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253
결재일자	2016.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류대근	김유식	한병용		10/18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6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6. 10.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6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6. 10. 18(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7건( 기타 3, 보고 1, 변경 1, 신규 2 )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신규	개정
2	세운4구역 국제지명현상설계공모(안)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원	업무·판매·집회· 숙박·주거·위락 등	-	신규	지명공모
3	밤섬 생태관찰데크 조성사업 지명현상설계공모(안)	마포구 토정로 56앞	보행로, 광장	-	신규	지명공모
4	이화여대 제2부속병원 신축사업	강서구 마곡지구 의료시설용지E1	종합의료시설 (1,010병상)	10/6	보고	경관+ 건축+교통
5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원	공동주택(2,415) 오피스텔(118) 판매·근생시설	21/5	변경	교통
6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강북구 미아동 439번지 일원	공동주택 (1,045세대)	29/3	신규	건축+교통
7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원	공동주택 (1,784세대)	35/3	신규	건축+교통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한병용, 이숙자
건축계획, 도시설계	7	허영, 이현수, 김용승, 이광환, 황철호, 김진욱, 최운영
구조,조경	2	김수경, 박승자
방재,환경	2	김성한, 김민경
교 통	4	금기정, 손광복, 박은경, 이진선
계	18

※ 심의안건 확정(10. 07 ; 금) 및 자료배포(10. 10 ; 월)

16-20-1	심의내용	기타
	건물(사업)명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 고

▢ 주요 개정 내용

❍ 공사 감리자 모집 및 지정(안 제18조의2 신설)

- 공사감리자 모집 절차 ⇒ “연 1회 이상, 20일 이상 공고 등 공개모집”

- 공사감리자의 모집시 신청자격

-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및 지정 연기, 등록취소 사유

- 업무대행 방법

❍ 감리조정위원회 운영(안 제18조의3 신설)

- 감리조정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기준

⇒ 허가권자는 감리 지정 등 조정을 위하여 “감리조정위원회”을 둘 수      있음.

❍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안 제18조의4 신설)

- 상주 및 비상주 공사감리자의 “감리비용 산출 기준”

⇒「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산출

- 감리비용 가중․감경 범위

- 감리비용 완불 확인 방법

❍ 공사감리자 업무 범위(안 제18조의5 신설)

⇒「건축법」제25조에 따라 고시된「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름.

❍ 기타 사항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작성을 위한 4대 권역’ 신설(별표 제5호)

-‘공사감리자 등록 및 지정’을 위한 서식 신설

(별지 제5호 서식 부터 별지 제8호 서식 까지)

▢ 추진 경위

○ ‘16. 09. 13 : 입법 방침 수립

○ ‘16. 09. 17 : 규제·입법예고 심사 완료

○ ‘16. 09. 20 : 입법예고 (9. 20 ~ 10. 12 : 20일간)

□  향후 계획

○  ‘16. 10.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16. 11.  : 시의회 상정

○  ‘17. 1.  : 공포 및 시행(예정).

16-20-2	심의내용	국제지명설계공모
	건물(사업)명	세운4구역 국제지명현상설계공모(안)
	비 고	지명설계 적정성 심의

▢ 심의신청 내용

○「세운4구역 국제지명설계공모」추진 여부

○ 관련근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개정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19호】

· 역량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공공건축 제한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역량있는 건축사 자격요건 완화(안 제11조 개정)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는    공공사업 제한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제2항【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

발주기관 등은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할 수 있다.

▢ 설계공모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원 (대지면적 29,854.7㎡)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용적률 700%이내, 연면적 275,000㎡ 이상

○ 용    도 : 업무, 판매, 문화/집회, 숙박, 주거, 위락, 교육연구/복지, 의료 등 복합개발

○ 예정사업비 : 550,000백만원(제경비, 부가세포함)

○ 예정설계비 : 4,600백만원(부가세포함)

○ 설계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6개월(계획설계/건축심의완료시까지)

○ 향후 설계공모 추진계획

- 2016.09 : 공모관리용역 선정 및 PA위원 선정

- 2016.10 : 공모공고 및 참가자 접수

- 2017.01 : 작품접수

- 2017.02 : 당선작 선정

▢ 사업추진경위

○ ’04. 01. 30. :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 ’04. 05. 25. : 국제지명현상설계진행

○ ’06. 10. 26.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07. 09. 11. : 사업시행자 변경

○ ’09. 04. 24. : 사업시행인가 신청

○ ’09. 12. 01. : 임시이주상가조성

○ ’14. 03. 27.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 ’16. 04. 07.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논의사항

[ 추진배경 ]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구역 내 유일한 통합구역인 세운4구역에 복합단지를 건립함에 있어 합리적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설계작품을 얻기 위한 국제지명현상설계를 추진(SH공사 요청)하고자 본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 ’16. 6. 21.  총괄건축가 자문 실시

총괄건축가 구두 권고

◆  세운4구역 국제현상공모는 “지명설계공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16. 7. 28.  국제현상설계공모 및 관리용역 추진계획 수립(SH공사)

- 공모방식 : 국제지명초청설계경기

’16. 9.  8.  도시공간개선단 설계공모관리용역 감독 의뢰 요청(SH공사)

’16. 9. 20.  지명설계 추진에 대한 건축심의 요청(도시공간개선단)

16-20-3	심의내용	국제지명설계공모
	건물(사업)명	밤섬 생태관찰데크 조성사업 지명현상설계공모(안)
	비 고	지명설계 적정성 심의

▢ 심의신청 내용

○「밤섬 생태관찰 데크 조성사업 국제지명설계공모」추진 여부

○ 관련근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개정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19호】

· 역량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공공건축 제한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역량있는 건축사 자격요건 완화(안 제11조 개정)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는    공공사업 제한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제2항【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

발주기관 등은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할 수 있다.

▢ 설계공모 개요

○ 위    치 : 마포구 토정로 56앞(당인리발전소 앞 둔치 및 수변)

○ 규    모 : 보행로 40x10cm, 전망데크 1,250㎡

○ 용     도 : 보행로, 광장

○ 예정공사비 :  9,600백만원

○ 예정설계비 : 350백만원

○ 설계기간 : ‘16. 12. ~ ’17. 4.(5개월)

○ 주요일정계획

- ’16.10 : 공모 공고

- ’16.12 : 작품 접수 및 심사, 당선작 선정

▢ 사업추진경위

○ ’14. 04. 02. :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시장방침)

○ ’15. 10. 02. : 투자심사 완료(결과-적정)

○ ’15. 10. 29. :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종합추진계획(2부시장)

○ ’16. 03. 30. : 밤섬 생태관찰데크 추진계획 보고(본부장)

○ ’16. 04. 25. : 기본계획(안) 현상공모 시행(본부장)

▢ 논의사항

[ 추진배경 ]

총괄건축가 자문(‘06. 6. 17)

◆ 기본계획 현상공모는 아이디어 공모보다는 “지명설계공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도시공간개선단 7843호, ‘06. 6. 17)

◆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중인 “홍대 어울마당일대 통합적인 활용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 검토 추진 필요

○  ’16. 7. 20.  지명설계공모 실행계획 수립(공원사업과-1349)

’16. 9.   8.  도시공간개선단 설계공모관리용역 감독 의뢰 요청(한강사업본부)

’16. 9. 20.  지명설계 추진에 대한 건축심의 요청(도시공간개선단)

16-20-4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이화여자대학교 제2부속병원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강서구 마곡지구 E1블럭 (대지면적 33,360.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51.51%, 용적률 255.85%, 연면적 220,032.67㎡, 지하6층/지상10층

○ 용    도 : 종합의료시설(1,010병상)

▢ 추진경위

○ ’13.12.20. : 지명현상설계 당선

○ ’14.05.12. : 마곡지구 MA사전자문 실시

○ ’14.06.13. : 마곡지구 세부개발계획 자문실시

○ ’14.07.25. : 마곡지구 건축계획 자문실시

○ ‘14.09.02. : 제24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14.12.00. : 건축허가/착공신고

○ ’16.07.05. : 성능위주설계 심의

○ ’16.09.22. : 제19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 의결]

▢ 논의사항

[ 경관 + 건축 + 교통 분야 ]

○ 건축위원회 심의(2016.9.22. ; 제19차) 심의결과 조건부(보고) 의결에 따라 그 의견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 중정부분의 입면계획은 힐링(Healing)의 차원에서 옐로우 계통 색상 및 기하학적 패턴보다 평온함과 안정감을 주는 입면 및 녹색계통의 색채계획으로 검토

- 공개공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 검토

⚪ 공개공지는 공공의 이용·휴식에 충분히 기여하는 공간이 되도록 검토

⚪ 병원에 진출입하는 주요 보행통로는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

⚪ 공개공지 조성면적은 변경 전 면적 이상으로 확보

- 전면의 외부공간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 검토

⚪ 전면부 광장 및 외부 공간계획이 당초보다 공공성 및 개방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 검토

⚪ 전면광장으로 접근하는 보행로변의 인공녹지의 측면처리는 힐링플라자의 컨셉과 연계하여 형태 결정을 검토

⚪ 진입광장과 연결된 1층 외부공간, 조경, 지하층 편의시설 등의 동선이 입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썬큰가든 등을 적용하여 계획하는 방안 검토

⚪ 부출입구(호스피털 스트리트)로 연결되는 보행동선의 축을 2개 정도로 조정·통폐합하는 방안 검토

- 지상4층 직장어린이집을 위한 유아놀이터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난간 쪽으로 조경 완충공간을 설치

- 상부 병실의 자연환기와 기계식환기의 비율에 대한 검토를 하고 WHO가 권장하는 실질적인 환기가 되도록 조치(권장)

- 지하2층은 지하1층의 호스피털 스트리트와 연계하여 자연채광 확보를 검토

-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 및 환기 도입 검토

- ‘2016 건축구조기준’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되, 기존건물에 적용된 ‘2009 건축구조기준’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구조안전성 확보 바람.

- 역타공법이 적용되므로 기존 공사부분과 증축부분과의 연결부분에 상호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계획에 반영

- 리드(Leed)인증을 위한 분야별 취득목표와 예상취득점수를 도표로 제시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만족할 수 있는 태양열, 태양광, 지열의 설치용량에 대하여 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면적 확보여부 검토

- 조각 녹지가 아닌 병원기능을 보충하는 녹색이 풍부한 조경이 되도록 계획

- 지상4층 옥상에는 조경 및 휴게공간을 충분하게 조성

- 사업지 서측 주출입구의 보행공간 축소부분은 보행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

- 진출입구 부분의 안전지대에는 교통안전시설(표지병 등)을 보강 설치

- 서남측 차량진출구의 회전각이 적정한지 검토

- 원활한 주차가 되도록 주차안내시스템 설치

- 지하3층 주차장에서 좌·우측간 차량 동선체계가 동서방향으로 연결되도록 좌측 주차면 배치 재설계

- 지하3~5층에서 인접 의과대학과 연결되는 보행로는 램프 진출입차량과의 상충방지를 위해 보행안전시설 설치

- 자전거주차장은 가급적 건축물 입구에 근접하게 설치

16-20-5	심의내용	변경(교통)
	건물(사업)명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원(대지면적 97,518.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2·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용적률 258.30%, 연면적 375,327.79㎡, 지하5층/지상21층

○ 용    도 : 공동주택(2,4415세대), 오피스텔(118실), 판매·근생시설

▢ 추진경위

○ ’03.11.18 : 뉴타운지구 지정(서울시고시 제2003-372호)

○ ’06.04.13 :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고시

○ ’06.12.06 : 조합설립인가

○ ’08.12.02 : 제35차 건축위원회심의 [조건부동의(보고)]

○ ’09.07.20 : 사업시행인가, ○ ’12.04.06 : 관리처분인가

○ ’13.03.14 : 정비계획변경(경미한) 고시(종로구 고시 제2013-23호)

○ ’13.07.16 : 제22차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동의 - 보고]

○ ’14.02.14 : 사업시행(변경)인가

○ ’14.03.00 : 문화재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6.07.00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논의사항

[ 교통 분야 ]

○ 통일로 차로운영계획 변경, 정동사거리 기하구조 변경, 지하주차장 동선체계 변경 및 주차계획변경을 하고자 상정하는 것으로 교통계획의 적합여부 논의

16-20-6	심의내용	신규(건축+교통)
	건물(사업)명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439번지 일원(대지면적 42,948.0㎡)

○ 지역․지구 : 제2·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 24.77%, 용적률 229.37%, 연면적 155,060.6㎡, 지하3층/지상29층

○ 용    도 : 공동주택(1,045세대)

▢ 추진경위

○ ’03.11.18. : 미아뉴타운지구 지정

○ ’05.03.03. : 미아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승인공고

○ ’06.06.29. : 미아뉴타운지구 변경(확장) 지정

○ ’08.12.11. :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의제결정 고시

○ ’10.03.18.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서울시고시 제2010-90호)

○ ’15.01.13. : 조합설립인가

○ ’16.03.31. : 미아3촉진계획 변경(서울시고시 제2016-84호)

▢ 논의사항

[ 건축 + 교통 분야 ]

○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내 제3구역에 노후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본 위원회에 심의상정하는 것으로서,

- 동저, 서고의 지형차(25m 이상)를 고려한 지형순응형계획의 적정성

- 지형차를 이용한 주민공동시설계획의 적정성

- 근린생활시설 등 장애인 이동동선계획의 적합여부

- 임대주택 배치계획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 사업지 주변 교통처리계획과 지하주차장 주차계획의 적정성 검토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신청 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15% 완화 - 74㎡A·B형, 84㎡A·B형 ∘ 삭제비율 10% 완화 - 74㎡C1·74㎡C2·74㎡D형, 84㎡C1·C2·D형 ∘ 삭제비율 5% 완화 - 105㎡형, 118㎡형	∘ 주요 입면에 돌출형 또는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또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단, 개방형의 경우에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상3층 이상 20층 이하에서만 적용한다. ∘ 발코니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1조 별표5 제1호~제3호

16-20-7	심의내용	신규(건축+교통)
	건물(사업)명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원(대지면적 48,666.0㎡)

○ 지역․지구 : 제2·3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19.53%, 용적률 299.21%, 연면적 225,279.8㎡, 지하3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1,784세대)

▢ 추진경위

○ ’06.01.26. : 제3차 뉴타운지구 지정(서울시고시 제2006-38호)

○ ’06.10.1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결정(서울시고시 제2006-357호)

○ ’08.12.03. : 조합설립인가

○ ’10.10.21. : 휘경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서울시고시 제2010-365호)

○ ’11.05.31. : 제17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14.08.22. : 휘경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안) 제출

○ ’16.03.22. :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6.04.21. : 휘경3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서울시고시 제2016-122호)

○ ’16.08.04. : 휘경3구역 경미한변경 결정(서울시고시 제2016-233호)

▢ 논의사항

[ 건축 + 교통 분야 ]

○ 지하철1호선 및 경의중앙선이 만나는 삼각지의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휘경3구역에 노후된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하여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상정한 것으로서,

- 5m 이상의 경사지를 이용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지형순응형계획의 적정성

- 철도 노선에 인접하여 있어 소음·진동에 대한 고려 사항의 적정성

- 주동에서 사공간 발생 등에 따른 평면계획의 적합여부

- 진출입구 등 사업지 주변 동선계획과 내부 동선계획의 적정성

- 사업지 주변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및 지하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차동선계획의 적정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신청 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 어린이집(730.0㎡) 설치에 따른 용적률 1.5% 완화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15% 완화 - 84㎡A·B형	∘ 주요 입면에 돌출형 또는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또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단, 개방형의 경우에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상3층 이상 20층 이하에서만 적용한다. ∘ 발코니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1조 별표5 제1호~제3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