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 청 회 개 최 계 획 (안)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제11조에서 위임한 유치원의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Ⅰ		공청회 개최 근거

▢ 근거

O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

O 제27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개최키로 의결

Ⅱ		공청회 개요

▢ 목  적 : 공정한 유아모집·선발 규정을 제정하고자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일  시 : 2016. 10. 19(수) 14:00~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참  석 : 150명

O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O 집행부 관계공무원(시청, 교육청 및 자치구)

O 유치원관련 단체, 언론, 시민단체 대표 및 일반시민 등

Ⅲ		세부추진 계획

제 1 부	-	개 회

◈ 개회 및 국민의례	이 정 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축            사	양 준 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축            사	조 희 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 환     영     사	김 생 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제 2 부	-	기조발제 및 지정토론

◈ 주제발표 : 이정훈  위원(서울시의회 의원)

○ 가칭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제정안′

◈ 토론자

○ 고명주 학부모(유치원)

○ 김남희 학부모(유치원)

○ 김득수 이사장(한국유치원총연합회)

○ 정혜손 과장(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 진행순서

구 분		내 용	비 고
13:30~14:00	(30′)	□등 록
14:00~14:10	(10′)	□개 회 식 - 국민의례, 축사, 참석인사 소개
14:10~14:15	(5′)	□환영사 -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14:15~14:20	(05‘)	□장내 정리
14:20~14:40	(20′)	□주제발표 - 이정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14:40~15:30	(110)	□주제토론 - 김생환(교육위원회 위원장) : 좌장 □지정토론 - 고명주(유치원 학부모) - 김남희(유치원 학부모) - 김득수 (이사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 - 정혜손(과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16:30~16:40	(10′)	□질의 응답
16:40~16:50	(10′)	□토론자 답변 및 종합정리
16:50~17:00	(10′)	□폐 회 ※ 종료후 기념촬영

Ⅳ		추진 일정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관련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확정 : 완료

○ 주제발표 및 토론자 원고 수합 : 2016. 10. 4(금)

○ 공청회 자료집 발간 : 2016. 10. 14(금)

▢ 초청안내

○ 초청 대상자 참석 안내 : 2016. 10. 12(수)

▢ 홍보 관련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2016. 10. 18(화)

○ 현수막 제작 : 2016. 10. 12(수)

○ 배너기 제작 및 게첨	: 2016. 10 12(수)

▢ 기타 물품 준비

○ 식순, 명패, 방명록, 필기구 등	: 2016. 10. 18(화)

○ 음료⋅다과 등	: 2016. 10. 18(화)

○ 행사관련 물품 사전확인	: 2016. 10. 18(화)

Ⅴ		소요 예산

▢ 예산액 : 금2,546,000원(금이백오십사만육천원정)

▢ 예산과목

○ 국내외교류사업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국내외교류사업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시책업무추진비(203-03)

▢ 집행 및 정산방법

○ 참석수당, 원고료, 간담회비 :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개인계좌에 입금 및 집행 후 정산 보고

▢ 소요예산 산출내역

구 분	소 요 항 목	예 산 액(원)	산 출 기 초
서울특별시 유치원 원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제정	입법담당관, 입법활동지원사업,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참석수당	400,000	․100,000원 × 4명=400,000원
	원고료	308,000	․11,000원 × 7매 × 4명=308,000원
	인 쇄 비 등	1,080,000	․책자 120권 × 9,000원=1,080,000원
	포스터	300,000	․시안(100,000원)+포스터 100부(200,000원)=300,000원
	현 수 막 등	158,000	․1개(공청회장 내부설치)=90,000원 ․1개(공청회장 외부설치)=68,000원
	소 계	2,246,000
	입법담당관, 입법활동지원사업,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간담회비	300,000	․15,000원 × 20명 × 1회=300,000원
	소 계	300,000
총 소요경비		2,546,000

▢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추 진 내 용	비 고
교육전문 위원실	○ 계획 및 총괄
의 정 담 당 관	○ 소요예산 배정 ○ 대회의실 사용협조 - 토론장 탁자, 의자 등 제공 및 배치 ○ 마이크 설치(6대) - 토론용 4, 방청석질의용 2(무선)
의 사 담 당 관	○ 속기 및 속기번문 제출
공 보 실	○ 언론사(신문․방송) 보도협조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 사진촬영, 녹음, 비디오 촬영, 인터넷 방송 ※ 패널 제공용 및 홍보판 게첨용 사진 현상 포함
인력개발과	○ 공청회 참가자 학습시간 인정(3시간)
서울시교육청	○ 공청회 참석 홍보 협조(유치원, 직속기관, 학교 등)
예결특위 전문위원실	○ 행사 당일 예결특위위원실 사용 협조 - 귀빈 및 발표자(토론자) 등 접견실 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