행위부의 일자순에 따라 일련번호기재
②결재란	운영규정의 결재권자	해당자
③발의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예산집행 품의일자 ※예산집행품의가 생략되는 경우 발의 일자는 삭선 가능	취급자
④원인행위부 기재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결정일자(원인행위부 등재일)	취급자
⑤연도,회계	세출연도 및 목적에 의한 회계분류
⑥세출과목	지출 해당 세출과목 기재
⑦결재란	회계실무자	취급자
⑧발의	지출 및 지급의 원인이 되는 날(지급기한의 도래 등)	취급자
⑨현금출납부기재	지출 및 지급의 원인이 되는 날(현금출납부 등재일)	취급자
⑩총계정원장 기재	총계정원장 등재일	취급자
⑪지급명령 번호제 호	현금출납부의 일련번호
⑫채주	채주의 주소, 상호, 성명 기재
⑬계좌입금	채주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⑭영수	계좌입금 시 채주가 날인하지 않아도 됨
⑮추산란	추산부(보조장부)의 해당목에 기록	취급자

< 예시 >

여 비 지 출 결 의 서

증제 ① 호
담 당			담당팀장					시설장			연도 회계		취 급 자		담 당
			②								세출과목
③ 발 의			년 월 일					□	장				발 의		년 월 일		□
									관
④ 원인행위부 기 재			년 월 일					□					현금출납부 기 재		년 월 일		□
									항
									세 항
출장명령부 확 인													총계정원장 등 재		년 월 일		□
									세세항
									목
개산급에 대한 정산			개산액						년 월 일 ￦				정 산 액		￦
	금										￦
년월일		청구자 성 명				□
근무처		국과				봉 급	급 호					영수자 성 명		□
						급 여	원
주관팀		용무										출장지
취급자 □

(앞면)

<개정 98.8.31>

여 비 지 급 명 세 서

여 행 자			출장 목적	월일	출 장 지			운 임			일/야	식비 (원)	숙박료 (원)	현지 교통비 (원)	기타 (원)	계 (원)	청구액 및 수령액	영수인 (청구액 외는 포기함)
소속	직급	성명			출발	경유	도착	종별 (등급)	거리	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는 식탁료, 이전료, 부임수당, 가족이전료 등이 있을 때 사용

< 준수사항 >

○ 구    분 : 여비지출결의서

○ 용    도 : 국･내외 출장시 여비 지출

○ 첨부서류 : 출장명령서 사본

○ 작성요령

구 분	적 요	날 인 자
① 증 제 호	원인행위부 일자 순에 따른 일련번호
② 결재란	시설 운영규정에 따라 결재	해당자
③ 발 의	출장명령일자	취급자
④ 원인행위 부기재	지출결정일자	〃
⑤ 출장명령부황인	출장명령부대조확인	취급자
⑥ 세출과목	지출해당 예산과목
⑦ 연도, 회계	세출연도 및 목적에 의한 회계분류
⑧ 결재란	회계실무자	해당자
⑨ 발의	지출원인행위 일자
현금출납부기재	현금출납부 기재 일자	취급자
총계정원장 등재	총계정원장 등재 일자	ʻʻ
개산액	당초지급액(14과 동일)
정산액	최종정산액
여비산출액	여비산출 금액
청구자	출장자 성명기재(다수인 경우 대표자 인으로 기재)
추산필	해당부서 추산자 날인
용 무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도시 기재

< 예시 >

					구입과지출결의서
증제 ① 호
담 당	담당팀장			시설장		200 년도세출 ⑤ 일반회계		취 급 자		담 당
	②					세 출 과 목		⑦
③ 발 의	200 . . .				(인)	장		⑧ 발 의		200 . .		(인)
원인행위 부기재④	200 . . .				(인)	관	⑥	⑨ 현금출납부 기재		200 . .		(인)
주 ⓐ 문	200 . . .				(인)	항
납 ⓑ 품	200 . . .				(인)	세항		⑩총계정원장 기재		200 . .		(인)
검 ⓒ 수	200 . . .				(인)	세세항		지 급 명 령 번 ⑪ 호		제 호
물품출납 부기재ⓓ	200 . . .				(인)	목
일금 (￦ )
적 ⓔ 요
본 계약에 있어서는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 2 0 0 년 월 일 주소 성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⑫ 200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⑭ 200 년 월 일 성명				거래은행 계좌번호⑬
주 관 팀
취 급 자
⑮

(뒷면)

물 품 명 세 ⓖ
품 명	규 격	단위･칭호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 1. 200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물품중 검사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할 것 2.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1일당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대가의 미납대가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에도 완성치 못하는 때, 납품물품이 사양서 견본 등에 적합치 않을 때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의 청구를 못한다. 4. 전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 해제 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 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 후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쇄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 준수사항 >

○ 구분：구입과지출결의서

○ 용도(목명)		물건비 중 인쇄비, 제작비, 물품구입비 등
		자본지출 중 자산취득비 등

○ 첨부서류 : 해당목에 부합되는 관련 근거서류

○ 작성요령

- ①~⑮ 지출결의서 작성요령과 동일

(⑫청구란은 납품을 완료하고 채주가 대금을 청구한 날 및 채주성명, 날인)

구 분	적 요	날 인 자	비고
ⓐ주 문	납품업체를 결정하여 물품을 주문한 날	취 급 자
ⓑ납 품	납품업체가 계약서에 의거 물품을 납품한 날 (납품 받은 날)	취 급 자
ⓒ검 수	구입물품을 검수(영수)한 날	물품출납원
ⓓ물 품 출 납 부 기 재	물품출납원장 및 운용카드 등록일	취 급 자
ⓔ적 요	구입물품의 내용요지
ⓕ승 낙 란	계약(승낙)체결일자 및 인적사항 기재 날인	납품업자
ⓖ물 품 명 세	구입한 물품을 양식에 의거 기재
ⓗ승 낙 사 항	계약서에 의거 납품지정일 기재

제 3 절 결  산

1. 결산

가. 결산의 의의(규칙 제19조)

○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매 회계연도 말에 장부를 정리, 마감하여  법인 및 시설 수입･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며, 재무상태와 경영성적을 산정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

나. 결산의 서류(규칙 제20조) : 결산보고서에 첨부할 서류

① 세입.세출결산서

② 과목전용조서

③ 예비비사용조서

④ 대차대조표

⑤ 수지계산서

⑥ 현금 및 예금명세서

⑦ 유가증권명세서

⑧ 미수금명세서

⑨ 재고자산명세서

⑩ 기타 유동자산명세서(제6호 내지 제9호의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⑪ 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명세서

⑫ 부채명세서(차입금･미지급금을 포함한다)

⑬ 제충당금명세서

⑭ 기본재산수입명세서 (법인만 해당한다)

⑮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전산파일을 포함한다)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감사보고서

㉓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결산절차

결산 절차는 예비절차, 본절차, 결산보고서의 작성 순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결산 예비절차		결산준비			결산의 일정과 절차, 업무분담, 회계처리의 기본 방침 등 협의
		결산 제출 서류 업무협조			각 부분에 대한 결산시 주의점과 작업순서를 지시 하고, 필요시 타 팀에 결산 업무 협조전 발송
		시산표작성 각 계정의 보조 잔고의 조사			당해 연도의 장부 오류 확인 전년도 이월 여부 (대차대조표) 이상 유무 확인 은행 잔고 증명 확인 전표, 증빙, 장부 등 마감
		전기 세무처리사항 검토			미비 항목 회계처리 평가방법 및 상각방법 등 신고사항 점검
		결산 정리 사항의 계산 준비			감가상각비 계산 준비 고정자산 관리대장 정리 (자산의 구입/폐기사항) 재고자산 수불 사항 정리 세무신고서 등 필요 서류 구비
결산 본절차		손익계정의 정리로 단기 순손익 확정			손익계정의 결산정리 - 사업외 수익, 사업외 비용 처리
		자산, 부채, 자본계정의 정리로 재무상태 확정			자산, 부채, 자본계정의 수정 정리 - 고정자산의 증감사항 정리 - 미수금, 선급금, 미수수익 계상 - 선수금, 미지급금, 예수금 계상 - 퇴직급여 충당금 계상 - 감가상각 누계액 산정
		장부 마감			결산정리사항 대체전표 작성 후 장부 마감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결산 보고서 작성		재무제표 및 명세서 작성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작성 손익계산서 작성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 각계정 잔액명세서 작성
		회계감사 실시			서울시 지정 공인회계사 결산 감사

가. 예비절차

- 현재까지 작성된 시산표를 출력, 당해 연도의 장부기록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 전년도 대차대조표상 잔액의 이월여부와 이상 유무를 확인

- 제예금잔고증명서를 확인하여 자산의 변동사항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고, 현금도 보관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현물과 장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생길 시에는 이를 삽입하여 정리. (구입 및 폐기사항)

- 개인별 퇴직적립금액의 충족여부를 확인

※ 시산표 : 대차평균의 원리를 이용하여 총계정원장상의 모든 계정을 한곳에 모아 모든 계정의 차, 대변 합계액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여 거래의 분개와 전기가 올바르게 이루어 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함이며 이처럼 한곳에 모아 정리한 것을 시산표라 함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

나. 본절차

① 손익계정의 결산정리

- 수입이자, 잡수익 계상

- 편성되지 않은 비용과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이익 또는 비용을 처리

② 자산, 부채, 자본계정의 수정 정리

- 자산, 부채, 자본계정의 수정 정리

- 12월 31일 기준 기간 계산 처리

(선수수익, 미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 미수금, 선급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처리

- 고정자산의 증감사항 정리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③ 기말 정리사항의 대체전표 작성 및 장부 마감

④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다. 결산보고서 작성

-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 결산개황

- 당해 연도 주요사업실적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작성

- 손익계산서 작성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

- 각 계정 잔액명세서 작성

- 기타 결산보고서에 첨부할 서류 작성

법인과 시설이 갖추어야 할 장부(규칙 제24조)

○ 현금출납부          ○ 총계정원장          ○ 재산대장          ○ 비품관리대장

3. 결산방법

○ 결산은 세입 세출을 예산의 과목별로 세분하여 실시한다.

○ 회계연도 종료 시(12월 31일) 지출원인행위 마감을 하여야 한다.

○ 수탁자산과 수탁자본은 항상 일치해야하며 수탁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 유형자산은 품목별 단위당 원가가 1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내용년수를 정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월수에 따라 계상하되, 그 월 수가 6개월이하인 경우는 6월로 보아 상각액을 1/2로 처리하고 6개월이 초과하는 경우는 1년으로 보아 전액상각함 잔존가액은 1,000원을 남겨 놓음

○ 무형자산은 5년 정액 상각을 한다.

○ 유형고정자산의 분류 (취득방법에 따라)

- 장부자산 : 시설 예산으로 취득한 자산

- 물 품 : 취득기준 및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비품, 공구와 기구 등

○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한다.

○ 정부보조금 사용 잔액은 연말 결산 시 반납조치토록 하여야 하며 기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 결산보고 시 은행의 잔액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시설보강사업(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 정산보고서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완공건물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장비 구입 시는 구입물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 시 작성자의 직‧성명을 기재하고, 시설장 직인과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4. 결산서 작성

가. 결산서 부속서류

1) 예금잔액 증명서

○ 통장별로 12월 31일자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을 첨부함

○ 그러나 통장상 전기말 잔액이 있었으나 회계연도 중 잔액이 없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자발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정확함

○ 본 예금잔액증명서는 현금 및 예금명세서(별지64)와 일치하여야 함

2) 예산과목전용조서 : ʻ예산전용품의ʼ를 기초로 하여 ʻ별지85ʼ에 이기함 (이기내용 : 관, 항, 목, 예산전용일, 예산액, 전용액, 전용사유, 기타내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은 장부 등 관계서류에 의거하여 기재함)

〈 예   시  〉

예산과목전용조서

(단위 : 원)
과 목			전 용 연월일	예 산 액 (1)	전 용 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 (4)	불용액 (3-4)	전용사유
관	항	목
인건비			-	-	-	-	-
	인건비			(151,152,000)	-	(151,152,000)	(150,522,800)	(629,200)
		급 여	11.8	86,964,000	△800,000	86,164,000	85,798,550	365,450
		퇴직적립금	11.8	16,370,000	△500,000	15,870,000	15,663,690	206,310
		제 수 당	11.8	39,473,000	800,000	40,273,000	40,228,560	44,440	승급등으로 인한증가액
		국민연금등 사회보험 부담금	11.8	8,345,000	500,000	8,845,000	8,832,000	13,000	승급등으로 인한증가액

3) 예비비사용조서 : ʻ별지69ʼ에 의거하여 작성 후 이사회의 승인 후 확정함

4) 사업수입명세서 : ʻ별지71ʼ의 서식에 총계정원장 세입부분을 기재함. 구분은 ʻ예산과목ʼ의 ʻ목ʼ을, 내역은 세입내역을 기재함. 산출기초는 동일 목내의 ʻ단가ʼ가 동일한 것을 합산함

〈 예   시  〉

사 업 수 입 명 세 서

(단위 : 원)
구 분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상담지도 사업수입	장애아물리치료 수입	125,000	20,000원 × 5명 = 100,000 10,000원 × 2명 = 20,000 5,000원 × 1명 = 5,000
교육문화 사업수입	미용교실수입	530,000	50,000원 × 8명 = 400,000 40,000원 × 3명 = 120,000 10,000원 × 1명 = 10,000

5) 정부보조금 명세서(별지72)

○ 총계정원장상의 정부보조금항목에 기록된 내용을 기록함

〈 예   시  〉

정부보조금 명세서

(2006. 1. 1~ 12. 31)

(단위 : 원)

보조구분	수 령 일	보 조 내 역	금 액	보조기관	비 고
운영비 보조	2006.1.18	1/4분기 운 영 비(일부)	14,219,000	○○시
		1/4분기 특화사업비(일부)	1,384,000
	2006.2.19	1/4분기 운 영 비	32,438,000
		1/4분기 특화사업비(일부)	2,872,000
	2006.4.17	2/4분기 운 영 비	47,069,000
		2/4분기 특화사업비(일부)	3,114,000
	2006.6.24	3/4분기 운 영 비	46,069,000
		3/4분기 특화사업비(일부)	3,114,000
	2006.10.15	4/4분기 운 영 비	44,480,000
		4/4분기 특화사업비(일부)	3,114,000
① 계		운 영 비	184,275,000
		특화 사업비	13,598,000
		계	197,873,000

6) 인건비명세서는 급여대장에 기록된 내용을 개인단위로 기록함

- 이 경우 지출장부의 인건비지출내역과 대조 확인함(별표73)

7) 사업비명세서(별지74), 기타비용명세서(별지75)는 예산과목의｢목｣단위로 기록함. 서식 중 ｢구분｣은 예산과목(목)명, ｢내역｣은 지출한 내용, ｢산출내역｣은 지출단가와 관련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세히 기록함

〈 예   시  〉

사 업 비 명 세 서

(단위 : 원)

구 분	내 역	금 액	산 출 기 초		비고
교육문화 사업	가정문화 지원사업	262,000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262,000
	아동상담 및 지도사업	7,585,330	아동성장집단지도 운영비 인터넷중독 예방프로그램 독서집단지도 강사료 운영비 00여름학교 운영비 00겨울학교 운영비 어린이 한마당 운영비 체능교실 강사료 운영비 방학특강 강사료 운영비 파랑새 진행운영비	100,000 155,000 725,000 513,000 500,000 700,000 571,900 850,000 101,950 220,000 12,700 3,135,780
	결식아동지원 사업	7,468,840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결식가족무료 컴퓨터교육 결식아동집단활동	6,660,000 600,000 208,840
	청소년선도 및 집단지도사업	7,166,100	00강사료 00운영비 000운영비 학교사회사업집단상담 운영비 청소년 자원봉사자교육 진행비 인터넷중독 예방프로그램	6,000,000 209,000 331,100 245,000 160,000 221,000
	소 계

〈 예   시  〉

기타비용 명세서

(단위 : 원)

구 분	내 역	금 액	산 출 기 초		비고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 차량운영비	원
수용비및수수료	사무용품등		소모품 및 사무용품비 인쇄비 신문, 주･월간지 구독료 송금수수료(지로 등) 프린터잉크, 토너 형광등등 전기물류 통행료, 주차료 쓰레기봉투, 청소용품 무인경비용역 승강기보수료 수선비 기타수용비 정보시스템 관리비등 케이블TV 복지관 호스팅이용료	원
공공요금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등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전기, 가스안전점검 전신전화요금 PC통신 우편료 기타(난방유, 유류등)	원
계

5. 법인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결산승인

○ 감사결과 적정･시정 등의 결정에 따르며, 감사요구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함

○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여 이사회에서 결산승인을 받아야 결산이 확정됨.

○ 감사는 감사보고서(별지76)를 작성하여 법인이사회에 제출함

○ 결산이사회 회의록에는 필히 다음사항을 기재함

- 예비비 사용승인, 예산 동일항내 목간전용 승인, 비품폐기 승인, 결산 후 잔액사용방안 승인 등

6. 결산서 제출 및 공고

○ 결산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검사를 받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단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결산은 12월말까지 정산한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 시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서울시보에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함. 단,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게재로 갈음할 수 있음

○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 및 시설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재무보고서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검토의 대상과 기준, 재무보고서의 적정성 여부 등이 포함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결산서 작성 유의사항

○ 시설의 세입･세출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함(별지76, 감사보고서 첨부)

○ 결산액과 잔액증명서상의 금액이 다를 경우 불부합조서(별지80)를 첨부함

○ 예비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예비비사용조서(별지69)를 반드시 첨부함

○ 예산의 전용을 하였을 경우 예산과목전용조서(별지68)를 첨부함

○ 결산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름

YOUTH DIVIS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Ⅳ

구매･계약

IV

제1절 지방계약법령 개요

제2절 계약의 종류

제3절 계약의 방법

제4절 입찰 및 계약 절차

제5절 계약체결 및 이행

제6절 기타

제7장 업무프로세스

제8절 서식 별표

Ⅳ

구매･계약

Ⅳ. 구매･계약 ❙

제 1 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개요

1. 개요

가. 의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은 종전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던 방식에 벗어나 별도로 독립된 법률을 제정(2006.1.1)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법임

	지방계약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지방계약법령은 계약의 원칙(제6조), 계약의 방법(제9조), 계약의 성립(제14조), 대가의 지급(제18조), 지연배상금(제30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31조) 등 입찰절차와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3) 지방계약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의하고 상법, 건설산업 기본법 등 기타 법령이 적용됨

나. 구성체계

1) 지방계약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행자자치부령)으로 구성됨

2) 또한, 계약담당자의 업무처리시 기준 및 지침이 되는 행정자치부 회계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 등이 있음. 다수의 회계예규 중 일부 회계예규는입찰 및 계약시 계약 당사자로 이를 기속하는 계약조건(약관)으로 기능함

다. 적용범위

지방계약법령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적용되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지방계약법령 적용(준용) 기관>

구분		근거법률	세부 적용기관
직접 적용	지방 자치단체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직접 적용	광역 시도, 시군구 ※산하 직속기관(본부, 사업소)포함
준용	교육 행정기관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직접 적용	교육지원청 및 공립 초중고교
	지방 공기업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의무 준용	공사･공단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의무 준용	사회복지법인
	출연기관	자체 회계규정에 따른 지방계약법령 준용	재단 등

2. 지방계약의 특성

가. 개요

1) 민법상 계약이란 ʻʻ사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의사의 합치)ʼʼ를 의미하고, 지방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말함

2) 지방계약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뿐 그 기본적인 성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의 계약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짐. 따라서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발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행위(행정처분: 영업정지처분, 과징금,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와는 구별됨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행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방계약에 있어 입찰절차(입찰공고, 적격심사, 낙찰자결정 등) 및 계약절차(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대금지급, 계약해제 등)와 관련된 발주기관의 행위는 사법상 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지방법원)으로서 행정소송(취소소송 등)의 대상이 아님. 다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소송대상임

	지방계약법령 및 회계기준에 위반되어 집행된 입찰 및 계약의 효력
지방계약법령 대부분은 지방계약의 기본절차 및 업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법령으로서 계약담당자 및 계약상대자를 기속하는 법령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해당하는 강행규정으로는 보기 어려워 동 법령에 위반된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대외적 사법상 효력은 유효함이 원칙이므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님. 다만, 회계규정에 위반하여 집행한 계약담당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나. 주요특성

1) 지방계약에 관한 독립된 기본법
종전에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해 오다가 2006.1.1부터 정부계약과 구분된 독자적인 법체계 확립

2)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훈시적 성격의 법규
지방계약법은 대국민적 기속력은 없으며 회계기관 및 계약담당자에 대한 훈시적 성격으로서 동법에 위반하더라도 원인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 외적인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지방계약법에 규정된 내용을 계약담당자가 계약조건 등에 반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대국민적 효력이 발생하게 됨

3) 절차법규적 성격
지방계약법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것보다 대부분 절차(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 등)를 규정한 것으로 절차법적인 성격이 강함

4) 다양한 하위규정 존재
지방계약법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많은 하부 규정을 두고 있음

※ 지방계약법의 하위규정

○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회계예규 및 고시, 통첩(행정자치부)

○ 적격심사기준, 계약일반조건, 입찰･계약집행기준 등

5) 민간계약과 공공계약의 비교

구 분	민간계약	공공계약
계약의 원칙	효율성, 경제성	합법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경제성, 정책지원
자금의 원칙	사적자금이 집행으로 자율성과 신축적 운영 가능	세금, 공적자금 등의 국민 부담금이므로 철저한 법준수가 필수적임
계약수익대상	개인이거나 기업에 국한	불특정 다수국민
시장영향	미미하거나 미치지 않음	신규수요 창출, 기업의 영업활동에 영향
위험부담	개별주체에 미침	불특정 국민에게 미침

제 2 절 계약의 종류

1. 계약목적물별(공사･용역･물품) 종류

가. 공사의 종류

1)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 종합건설공사(5) :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

•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 전문건설공사(25)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

• 실내건축공사, 토공사, 미장･방수･조적공사, 석공사, 도장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등

※ 2008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가능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수리는 건설업영역에서 제외함

<건설생산과정에 있어서 관련 법률>

구 분	수 행 내 용	관 련 법 률
기획, 타당성 조사	사 업 선 정	SOC 관련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설계 엔지니어링	계약･설계감리계약	지방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설계 및 설계감리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환경관련법률 (방지시설설계), 소방법(소방시설설계) 등
시 공 관 리	계 약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법, 전기공사업법 등
	감 리 계 약	지방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시 공	건설산업기본법, 환경관련법률, 소방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
	감 리	건설산업기본법, 환경관련법률, 소방법, 전기공사업법 등
유 지 관 리	유 지 관 리 계 약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유 지 관 리	건설산업기본법, 시설물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등

2)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3)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 통신설비, 방송설비, 정보설비, 기타설비공사

4) 소방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의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공사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영업의 범위가 구분되며,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모든 특정시설공사를 말하여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

5) 문화재수리공사〈문화재보호법〉

○ 보수단청, 실측･설계, 조경, 조각, 표구, 칠공업, 도금, 모사, 보존과학, 식물보호, 실측･감리업, 박제 및 표본제작업

6) 환경관련공사

○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오수정화시설 설계･시공업, 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축산폐수정화시설 설계･시공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업,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업 등

7) 기타 산림공사, 지하수공사 등

나. 용역의 종류

1) 일반용역〈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공중위생관리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 폐기물처리용역, 시설물관리･청소･경비용역, 학술연구용역, 장비유지보수용역 등

○ 건설폐기물처리용역｢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2) 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가) 건설기술용역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포함)･설계(건축설계제외)

-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 건설기술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건설공사의 감리

나) 엔지니어링 활동

- 과학기술의 지식을 운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감리･시운전･ 평가･자문･기타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 시설물의 검사･유지･보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제외)

다) 기타

-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설계･감리

- 측량법에 의한 측량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다. 물품

1) 물품의 구매, 제조구매, 수리, 가공 등

○ 물품의 제조와 구매를 구분할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다만 제조는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제조구매의 경우 당해 제조업자(공장등록증 소지자)만이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완성품 구매의 경우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자격이 있음이 원칙이며, 계약 특성물에 따라 제조인지 또는 공사인지 구분도 불확실한 경우가 있는데, 공사관련법령에 규정한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로 본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음

2. 계약체결형태별 분류

가.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1) 확정계약

○ 계약체결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형태의 계약임. 지방계약은 대부분 확정계약을 하고 있음

2) 개산계약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정계약에 대한 상대적 개념. 예를 들어, 개발 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 연구 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출자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공단) 등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음. 예) 긴급재해복구공사, 지방재정 조기집행사업 등

3) 사후원가 검토조건부계약

○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품목에 대한 금액을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정확하게 결정 할 수 없을 때 계약이행후 동 품목에 대하여 사후정산하는 계약으로서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음

① 수입자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품목

② 세부규격이 불분명하여 원가변동 요인이 있는 품목

③ 가격자료 미비로 예정가격 기초조사가 미흡한 품목

④ 기타 사후원가 검토가 필요한 검토 등

나. 총액계약, 단가계약, 제3자단계약

1) 총액계약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 또는 수의시담하여 계약체결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계약방법임

2) 단가계약

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연도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

- 즉, 단가계약은 다수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단가에 의하여 입찰 및 수의시담하고 예정수량을 명시하여 체결하는 계약방법임

- 현재 공사에도 연간단가계약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음

나) 계약기간은 통상 1년인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컴퓨터 등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필요할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양 또는 수량을 계약량의 1할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음 다만, 계약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위 증량된 요구량을 초과하여 납품요구할 수 있음

3)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조달사업법시행령 제7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0조)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공급이 필요한 물자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미리 체결하여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요구하는 계약으로서 단가계약물품의 신속공급이 가능하고 수요기관에서 편리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제도

다.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1) 장기계속계약

가) 임차, 운송, 보관,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나)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주로 사업의 규모, 내용 등이 설계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예산의 일괄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을 때 활용되는 제도

2) 계속비계약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계약

3) 단년도계약

이행기간이 1회계연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방법. 다만,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계약체결)에는 다음 연도까지 예외적으로 이행을 완료하게 할 수 있으며,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하여 집행하는 계약은 다음 연도에 한하여 계약이행기간을 정하여도 무방함

라. 단독계약, 공동도급계약

1) 단독계약

계약의 상대자를 1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형태

2) 공동도급계약

가) 공사･제조･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 2인이상의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공동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함

① 분담이행방식 ② 공동이행방식 ③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3가지 형태로 구분

나) 시공경험 축적, 기술이전효과와 더불어 제조기술 및 자본의 보완 및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험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

마.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

1) 임차, 운송, 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당해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 효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

예) 차량용 및 난방용 유류 단가계약, 업무용전산장비 유지보수, 청사경비용역 계약 등 성질상 중단이 곤란한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체결

3) 이 경우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바. 종합계약

동일장소에서 다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

예) 주로 지상 및 지하의 구조물 및 매설물에 관련되는 사업으로 도로 등 토목공사, 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포장공사 등

1) 장점

가) 규모의 경제이점을 통한 예산 및 소요경비의 절감

나) 공사기간의 단축을 통한 주민의 민원해소

다) 동일 장소에서 2인이상의 업체가 시공함에 따른 작업상 혼장방지 등

2) 단점

가) 사업시행기관이 상이하여 예산집행이 복잡

나) 입찰계약의 일괄실시에 따른 사업실시 주체간 책임 및 관할문제 등으로 활용이 저조

제 3 절 계약의 방법

1.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 미리 자격을 갖춘 자에게 참여기회 개방 :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 허용

○ 지방계약은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

○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 부적격업체의 응찰로 경쟁과열 및 부실공사 우려가 있음

2.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함

○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유지시키려는 것임

가. 제한의 범위와 구분〈지방계약법시행령제20조, 제한경쟁운용요령〉

1) 의의

일정한 지역, 시공능력, 계약실적 또는 기술능력 등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는 일반경쟁과 지명경쟁의 단점을 보완한 방법이며, 실제 가장 활용도가 높은 편임

2) 제한경쟁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약목적물	제한요건	비고
당해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공사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일반 공사와 3억원 이상 일반공사 이외의 공사
		추정가격 30억원(3억원) 미만이라도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및 용역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 계약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공사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및 용역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 계약
시공능력 공시액 제한	공사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일반공사와 3억원 이상 일반공사 이외의 공사
지역제한	공사	- 종합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 전문공사: 추정가격 7억원 미만 -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기타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물품 및 용역	- 시도에서 발주하는 경우: 추정가격 3.1억원 미만 -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경우: 추전가격 5억원미만 - 건설기술용역: 추정가격 2억원미만 - 안전진단용역: 추정가격1.5억원미만
설비로 제한	물품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공사	시도지사가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경쟁기준을 정하고 등록한 그 사업자로 제한
물품의 납품능력	물품의 제조 및 구매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일정기준의 능력요구
중소기업자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재무상태	공사,용역 및 물품,기타	- 계약이행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등의 상태가 있는자의 배제

나. 제한의 기본원칙

①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한다.

② 다음의 각호중 2개항목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❶ 동일실적	❷ 기술의 보유상황	❸ 시공능력공시액 제한

❹ 지역제한	❺ 설비제한	❻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❼ 물품의 납품능력	❽ 중소기업자	❾ 재무상태

<예 외> :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 1에 해당하는 공사)의 ❹와 ❶, ❹와 ❷ 또는 ❽과 각 호에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예시) 중소기업자+동일실적, 중소기업자+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시공능력공시액 제한,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다. 제한입찰에서의 제한기준일

1) 지역제한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ʻʻ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함ʼ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시･도에 있어야 함

2) 지역제한이외의 제한기준일

○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 공사는 현장설명일이 기준일이 됨

○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공사 또는 물품･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임

3.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의 성실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및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

4. 수의계약

○ 계약담당자가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 전자공개수의계약도 넓은 의미의 수의계약에 포함

○ 자본과 신용 및 기술, 경험 등이 풍부한 계약상대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업체에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구 분	유 형	주요 내용				견적서 제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금액 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 소방･기타공사	용역･물품･기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함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공고･재공고입찰시 지역 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 -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없는 경우
		･추정가격 2억원이하 2천만원초과	･추정가격 1억원이하 2천만원초과	･추정가격 8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
	재공고 입찰 등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없는 경우 (시행령 제26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금액 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 소방･기타공사	용역･물품･기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하자 구분 곤란 등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 (시행령 제25조제1항4호의 가,나,다,마)
	천재 지변 등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시행령 제25조제1항 1호~3호, 4호의 라･바~거, 6호~8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시행령 제27조) ･그 밖에 개별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입찰과 수의계약 비교>

구 분		입 찰	수의계약(전사공개포함)
적격심사 여부		有	無
유효한 입찰(수의계약) 성립요건		반드시 2인이상 참여	- 전자공개수의 : 2인이상 - 수의계약 : 1인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시	입찰보증금 환수여부	환수	미환수
	부정당업자 제재	제재	제재대상 아님 (단, 1년간 수의계약제한)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없이 미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	좌동
지역제한 방법		광역 시･도단위 제한	시･군단위 제한 가능
지정정보처리장치(g2b) 공고		반드시 이용	예외사항 존재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자와 계약체결 가능여부		계약체결 불가	좌동
지점 참여 여부		원칙적 본점 참여	지점 참여 가능
공고(견적안내) 기간		- 일반 : 7일 - 긴급 : 5일	3 ~ 5일

가.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소액수의계약)

1) 대상

구 분	유 형	주요 내용				견적서 제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금액 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 소방･기타공사	용역･물품･기타	･지정정보처리 장치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 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이하

2) 수의계약 요령

가)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

나) 아래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됨

○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 견적서 제출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당해 자치단체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허위문서 제출, 뇌물제공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자

○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다) 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나. 금액기준에 의한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소액수의계약)

1) 대상

구 분	유 형	주요 내용				견적서 제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금액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 소방･ 기타공사	용역･물품･기타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함
		･추정가격 2억원이하 2천만원초과	･추정가격 1억원이하 2천만원초과	･추정가격 8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2천만원 초과 ※ 용역계약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이하 1천만원 초과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하지 않는 경우 - 공고･재공고입찰시 지역 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 -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없는 경우

2) 수의계약 요령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대상자 중에서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이하 ʻʻ지정정보처리장치ʼʼ라 하며, 현재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임)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ʻʻ물량내역서ʼʼ라 한다),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시 물량내역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 하여야 한다.

※ 소액이거나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는 2)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다만, 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다)

○ 광역시 내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제한

○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제한 가능)

○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자치구(자치구 전부 또는 일부 자치구)

○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시･도(인접시･도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라)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이하 ʻʻ안내공고일ʼʼ이라 한다) 전일 기준 당해지역에 소재한 자(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해복구 확정예산이 당해 자치단체 당초예산(일반회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전자견적 제출대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한다.

○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당해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당해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당해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내에서 당해 발주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공실적

② 규격

③ 재질 또는 품질

④ 인력보유상황 또는 기술인력보유상황

⑤ 장비 또는 시설의 보유상황

⑥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건수 또는 이행중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⑦ 제조 또는 처리공장

⑧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바) 다)와 라)의 각 호는 마)의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행자자치부 예규 ʻʻ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ʼʼ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의 ʻʻ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ʼʼ, ʻʻ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ʼʼ 등에 의한다.

아) 수의계약대상인 공사･용역･물품의 구매･제조에 대한 견적서를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용역･물품(용역계약중｢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은 1천만원 미만)은 예정가격 대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결 격 사 유
가)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일반공사의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ʻ입찰공고일ʼ은 ʻ안내공고일ʼ로 ʻ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ʼ은 ʻ견적서 제출마감일ʼ로 한다.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라)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마)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기타 당해 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바)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 이행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사)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아) 발주기관에서 자격 등을 제한한 경우로서 제한 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 자)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차)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 관급용역(설계･감리용역)이 3건 이상인 자 ※ 관급공사(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또는 설계･감리용역

자)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의한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차)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중 계약을 해지, 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일반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1) 대상

가)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1)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단, 공고･재공고 입찰시 시･도 단위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ʻʻ물량내역서ʼʼ라 한다),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시 물량내역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견적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라) 1)-가)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다.

5.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도개요

1) 협상계약 대상

가) 영 제4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호 규정에 의한 협상계약

▶물품･용역계약 등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 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사업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 예술성･창작성 등이 수반되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하거나 또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설치하는 사업 ⇒ 디자인(설계) + 제작(제조) + 일부 시공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세부절차

① 입찰공고

구분	공고기간	긴급시 공고기간	비고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40일	10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0일	10일
추정가격 1억원 미만	10일	10일

-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당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의 제출기간

･제안서의 내용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안요청서의 교부

-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40일전에 실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과업내용, 요구사항, 계약조건,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제안서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사업

③ 제안요청서의 제출

- 설계(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이를 입찰서로 볼 수 있음)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음

④ 제안서의 평가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 아래와 같음

-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10점 범위내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제안서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 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위촉

○ 위원장은 사업발주시설의 장이 되고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함

○ 평가위원은 7명이상, 당해시설 종사자는 위원장 포함 3명까지 참여가능

○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시설의 담당팀장, 서기는 담당자

○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

다.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1) 영 제43조에 의한 경우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함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영 제44조에 의한 경우

○ 평가위원은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으로 함

○ 심사위원은 7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협상계약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함

○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 종사자는 위원으로 참여불가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미리 정한 심사위원수 만큼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결정된 위원이 평가위원으로 결정

※ 다빈도순으로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함

○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예산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15% 이내 추가지정 가능

제 4 절 입찰 및 계약 절차

1. 용어정의

가. 추정금액

공사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제외)에 관급재료 (도급자설치 관급)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 추정가격,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 기준과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입찰시 참가자격 등의 기준으로 활용함

나. 추정가격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공사예정금액 중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국제입찰 및 국내입찰의 구분, 적격심사대상기준의 선택 등 공사규모 별 평가기준을 선택하는 기준이 됨

다. 기초금액

발주처에서 조사한 당해공사의 공사금액으로 관급자재비용을 제외 하고 부가가치세가 합산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위한 15개 복수예비가격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격

라. 예정가격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국가계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

마.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결정을 위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발주처 팀장이 작성한 서로다른 15개의 가격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사정율 범위에서 구간별로 나뉘고 그 구간에서는 랜덤으로 15개 산출

바. 예정가격

입찰 또는 계약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이 되는 금액

G2B시스템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최다 선택된 4개의 산출평균한 가격

사. 사정율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 = 예정가격/기초금액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예정가격의 위치를 나타냄

아. 낙찰하한율

발주처 적격심사 기준에서 통과점수가 나오기 위한 최저입찰 가격비율

발주처의 적격심사규정에 맟추어 업체의 경영상태와 실적점수 등을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부족한 경우 입찰가격을 올려 통과점수에 만족하게 할 수 있다.

자. 투찰율

예정각겨 대비 투찰 비율 = 투찰금액/예정가격

2.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가. 입찰공고의 내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 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결정방법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등

12) 우편입찰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2의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4)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그 취지

15)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1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나. 입찰공고 기간

1)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

2) 공사입찰의 경우는 현장설명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

3)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를 하는 공사는 현장설명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

4) 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고 입찰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 할 수 있음

다. 공고방법

지정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음

1)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 www.g2b.go.kr(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ʻ나라장터ʼ)

2)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 : www.onbid.co.kr (전자 자산처분시스템 -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현장설명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3.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의의

낙찰 또는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등 관련세액 포함)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1) 설계가격, 조사가격 : 주관부서에서 직접 조사 또는 원가계산 용역기관 등이 작성한 것으로 설계서, 산출기초조사서, 원가계산서 등의 가격을 말함

2) 기초금액 : 설계･조사가격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물량 또는 가격이 과다･과소 계상 되어 있는 경우 회계부서에서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고 이를 가감할 수 있으며 공개하여야 함

3) 예정가격의 결정 : 경리관은 위 자료를 참고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초금액의 조정내용을 예정가격 조서상에 명시하고 기초금액을 가감할 수 있으며 계약수량,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

다. 거래실례가격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다음 방법으로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하고 이를 참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통상 완제품의 구매에 적용함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전문 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종 물가책자 등)

3) 담당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 확인한 가격

4)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가산하지 않음

라. 원가계산가격

신규 개발품, 특수규격 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비목을 포함하는 원가를 계산하여 적용함

1) 재료비, 노무비, 경비

2)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곱한 금액 범위 내

3) 이 윤 : 노무비･경비 (일부 비목 제외)･일반관리비의 합계액(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에 다음의 이윤율을 곱한 금액 범위 내
공사 : 15 %, 제조 : 25 %, 용역 : 10 %, 수입물품의 구매 : 10 %

4) 수입물품의 원가계산을 할 경우에는 외화표시원가, 통관료, 보세 창고료, 하역료, 국내운반비, 신용장개설수수료 등을 포함하여야 함

5) 기타용역 :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 (원가계산)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으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용역에 대하여는 위에 준할 수 있음

	<일반관리비 적용율>
◦ 용 역 5 % ◦ 시설공사 6 % ◦ 제 조 업 -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 6 % -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 7 % -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 8 % -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 8 % - 나무･나무제품의 제조 9 % - 비금속 광물제품의 제조 12 % - 음･식료품의 제조 14 % -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 14 % - 기타 물품의 제조 11 %

4. 복수 예비가격 제도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및 용역의 경쟁 입찰에 있어서는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개찰 시에 4개를 추첨하여 이들의 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는 제도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 또는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다만, 전자입찰의 경우는 기본자격을 등록한 후 별도의 신청을 생략하고 인터넷으로 입찰서(입찰금액)를 제출하며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면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게 됨

나. 입찰보증금

낙찰 후 계약체결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로서 입찰금액의 5/100 이상(단가입찰인 경우 총 물량 기준)을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하며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발주관서에 세입조치 함

1) 납부방법 : 현금, 자기앞 수표,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할 수 없음

2) 납부면제 :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공단, 협동조합 및 면허･허가 등을 받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6.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

대리인도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

1) 입찰서의 작성

가)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음 이 때 한글 또는 한자의 금액과 아라비아 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함

나)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시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함

2)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음

나)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입찰

다) 공고에서 정한 경우 우편입찰이 가능하되,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음

라) 국제입찰이 아닌 경우 전자입찰에 의할 수 있음

3) 무효인 입찰

가) 입찰참가자격 (대리권이 없는 자 포함)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다)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법인의 대표가 개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일 입찰에 각각의 명의로 입찰한 경우 및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포함)능률향상

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입찰

마) 종합낙찰제 입찰에서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바) 입찰 금액 등 중요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입찰금액･산출내역서 총금액･항목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사)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아)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거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한 입찰

자)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 입찰

차)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전산 표기  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 잡종재산의 대부를 일반경쟁에 의할 경우 예정가액 미만의 입찰은 무효로 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 개 찰

가)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함

나)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 (개봉)하고 입찰가격을 즉시 공개

다)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추첨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이 추첨을 대신할 수 있음

라) 낙찰선언 이후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로 발견된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함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적격심사 낙찰제

○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당해계약 이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다. 최저가 낙찰제

○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추정가격 300억이상 공사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물품 제조･구매(선택적용)

라. 최고가 낙찰제

○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

마. 희망수량입찰

○ 희망수량에 따라 최저가(최고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량(매각수랑)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바. 유사물품의 복수입찰

○ 유사한 종류의 물품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이상인 물품을  지정하고 구매 하고자 하는 경우 부칠 수 있는 경쟁방법으로서 유사물품별로  별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사. 2단계 입찰

○ 용역입찰의 경우 1단계로 규격(또는 기술) 입찰서를 제출케 하고 이를 심사한 후 규격 적격자에 한하여 2단계로 가격입찰서를 제출케 하여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아.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물품입찰 등에 있어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2개의 봉투에 각각 넣어 동시에 제출하게 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는 방법(규격을 먼저 개봉한 다음 가격개봉)

자. 최적가치 낙찰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5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10억원이상의 용역･물품 제조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

○ 낙찰자 결정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 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로 결정

<규모별 낙찰제도>

구 분	공 사	용 역	물 품
최저가	300억 이상	-	2억미만(선택적용)
적격심사	300억 미만	모든용역	2억이상
협상계약	디자인 등이 필요한 공사 (행정자치부 협의필요)	창의성이 필요한 경우	창의성 등이 필요한 경우
최적가치낙찰제	50억이상	10억이상	10억이상 물품제조
2단계 경쟁	-	단순노무 제외	모든물품
턴키, 대안	300억 이상 중 심의위 결정	-	-
기타	기술공모	설계공모 등	종합낙찰제

제 5 절 계약체결 및 이행

1. 계약서 작성 및 계약보증금

가. 계약서의 작성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가 상호 기명･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됨.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는 계약서 작성 생략가능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 시 계약자가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계약

5) 전기, 가스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불필요한 경우

나. 계약문서

1) 공사 및 용역 : 계약서,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 (용역), 공정예정표, 착공(착수)신고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으로 구성되고 상호보완의 효력이 있으며 통지문서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짐

2) 물품구매 : 계약서, 규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특수조건, 산출내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으로 구성 됨

3) 서울시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 효력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계약  금액 조정, 계약기간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안의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업체가 공사감독관을 거쳐 통지하도록 하는 등 특수조건을 정한 서울시 예규가 있음

4) 계약보증금

가)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을 계약 체결 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나) 현금뿐만 아니라 각종의 보증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 다만 필요한 경우 공사이행 보증서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음

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음

1)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공단과의 계약 등

2)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일반적으로 계약의 관습에 따라 보증금 징수가 부적합한 경우

라)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대가를 미리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이 때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며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할 수 없음

2. 계약의 이행

가. 착공 및 감독

1) 공사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용역은 착수신고서), 현장기술자 신고서, 공정예정표 등을 제출하여야 함

2) 공사감독관은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 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음

3)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감리)하게 할 수 있음

3. 검사 및 검수

가. 검사의 의의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의 계약에 대하여 품질, 수량, 성질, 표기상태 등이 계약내용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행위이며 계약자는 이행 완료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나. 검사･검수 시기 및 방법

1) 계약이행 완료사실을 서면으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사･설계 용역인 경우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함

2)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사할 수 있음

3) 감독과 검사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겸할 수 없음

4) 검사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만, 3천만원 이하의 계약, 매각, 전기, 가스, 수도 공급 계약 등은 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5) 검사결과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4. 지체상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 계약서에 정한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가. 지체상금률

1) 공사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구매 1000분의 1.5(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하는 경우 포함)

3) 물품의 수리, 가공, 대여, 용역 및 기타 1000분의 2.5

4) 운송, 보관, 양곡가공 1000분의 5

나. 지체상금의 징수

1) 현금으로 징수하여 세입조치 함

2) 지체상금의 면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관리･사용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5. 선금 및 대가지급

가. 선금지급〈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1) 지급기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가) 선금급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

○ 토지 또는 가옥의 임차료와 용선료

○ 운임 및 사례금

○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업무대행기관에 대하여 지급 하는 경비

○ 부담금･교부금 및 보조금

○ 지자체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 시험･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관보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대가

○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교통이 불편한 곳에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외국 원조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할 때에 필요한 경비

○ 봉급지급일에 전출 또는 출장을 하거나 휴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공사･제조나 1천만원이상인 용역의 경우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7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계약을 하는 경우에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

○ 지자체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나)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급으로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방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적용범위〈회계예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①항13호내용〉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공사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이상인 용역계약

-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중 국내･외 연수, 수학여행, 원자재 가격급등, 건설자재 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 금액규모에 따라 30~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선금의무 지급율	공 사	물품제조 및 용역
계약금액의 30%이상	100억원이상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40%이상	100억원~20억원	10억원~3억원
계약금액의 50%이상	20억원미만	3억원미만

4) 채권확보

- 선금지급액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규정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징구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여야 함

-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이상(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의 경우에는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함

5) 선금의 정산

-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정산하여야 함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나. 대가지급

1) 지급기한

대가의 지급은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지급하여야 함

2)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 및 필요한 담보권 확보

○ 세입이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계약금액 3천만원이상인 물품･용역, 1억원이상(전문 7천만원이상, 전기･정보  통신공사 5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가능)

▶ 완납증명서를 제출받지 않고 G4C조회로 갈음 : 가입하여 열람권한 확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 5조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2.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 여기서 ʻʻ수급사업자ʼʼ라 함은 하도급업자를 말함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법 제5조 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각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나목은 제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 되는 때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고 당해 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 예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때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때

3) 공동도급계약시 대가, 선금 지급방법

가) 대가등의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나) 선금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에게 각각 지급

4) 선금 및 대가지급의 종류･근거규정 및 절차

구분	내용 및 근거규정	절차
선금	○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70%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계약체결후 선금지급 신청 다만,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30~ 50%는 의무적으로 지급 ○ 한계 : 자금사정 허용한도내 지급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73조, 동법시행령 제96조, 행자자치부 예규 ʻʻ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제4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 보증서 요청, 받음하고 선금지급 ○ 선금사용후 사용내역서 제출 ○ 기성대가지급시 정산
기성 대가	○ 기성부분에 대해 기성검사완료 후 지급 ○ 30일마다 지급(30일이내에도 대가지급 가능) ○ 근거 : 지방계약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공사계약일반조건	○ 기성부분 이행완료 통지 → 14일이내에 검사완료 → 기성대가 지급신청 → 7일이내에 지급(공휴일･토요일 제외)
준공 대가	○ 준공검사 완료후 준공대가지급 ○ 근거 : 기성대가지급 규정과 동일	○ 계약이행완료통지 → 14일이내에 검사완료→ 준공대가 지급신청 → 7일이내에 지급

6. 계약 해제･해지 및 하자보수

가.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의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며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임

2) 해제 및 해지사유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

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한까지 당해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에 달하는 경우

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해제･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 설계변경으로 공사･용역 금액이 40/100 이상 감소되었을 때

◦ 공사･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100을 초과하였을 때

3) 보증시공

가)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 해제 없이 연대 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그 사업을 완성시키는 것

나) 연대보증인은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계약자와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상호간에는 연대 보증인이 될 수 없음

다) 연대 보증인이 부적격할 때에는 교체를 청구할 수 있음

라) 연대 보증인･보증기관은 보증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원계약자는 그 부분의 대가청구 권리를 상실함

나.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관리

1)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가)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범위내에서 공종구분에 따라 납부

- 수개의 공종이 혼합된 복합공종공사의 경우에 주된 공종을 기준

<종류별 하자보수보증금율>

구분	주요대상	보증금율
공사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 포함)･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기타 공사	100분의 2
용역	모든 용역	100분의 2
물품	제조	100분의 3
	수리･가공･구매	100분의 2

나)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 준공검사 후 공사대가를 최종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납부하고, 당해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

-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제4항, 제38조의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을 준용

2)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면제

가)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를 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 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토목사업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 인 묘목재배를 행자자치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제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

-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공사(조경공사 제외)

3) 지급보증서의 제출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도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토록 조치

4)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 직접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자치단체에 귀속

나)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반납

5)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함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반환

6) 대가지급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부도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지방계약법 제20조>

1)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동안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정하는 것임

2)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함

- 개별법령에 하자담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담보기간 설정

예) 문화재공사(문화재보호법), 소방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3) 하자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서 당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할 의무가 있음

▶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당해기간 이후에 하자보수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보수책임은 없음

라. 하자검사 및 조치

1)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고, 하자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따로 최종검사를 한 후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만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의 경우 검사조서의 작성은 생략할 수 있음

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제 6 절 기타

1. 손배･하자보증서 등 제출 방법

구분	종류	대상	보험가입기간	보험가입금액	제출시점	비고
손배 보증서	공사	대형공사 중 대안입찰, 일괄입찰 등	당해공사 착공부터 발주기관 인수까지	계약금액에서 부가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계약시
	용역	건설사업관리, 검측관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일 까지	〃	〃
	〃	건설공사 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축설계 제외)	〃	〃	용역완료전
	〃	실시설계감리용역	해당없음	해당없음
	〃	전력기술물의 기본, 실시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 계약일로부터 공사일까지	계약금액에서 부가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계약시
하자 보증서	공사	모든공사	초일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 먼저 도래한 날로 하고 만료일은 하자담보 책임 기간 종료일 이후	공종별로 상이함	준공시	장기계속공사의 차수준공은 각서로 갈음가능
	용역	전면책임감리 용역, 시공 감리용역	용역준공검사완료일부터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계약금액의 2%이상	준공시
선금 보증서	모두	공사, 용역, 물품	선금지급일이 전부터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상	선금액+당해선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	선금지급시
계약 보증서	모두	〃	계약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 이후	납부방법에따라 상이 (3가지 방법)	계약시	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

2. 수입인지, 채권, 계약보증금 제출

가. 수입인지 매입기준(인지세법 제3조 제1항 3호)

계약금액	매입금액	비고
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인지세 비과세 - 전자계약 - 근로자 파견업 계약
계약금액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계약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계약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계약금액 10억원 초과	35만원

나. 도시철도공채 매입기준(공사만 해당)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채권종류	기준가액	징구시기	비고
서울시 도시철도 공채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2%	- 계약체결시(2년이상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분납 가능) - 변경계약 시(계약금액 증액분에 대하여 추가제출)	-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 제외 - 5천원단위 징구

※ 2,500원 이상 절상, 2500원 미만은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매입

다.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계약보증서) -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구분	계약대상자 계약 불이행시
	1차적	2차적
①계약금액의 10%납부 (계약보증금납부+시공연대보증인 입보)	시공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	보증시공불이행시 계약보증금 귀속
②계약금액의 20%납부 (시공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음)	곧바로 계약보증금 전액을 귀속
③계약금액의 40%상당 이행보증서 제출 (낙찰율70%미만인 공사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책임시공	책임시공 불이행시 보증서상의 금액을 지자체에 귀속

▶ 상기기준 ①②③은 공사에 적용되며, 용역･물품은 계약금액의 10%납부가 원칙이나 계약 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②③의 방식도 가능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영 제53조)

3. 하도급관련 제도

가.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1)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 하도급의 범위는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만 적용

- 하수급인은 제3자이어야 하므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위탁은 하도급이 아님

※ 하도급법상의 건설하도급거래는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지위를 갖고 공사의 일부를 다른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적용되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 거래에는 하도급법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2) 일괄하도급의 금지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 주요부분의 대부분의 하도급

･ 도급받은 공사(여러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동)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부대공사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4항, 영 제21조> ◦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미만인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전체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내용('09. 3.24) 주된 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라 함은 공사의 건설업자가 도급,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종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대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개별 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목적, 설계내용, 계획, 관리, 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및 주된 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경-3409호, '04.8.12) ○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의 일반적 의미 - 주된 공사 : 종합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 - 종된 공사 :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 ○ 종된 공사(부대공사)는 설계내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임 ①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이어야 함 전체 공사 중 종된 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함 ②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야 함- 주된 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함 ③ 기타 현지 여건 등- 당해공사의 공사구간･기간･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 일괄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급인이 공사의 시공을 계획･관리･조정하면서

⇒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2인이상의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도서･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당해 시･도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 전문공사의 하도급

- 도급받은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이 경우 발주자에게 30일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 전문공사의 하도급 예외

･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는 그에 따라야함

- 감리자에게 통지한 경우도 발주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

4) 종합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는 하도급할 수 없음.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승낙이 있는 경우는 예외

5) 재하도급의 금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

- 재하도급 제한의 예외

･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할 수 있음

･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아래요건을 모두 총족하여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음

㉮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나.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도<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급인을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하수급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8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한 공사

- 파산 등으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자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다. 용역･물품의 하도급제도

하도급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하도급 곤란

4. 설계변경

가. 공사의 설계변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내지 제75조,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조, 용역 등의 계약도 준용 가능

1)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수의계약, 일괄공사, 대안공사, PQ공사 제외〕

▶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여부는 설계서(물량내역서) 기준으로 판단함

▶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산출  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과소 산정 등을 이유로는 계약조정 불가함

<공사유형별 설계서의 종류>

수의계약공사	총액입찰공사 (100억원 미만)	내역입찰공사 (100억원 이상)	대안입찰공사		턴키입찰공사
			대안부분	원안부분
-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2)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함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3)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설계변경

4)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 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한 후 설계변경

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단가) 조정 방법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 ○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의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함 ☞ 신규비목의 단가 ○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함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 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다만, 계약상대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 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영 제74조) ※ ʻʻ상호 협의ʼʼ라 함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는 것을 말함

6) 소요자재의 수급방법의 변경

가)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 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ʻʻ사급자재ʼʼ라 함)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

- 공사의 이행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 하도록 통보

※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서면 통보)

-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함.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 도 있음

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 원칙적으로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사급자재를 관급 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다) 계약금액 조정

-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5. 기간 계산방법

가. 기간계산

○ 지방계약법령에 기간계산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상의 기간에 관한 규정 준용

○ 소수점 계산방법은 특히 적격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되며, 세부적인 계산법은 적격심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음

나. 지방계약법령상 기간계산 등

1) 입찰공고시기(지방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입찰공고

예) 입찰서 제출마감일(통상 입찰일)이 ʼ11.7.10일 경우 입찰공고시점은 ʼ11.7.2일임
(입찰공일 1일 + 공고기간 7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1일 = 9일)

2) 입찰참가신청시기(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ʼ11.7.9)임

3) 보증기간 산정방법(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① 입찰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이후로 할 것.

다만, 대 형공사의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을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가 되도록 함

② 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착공일이 아님)로 하고, 보증 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4) 계약의 체결(공사･용역･물품구매입찰 유의서)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함

5) 검사(지방계약법시행령 제64조)

○ 검사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 하여야 함.

다만, 공사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 하여 14일이내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 검가시간 연장 가능(단서조항은 공사만 해당)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기한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 완료하여야 함(공사･용역･물품)

6) 대가의 지급(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내 지급

7)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6. 부정당업자 제재

가. 개 요 <지방계약법 제31조>

1) 의의

○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의무를 위반한 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2) 제재방법

○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처분 실시

3) 제재사유

○ 입찰에서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후(수의계약까지 포함)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에 있어 입찰자간 서로 담합을 하였거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참조(동 시행규칙 제76조)

4) 제재기간

○ 1개월이상 2년이하

※ 6개월 범위내에서 경감이 가능하되, 그 제한기간은 최소 1월이상 제재 ⇒ 제안부서에서 제안한 제한기간을 기준으로 경감

○ 다만, 입찰참가제한기간 종료 후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격제한기간의 2배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음

나. 제재효력

1)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쌍벌주의

○ 제재받은 대표자가 새로이 업체를 만든 경우에도 입찰참여 불가함

2) 공동계약의 경우 제재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만 제재

3) 효력의 승계

○ 동질성 기준(주민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

4) 낙찰자에게 미치는 효과

○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영 제92조 제10항)

○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자를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배제하여야 함 (수의계약 운용요령)

다. 다른 제도와 비교

구분	부정당업자 제재	수의계약 결격사유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제31조	수의계약 운용요령
적용대상	입찰 또는 계약건	수의계약(전자수의포함)
제재형태	1개월이상 2년이하 입찰참여금지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배제
제재(배제)사유	제재기준에 정한 사유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중인 자 -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 기타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청문절차 등	필히 행정절차 준수	불요
위원회 의결유부	필히 계약심의위원회 의결	불요

7. 계약의 이행지체

가. 지연배상금<지방계약법 제30조>

1)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 지연배상금 산정 부과

○ 따라서, 계약보증금 징수와 지연배상금 부과는 병립할 수 없음

2) 지연배상금 계산법

○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지체일수×지연배상금율

3) 지연배상금률

지체상금	① 물품제조 및 구매	1.5/1000
	② 물품의 수리, 용역, 가공, 대여 및 기타	2.5/1000
	③ 운송, 보관, 양곡 가공	5/1000
	④ 모든공사	1/1000

4) 계약금액

○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이 있었던 경우 변경계약금액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당해 년차 계약금액

○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서 인수 사용되고 있는 기성부분은 계약금액 산출시 제외 가능

5) 지체일수

○ 준공(납품)기한내에 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 검사에 합격 : 지체일수 없음

⇒ 보완지시를 받은 경우 : 보완지시일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부과

※ 준공(납품)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제출할 경우 지연배상금 미부과

○ 준공(납품)기한을 초과하여 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 준공일(납품일)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부과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서 공제

예)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다른 분담업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당해 업체가 지체되었다면 지연 배상금 면제

○ 연대보증시공의 경우

⇒ 부도확정일로부터 연대보증시공 지시일 까지의 기간을 공제

나. 계약의 해제･해지 <공사･용역･물품 계약일반조건>

○ 해제 : 당초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조치

○ 해지 :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일정 시점부터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의미

※ 당해 계약목적물이 일부 납품 완료되어 사용중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제 7 절 업무프로세스

1. 공사계약업무 프로세스

< 계약업무의 절차 >						< 단계별 주요업무 >	< 주요근거법령 >
계약방법결정						◦ 조달청 의뢰대상 여부 판단	조달령 제14조･제15조
						◦ 국제입찰대상 여부 판단	국계법 제4조,지계법 제5조, 공계칙 제4조
						◦ 일반경쟁 등 계약방법 결정	국계령 제10조내지제32조, 지계령 제11조
							내지 제32조, 공계칙 제6조․제8조․제9조
입 찰 공 고						◦ 정보처리장치 게재, 통지 등	국계령 및 지계령각 제33조내지제36조
						◦ 입찰관련서류 비치, 교부 등	국계령 제14조제1항･제2항
							지계령 제15조
		입찰자격심사				◦ 일정한 공사계약은 PQ 실시	국계령 제13조, 지계령 제14조
							국계칙 제23조제1항, 지계칙 제23조
		현 장 설 명				◦ 일정한 공사계약은 현장설명	국계령 제14조의2 제3항･제4항
							지계칙 제15조 제4항, 제5항
참가자 등록						◦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국계칙 제15조․제40조, 지계칙 제15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국계령 및 지계령 각 제37조
							공계칙 제10조･제11조
		예정가격작성				◦ 추정가격의 산정	국계령 및 지계령 각 제7조
						◦ 기초조사 및 예정가격 작성	국계령 제7조2내지제9조
							지계령 제8조 내지 제10조
입 찰						◦ 입찰서의 제출․접수	국계령 및 지계령 각 제39조
						◦ 내역입찰시 내역서 확인	국계령 제14조제6항
							지계령 제15조 제7항
적격심사 및 낙찰						◦ 입찰무효사유발생시 무효처리	국계칙 제44조･제45조,지계칙 제42조,제43조
						◦ 적격심사 등에 따라 낙찰자 결정	국계령 및 지계령 각 제41조･제42조
							공계칙 제12조
계약 체결						◦ 계약서 작성	국계령 제48조･제49조,지계령 제49조,제50조
						◦ 계약보증금 수납 및 이행보증	국계령 제50조내지제52조
							지계령 제51조 내지 제53조
		계약의 이행				◦ 감독 및 선금․기성급 지급	국계령 제54조･제58조
							지계령 제56조,제67조
		계약금액조정				◦ 사유발생시 계약금액 조정	국계령 제64조내지제66조
							지계령 제73조 내지 제75조
검 사						◦ 착공계접수, 검사 및 조서작성	국계령 제55조,지계령 제64조
대 가 지 급						◦ 완성급 지급, 지체상금 징수	국계령제58조･제74조,지계령제67조,제90조
						◦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보증금	국계령제60조내지제63조,지계령제69조내지제72조

계약방법 등 검토

1. 계약방법 검토

○ 일반입찰 : 적격심사(해당사업등록자, 면허･허가, 신고자 등)

○ 제한입찰 : 실적(1배 이내), 시공능력 공시액(2배이내), 지역(100억미만), 기술보유 등

○ 지명입찰 : 계약의 목적이 특수한 경우. 대상자 10인 이내인 경우 등

※ 공동도급계약 가능시 :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주계약관리방식 명시

○ 수의계약 : 법적 근거 및 업체선정사유 명확

2. 첨부서류

○ 공사설명서 : 공사개요표와 예정공정표

○ 내역서, 규격서, 시방서 및 도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 찰 공 고

<공고시기>

○ 추정가격 10억미만의 경우 → 7일이상

○ 추정가격 10억이상 50억미만인 경우 → 15일이상

○ 추정가격 50억원이상 229억미만 → 30일이상

○ 추정가격 229억이상(국제입찰대상) → 40일이상

<공고방법>- 지정정보처리장치(g2b이용)

○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 조달청 계약의뢰

<공고내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 명시사항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입 찰 집 행

○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입찰 집행

개     찰

○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입찰 집행

낙찰자 결정

○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적격심사서류(각서, 경영상태 등의 평가확인서, 실적증명,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 등) 제출

○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자격 업종별 경영상태 및 시공실적을 기준으로 심사(행자자치부 예규 제251호)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적격심사(부득이한 경우 3일이내 기간연장)

계약체결 및 착공

○ 낙찰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계약체결

○ 계약서의 작성

- 시설공사도급계약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계약특수조건	- 공동도급협정서(필요시)

- 계약자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면허증사본,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의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연대보증인의 경우 현장대리인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는 제외)

- 수입인지(인지세법 제3조제1항)  - 도시철도공채(계약금액의 2%) - 계약보증

- 착공신고

○ 선금

- 계약금액에 따라 100분의 30~100분의70의 범위내 지급(행자자치부 예규 제252호)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60일이상의 경우

- 신청서류 : 선금지급각서, 선금이행증권, 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 기성금 - 기성부분 검사완료 후 지급(매1월마다 지급가능)

※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지급(공휴일 제외)

수입인지 매입기준[인지세법 제3조 제1항 3호]

계약금액	매입금액	비고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인지세 비과세 - 전자계약 - 근로자파견업 계약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도시철도공채 매입기준[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채권종류	기준금액	징수시기	비고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계약금액 2%	- 계약체결 시 - 변경계약 시(계약금액 증액분에 대하여 추가제출)	- 전기․소방 ․ 정보통신공사 제외 - 5천원단위 징구

준공검사

○ 준공신고서 접수

○ 준공검사 : 준공신고서 접수 14일이내 검사

○ 준공검사조서 작성

대가지급

○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지급

- 청구 시 제출서류 : 세금계산서, 청구서, 통장사본,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g4c확인), 하자보증서

※ 지연배상금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 산정 부과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0조, 동시행규칙 제75조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연배상금율]

- 지연배상금율

• 공사 : 1/1,000         • 물품제조･구매 : 1.5/1,000

• 물품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 : 2.5/1,000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 5/1,000

※ 준공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준공계(납품검사원)를 제출하면됨

- 지체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의 지연, 발주기관의 책임, 연대보증인 보증시공 시 등

2. 용역계약업무 프로세스

발주품의 검토		• 계약방법 검토-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 • 산출내역서, 시방서(공사), 과업지시서(용역), 규격서(물품)검토
공 고		• 일반공고- 7일이상 ▸공고기간은 공고일, 입찰일을 제외하고 날짜계산 • 재공고 및 긴급공고- 5일이상 • 소액수의(2인이상견적)- 3~5일
개찰 및 적격심사		• 적격심사대상 - 용역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초과 용역) • 적격심사절차 적격심사서류제출(7일이내) → 적격심사(제출마감일로부터 7일이내) → 낙찰자결정통보(지체없이) → 계약체결(10일이내)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통보 • 계약서 작성(전자계약)
준공 및 대가지급		• 준공기한 내 업체의 준공신고서 제출 • 청구일로부터 7일내 지급

3. 물품구매 계약업무 프로세스

계약방법 결정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 검토 - 일반･제한･지명입찰, 수의･전자공개수의계약 등 ◦첨부서류 :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규격서, 사양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입찰공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수의계약안내서 ◦시행령 제2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에 붙이는 사항, 입찰자격 등
입찰등록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예정가격 작성		◦행자자치부 예규 제374호- ①수의계약은 이 과정 후 계약체결
입찰		◦입찰참가자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조건을 승낙한다는 의사표시(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입찰)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5천만원미만(전자공개수의)-②제한적 최저
계약체결		◦시행령 제49조(계약서 작성): 3천만원 이하는 간이계약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3천만원 이하는 지급각서 대체
납품 및 검사		◦시행령 제64조(검사): 납품기한까지 납품검사원제출(미제출시 지연배상금 부과)- 검사원지정요구서 발송- 14일내 검수조서 등 작성
대가지급		◦시행령 제67조 (대가의 지급): 청구 후 7일내지급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 제한적 최저 : 추정가격 2,000만원 미만은 예정가격의 90%, 2,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은 87.745% 직상의 최저금액으로 입찰한 자가 낙찰됨

3-1. 물품구매 계약업무 프로세스(소액)

진행과정				주요내용
소요발생				시설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품 소요 발생
구매품 선정				1. 수요부서에서 1차 구매물품 선정 및 시장조사 2. 집기비품 및 총 구매금액이 00만원 이상인 경우 업무지원팀에 계약구매건 업무 협조
･시장조사 ･구매요청(사업팀) ･중복 자산(비품)일 경우 보관품 지급
		NO
자산	중복			수련관 보유 물품 확인 후 보유하고 있는 물품일 경우 적정성 여부 판단후 재선정 구매요청하거나 취소, 미보유시 구매 결정
확	인
	YES
구매결의				구매시행 기안 결재 시 첨부서류 1. 구매계획서(산출기초조사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2. 수의계약사유서
･구매시행보고(내부결재) ･산출기초조사서 ･수의계약사유서
구매(입찰) 및 계약체결				구매(입찰)시 첨부서류 ･ 규격서, 구매계획서, 산출조사서, 수의계약사유서 계약시 첨부서류 ･ 표준계약서, 각서, 이행보증금지급각서, 사용인감계 납세증명서(지방세, 법인은 국세), 대표자 인감증명서
･나라장터(g2b) 우선 구매 ･수의계약업체 서면 계약체결 ･현장구매, 인터넷 구매
검사	검사	NO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여 구매물품에 대한 검수조서 작성을 기반으로 불량물품일 경우 검수처리과정에서 불합격처리
검사	검수조사
	YES
물품인수				1. 구매 요청자, 계약담당자 검사･검수 2. 통합정보시스템 자산 등록 (자산 담당자 내용 인계) 3. 요청 부서 수령
･물품인수 확인 ･자산 등록(비품일 경우)
대금지급				지출시행문 작성시 첨부서류 1. 검수조서, 검수사진, 세금계산서(카드결제시 카드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2. 시행문 원본(전자결재 결재사항), 계약서원본 ※ 문서보관:원본문서(시행문, 계약서, 지출증빙) 회계담당 인계
･지출시행문 - 00만원 미만 : 담당 - 계약체결건 : 계약담당자
종료				대금지급

[계약업무에 적용하는 법규]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률제조~ 제1조 부 칙 - 2009.2.6 개정

▷시행령제조~ 제37조 부 칙 - 2009.2.6 개정

▷시행규칙제조~ 제6조 부 칙 - 2008.12.31 개정

□ 행자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 제장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qualification)

○ 제장지방자치단체사전심사및저가심사기준

○ 제장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 제장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제장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 제장지방자치단체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제장일괄입찰등에의한낙찰자결정세부기준등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05호

○ 제장입찰및계약집행기준

○ 제장제한경쟁운영요령

○ 제장공동계약운영요령

○ 제장선금및대가지급요령

○ 제장물가변동조정률산출요령1~7조

○ 제장공사입찰유의서1~24조

○ 제장용역입찰유의서1~22조

○ 제장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1~23조

○ 제장주계약자공동도급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제96호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제53호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제54호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제55호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및예정가격작성요령제93호

□ G2B 공고문 입력 / 개찰[공사] 방법

1. 입찰공고 절차

가. 입찰공고입력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로그인

2) 공공기관업무의 □시설□, □물품□, □용역□ 중 1개 클릭

3) 왼쪽에 있는□입찰공고관리□클릭

4) □입찰공고입력□클릭

5)

신규입력

클릭

6) 시설 입찰공고서 입력

나. 공고일반

1) 입찰공고번호

조회

(자동생성되므로 입력 안함)

2) 공고정보      ◉ 등록공고   ○ 변경공고   ○ 취소공고   (ʻʻ등록공고ʼʼ 클릭)

3) 공고종류

실공고	▼

( ʻʻ실공고ʼʼ 선택 )

4) 국내/국제 입찰구분

1.국내	▼

( ʻʻ1.국내ʼʼ 선택 )

5) 참조번호

(기관별 공고 번호 직접 입력)

6) 발주(공고)기관

				찾기

(반드시 ʻʻ찾기ʼʼ를 클릭하여 선택)

7) 실수요기관

				찾기

(반드시 ʻʻ찾기ʼʼ를 클릭하여 선택)

8) 입찰공고명

0 0 0 0 수련관 개보수 공사

(공사명 직접 입력)

다. 계약 및 입찰방식

1) 계약방법

20740 지역제한	▼

[지역제한 선택, ʻʻ전자견적일 경우【수의(소액)】ʼʼ]

2) 재입찰     재 입 찰 여 부

없음	▼

예비가격재작성여부

해당없음	▼

3) 입찰방식

01 전자입찰	▼

(전자입찰로 집행할 경우 전자입찰 선택)

4) 시담대상업체

				찾기

(선택 안함)

5) 시담공개여부

비공개	▼

	▼

( 해당없는 사항임 )

6) 낙찰자선정방법

82 추정가격 1억원미만	▼

○조달청기준 ◉행정자치부기준 ○기타
ʻʻ전자견적일 경우 【제한최저】ʼʼ

※ ʻʻ행정자치부기준ʼʼ을 먼저 클릭 후  ʻʻ적격심사적용기준ʼʼ을 선택

7) 낙찰하한율(%)

87.745

%  (자동 생성됨 - 수정가능) ʻʻ전자견적일 경우 직접입력ʼʼ

※ 해당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낙찰하한율과 일치하는지 확인

8) 입찰보증금    전자납부 허용여부

N불허	▼

은행정보

계좌선택	▼

납입정보     채권자명

(ʻʻ기관정보ʼʼ에서 입력한 사항 자동생성)

9) 입찰참가수수료      접수여부

N 없음	▼

(ʻʻ없음ʼʼ 선택)

납입정보           은행정보

계좌선택	▼

(해당없는 사항임)

접수금액

원  (해당없는 사항임)

라. 입찰집행

1) 공동수급협정서

N없음	▼			▼

접수방식 및 구성방식

2)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해당 없을 경우 입력안함)

3)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11/01/01		09:00

4)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11/01/11		10:00

※ 반드시 ʻʻ달력ʼʼ 표시를 클릭하여 연월일 선택하고,  시간은 직접 입력

5) 입찰참가자격 신청마감일시

2011/01/10		18:00

[자동생성(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수정가능]

6) 개찰(입찰)일시

2011/01/11		11:00

7)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ʻʻ기관정보ʼʼ에서 입력한 사항)

※ ʻʻ입찰서접수마감일시ʼʼ 와 ʻʻ개찰일시ʼʼ는 1시간이상 차이를 두는 것이 좋음

마. 투찰제한

1) 지역제한  참가지역1

서울특별시	▼

참가지역2

	▼

참가지역3

	▼

(선택된 지역만 입찰 가능)

2) 면허사항제한  (ʻʻ찾기ʼʼ를 클릭 -> 관련공사업 입력창이 나오면 업종을 입력 -> 해당업종 클릭)

면허그룹1

0002		건축공사업		찾기	면허와					찾기

면허와

				찾기	면허와					찾기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면허그룹2

0003		토목건축공사업		찾기	면허와					찾기

면허와

				찾기	면허와					찾기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면허그룹3

				찾기	면허와					찾기

면허와

				찾기	면허와					찾기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바. 예가

1) 예가방식

2 복수예가	▼

(ʻʻ클릭ʼʼ하여 선택)

2) 총예비가격갯수

15

3) 추첨예비가격갯수

4

4)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Y 이용	▼

(ʻʻ클릭ʼʼ하여 선택-복수예가 선택 시에만 가능)

5) 예비가격 암호화

Y 암호화 적용	▼

(ʻʻ클릭ʼʼ하여 선택)

6) 재무관

B3321100022		홍길동		찾기

[ʻʻ찾기ʼʼ를 클릭하여 재무관을 선택 (미리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사. 적격심사 관련(소액수의는 미해당)

1) 평가기준

2. 행정자치부 적격심사기준 이용	▼

(ʻʻ클릭ʼʼ 하여 선택)

ʻʻ전자견적일 경우【이용안함】ʼʼ

2) 주공종

0002		건축공사업		찾기

(ʻʻ클릭ʼʼ하여 선택)

3) 주공종 공사예정금액

원 (직접 입력)

아. 기타

5) 예산금액(공사예정금액)

0

원 <- ( 직접입력 ) ->  6) 추정가격

0

원

7) 관급금액(관급자관급)

0

원 <- ( 직접입력 ) -> 8) 관급금액(도급자관급)

0

원

이와 같이 입찰공고 사항을 입력한 후 하단의 □저장□을 클릭하면 ʻʻ입찰공고번호ʼʼ가  나타나는 화면으로 바뀌는데 그 때 생성된 입찰공고번호를 메모해 두어야 함

(이때 생성된 입찰공고번호가 위의 ʻʻ공고일반ʼʼ의 ʻʻ1. 입찰공고번호ʼʼ에 해당됨)

2. 입찰공고 게시

가. 왼쪽에 있는 □입찰공고관리□클릭

나. □입찰공고게시□클릭

다. 해당공사 건의 ʻʻ공고번호ʼʼ 클릭

라. 하단의 [공고서 입력]의 파일명에서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ʻʻ해당공고문ʼʼ을
찾아 선택함

마. 하단의 [공개] 클릭

바. ʻʻ공고서를 게시하시겠습니까?ʼʼ 라는 메시지가 뜨면 [확인]을 클릭

사. ʻʻ암호화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겠습니까?ʼʼ 라는 메시지가 뜨면 [확인]을 클릭

(ʻʻ암호와 인증서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고 있습니다.ʼʼ라는 메시지와 함께 진행)

아. ʻʻ해당공고건 암호화 인증서를 저장하시겠습니까?ʼʼ라는 메시지가 뜨면[확인]을 클릭

자. 저장할 폴더를 지정 후 [선택] 클릭 (저장된 폴더를 기억하고 있어야 함)

차. ʻʻ해당공고건 암호화인증서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2회 저장)

카. ʻʻ입찰공고 게시가 완료되었습니다.ʼʼ 라는 메시지가 뜨면 [닫기] 클릭

3. 기초금액 입력

가. 왼쪽에 있는 □입찰공고관리□클릭

나. □기초금액입력□클릭

다. ʻʻ입찰공고번호ʼʼ 입력 (위에서 자동생성 된 입찰공고번호임)

라. ʻʻ기초금액ʼʼ 직접 입력 (기초금액만 입력)

마. [저장] 클릭

바. ʻʻ기초금액을 저장하시겠습니까?ʼʼ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확인] 클릭

사. ʻʻ기초금액이 저장되었습니다.ʼʼ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닫기] 클릭

※ 기초금액은 입찰집행 5일전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공고 시 입력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374호, 2011.09.14.)

4. 예정가격 작성

가. 왼쪽에 있는 □예가작성□클릭

나. □복수예가작성□클릭 (단일예가 사용 시에는 단일예가 클릭)

다. 해당공고의 오른쪽에 있는 □예가산출□ 클릭

라. 예가범위 [±3%] (공고문의 범위와 일치해야함) 및 기초금액 상위갯수[7]를 수정 및 확인 후 1부 인쇄 (오른쪽 마우스 사용)

마. 오른쪽에 있는 [예가작성] 클릭

바. ±3% 이내(97.001% ~ 102.999)인지 확인 후 상단의 [랜덤정렬] 및 하단의 [예가 랜덤 저장] 클릭

사. ʻʻ암호화 예비가격이 저장되었습니다.ʼʼ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닫기] 클릭

5. 개        찰

가. 왼쪽에 있는□개찰관리□클릭

나. □개찰□클릭

다. 해당공고 건의 오른쪽에 있는 □개찰시작□클릭

라. 해당공고의 인증서가 저장된 폴더에 있는 [해당 인증서] 클릭

마. 투찰업체 사전판정 내용을 검토 후 하단의 [저장] 클릭

바. ʻʻ사전 판정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ʼʼ 라는 메시지가 뜨면 [확인] 클릭

사. ʻʻ사전 판정 내용이 저장되었습니다.ʼʼ 라는 메시지가 뜨면 [확인] 클릭

아. ʻʻ투찰업체 사전판정ʼʼ 화면 하단의 [다음단계로 이동] 클릭

자. ʻʻ다음 단계로 진행하시겠습니까?ʻʻ 라는 메시지가 뜨면 [확인] 클릭

차. ʻʻ예비가격이 암호화 되었습니다 개인키 전송버튼을 눌러주십시오ʼʼ라는 메시지        위의 [개인키전송] 클릭

카. ʻʻ복호화 예비가격ʼʼ 화면이 나타나면 (±3%이내인지 확인 후 1부 인쇄)

타. ʻʻ금액을 저장하시겠습니까?ʻʻ 라는 메시지가 뜨면 [확인] 클릭

파. ʻʻ입찰서 암호화 되었습니다 개인키 전송버튼을 눌러주십시오ʼʼ라는 메시지 위의 [개인키전송] 클릭 (복호와 진행 과정 화면이 나타남 -> 개찰결과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림)

하. 개찰결과 하면에서 ʻʻ판정내용ʼʼ을 확인 후 하단의 [개찰완료] 등 해당되는 결과를 클릭

※주의 : 하단에 있는 [개찰완료], [재입찰], [유찰] 등을 선택할 때 확인 철저

-> 정상으로 나타난 업체가 1개라도 있으면 ʻʻ개찰완료ʼʼ, 모두 낙찰하한선미달 이면 ʻʻ재입찰ʼʼ, 유찰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ʻʻ유찰ʼʼ을 클릭함

거. ʻʻ개찰을 완료하시겠습니까?ʼʼ 라는 메시지가 뜨면 [확인] 클릭

6. 일반보고서 출력

가. 왼쪽에 있는 □입찰지원관리□클릭

나. 아래쪽에 있는 □일반보고서□클릭

다. 입찰공고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  (예시 :

20030705841		00

)

(자체 공고번호가 아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한 입찰공고번호임)

라. 각종 인쇄 내용

- 입찰조서

- 개찰조서

- 개찰결과보고서

- 낙찰예정자 등록자료

- 예비가격 추첨현황

- 예비가격 추첨조서

7. 부정당업자 및 업체정보 확인

가. □이용자정보□(상단) 클릭 -> □조달업체정보관리□(좌측) 클릭

-> 해당업체 ʻʻ사업자등록번호ʼʼ 입력 ->【검색】클릭 -> 1부 인쇄

나. □이용자정보□(상단) 클릭 -> □부정당업자관리□(좌측) 클릭

-> □부정당업자 조회□클릭 -> 해당업체 ʻʻ사업자등록번호ʼʼ 입력

-> 제재기관, 검색기간 조정 후 -> 【검색】클릭 -> 1부 인쇄

⇒ 소액수의견적시 미해당

8. 적격심사 처리

가. 적격심사 대상업체 선정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 결재 후

나. 적격심사 (7일 이내)

1) □개찰관리□클릭 -> □적격심사□클릭

가) 입찰공고번호 입력

나) 적용기준

행자부기준	▼

클릭하여 ʻʻ행자부기준ʼʼ 선택 ->

조회

클릭

다) 해당공고건

심사처리

클릭

9. 적격심사 자료 출력

가. 왼쪽에 있는 □입찰지원관리□클릭

나. 아래쪽에 있는 □적격보고서□클릭

다. 입찰공고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  (예시 :

20030705841		00

)

라. 각종 인쇄 내용 [일부는 인쇄 안 되는 경우도 있음(조달청에서 적용하는 경우)]

- 신인도 평가

- 경영상태 평가

- 시공경험 평가

- 적격심사결과

마. 적격심사 결과 결재 및 낙찰업체 계약서류 제출 요청

■ 재무관 인증서 등록 절차(기존 보유 인증서를 재무관으로 등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로그인]

나. 상단에 있는 □이용자정보□클릭

다. 왼쪽에 있는 □인증서정보관리□에서 □인증서정보 조회/수정□클릭

라. ʻʻ이용자 인증서정보 조회ʼʼ 화면의 하단에 있는 □수정□클릭

마. ʻʻ인증서 정보 수정ʼʼ 화면의 인증서정보란 □재무관여부□란을 클릭

바. 하단에 있는 □저장□ 클릭

제 8 절 서식 별표

【별지서식 목록】

1. 산출기초조사서

2. 수의계약 사유서

3. 산출조서

4. 물품공급계약서

5. 물품구매표준계약서

6. 공사도급표준계약서

7. 일반용역계약서

8. 기술용역표준계약서

9. 인쇄계약서

10.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11. 급식계약서

12. 홈페이지제작계약서

13. 사용인감계

14. 계약보증금지급각서

15. 착공신고서･공정표･현장대리인신고서

16. 각서(수의계약 결격사유 관련)

17. 공사(작업)일지

18. 공사감독일지

19. 납품검사원

20. 이행각서

21.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2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23. 공사현장 안전서약서

24. 준공계

25. 공사집행검사원 및 검수조서

26. 물품납품검사원 및 검수조서

27. 하자보증각서

28. 대금청구서

29. 공사대장

30. 선금신청서

31. 각서(선금사용)

32. 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 및 수입인지

【별표 목록】

1. 건축물의 종별 구분표

2. 건축설계 대가요율

3.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별지 제1호 서식〕

산 출 기 초 조 사 서

금   원(금   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 출 가 격
										단 가	금 액
소 계
부가세
합 계

조 사 자 :  담       당      성  명 :  OOO  (인)

확 인 자 :  업무지원팀장      성  명 :  OOO  (인)

OO청소년수련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수 의 계 약 사 유 서

건 명	OOOOOOOOO 구매(인쇄, 공사) 계약건
지 출 과 목
재 원 과 목
계 약 금 액	금 원(금000원)
적용조문 및 사 유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③ 입찰을 실시하기에는 금액이 소액이며 타업체에 비해 저렴한 단가로 납품이 가능하여 수의계약하고자 함 ④ 조달청(나라장터)미등록 물품으로 비교견적 결과 타업체에 비해 우수한 물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납품 가능함
업체명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전 화 :

확인자 : 팀    장          □

작성자 : 담    당          □

OO청소년수련관

〔별지 제3호 서식〕

산   출   조   서

결재

건 명
사정금액
자 료
예 산 구 분
산 출 금 액
비 고
상기 건명에 대한 가격을 위와 같이 산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 성 자 □

〔별지 제4호 서식〕

물 품 공 급 계 약 서

OO청소년수련관(이하 ʻʻ갑ʼʼ이라 칭함)과 OOOO(주)(이하 ʻʻ을ʼʼ이라 칭함)간에 물품공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물품내역 및 단가)

품 명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제2조 (계약기간) ʻʻ을ʼʼ은 전항의 물품을 ʻʻ갑ʼʼ에게 계약일로부터 10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 ʻʻ을ʼʼ은 제2조의 기간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때에는 지연기간 동안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ʻʻ갑ʼʼ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항력이라고 ʻʻ갑ʼʼ이 인정할 때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납품장소) ʻʻ을ʼʼ은 제1조의 물품을 ʻʻ갑ʼʼ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 (제품검수) ʻʻ을ʼʼ은 ʻʻ갑ʼʼ에게 공급할 물품에 대하여 ʻʻ갑ʼʼ에게 사전검수를 받고 납품하여야 한다.
만일 제작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동 계약 기간내에 재검수를 받고 납품한다.

제6조 (물품의 대금결재) ʻʻ갑ʼʼ은 공급물품의 대금을 검수완료 납품 후 ʻʻ을ʼʼ에게 지불한다.

제7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에 ʻʻ갑ʼʼ과 ʻʻ을ʼʼ이 각각 서명한 날로부터 본 계약은 유효하다.

제8조 (보완사항)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일반원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ʻʻ갑ʼʼ과 ʻʻ을ʼʼ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  첨 : 사양서  1부.

200 년    월     일

ʻʻ갑ʼʼ(위탁자)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번지
O O청소년수련관
관장(또는 센터장) O O O (인)

ʻʻ을ʼʼ(수탁자)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번지
O O O O (주)
대    표     O O O (인)

〔별지 제5호 서식〕

물 품 구 매 표 준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서	발 주 처		○○수련관
	계 약 상 대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 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계약내용	물 품 명
	계 약 금 액		금			원(￦ )
	총 제 조 부 기 금 액		금			원(￦ )
	계 약 보 증 금		금			원(￦ )
	지 체 상 금 률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납 품 일 자		. . . ~ . . .
	납 품 장 소
	기 타 사 항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1부 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1부 3. 규격 및 내용서 1부 4. 산출내역서 1부 . . . OO청소년수련관장 □ 계약상대자 □
물 품 내 역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별지 제6호 서식〕

공 사 도 급 표 준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 주 처		○○수련관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 약 상 대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연 대 보 증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계약내용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금 원(￦ )
	총 공 사 부 기 금 액		금 원(￦ )
	계 약 보 증 금		금 원(￦ )
	현 장
	지 체 상 금 률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 . . ~ . . .
	착 공 연 월 일
	준 공 연 월 일
	기 타 사 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 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금 원
				( )% 금 원
				( )% 금 원
OO수련관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공사입찰 유의서 1부 2. 공사계약 일반조건 1부 3.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4. 설계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 . . O O청소년수련관장 □ 계 약 상 대 자 □

[별지 제7호 서식]

계약번호  제    호

일  반  용  역  계  약  서

계 약 건 명 :

계 약 금 액 :  금                원(￦                 )

(총부기금액) : 금                 원(￦                 )장기계속계약 시 기재

계약보증금 :  금                  원(￦                 )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착수년월일 :  20   년    월   일

계 약 기 간 :  20   년    월   일  ~          월    일

지체상금율 :  1,000분의  2.5

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OO수련관 )은 ʻ갑ʼ이라 칭하고 수급인(         )을 ʻ을ʼ이라 칭하여 다음 각항을 약정한다.

제1조 을은 갑이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본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 본 계약에 의문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3조 을은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과업지시서 내용의 제출도서(성과품)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대가지급은 계약완료 후 갑이 지정하는 검사원의 검사를 필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후 청구에 의하여 지불한다.

단,  1. 계약수량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액하지 못한다.

2. 기성금의 청구는 완전 분리할수 있는 부분의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 한하여 지불할 수 있다.

3. 선금급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자자치부 예규)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갑은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부분의 예에 의하여 목적물을 인도 받은 후 기성부분불을 지급한다.

제6조 용역상의 하자로 인하여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을은 갑의 요구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용역상의 하자사유에 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제8조 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9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의문이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및 용역입찰 유의서(회계예규)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본 계약을 체결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 과 을 쌍방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소지한다.

200  .   .   .

갑 :  OO청소년수련관

주    소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을 :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별지 제8호 서식〕                                                        (앞 쪽)

기 술 용 역 표 준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서	발 주 처	OO 청소년수련관
	계 약 상 대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 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계약내용	용 역 명
	계 약 금 액	금	원(￦ )
	총 용 역 부 기 금 액	금	원(￦ )
	계 약 보 증 금	금	원(￦ )
	지 체 상 금 률	%
	계 약 기 간	. . . ~ . . .
	위 치
	기 타 사 항
OO청소년수련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기술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용역입찰 유의서 1부 2. 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산출내역서 1부 . . . OO청소년수련관장 □ 계 약 상 대 자 □

						(뒤 쪽)
용 역 내 역 서
용 역 명		규격･단위 또는 세부사항			금 액

〔별지 제9호 서식)

인쇄계약서

인쇄물명
계약금액

위의 인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위탁자 ○○청소년수련관을 ʻʻ갑ʼʼ이라 하고  ○○○인쇄를 ʻʻ을ʼʼ이라 약칭하여 다음사항을 계약한다.

제1조(인쇄물 사양) 인쇄물 사양은 다음과 같다.

수 량	종이규격	컬 러	비 고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  .  ~ 20  .  .  일 까지로 한다.

제3조(지체상금) ʻʻ을ʼʼ은 제2조에 의한 기한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할 때는 제체상금으로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ʻʻ갑ʼʼ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ʻʻ갑ʼʼ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나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항력이라고 ʻʻ갑ʼʼ이 인정할 때는 이를 면제 할 수 있다.

제4조(인쇄물의 변경 및 부수의 증감) ʻʻ갑ʼʼ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인쇄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인쇄물의 수량을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ʻʻ갑ʼʼ이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여 가격을 조정한다.

제5조(납품전 검수) ʻʻ을ʼʼ이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ʻʻ갑ʼʼ에게 통보하고 인쇄물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인쇄물에 하자가 발행할 경우 제2조의 기간 내 재검사를 받고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장소) ʻʻ을ʼʼ은 ʻʻ갑ʼʼ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해지) ʻʻ을ʼʼ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ʻʻ갑ʼʼ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ʻʻ갑ʼʼ의 귀책사유 제외) 이 경우 ʻʻ갑ʼʼ은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ʻʻ을ʼʼ은 청구할 수 없다.

제8조(대금지불) ʻʻ갑ʼʼ은 물품 대금을 검수 및 납품 완료 후 지불한다.

제9조(계약조문의 해석)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의문과 쟁의가 발생 할 때에는 ʻʻ갑ʼʼ의 해석에 따르고 이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것은 계약일반원칙에 의한다.

제10조(기타)ʻʻ을ʼʼ은 납품시 인쇄물 내용의 입력된 디스켓을 ʻʻ갑ʼʼ에게 이관한다.

위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하고 ʻʻ갑ʼʼ과 ʻʻ을ʼʼ이 각가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ʻʻ갑ʼʼ (위탁자)

ʻʻ을ʼʼ (수탁자)

〔별지 제10호 서식)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1. 공사감리계약 건명：

2. 대   지   위   치：

3. 공 사 개 요

1) 대 지 면 적：             ㎡ (            평)

2) 용       도：

3)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4) 구       조：

5) 건 축  면 적：              ㎡ (            평)

6) 연   면   적：              ㎡ (            평)

7) 건축허가일： 20      년     월   일 (허가번호 제       호)

4. 설  계  자

1) 사 무 소 명：

2) 성       명：

3) 전  화/FAX：

5. 계  약   금  액 ：금               원(￦                )

20   년   월   일

ʻʻ갑ʼʼ과 ʻʻ을ʼʼ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건축주	주 소
	성 명 또 는 상 호	인	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공사감리자	주 소
	성 명 또 는 상 호	인	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9조의2 및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이하 ʻʻ보수기준ʼʼ이라 한다)에 의하여 건축주(이하 ʻʻ갑ʼʼ이라 한다)가 공사감리자(이하 ʻʻ을ʼʼ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공사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업무기간)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은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로 한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3조(공사감리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공사감리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보수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공사감리조건이 특수한 경우에는 ʻʻ갑ʼʼ과 ʻʻ을ʼʼ이 협의하여 정하며,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사감리업무의 보수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ʻʻ갑ʼʼ과 ʻʻ을ʼʼ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 불 시 기	지 불 금 액	비 고
공사감리업무 계약시	￦
공사감리업무 완료시	￦
계	￦

제4조(특약 등) 이 계약에서 정하는 공사감리의 기본업무 외에 ʻʻ갑ʼʼ과 ʻʻ을ʼʼ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개별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수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보수의 조정)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중 보수기준에 의한 인건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ʻʻ갑ʼʼ과 ʻʻ을ʼʼ이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 의무) ① ʻʻ갑ʼʼ은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ʻʻ을ʼʼ이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ʻʻ갑ʼʼ은 ʻʻ을ʼʼ에게 자료수집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허가 설계도서 및 공사계획 신고서

2. 공사도급계약서 및 현장관리인의 인적사항 관련자료

3. 시공계획서, 시공도면 및 공정표

4. 지적공사의 대지경계명시 측량도 및 건축물의 현황측량도

5. 사용자재납품서 및 시험성적표

6. 지반 및 지질조사서

7. 보험가입증서, 산재보험가입 증서

8. 기타 공사감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ʻʻ갑ʼʼ이 제1항의 자료수집을 ʻʻ을ʼʼ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ʻʻ갑ʼʼ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③ ʻʻ갑ʼʼ과 ʻʻ을ʼʼ은 신의와 성실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ʻʻ을ʼʼ은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7조(업무의 착수시기) ① ʻʻ갑ʼʼ은 착공 3일전까지 ʻʻ을ʼʼ에게 착공 일자를 통지하고 ʻʻ을ʼʼ은 착공일부터 공사감리업무를 착수한다.

② ʻʻ갑ʼʼ은 공사시공자에게 ʻʻ을ʼʼ의 인적 사항을 착공전까지 통지한다.

제8조(업무의 수행) ① ʻʻ을ʼ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의하여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ʻʻ을ʼʼ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ʻʻ갑ʼʼ에게 통보한 후 공사시공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한다.

③ ʻʻ을ʼ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가 취한 조치의 결과를 확인한 후 이를 ʻʻ갑ʼʼ에게 통보한다.

④ ʻʻ을ʼʼ은 공사시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ʻʻ을ʼʼ은 공사시공자가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ʻʻ갑ʼʼ에게 통보한다.

⑥ ʻʻ갑ʼʼ은 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를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ʻʻ을ʼʼ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불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⑦ ʻʻ갑ʼʼ은 공사시공자가 ʻʻ을ʼʼ의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요청에 응하도록 협조한다.

제9조(현장확인지도) ʻʻ을ʼʼ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확인지도를 실시한 후에 공사 진행을 하게 한다.

1. 공사착공시

2. 건물의 배치, 수평 보기, 기초 및 지하층 흙파기시

3. 기초 및 각층 철근배근과 거푸집 설치시

4. 외벽 등 주요구조부 공사시

5. 단열, 방수, 방습 및 주요취약부 공사시

6. 주요 설비 및 전기공사시

7. 기타 건축물의 규격 및 품질관리상 주요 부분의 공사시

제10조(주요 공정의 확인 점검) ① ʻʻ을ʼʼ은 공사의 주요 공정의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ʻʻ갑ʼʼ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공정은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여부의 확인과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으로서 건축물의 유형에 따라 ʻʻ갑ʼʼ과 ʻʻ을ʼʼ이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2.

3.                                      4.

제11조(상세시공도면의 작성 요청 등) ① ʻʻ을ʼ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 공사의 경우에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ʻʻ을ʼʼ은 작성된 상세시공도면을 반드시 확인･검토하여 공사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ʻʻ갑ʼʼ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12조(공기 및 공법의 변경) ① ʻʻ갑ʼʼ 또는 공사시공자가 공기 및 공법을 변경할 때에는 7일 전까지 ʻʻ을ʼʼ에게 통보한다.

② ʻʻ을ʼ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법의 변경과 관련하여 공법의 안전성, 건축물의 품질 확보, 공사시공자의 기술력 확보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감리보고서 등) ① ʻʻ을ʼʼ은 ʻʻ갑ʼʼ에게 감리결과를 매월 (  )일에 통보하되,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ʻʻ갑ʼʼ에게 제출한다.

② ʻʻ을ʼʼ은 감리일지와 공사감리수급대장을 기록･유지한다.

제14조(감리보조원 등) ① ʻʻ을ʼʼ을 대리하여 감리보조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ʻʻ을ʼʼ이 하는 것으로 본다.

② ʻʻ을ʼʼ은 감리보조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3일 이내에 ʻʻ갑ʼʼ과 공사시공자에게 통지한다.

③ ʻʻ을ʼʼ은 공사감리업무에 참여하는 감리보조원의 신상명세, 자격 여부 등을 기록한 현황표를 공사 현장에 비치한다.

제15조(자재의 검사 등) ① ʻʻ을ʼʼ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을 ʻʻ갑ʼʼ과 협의하여 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ʻʻ갑ʼʼ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② ʻʻ을ʼʼ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의 결과를 확인･검토한다.

③ ʻʻ갑ʼʼ 또는 공사시공자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시험목록을 시험일 7일전까지 ʻʻ을ʼʼ에게 통지한다.

④ ʻʻ을ʼʼ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 ① ʻʻ갑ʼʼ과 ʻʻ을ʼʼ은 상대방의 승락없이는 이 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 제공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ʻʻ갑ʼʼ의 계획 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 기타 공사감리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ʻʻ갑 ʼʼ과 ʻʻ을ʼʼ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① ʻʻ갑ʼʼ과 ʻʻ을ʼʼ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에게 이행보증 보험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 보험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8조(ʻʻ갑ʼʼ의 계약 해제･해지) ① ʻʻ갑ʼʼ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ʻʻ을ʼʼ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ʻʻ을ʼʼ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3. ʻʻ을ʼʼ이 상대방의 승락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ʻʻ을ʼʼ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ʻʻ갑ʼʼ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④ ʻʻ갑ʼ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ʻʻ을ʼʼ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

제19조(ʻʻ을ʼʼ의 계약의 해제･해지) ① ʻʻ을ʼʼ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ʻʻ갑ʼʼ이 ʻʻ을ʼʼ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보수의 지불을 지연시켜 ʻʻ을ʼʼ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ʻʻ갑ʼʼ이 계약 당시 제시한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

3. ʻʻ갑ʼʼ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ʻʻ갑ʼʼ이 ʻʻ을ʼʼ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ʻʻ을ʼʼ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ʻʻ갑ʼʼ은 제1항 각 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ʻʻ을ʼʼ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④ ʻʻ을ʼ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ʻʻ갑ʼʼ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

제20조(손해배상) ʻʻ갑ʼʼ과 ʻʻ을ʼʼ은 상대방이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변경,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ʻʻ을ʼʼ의 면책사유) ① ʻʻ을ʼʼ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ʻʻ갑ʼʼ이 임의로 공사감리업무에 대한 보수의 지불을 지연시켜 업무가 중단된 경우

2. 공사시공자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공사시공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ʻʻ을ʼʼ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

4. 공사시공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22조(공사감리 업무 중단시의 보수지불) ① ʻʻ갑ʼ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ʻʻ갑ʼʼ은 ʻʻ을ʼʼ이 이미 수행한 공사감리 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보수를 지불한다.

②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보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ʻʻ을ʼ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ʻʻ갑ʼʼ이 ʻʻ을ʼʼ에게 이미 지불한 보수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한다.

제23조(기성공사비의 지불검토) ① ʻʻ갑ʼʼ은 ʻʻ을ʼʼ에게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기성공사비의 지불청구에 대한 검토･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ʻʻ을ʼ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항 기성공사비의 지불청구에 대한 검토･확인결과를 ʻʻ갑ʼʼ에게 통보한다.

제24조(특정공사에 대한 확인점검) ① ʻʻ갑ʼʼ이 전기 및 기계설비 등의 특정공사에 대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ʻʻ을ʼʼ이 그 특정공사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② ʻʻ갑ʼʼ은 ʻʻ을ʼʼ이 전기 및 기계설비 등의 특정공사와 시공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25조(비밀보장) ʻʻ갑ʼʼ과 ʻʻ을ʼʼ은 업무수행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외주의 제한) ① ʻʻ을ʼʼ은 공사감리 업무의 전부를 ʻʻ갑ʼʼ의 승낙 없이 제32자에게 외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단, 특수전문분야에 대한 감리의 경우에는 ʻʻ갑ʼʼ과 협의하여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관계전문기술자에게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외주내용에 대한 책임은 당해 관계전문기술자가 진다.

제27조(분쟁조정)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ʻʻ갑ʼʼ과 ʻʻ을ʼʼ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ʻʻ갑ʼʼ과 ʻʻ을ʼʼ이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이의 결정에 따른다.

③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ʻʻ갑ʼʼ의 소재지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28조(통지･통보방법) ① ʻʻ갑ʼʼ과 ʻʻ을ʼʼ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지･통보 후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통보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1호 서식〕

급 식 계 약 서

본 계약은 ○○청소년수련관(이하 ʻ갑ʼ이라고 한다)과 ○○회사 대표 ○○○(이하 ʻ을ʼ이라 한다) 간의 급식에 필요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의 계약이다.

제1조 (목적)

ʻ을ʼ은 ʻ갑ʼ이 구매 요청한 급식에 필요한 식품을 신의와 성실로 납품한다.

제2조 (납품)

1. ʻ을ʼ이 납품할 식품은 ʻ갑ʼ의 구매요구에 의한다.

2. 납품할 식품의 수량, 기일 및 장소는 ʻ갑ʼ이 정한 사항에 따른다.

3. ʻ을ʼ은 ʻ갑ʼ이 구매 요구한 식품 중 품절된 품목은 ʻ갑ʼ과 합의하에 대체 납품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기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대체 납품한 후 ʻ을ʼ은 ʻ갑ʼ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검수)

1. ʻ갑ʼ은 ʻ을ʼ이 납품한 식품의 품질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ʻ을ʼ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ʻ을ʼ이 부담한다.

2. 검수결과 식품의 불량, 수량 부족, 변질 등 기타 급식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ʻ갑ʼ은 ʻ을ʼ에게 즉시 정상품의 교체 또는 보충공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가격)

1. ʻ을ʼ의 납품 가격은 납품당일의 시장도매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2. ʻ갑ʼ은 수시로 등급별 시장물가를 조사하여 ʻ을ʼ의 납품가격이 ʻ갑ʼ의 시장조사 가격을 상회할 때는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단, ʻ갑ʼ이 ʻ을ʼ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ʻ을ʼ은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대금결제)

대금결제의 시기 및 방법은 ʻ갑ʼ과 ʻ을ʼ의 합의에 의한다.

제6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 .  .  . ~ 200 .  .   . 까지로 한다.

제7조 (손해배상책임)

ʻ갑ʼ은 ʻ을ʼ이 납품한 식품으로 인하여 급식자가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밀검사 후 ʻ을ʼ이 납품한 식품이 그 원인이라고 판명되었을 때에는 ʻ을ʼ은 ʻ갑ʼ에 대하여 치료비 기타일체의 보상 비용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해제)

1. ʻ갑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ʻ갑ʼ이 요구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2) ʻ을ʼ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ʻ갑ʼ의 급식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ʻ갑ʼ과 ʻ을ʼ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ʻ을ʼ이 ʻ갑ʼ에게 납품한 식품에 이상이 있거나 시중 가격보다 상회한(비싼가격) 가격으로 납품하였을 경우에 ʻ갑ʼ은 ʻ을ʼ에게 이를 시정 요구할 수 있고, ʻ을ʼ이 ʻ갑ʼ의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ʻ갑ʼ은 ʻ을ʼ에게 즉시 해지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ʻ갑ʼ과 ʻ을ʼ의 상호 합의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2.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쌍방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계약자 ʻʻ갑ʼʼ                        (인)

ʻʻ을"                        (인)

〔별지 제12호 서식〕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OO청소년수련관 (이하 ʻʻ갑ʼʼ이라 칭함)과 ㈜○○○ (이하 ʻʻ을ʼʼ이라 칭함)은 ʻʻ갑ʼʼ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ʻʻ을ʼʼ이 홈페이지를 신의 성실하게 제작하고 ʻʻ갑ʼʼ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ʻʻ갑ʼʼ이 정하는 범위내의 계약업무를  ʻʻ을ʼʼ에게 위임함에 있어 본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역의 범위)

(1) ʻʻ갑ʼʼ이 승인한 제작 계획서에 기초한 ʻʻ갑ʼʼ의 홈페이지 제작

(2) 홈페이지명 :

제3조 (계약기간)

이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홈페이지 개발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업무내용 및 방법)

(1) ʻʻ을ʼʼ은 용역업무를 ʻʻ갑ʼʼ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능동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 완성하여야 한다.

(2) ʻʻ을ʼʼ은 제작 계획서에 정해진 제작 내용,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3) ʻʻ갑ʼʼ은 ʻʻ을ʼʼ이 효과적으로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며, 주관 부서를로 정한다.

(4) 기타 유지 보수기간 중에 작업되어진 파일은 웹사이트가 있는 ʻʻ갑ʼʼ 의 서버에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납품한다.

제5조 (계약금액)

(1) 계약금액은 금      원으로 한다.

(2) 지불방법 : 온라인송금

- 착수금 (30%) : 계약 체결시 지급  금      원

- 중도금 (20%) :      년     월     일 지급   금      원

- 잔금 (50%) : ʻʻ갑ʼʼ의 최종 납품검사 완료 및 계약종료시 7일 이내 지급  금   원

- 호스팅 및 월 유지보수는 별도로 한다

제6조 (변상책임)

ʻʻ을ʼʼ이 제공하는 용역 및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ʻʻ을ʼʼ은 제3자의 지적 재산권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1) ʻʻ갑ʼʼ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코자 할 때 10일 이전 서면 통보해야 하며 이에 대해 ʻʻ을ʼʼ의 동의를 득 해야 한다.

(2) 상기 (1)항에 의거 계약해지 시 ʻʻ을ʼʼ은 해지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을 산출하여 ʻʻ갑ʼʼ에게 제출하고 동 비용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환 금액에 대해서는 제출된 견적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8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로 협의하여 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및 검수)

(1) ʻʻ갑ʼʼ은 ʻʻ을ʼʼ이 개발하여 납품한 결과물을 인수 후 5일 이내에 검수하여 그 결과를  ʻʻ을ʼʼ에게 통보한다.  ʻʻ갑ʼʼ으로부터 5일 이내에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단 검수 후 발견되는 하자로부터 ʻʻ을ʼʼ을 면책하는 것은 아니다.

(2) 검수에 대한 기준은 제작 계획서에 준 한다.

(3) ʻʻ을ʼʼ은  ʻʻ갑ʼʼ의 검수결과 하자발생기 5일 이내에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 하자주장에 대한 비용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ʻʻ갑ʼʼ에게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4) 검수는 갑의 검수 방법으로 한다.

제10조 (지체보상)

ʻʻ을ʼʼ의 하자로 인하여 남품일이 늦어진 경우에는  ʻʻ을ʼʼ은  ʻʻ갑ʼʼ에게 계약기간 후 매 1일 마다 계약금액의 1/1000을 지급한다.

제11조 (기밀보장)

ʻʻ을ʼʼ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ʻʻ갑ʼʼ의 기밀사항 또는 본 작업의 계획을 유출 시키거나 기밀사항을 누설할 수 없다.

제12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 한다.

제13조 (합의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 분쟁에 대하여는  ʻʻ갑ʼʼ 또는 ʻʻ을ʼʼ의 소재지관할 법원을 제1심 합의관할로 한다.

본 계약을 증빙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ʻʻ갑ʼʼ과 ʻʻ을ʼʼ이 각 1 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을 :

〔별지 제13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귀 OO청소년수련관과의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 인감계를 제출 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 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법인인감

OO청소년수련관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계 약 보 증 금 지 급 각 서

계약건명 :

계약금액 : 금               원(￦          )

계약보증금 : 금               원(￦          )

계약년월일 : 20  .     .     .

준공기한 : 20  .     .     .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인이 계약을 불이행하였을 때에는 위 계약보증금을 귀 시가 납부지시하는 기일까지 어김없이 납부하겠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OO청소년수련관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착공신고서･공정표･현장대리인신고서

○ 착공신고

공 사 명：

계약금액：금          원(￦         )

계약일자：20   년        월       일

착공일자：20   년        월       일

준공기한：20   년        월       일

○ 공 정 표

공 정 별	수량	전체공정에 대한 비율 (%)	공 정																비고
			월				월				월				월

○ 현장대리인 신고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면허기술증별：

첨    부：이력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수행공정표･현장대리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현장감독 확인			위 계약자
소 속			주 소：
직 급			상 호：
성 명	□		대표자： (인)

OO청소년수련관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등 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OO수련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업체명 :                  대표자 :            (인)

OO청소년수련관장 귀하

< 붙임 >

❶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❷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❸ 견적서 제출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당해 자치단체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허위문서 제출, 뇌물제공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자

❹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별지 제17호 서식〕

문서서식포탈비즈폼

공 사 (작 업) 일 지 공사명 :		결재
20 년 월 일 ( 요일)			날 씨 :
공 종	금 일 작 업 내 용			금일 작업 인원
				공 종				금 일		비 고
				계
공 종	명 일 작 업 내 용			금일 반입 자재
				품 명		규 격				수량
특기사항				금일 출력 장비
				장 비 명		규 격				수량
OO청소년수련관

〔별지 제18호 서식〕

공 사 감 독 일 지

															결재
20 년 월 일 요일 일기 기온															최고 ℃ 최저 ℃
작업사항	구 분							내 용											공정 예정 % 실행 %		비고
출역사항	관리직	기 능 공											인 부						합 계
												소계					소계		금일		누계
지시 및 시정 사항								시공 확인 사항
장비 현황								비고

〔별지 제19호 서식〕

납  품  검  사  원

계 약 건 명 :

계 약 금 액 : 금            원(금        원)

계약년월일  : 20  .   .    .

납 품 기 한 : 20  .   .    .

납품년월일  : 20  .   .    .

납 품 장 소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위와 같이 납품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관과(팀) 경유
소 속
직 급
성 명	(인)

OO청소년수련관장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이 행 각 서

각   서   인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상기인은 ʻOOOOOOO공사(용역, 납품)ʼ를 계약함에 있어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 전적으로 각서인이 책임지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각서합니다.

20    년     월     일

각서인             대표이사             (인)

OO청소년수련관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 계약내용

가. 계 약 건 명 :

나. 계 약 업 체 :

다. 계 약 금 액 :

라. 계약년월일 : 20  .    .

마. 착수년월일 : 20  .    .

바. 준 공 기 한 : 20  .    .   ~  20  .    .

2. 위 공사･용역의 준공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기기한 : 20  .   .

나. 연기사유 귀책소재 :

다. 지체상금 부과여부 :

라. 연기사유 :

20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OO청소년수련관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OOO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상   호 :

대   표 :             (인)

〔별지 제23호 서식〕

공사현장 안전서약서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도궤,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등에 의한 인적,물적 재해와 화재 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울타리와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서 위험표지와 ʻʻ안전작업요령ʼʼ을 부착 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ʻʻ안전작업요령ʼʼ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 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 금지

(4) 항타기 작업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발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 금지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중요구조물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탱크, 임시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도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에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함으로써 공사현장을 항상 혼잡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안전에 최우선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계약자  ･상    호 :                ･법인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         (인)

OO청소년수련관장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준  공  계

감독관경유             (인)

공 사 명
공 사 위 치
계 약 금 액	금 원(금OOO원)
계 약 년 월 일	20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20 년 월 일
준 공 기 한	20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20 년 월 일
첨 부 서 류	공사전･중･후 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 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부족 시공 및 과다 설계가 발견될 시는 언제든지 실액변상 또는 제시공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OO청소년수련관장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공사집행검사원 및 검수조서

건 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위의 공사를 계약내역과 같이 완료하였기에 검사원을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OO청소년수련관장 귀하 상기 공사가 계약내역과 같이 완료되었음을 검사함 검수관 직위 업무지원팀장 성 명 □ 입회인 직위 담 당 성 명 □

〔별지 제26호 서식〕

물품납품검사원 및 검수조서

건 명
수 량
계약금액
계약년월일	20 년 월 일
납품기한	20 년 월 일
납품년월일	20 년 월 일
납품장소
계약자주소
계약자상호
계약자성명
상기와 같이 납품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납 품 자 : □ 서울시립 OO청소년수련관장 귀하 상기 사항의 물품을 검수함 20 년 월 일 검수자 직위 성 명 □ 입회자 직위 성 명 □

물 품 납 품 및 검 수 명 세
품 명	규 격	단위	단 가	계약수량	전회까지 납품수량	금회납품 검 수 량	미 납 량

〔별지 제27호 서식〕

하 자 보 증 각 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금      원(금OOO원)

3. 계약년월일 : 20  .   .   .

4. 준공기한 : 20  .   .   .

5. 준공검사일 : 20  .   .   .

6. 하자보증기간 : 20  .   .   .  ~  20  .   .   .

상기와 같이 준공검사를 완료함에 있어 본인이 하자를 불이행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증금에 해당하는 금       원(금OOO원)을 귀 수련관이 납부 지시하는 기일까지 어김없이 납부하겠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OO청소년수련관장 귀하

〔별지 제28호 서식〕

대 금 청 구 서

건      명 :

계약  금액 :  금       원(금OOO원)

계약연월일 :           년     월    일

납품  기한 :           년     월    일

납품연월일 :           년     월    일

상기 납품대금을 정히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송금계좌 신고서

통 장 채 주 명	(인)
은 행 명
계 좌 번 호

OO청소년수련관장 귀하

〔별지 제29호 서식〕

공 사 대 장
공사명:						수 량			도급자
계약금액 :						계 약 방 법	일반 수의 지명 제한		입 찰
									계 약
설계변경증감액	년 월 일		증 감 액		변 경 금 액		지출과목	(관) (항) (목) (세목)
							재원
	계약보증금 :						지급내역	회 수		년월일		부분금액	잔금
	공 정							선급금
	구 분	계약상의 년월일		실시 년월일				제 1회
	착 공							제 2회
	준 공							제 3회
	변경준공							준공급
	변경준공						검사내역	회 수		년월일 전액 공정 검사자
	하자담보							제 1회
		~
								제 2회
		현 금 보증금 보증서
								제 3회
								준공급

〔별지 제30호 서식〕

상  호  명

우편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

문서번호	선람			지 시
시행일자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수 신 OO청소년수련관장
	처리과
	담당자
참 조 업무지원팀장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선금 신청서

본인과 귀 시와 체결한 다음 공사(용역, 물품)계약과 관련하여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계  약  명  :

나. 계 약 기 간 : 20  .  .  . ~ 20  .  .  .

다. 계 약 금 액 : 금      원정(금OOO원)

라. 선금신청액  : 금      원정(금OOO원) - 계약금액의  %

붙임  1. 각서 1부(따로붙임 서식)

2. 선금보증서 1부

3. 세금계산서 1부

4. 통장계좌 사본 1부.  끝.

○○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인)

〔별지 제31호 서식〕

각          서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 선금신청액 :

1. 수령한 선금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으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해당 증빙자류를 첨부한 사용내역서를 귀 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2.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으며 (단, 보증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선금의 정산에 대하여는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3. 선금을 지급한 이후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선금지급조건 위배,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부터 10일이내에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각각의 반환사유 발생시 귀 기관의 반환청구(반환금액의 결정, 반환기한의 지정 및 반환조건 등)에 전적으로 따르겠으며, 특히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말미암은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본인은 선금 수령사실을 5일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자에게 서면통지하고, 선금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겠으며, 만약 본인이  선금 배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당해 선금을 회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5.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제출한 선금보증서를 통하여 선금환수절차가 진행됨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따른 발주기관의 환수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6. 상기내용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4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행자자치부 예규 제227호, ʻ09. 3.13)의 규정을 준수하겠으며, 기타 선금지급에 대한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도 귀 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르겠습니다.

20    .    .    .

주    소：

상    호：

대    표：                 (인)

첨  부 : 이행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1부.  끝

OO청소년수련관장 귀하

〔별지 제32호 서식〕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별표 1]

건축물의 종별 구분

종 별	건축물의 종류
1 종 (단순)	･가설건축물 ･창고시설(하역장)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2 종 (보통)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공항시설,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제외)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도서관제외)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제외)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시설(발전소, 방송･통신시설, 촬영소 제외)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3 종 (복잡)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철도역사, 버스터미널등)] ･의료시설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도서관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공공용시설(발전소, 방송･통신시설,촬영시설)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별표2 ]

건축설계 대가요율

(단위 : %)

공사비	종 별	제 3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도서의양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5000만원		11.83	9.86	7.88	10.75	8.96	7.17	9.68	8.06	6.45
1억원		11.11	9.26	7.41	10.10	8.42	6.74	9.09	7.58	6.06
2억원		8.87	7.39	5.91	8.06	6.72	5.38	7.26	6.05	4.84
3억원		8.09	6.74	5.39	7.36	6.13	4.90	6.62	5.52	4.41
5억원		7.58	6.31	5.05	6.89	5.74	4.59	6.20	5.17	4.13
10억원		6.48	5.40	4.32	5.89	4.91	3.93	5.30	4.42	3.54
20억원		5.97	4.97	3.98	5.42	4.52	3.62	4.88	4.07	3.25
30억원		5.76	4.80	3.84	5.23	4.36	3.49	4.71	3.92	3.14
50억원		5.65	4.71	3.77	5.14	4.28	3.42	4.62	3.85	3.08
100억원		5.50	4.59	3.67	5.00	4.17	3.34	4.50	3.75	3.00
200억원		5.33	4.44	3.56	4.85	4.04	3.23	4.36	3.64	2.91
300억원		5.29	4.41	3.53	4.81	4.01	3.21	4.33	3.61	2.89
500억원		5.19	4.32	3.46	4.72	3.93	3.14	4.24	3.54	2.83
1000억원		5.10	4.25	3.40	4.63	3.86	3.09	4.17	3.47	2.78
2000억원		5.03	4.19	3.35	4.57	3.81	3.05	4.11	3.43	2.74
3000억원		4.95	4.13	3.30	4.50	3.75	3.00	4.05	3.38	2.70
5000억원		4.88	4.07	3.26	4.44	3.70	2.96	4.00	3.33	2.66

주 : ʻʻ공사비ʻʻ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별표3 ]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단위 : %)

공사비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5천만원	2.46	2.24	2.02
1억원	2.32	2.11	1.90
2억원	1.85	1.68	1.51
3억원	1.70	1.54	1.39
5억원	1.57	1.43	1.29
10억원	1.35	1.23	1.11
20억원	1.24	1.13	1.02
30억원	1.20	1.09	0.98
50억원	1.18	1.07	0.96
100억원	1.14	1.04	0.94
200억원	1.11	1.01	0.91
300억원	1.10	1.00	0.9
500억원	1.08	0.98	0.88
1000억원	1.07	0.97	0.87
2000억원	1.05	0.95	0.86
3000억원	1.03	0.94	0.85
5000억원	1.02	0.93	0.84

주 : ʻʻ공사비ʻʻ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YOUTH DIVIS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Ⅴ

물품관리

V

제1절 목적 및 근거

제2절 물품관리의 기본

제3절 관리대상 물품

제4절 물품의 취득

제5절 물품의 보관･출납과 사용

제6절 재물조사

제7절 내용연수

제8절 물품의 관리전환과 처분 물품의 소멸

제9절 사례

제10절 물품관리 프로세스

제11절 서식 별표

Ⅵ. 부록 - 주요감사 지적사항 ❙

Ⅴ

물품관리

Ⅴ. 물품관리 ❙

제 1 절 목적 및 근거

1. 목 적

□ 공정하고 투명한 물품 관리

□ 물품대장과 현품의 일치 및 보관

□ 물품의 재활용 촉진, 적기 불용결정 및 신속한 처분

2.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 시설 회계처리 지침(2007.9.1 서울시 청소년담당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 2 절 물품관리의 기본

1. 물품관리

가. 물품관리 의의

○ 수련관에서 행정서비스의 제공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고

○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말함

◎ 물품관리의 흐름

취 득	□	구매･기증･생산
□		(소요산정, 적기구매, 정수관리)
보 관	□	인수･저장･보존･출급
□		(반납, 재고조정)
사 용	□	활용･정비･재물조사
□
처 분	□	불용결정 및 처분･관리전환
		(매각,무상양여,해체,재활용,폐기)

나. 관련법령

○ 기본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 물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관련법 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재무 회계규칙｣,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계법류와 ｢민법｣이나 계약에 의하여 처리

다. 물품관리 체계

1) 물품관련 직명･임무

○ 물품관리관 : 물품의 구매, 취득, 사용과 불용 결정 등 물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과 명령을 행하는 실질적인 총괄관리자

○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관의 명령에 의해 물품의 출납 보관 등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

○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출납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각 팀 단위의 물품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 운영하는 직위

○ 기타 물품관리자 : 소요물품의 구매, 취득, 사용, 불용 등 부서 자체내의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

○ 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취급, 보관, 사용, 처분)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하며, 경우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음.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해야 하고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해야함

○ 물품관리자가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하고,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음

○ 물품관리자와 물품출납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를 하는 때에는 인계전일로 물품 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함

○ 물품관리자와 물품출납원은 재정보증이 필요함

○ 물품관리자와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1조)

2. 물품관리자의 의무와 책임

가. 물품관리자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ʻʻ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은 사람이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변상 책임을 진다.ʼʼ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업무상의 상당한 주의를 소홀히 한 정도의 주의를 말함

○ 성실의 의무 : 물품관리자에게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성실의 의무가 함께 강조되고 있다. 성실의 의무란 ʻʻ민법상의 성실 원칙에 따라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할 의무ʼʼ를 말한다.

나. 물품관리자의 책임

○ 물품관리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물품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시설 재산에 손해를 발생케 한때에는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변상책임과 신분상의 징계책임을 지게된다.
변상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다. 또한 소속기관 및 감독기관의 장은 변상 책임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소년담당관실에 보고하고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3. 시설별 담당자 및 업무처리 내역

구    분

물품담당업무 및 내용

물품관리관

시설장(총괄 명령권자)

물품출납원

운영부장 or 업무지원팀장(집행총괄 관리책임자)

물품담당자

◦사무실 집기, 기자재, 정보화기기 담당자

- 관련 공문처리

◦업무지원팀 구매담당자

- 물품 구입･수리 및 회계구입물품 등록, 처분 등

◦업무지원팀 물품담당자

- 물품총괄 관리업무

- 분임물품출납원 임명 내부결재, 물품 현황관리

- 물품의 취득,보관,운용,처분내역 전산등록 및 관리

- 재물조사 보고(2년마다, 12.31일자 기준, 1월 중)

- 물품수급관리계획서 작성, 보고(매년, 1월 중)

- 정수관리 및 변경승인신청(정기, 매년 1, 7월)

- 물품 불용승인 신청(한도초과시)

분임물품

출 납 원

◦분임물품 사용, 관리

◦물품구입･수리 및 처분 품의요구서 결재 및 제출

업무지원 팀장	수익사업 팀장	목적사업 팀장	특화사업 팀장	기타

물품사용자

(각실담당자)

사무실 대극장 소극장 공용구간	강의실 다목적실 체육관 수영장	음악연습실 댄스연습실 동아리실 청소년운영위원실	특화시설

제 3 절 관리대상 물품

1. 관리대상

가.  물품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동산

-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 재산

나.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던 물품의 관리

○ 부동산에 부착하거나 부동산의 종물관계인 동산이 공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경우는 분리된 때부터 물품으로 관리

다. 준용물품

○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 수사상 증거물로 제출한 물품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기탁 받은 것. 다만, 통상 우편물은 제외

- 법령에 따라 증거물로 보관된 것(압수물, 영치물 등)

- 법령에 따라 범칙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을 위하여 압수･압류한 물품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물품

라. 일부적용 배제물품

○ 자치단체(시설포함)가 직접 사용하는 타인의 물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법의 일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다르게 관리할 수 있음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도서, 서화, 예술작품, 동식물과 그 밖의 특수물품

- 소프트웨어

- 리스물품

- 지방자치단체(시설포함)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 등

마. 소모품의 관리

1) 소모품과 비소모품의 구분

○ 소모품

-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 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을 말한다.(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음)

○ 비소모품

- 품질현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하며,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며 취득 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한 물품을 말함 <별지1호. 물품의 분류 참조>

2) 소모품의 수불관리

취득금액의 규모가 큰 소모품, 희귀 소모품,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 등 주요 소모품은 ʻʻ소모품대장(카드)ʼʼ에 기록하여 수불상황(수입량과 사용량)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소모품관리상의 유의사항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소모품에 대하여는 재고운용수준을 정하여 관리한다.

※ 기록관리가 불필요한 물품까지 ʻʻ소모품대장(카드)ʼʼ을 정리함으로써 비능률이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

4) 물품구분 및 용어설명

구 분	유 형	내 용
성질 ⁀ 내 구 성 ︶	소 모 품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 성분이 되는 것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약품,유류 등)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취득 단가 10만원 미만인 물품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비 품	◦비품이라 함은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 단가 10만원 초과 물품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인 물품 ◦기타 시장이 지정한 물품
사용 목적 ⁀ 기 능 ︶	행정용품	◦기관의 사무용품
	사업용품	◦각 기관의 고유, 특수사업에 소요되는 물품
	교구･ 기자재	◦시설운영에 필요한 물품전체, 비품 및 소모품
	정보화 기기	◦정보화 관련 물품
	차 량	◦기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저장 여부	저 장 품 비저장품	◦보관했다가 출급 사용하는 물품 ◦수시로 구입사용하는 물품
상태	신 품 중 고 품 요정비품 폐 품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사용했으나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 4 절 물품의 취득

1. 의의

○ 예산을 편성하여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나 주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검사와 검수절차를 거쳐 물품으로 등재하는 것이 물품의 구매취득 과정임

2. 물품의 취득유형

○ 구매취득, 기증, 가공･생산, 양여, 교환 등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3. 취득방법

가. 물품의 취득과정 및 구매

○ 취득의 경우 물품관리관이 수급계획에 따라 계약담당자에게 물품취득을 요청하고, 계약 담당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

○ 물품을 필요로 하는 부서(직원)에서 물품지급을 요청하는 내부결재(품의 또는 물품지급 청구서)를 받음

○ 물품청구인은 물품출납원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결재시 다음 사항을 유의함

- 현재 보관중인 물품의 유무를 확인하여 보관중인 물품부터 우선지급

- 필요성

- 예  산

- 우선순위

○ 물품을 외부로부터 구입해야 할 경우 물품구매담당자는 물품구입 내부결재를 얻어야 함

- 일반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하며, 조달청 가격 또는 수개소의 견적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함

-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일반(공개)경쟁계약 중 하나를 선택함

- 경쟁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담당자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결재를 받아 둠.  (※ 자세한 사항은 ʻ계약ʼ 부분참조)

○ 물품 납품의뢰 : 가장 저렴한 가격의 낙찰자 또는 업체 에게 약속된 기간 내에 물품을 납품토록 통보함

○ 물품의 매입･수리･수선한 경우에는 물품 출납원은 물품검수 조서에 의하여 물품 검수 및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또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검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기술자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 검수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계약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 매각계약의 경우 :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수 조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 물품출납부에 기록(구입내용) : 비품대장, 소모품대장 등

○ 선박과 항공기 및 건물, 토지에 정착된 동산을 제외하고는 동산은 처음부터 물품   으로 관리

- 시설비로 구입한 물품(방송･음향장치 등)을 건설가 계정으로 정리하였을 때에는 본 계정으로 이동하면서 물품(비품)으로 정리

<참조. 구매품의 취득절차>

절 차	내 용
① 사용부서의 주문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주문
② 물품관리관의 구매요구	예산과 구매규격서 확인
③ 계약담당자의 구매계약	조달요구 또는 자체구매
④ 물품관리자의 검사	자체검사 또는 대행검사
⑤ 물품출납원의 검수	등재, 보관, 출납
⑥ 사용부서의 사용	사용관리, 정비

※ 물품취득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물품취득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관련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적이며 단계적으로 추진

○ 취득관리의 요소 : ① 품목 ② 수량 ③ 시기 ④ 품질 ⑤ 가격 ⑥ 거래처 ⑦ 조건
⑧ 물품의 상태

	< 구매취득 전에 주의할 사항 > -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4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달물자일 경우에 조달청장에게 구매요청 ◇ 물품이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 ◇ 물품이 관리전환 조회중인 물품일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

나. 물품의 검사와 검수

계약이 이행되면 검사에 합격한 물품인가를 확인하고 수량을 계산(검수)하여 물품을 인수받는다.

ʻʻ검사ʼʼ는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물품담당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ʻʻ검수ʼʼ란 검사에 합격하고 그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원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사･검수에 대한 감사 지적사례>
	1. 녹음기 2점의 구매당시 계약규격은 인켈제품이었으나 금성제품으로 납품받고 합격처리함 2. **대학 **학과에서 실습용으로 사용할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구매시 일본제품을 계약하고 미국제품으로 납품받음으로써 800,000원을 과다지급

다. 구매물품의 등재

1) 물품의 금액 등재(통합관리시스템 자산관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조)

○ 물품의 취득금액은 계약자에게 지급한 물품금액과 인수 조건(계약상)에 따라 인수할 때까지의 소요비용을 포함하여 결정

○ 계약자의 출하가격과 각종 세금(관세, 부가가치세 등) 및 조달수수료를 포함

- 외자의 경우 해송비용, 조작비용(하역, 보관, 수송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등재

○ 합계금액 중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사

○ 취득금액을 알 수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시가･감정평가 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에 의함

		<물품의 등재 단위>
	ㅇ 단일물은 각 1개의 물품으로 등재하되 부대품은 단일물에 포함 ㅇ 합성물(2개 이상의 단일물이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1개의 물품을 이룰 때)은 1개의 물품으로 등재 (예 : 자동차용 타이어는 타이어만 별도 관리할 때에는 단일물,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시에는 자동차의 구성품이 되므로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자동차에 포함하여 관리) ㅇ 상점의 상품과 같은 일정한 장소적 집합물은 모두를 하나의 물품으로 등재하지 않고 단일물 또는 합성물 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재 * 집합물 별로 그 내역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ʻ집합물 내역장ʼ을 비치하여 관리할 수 있으나 전체를 하나의 물품(예 : 1식)으로 관리할 수는 없음 ㅇ 종물(예 : 시계에 부속된 시계줄)은 주물(예 : 시계)에 포함하여 정리하여야 하나 종물을 별도로 등재하여 관리가능 ㅇ 편의상 세부 취득내용을 생략하고 1식(또는 시스템)으로 등재하는 것은 불가(집합물) * 1식은 집합물에 대한 관리상 호칭단위일 뿐 물품의 구조상(기능상)의 1개의 물품으로 볼 수 없음 (응접세트 등 통상적으로 Set단위로 거래되는 물품은 Set를 한 단위로 등재 가능)

2) 예산집행과목 및 물품의 기록

○ 집행예산 과목이나 구매자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취득물품은 모두 등재하여야 함

- 자산취득비,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기관운영경비 등으로 구입한 물품도 모두 등재

- 단, 재료비, 기관운영경비로 구입한 물품은 물품의 용도, 취득가격,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물품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적의 조치

라. 기증물품 취득

1) 기증의 요건

○ 기증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특정물품을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의사를 표시하고 시설의 장이 이를 승낙하고 수령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을 말함

○ 공용물품에는 개인의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기증을 받을 물품에 질권이나 유치권 등 타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해제하지 않으면 기증을 받을 수 없다.

2) 기증품 수령 및 등재

○ 구두협의에 의하여 기증품을 수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물품기증의 의사와 승낙, 그 물품의 수령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서면작성이 필요하다. 서면에는 물품명과 수량･금액 등 물품의 내용과 기증자의 주소･성명, 기증의 목적, 기증일자 등을 기재한다.

○ 기증품은 물품운용카드에 등재하여 공용물품으로 관리하되, 금액은 기증자가 제시한 금액 또는 시중가격이나 추정가격으로 정리할 수 있다.

		< 기증품 취득 절차 >
	① 기증의사 접수 → (문서 또는 구두) ② 수령 가능여부 검토 → (수령제한 여부, 보관과 관리상 문제점, 기증조건 등) ③ 수령여부 내부결재 → (물품관리관의견, 기관장결재) ④ 물품의 수령 및 수령증 교부 → (수령품은 사용부서에 이관) ⑤ 물품 등재 및 사용 → (자동차 등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것은 수속)

마. 기타 각종 취득

1) 생산품

○ 생산품의 취득

-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제조한 물건이나, 소유하고 있는 동식물(원물)로부터 취득한 천연과실(식물의 과실, 동물의 새끼 등)은 생산품으로 취득

○ 제조물품의 관리요령

- 제조물품은 행정용품으로 사용할 경우 물품운용카드에 등재(입력)하여 관리

- 예술품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미술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

- 판매용으로 제조한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관리하지 않고 지정된 업무부서에서 관리

○ 동식물의 관리요령

- 동식물(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된 시점부터 생산품으로 관리

- 물품관리관이 관리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물품으로 등재(입력)하지 않음

- 지정된 업무부서에서 관리

2) 기타 취득 물품

○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취득하는 물품의 종류

- 매장물 발견에 의한 취득

- 유실물 습득에 의한 취득

- 무주물 선점에 의한 취득

○ 관리요령

- 유실물 습득의 신고

- 행정용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잡건으로 취득

- 매각 등 불용품 처리의 예에 의하여 처분

제 5 절 물품의 보관･출납과 사용

1. 물품의 보관

가. 보관관리

○ 보관이 원칙 :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자체 시설에 보관⇒품질 및 성능의 보존

○ 물품출납원의 관리 : 구분보관(기능별, 성질별, 품명별, 상태별)⇒신규품, 반납품, 불용품, 소모품 분리보관

나. 보관물품의 관리요령

		< 보관물품의 관리요령 >
	ㅇ 보관품의 구분정리 : 기능별, 성질별, 품명별, 규격별, 상태별로 구분하여 정리 ㅇ 중요물품에 대하여는 동산종합보험 가입 ㅇ 보관품 관리 - 물품의 이동상황 정리와 현품의 수시 확인 - 타소 보관 물품 및 자체보관 물품에 대하여 정기점검 실시(상태와 수량 확인 등)

다. 물품출납원 관리대상 물품의 유형

		< 물품출납원 관리대상 물품의 유형 >
	ㅇ 사용전보관품 : 신규품 등 물품운용관에게 불출하기 전의 물품 ㅇ 반납품 : 초과품 또는 수리나 이동을 위하여 물품운용관으로부터 반납받은 물품 ㅇ 불용품 : 불용결정된 물품으로서 처분을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 ㅇ 소모품 :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재고관리를 위하여 보관중인 물품

라. 물품의 수선

○ 보관중인 물품중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보고

○ 물품관리관은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물품관리자인 계약담당자에게 청구 처리

2. 물품의 출납

○ 물품의 출납은 창고에 물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 즉, 물품을 수령하거나 불출하는 것을 말하며 물품의 출납관리는 물품출납원이 담당한다.

○ 물품출납원의 물품출납은 수입명령, 출급명령, 수령명령 또는 인도명령 등 물품관리관의 출납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가. 물품출납원의 물품수령

○ 구매품, 기증품, 생산품, 관리전환수입품 등 수령대상물품은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수령의 원인이 되는 문서 포함)에 따라 물품출납원이 수령(검수)하여 보관한다.

나. 물품출납절차

< 물품출납 절차 >

물품지급신청		→		물품구매(입) 필요성 검토				→ 시장 조사		물품구입 내부결재					→	물품납품 의뢰
										･계약체결 ･소액은 시장 등에서 구입
→	물품납품				→		물품검수 (물품검수조사서작성)				→		물품출납부에 기록(구입사항)					→
							(예외 : 규칙 제37조제3항인 경우)
물품청구자에게 지급 (수령인 또는 수령증 받음)						→	물품출납부에 기재 (지급사항)

다. 출납정리

○ 물품 출납공무원은 수입 및 출급사항을 등재(입력)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3. 물품반납

가. 반납할 물품

○ 물품운용관은 운용중인 물품중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물품 관리관이 반납을 명령한 물품을 물품관리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

- 신품의 교체사용, 업무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과장품 또는 잉여품 등

○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품(파손･노후 물품 등)

○ 기타 사용전환, 대부, 관리전환 등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이 반납을 명령한 물품

나. 반납후에 물품관리관이 조치할 사항

○ 반납 받은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보관하면서 수리, 사용전환, 불용품처분, 관리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반납된 물품을 사용전환 할 경우 출납정리 방법

- 종전 사용부서의 물품은 반납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수량 감소

- 새로 사용전환을 받을 부서로 출급

○ 반납된 불용대상물품은 불용결정(관리전환 포함) 수속

*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가급적 사용할 부서를 조사하여 사용전환이나 관리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재물조사에서 폐품으로 분류된 물품을 반납할 경우 물품관리관은 반납받기 전에 그 상태를 재조사하여 수리 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다. 물품의 사용

○ 물품을 취득하는 목적은 물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물품의 운용과 사용은 물품운용관 및 사용직원이 관리한다.

○ 장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운영이 병행되어야 하며, 물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용방법이 정착되어야 한다.

		<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 >
	① 사용의 활성화 ② 공용사용 ③ 개방사용 및 공동사용 ④ 사용자의 적극적인 관리		⑤ 사용기능의 숙달 ⑥ 수시점검 및 정비 ⑦ 사용전환 및 관리전환의 활성화 등

제 6 절 재물조사

1. 재물조사의 의의

일정시점의 보유물품을 실제조사하여 장부 수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수량 및 불용품을 파악하여 조치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물품관리제도이다.

2. 재물조사의 종류

재물조사는 재물조사, 정기재물조사, 특별재물조사, 수시재물조사가 있다.

○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은 연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 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음

○ 재물조사 후에는 재물조사표를 부착하며, 재물조사표는 자산명, 자산코드, 취득일자, 재물조사일, 관리책임자, 규격, 시설명 등을 표시 함 <별지2호 정기재물조사표 참조>

3. 재물조사의 절차

가. 재물조사원의 임명

시설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물품관리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직원을 재물조사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나. 재고품에 대한 재물조사방법

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는 조사기간중 출급을 모두 중지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재물조사의 금액

재물조사시의 물품의 금액은 표준서식에 기록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 한 때에는 시가 또는 견적가격에 의한다.

4. 재물조사과정

가. 재물조사의 기본목적

- 물품 과부족 현황 파악

- 물품운용상황 및 물품상태의 완전한 파악

- 물품 활용의 극대화 등으로 효율적인 물자관리

나. 조사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기준

다. 조사반 편성 교육

- 각 기관의 장은 물품관리업무에 직접 종사(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하지 아니하고, 물품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적정수의 요원으로 재물조사반을 편성함(팀별 물품담당자 지정)

- 각 기관의 장은 재물조사반원에 대하여 정기재물조사지침 및 조사실시에 관한 제반사항을 교육함

라. 조사준비

- 물품관리관은 모든 소관물품에 ʻʻ물품스티커ʼʼ를 매년 12월말 이전까지 부착한다.

- 물품관리관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모든 물품내역(물품구입/기증/관리전환 등)과 전산 출력물을 검토하여 미등재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정리한다.

- 물품관리관은 정리마감된 제물조사목록표를 재물조사반장에게 송부한다.

마. 조사실시(실사)

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는 조사기간 중 출급을 모두 중지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물조사시 물품운용관은 실사에 입회하여 소관물품의 활용품 및 불용대상 등 상태 판정에 필히 협조하여야 한다.

- 계수자는 12월 31일 현재의 모든 재물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전산 출력한 재물조사목록표(별지 2호 서식)의 해당란에 기입하고 기명날인 후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조사 대상물품 전체에 대하여 규격단위(규격식별 번호)를 기준으로 조사하며, 품명단위로 조사를 하여서는 안됨

		< 수량 조사 >
	･ 물품의 위치별로 장부와 현품을 대사하여 수량의 과부족을 확인

		< 상태 조사 >
	･ 현품을 활용품과 불용대상품으로 일단 분류 ･ 불용대상품은 사용가능품(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과 폐품으로 구분 ･ 불용대상품 중 사용가능품은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으로 구분

- 재물조사목록에 없는 물품을 발견시에는 출력된 재물조사목록표상에 별도 추가기입하되, 재물조사결과를 전산에 입력할 때는 차기년도에 신규등록 처리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 발견된 부족품은 은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부족물품의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상태 등의 기본 사항과 그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부족품 목록표에 명시하여야 한다.

- 현품이 재물조사 목록표상의 기재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재물조사 목록표상의 물품은 부족품으로, 현품은 초과품으로 집계 처리한다.

바. 조사결과 집계

- 재물조사 반장은 재물조사 실사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한다.

-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반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자료에 의거 그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물조사 결과 내용을 보고한다.

사. 재물조사 결과 처리

- 재물조사 결과 발생한 초과품, 부족품, 불용대상품 등 제반 적출사항은 각 기관의 장이 물품관리직을 지휘, 감독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요령을 참고하여 조치

- 물품관리법 제20조(재물조정) 등의 규정에 의거 재물조정이 가능한 초과 또는 부족품은 관련규정에 따라 재물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영 제23조, 규칙
제31조)

- 재물조정이 불가능한 초과품은 물품관리 관계장표에 신규 취득물품으로 등재 처리(물품 관리법 제28조)

- 재물조정이 불가능한 부족품은 물품관리법 제46조(손망실 처리) 및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손망실 처리

- 불용 대상품은 물품관리법 제22조와 제35조 내지 제40조 및 불용품 처리지침(조달청 고시)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

- 기록 착오, 누락, 식별불능 또는 착오 수불된 물품의 경우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한 것은 착오 부분을 정정

- 요정비품은 신속히 정비하여 항시 사용가능 상태로 유지

제 7 절 내용연수

1. 내용연수 의의

○ 주요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최소 수리비로 그 기능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는 비소모 품의 경제적 사용기간

○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음

2. 내용연수 책정기준

○ 물품별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내용연수(조달청 고시)등을 준용. 조달청에 고시하지도 않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동일 또는 유사 군급 물품의 내용연수를 다음 순위에 따라 적용 할 수 있음

○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하며,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음

○ 사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물품(복사기, 프린터, 차량 등)으로서 경제적 사용량을 제조회사가 공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또는 사용량(차량의 경우에는 주행거리)을 불용처분 할 수 있음

3. 감가상각

가. 유형자산(집기비품, 차량운반구 등)

○ 평가기준

-시설의 유형자산(집기비품,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는 취득시 부대비용(등록세, 취득세, 설치비, 운반비 등)을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

-자산은 금전지출에 의한 유상취득이 일반적이지만, 반대급부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유형자산은 품목별 단위당 원가가 1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내용년수를 정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다만, 10만원 미만의 유형자산은 비품관리대장에 등록 후 1,000원을 남기고 즉시 상각한다.

-특히 1년이내 소비될 소모품은 비품과 달리 내구년한이 없으며 구입시 단가가 10만원이상이라도 소모품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 유형자산의 내구(보전)년한은 조달청고시 내용년수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단, 회계 목적상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상각내용년수는 아래 상각년수에 따라 상각한다. 회계목적상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상각내용년수는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고 조달청고시 내용년수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을 상각 내용년수로 한다. 특히 조달청 고시 내용년수가 변경될 경우 신규 취득분에 대하여 변경 내용년수를 적용하고 과거 취득분은 내용년수를 변경하지 않음

(예) 휴대전화기, 중앙처리장치, 팜탑컴퓨터(PDA), 노트북컴퓨터, 개인용컴퓨터, 데이터 수집 보드, 영상편집보드, 장치제어보드, 증명발급기, 잉크젯프린트

○ 감가상각방법(반년 상각법 적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취득가액을 내용년수로 나누어 매년 정액으로 상각하며 최초취득년도의 경우 상반기 취득한 경우 1년 상각액을, 하반기 취득한 경우 6개월 상각액을 취득년도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한다.  다만, 마지막 상각년도에 1,000원을 남겨 잔존가액으로 계상한다.

-시설이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 경과된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 기준내용년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를 내용년수로 한다. 이 경우 수정내용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나. 무형자산

○ 무형자산은 구체적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비화폐성자산(소프트웨어, 개발비 등)으로서, 법률상 제권리 및 특권이나 경제적 우이성을 나타내는 자산을 말한다.

○ 무형자산의 상각은 내용년수 5년으로 정액 상각한다.

다. 수탁자산

○ 수탁자산은 시설의 토지, 건물, 구축물 계정으로 한다. 수탁자산에는 서울시로부터 최초 수탁받은 토지, 건물, 구축물 뿐만 아니라, 이후 민간대행사업비 등을 통해 신, 증축하는 것과 같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도 수탁자산으로 분류한다. 수탁자산은 수탁기간이 끝날 때 까지 감가상각하지 않으며, 수탁자본과 항상 연동하여 대조계정으로 기록한다.

제 8 절 물품의 관리전환과 처분물품의 소멸

☞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한 소멸

◦ 소실･망실(유실)

◦ 자연감모

◦ 시효소멸

☞ 소유자의 의사에 의한 소멸

◦ 처분

◦ 사용

☞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

※ 물품관리관의 불용 결정

◦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의 물품

◦ 사용 불가능한 물품

※ 불용품 : 불용결정이 이루어진 물품

☞ 불용품 처분

◦ 매각

◦ 양여

◦ 해체

◦ 폐기

◦ 재활용(조달청)

◦ 불용품 보존

물품의 소멸

불용의 대상

불용품 처분

1. 불용결정

재물 조사	⇒	불용대상품 반납	⇒	불용결정	⇒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품 처분
▮불용대상품 상태분류 ∘ 신품 ∘ 중고품 ∘ 요정비품 ∘ 폐품		▮사용부서에서 총괄부서로 반납 ∘ 신품 ∘ 중고품 ∘ 요정비품 ∘ 폐품		▮불용결정전 상태분류 ∘ 신품 ∘ 중고품 ∘ 요정비품 ∘ 폐품		▮서울시산한 시설간 소요조회 ↓ ∘ 신품 ∘ 중고품 ∘ 요정비품		▮처분 및 결과 정리 ∘ 관리전환 ∘ 매각 ∘ 양여 ∘ 해체 ∘ 폐기 ∘ 보존

○ 불용결정은 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으며,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을 <불용품>이라 한다.

가. 불용결정 대상물품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을 대상으로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 수명이 다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품(낡은 물품, 변질된 물품, 파손된 물품 등 폐품)

○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잉여품, 과장품)

		<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 내용년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년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불용처리를 할 수 있음 - 내용년수 도래 전에 사용이 불가능하여 불용결정할 때에는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수리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불용사유가 될 만한 자료 등)

		< 불용결정 대상품 >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규칙 제51조)

나. 불용의 결정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의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의 주체가 된다.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사용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용결정을 하고, 취득가격 500만원 미만인 사용가능한 물품과 사용이 불가능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시설의 물품관리관이 불용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득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불용결정 : 500만원 이상의 사용가능한 물품(물품관리관이 요청)

○ 물품관리관의 불용결정

- 사용이 가능한(요정비품 포함) 취득가격 500만원 미만인 물품

-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폐품)

※ 시설자체 불용결정 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물품불용결정 신청

가. 서울특별시청 청소년담당관으로 공문 제출 (불용결정과 관련한 세부내역 제출)

나. 서울특별시청 청소년담당관 확인, 검토 후 결과 통보

다. 불용결정시기

불용결정 및 불용처분은 주로 재물조사 후속조치를 위하여 실시하지만, 물품의 사용도중에 불용사유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가 발생한 물품에 대하여도 실시할 수 있다.

라. 불용결정 실무절차

<불용결정 절차>

① 운용관의 상태조사	→ (재물조사에서 나타난 불용 예상품에 대한 상태 확인)

② 운용관의 반납요구	→ (불용대상품을 선별하여 불용결정 건의)

③ 관리관의 상태확인	→ (운용관이 반납을 요청한 물품의 상태 재확인)

④ 사용(부서) 물색	→ (사용할 부서를 물색하여 사용전환)

⑤ 관리관의 불용결정	→ (사용불가능품 및 취득가 500만원 미만의 사용가능품)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불용요청 → (취득가액 500만원 이상의 사용가능품)

1) 불용대상물품 반납

○ 운용관은 재물조사에서 나타난 불용대상품에 대한 상태를 재확인하여 반납여부를 결정한다.

- 재물조사보고서만을 기준하여 반납을 결정하여서는 안 됨

* 물품운용관이 불용대상품의 반납을 요청하면 보통 불용결정을 한 후 관리전환이나 처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반납하도록 처리하고 있음

* 사용할 수 있는 물품과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구분하여 반납을 요청하여야 업무처리가 빠름

2) 물품관리관의 상태확인

물품관리관이 불용을 결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불용결정을 요청할 때에는 물품에 대한 상태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3) 물품관리관의 불용결정

				< 불용결정 대상품 >
	1단계(상태분류)		2단계(금액분류)		3단계 (관내부서)	물품관리관 처리
	1,사용가능 물품		① 500만원 이상품		사용부서물색	→ (불용결정 요청준비)		→ 관리전환조회 → 불용결정요청
			② 500만원 미만품		사용부서물색	→ 불용결정		→ 관리전환조회 → 처분
	2.사용불가능 물품		③사용 불가능 물품			→ 불용결정		→ 처분
	* 관리전환 조회 : 통합정보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

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불용결정요청

시설의 물품관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용결정 할 물품을 소속기관 내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실시한 후 소요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품처분지침(조달청 고시) 아래 서식에 의해 불용결정을 요청한다.

- 불용결정 요청 대상물품 : 사용가능한 물품 중 취득금액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

불용결정 ( 대상 ) 물품목록
기관명: 작성일자 . . .
① 물품 분류번호	② 품 명	③ 품목의 설명	④ 규격	⑤ 단위	⑥ 수량	⑦ 장부 가액	⑧ 취득 연월일	⑨ 상태	⑩ 불용결정 사유	⑪ 불용결정 연 월 일	⑫ 회계명	⑬ 물품 소재지	⑭ 보관 관서명	⑮ 처분 의견	기타 사항

* 상태 :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 중 해당상태를 기재한다.

* 불용결정연월일은 결정 후에 기재

* 처분의견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관리전환, 매각, 무상양여, 해체, 폐기)

* 복사 후 별첨하여 장부로 활용

2. 물품의 상태조사

가. 상태분류의 의의

상태분류는 물품의 상태를 검증하여 활용 가능여부, 사용할 필요여부, 수리 사용가능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물품의 상태에 따라 불용대상물품을 결정하고, 그 처분방법을 결정하기도 한다.

불용품을 폐기할 것인지 재활용(매각이나 무상양여 등)할 것인지는 물품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나. 상태조사의 시기 및 기준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재물조사>, <반납>, <불용 결정>을 할 때 각각 ʻʻ물품상태분류기준ʼʼ에 의하여 그 상태를 분류하여야 한다.

		< 물품의 상태분류 기준 >
	･ 신 품 :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 ･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 ･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수리비가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 ･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수리비 지출이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는 물품)과 기타 수리할 수 없는 물품

		< 상태조사 시 유의사항 >
	① 재물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자가 상태를 분류하고 운용관이 입회하여 조사한다. ② 운용관이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을 반납할 때에는 폐품 속에 요정비품이 섞이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하여 반납여부를 결정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반납요구 받은 물품에 대한 상태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의 상태확인은 그 처분방법까지를 결정하는 판단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④ 취득가액 100만원 이상 물품을 폐품으로 분류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다. 상태분류 요령

물품의 상태분류는 관능검사에 의하되, 관능검사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화학시험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취득가액 100만원 이상의 물품을 폐품으로 분류 시에는 관련 자료(내용연수, 수리비, 수리비 한계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불용품처분지침 >
	- 재물조사･ 반납･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상태분류 세부기준을 적용 - 취득가액 1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폐품으로 분류 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 - 동 물품을 매각처분 시 조달청장이 제공하는 전산장치 또는 별도로 지정하는 매각방법에 따라 처분 (On-bid 시스템이용)

3. 물품의 관리전환

가. 관리전환 개요

관리전환이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특정 물품관리관의 소관물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이동(관리권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리전환의 승인

관리전환은 물품관리관이 소속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래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직접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물품관리법 제22조)

		< 물품관리관의 관리전환 >
	1. 6월 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관리전환 하는 물품 2.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 조달청장의 시정요구에 따라 관리전환 하는 물품 3.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의 물품중 사용가능한 것으로서 당해 시설에서는 필요하지 아니한 물품을 불용결정하여 관리전환 하는 물품 4. 소속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라 관리전환 하는 물품

4. 불용품의 처분절차

< 불용품 처분의 순위 >

사용의 필요성	사 용 가능성	상 태	내부사용		처 분
					사 용					사용종료
			수리사용	사용 전환	관리 전환	보존	조달청 양여	매각	무상양여	해체	폐기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잉여품, 과장품)	사 용 가능품	신 품		①	②	③	④	④	⑤	⑥	⑦
		중고품
		요정비품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폐품)	사 용 불가능품	요정비품	①
		폐 품				①		②		③	④

가. 불용품처분의 단계

○ 불용품의 소유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불용품처분이라 하며 처분방법은 매각, 재활용양여(조달청에 양여), 무상양여, 해체, 폐기, 불용품보존이 있다. 불용품 관리전환은 사용가능한 물품의 관리권을 사용이 필요한 관서로 이동하는 점에서 다른 불용품의 처분과 구분된다.

- 활용 가능품 : 관리전환, 대여 등

- 활용 불가능품 : 매각, 해체, 폐기 등

나.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처분

불용결정한 물품은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실시하고 관리전환 소요가 없는 불용품은 보존하거나 매각 또는 재활용양여(조달청에 무상양여)할 수 있다.

○ 소요조회 요청 공문발송 <별지2호 불용물품내역 참조>

○ 소요요청시 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한다.<별지3호 물품무상양여합의서 서식 참조>

다. 조달청장에게 처분요청

불용품 중 관리전환, 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않는 불용품이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규칙 제61조). 다만, 재활용이 가능    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무상양여(재활용양여)할 수 있다.

라. 처분결과를 출납장부에 등재 → (전산입력)

불용 결정	① 불용결정의 연월일
	② 물품 상태분류기준에 의한 물품의 상태
불용 처분	① 처분의 구분(관리전환, 매각, 양여, 해체, 폐기 등)
	② 처분연월일
	③ 처분금액(매각대금. 대부료 등)
	④ 해체에 의하여 취득한 부분품의 명세표

물품이 불용품으로 결정된 때와 불용품이 처분된 때에는 표준서식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규칙 제58조).

5. 불용품 매각

가. 불용품매각의 절차

○ 불용품매각은 공공기관이 사용가능한 불용품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그 대금을 받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국고의 일부를 회수하는 과정이다.

○ 공용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으며, 물품관리관은 매각이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자에게 매각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불용품 매각시 유의사항>

･사용가능 불용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가 없을 시 매각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가 매각을 할 때에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이용한다.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재활용양여(조달청에 양여), 무상양여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매각대금은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매각처리절차>

① 매각 대상품 선정	→ (불용품 중에서)

② 물품관리관의 매각요청	→ (매각의 시기 등 통보)

③ 계약담당 공무원의 매각	→ (온비드 시스템이용)

(㉮ 공고 → ㉯ 가격(매각대금)산정 → ㉰ 입찰 → ㉱ 매각대상자 선정 → ㉲ 계약 → ㉳ 대금수납)

④ 물품의 인도

		< 자산매각 사이트 >
	ㅇ 자산매각 사이트의 운영 - 국가소유 동산과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경우에 이용할 정보처리장치를 재경부장관이 지정･고시 - 사이트명 : ʻ전자자산처분시스템ʼ (http://www.onbid.co.kr) - 관리 및 운영자 : ʻ한국자산관리공사ʼ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도 연결(입찰정보- 정부재산처분)

6. 조달청에 재활용 양여

가. 정부물품재활용 절차

① 무상양여 통보(접수)	→ (각 기관에서 ʻ불용품양여ʼ 문서송신)

② 재활용센터에 수집 요구	→ (조달청에서 센터에 통보)

③ 수집 및 인수증교부	→ (센터에서 수집 후 조달청에 인수결과 통보)

④ 수리	→ (전문수리 및 가격결정)

③ 전시 및 판매	→ (조달청 계좌에 대금납부, 수수료 지급)

나. 조달청에 무상양여(讓與)하는 방법

각 기관에서 발생한 ʻ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ʼ은 조달청에 무상으로 양여하여 민간분야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불용품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조달청에 양여할 수 있다.

- 조달청에 무상양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 37조 단서 및 동 시행령 제43조의2 등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양여 할 때에는 ʻ품명, 규격, 수량, 취득가격, 취득연월일 및 물품상태ʼ를 명시하여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불용품을 해체하거나 그 부분품을 발췌하여서는 안 된다.

< 무상양여 요청공문 >

수 신 : 00지방조달청장

제 목 : 불용물품 무상양여 통보

물품관리법 제37조 등과 관련하여 우리기관 불용품 중 붙임의 재활용대상 물품을 조달청에 무상양여 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무상양여 대상물품 내역 1부. 끝

(양여물품내역)

순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취득가격	취득년월일
1
2
계

* 불용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지방조달청에 통보하는 공문양식

7. 해체와 폐기

가. 해체(解體)

○ 불용품 중 폐품은 그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할 수 있다. 또 매각 대상물품을 원형으로 매각하는 것보다 해체하여 부분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때에도 해체할 수 있다.

○ 해체 시에는 불용품 해체조서<별지5호. 불용품 해체･폐기 조서>를 작성(해체 후 활용가능 부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활용할 수 없는 잔여품은 폐기 처리한다.

나. 폐기(廢棄)

1) 대상 불용품

○ 폐기는 사용할 수 없는 폐품 등에 대하여 물품의 원형을 없애거나 변경함으로써 당초의 기능을 멸실시키는 행위이다.

○ 폐기방법은 소각, 매몰, 수장(水葬), 분쇄, 대형폐기물 배출처리, 고물처리 등의 방법이 있으며, 폐기 시에는 불용품폐기조서를 작성한다.

< 폐기대상 불용품 >

･관리전환, 양여, 매각 등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해도 처분되지 않은 물품

･변질･부패 등으로 매각이 곤란하거나 매각이 안 되는 물품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등

2) 불용품 폐기 처리 유형

① 고물처리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인도

②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 위탁

③ 동사무소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하여 배출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 (사례)>

① 동사무소에 배출신고서 제출

② 신고필증 수령

③ 신고필증을 현품에 부착

④ 배출

* 대형폐기물의 종류 : 가전제품, 가구류, 생활용품(대형), 기타

제 9 절 사례

◉경제적 수리한계 비용계산

질의) 내용년수 5년, 사용년수 2년, 취득가격 200만원인 물품의 수리견적비용이 110만원일 경우에 불용처분 가능여부는?

- 물품 최초년도의 수리비가 취득 가격의 100분의 70일 때를 수리한계 최대치로 하고, 내용년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을 최대치로 하여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다.

･한계비율 = 70/100 - ((70/100 - 20/100) × 사용년수/내용년수))

･한계금액 = 한계비율×취득가격

① 한계비율 =

70

―

100

70

―

100

20

―

100

2

―

5

―

―

×

=

0.5

② 한계금액 = 0.5 × 200만원 = 100만원

③ 따라서, 수리견적비용 110만원이 경제적 수리한계 비용 100만원을 초과하기에 불용처분 가능함

제 10 절 물품관리 프로세스

□ 물품관리 절차 흐름도

불용처분

매각 ･폐기

물품취득

규격등록

조사반 편성

물품대장생성

재물조사

조사계획수립

취득등록

물품운용등록

부서별물품보고

자료제출

재물조사 결과보고

물품대장생성

후속조치

불용품 발생

불용승인신청

소요조회

관리전환

불용결정통보

(서울시)

물품대장정리

□ 물품관리절차 설명

활동명	활동내용	담당자	관련문서		비고
			입력	출력
1. 물품관리체계 수립
가. 물품관리 운영체계	물품분류기준, 분류표, 분류번호를 작성한다.
나. 물품관리 업무추진체계	물품관리원 임명, 재정보증가입 등
다. 물품관리업무 자료
1) 수시수집	법률, 시행규칙, 조달청, 행자부 자료등 수집
2) 청소년담당관 의견 조회 등 추진	각종 의견제출 관리
2. 물품 취득관리
가. 취득물품검사	취득시 물품검사 실시
1) 물품검사	구매계약서 및 내역서 검토 계약이행 및 물품 검사		구매계약서, 내역서
2) 검사결과 통보	품목, 수량, 시기, 품질 등 결과 통보			물품검사 검수조서
다. 물품규격등록	물품분류기준 및 분류표 의거 물품분류번호부여			물품관리 카드등록부
라. 물품취득등록	물품명세서를 별도로 입력하여 취득물품등록			물품명세서관리라벨
마. 물품운용등록	취득 등록한 물품의 운용부서 지정		청구 및 출급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 보관관리
가. 물품 출납 및 반납
1) 출납	소요부서 청구에 의해 물품지급 및 제반업무처리		청구 및 출급증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2) 반납	운용부서 물품의 사용종료, 망실, 수선 또는 개조 필요시 물품반납 제반업무		반납 및 인수증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나. 정비관리
1) 정비 계획수립	보유물품의 정비계획수립
2) 예방정비	계획에 의거 주기별 점검 실시		점검표	점검보고서
3) 수리정비	운용물품의 고장발생시

활동명	활동내용	담당자	관련문서		비고
			입력	출력
가) 수리검토	고장내역 및 수리한계금액 산정 후 수리여부 판단		반납 및 인수증	비품출납및 운용카드
나) 수리요청/불용처리	구매담당자에게 물품수리요구서 제출 불용승인신청서 제출		수리요구서 불용승인신청	검사요청서
다) 수리 물품검사	계약이행 및 수리 물품검사		계약서	물품검사 검수조서
라) 수리 물품배정	운용부서 재배치		청구 및 출급증	비품출납및 운용카드
다. 재물조사
1) 재물조사 계획수립	재물조사 범위, 방법 및 조사반원 편성		재물계획서	재물조사 지침
2) 재물조사 준비	운용부서별 물품자료생성, 재물조사목록표 출력 제출			재물조사표
3) 재물조사 실시	조사방식에 의거 조사 실시			재물조사결과보고서
4) 재물조사 후속조치	재물조정, 불용처분, 손･망실처리, 비활용품의 관리전환과 양여 등 활용책강구			망실보고서
4. 물품 처분관리
가. 물품 불용처리
1) 불용처분 신청	사용부서별 불용 대상품목 신청
2) 불용처분 신청품목 검토	경제적 수리한계 비용산출 및 물품 상태별 선별		신청서	비용산출서
3) 불용승인신청	불용처분신청 품목 검토 후 불용결정 품목에 대한 승인신청		불용결정 승인신청서
가) 청소년담당관 승인 요청	한도금액 이상 청소년담당관 불용결정승인신청 제출		불용결정 승인신청서	결정통보서
4) 물품관리전환	불용처분승인 품목 대상 관리전환
가) 소요조회	소요조회 요청 공문발송(내역첨부)		소요조회 요청서	관리전환 요청서
나) 관리전환	관리전환 요청서를 제출한 기관과 관리전환 합의서를 작성하고 물품 인계		관리전환 승인 통보서	관리전환합의서 관리전환인계서
다) 불용처분	요청이 없는 품목은 매각 또는 폐기 처분		시행문
(1) 매각	일반경챙입찰을 통한 매각실시 및 매각대금 세입처리		입찰공고문	매매계약 매각대금
(2) 폐기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 폐기물처리마대,폐기물처리증 구입 후 처리			폐기(해체)조서

제 11 절 물품관리 양식모음

【별지서식 목록】

1. 물품의 분류

2. 정기 재물 조사표

3. 물품무상양여합의서

4. 000청소년수련관 불용물품 내역

5. 불용품해체․폐기조서

<별지 1호>

물품의 분류

1. 비품

○ 탁자, 의자, 서장, 서가, 금궤, 냉장고, 시계, 자석, 유량계, 제도용기구, 도량형기, 측량기구, 전기스탠드, 침대, 침구, 모포, 문장, 부과, 주전자, 쟁반, 난로, 철제, 화로, 전열기, 제본기, 계산기, 호치키스, 번호기, 주판, 인장, 등사기, 텔레타이프, 타이프라이터, 윤전등사기, 자동복사기, 도서류, 제기계기구류, 의료기구류, 목공도구, 농기구, 모형표본, 미술공예품, 운동구류(구류제외), 자동차, 자전거, 수하차, 리어카, 동물(실험해부용 제외), 소방기구, 라디오, 전화기, 교환대, 흑판, 영사막, 영사기, 악기, 사진기, 융전, 선풍기, 망원경, 재떨이(도기 및 유리제 제외), 초인종, 신문걸이, 화병(철제), 포류, 종, 천막, 탁상보, 명찰걸이, 사다리, 마이크로폰, 앰프, 확성기, 환등기, 피모태, 칸막이 등

2. 소모품

○ 지류, 잉크스텐드, 잉크, 펜촉, 팬대, 스탬프대, 인주, 해면, 필, 묵, 연석, 연상, 경소도, 호치크스침, 백묵, 흑판닦이, 잡인, 장부, 연통, 풍로, 건전류, 전화선, 전구, 회중전등, 유류, 신탄코코스, 양초, 성냥, 식료품류, 위생시험용품류(유리제품, 약품류, 활자, 스립파, 재떨이(도기 및 유리류), 보자기, 화분, 포목류, 사, 철사, 와이야로-푸, 못, 핀류, 고공품, 편류, 다잔, 피복류, 수대, 물뿌리게, 식도, 철, 액자, 운동구류, 탁자 및 의자카바, 드레박, 낫드, 문승 등

<별지 2호>

정기 재물 조사표 조사자 :
조사대상 부서(현장)					조사일				조사품목
물품명	모델명 및 모델번호		수량	상태 (상/중/하)	구입 연도		평가액	관리자		사용자	전년 대비 변동사항		비 고
<재물조사시 참고사항> 1) 관리자 및 사용자 표기 2) 모델명 및 모델번호 등 자세하게 표기 3) 전년도 재물조사 후 변동사항(폐기, 이동 등) 표기 4) 평가액 산정이 곤란한 품목의 경우 평가액란 공란 표기						<조사 품목> 1) 컴퓨터 본체, 모니터, 프린터, 플로터 등 컴퓨터관련 일체 품목 2) 책상, 테이블, 책장, 의자, 소파, 케비넷 등 가구 일체 3) 회사소유 도서, 카메라, 기타 장비 등 일체

<별지 3호>

물품무상양여합의서
지방자치단체명 : 서울특별시		소속기관명 : 000청소년수련관
내 용(품 명)				일 시	20××년 ×월 ×일
무상양여조건
무상양여 근거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인계자 : 인계관서의 장 000 (인) 물품관리관 ․ 직 성명 000 (인) 물품출납원 ․ 직 성명 000 (인)
지방자치단체명 : 서울특별시		소속기관명 : SR 센터 운영사업단 에코시티서울
무상양여 받은 후	물품의 분류		불용품(비품)
	물품의 용도		폐 기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000 (인) 물품관리관 ․ 직 성명 000 (인) ※ 첨부 : 불용물품 목록

<별지 4호>

000청소년수련관 불용물품 내역
연번	자산코드	자 산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취득가액 (총액)	취득일자	내용 연수	상 태	비 고
1	0008	멀티의자	-	EA	60	80,000	4,800,000	2002 -02-24	6년	사용불가	폐품
2	0012	모니터	주연테크	EA	1	230,000	230,000	2006 -12-21	3년	사용불가	폐품
3	0059	청소기	KC-80CD	EA	1	420,000	420,000	2004 -12-07	5년	사용불가	폐품

<별지 5호>

불용품해체․폐기조서
①관련문서번호
②장 소
③일 자
집 행 자		④직위(직급) ⑤성명 □
입 회 자		⑥직위(직급) ⑦성명 □
부 서 명	⑧물 품 분류번호			품 명		규 격			취득일	수 량	금 액	상 태
⑭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이유
⑮해체할 때의 활용가능 부품명세 (난이 부족할 때는 별첨)
기타 사항			※ 소프트웨어 등 보안자료의 삭제 여부를 필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