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경유)
제목	지방채 발행 관련 의결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제2행정부 2016구합100965 사건에 대한 사실조회 관련입니다.

2. 귀 부가 서울특별시의회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신 풍납토성 조기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의결한 바 있습니다.

3.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중 관련 내용은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 위원회를 거쳐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련 내용은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예산안 심사기간 중 풍납토성 조기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별도 질의, 답변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해당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은 붙임3부터 붙임8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울특별시 2016년도 예산안 중 관련 내용

붙임2. 서울특별시 2016년도 예산서 중 관련 내용

붙임3. 제26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붙임4. 제26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붙임5. 제26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붙임6. 제26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붙임7. 제26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붙임8. 제26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강민수		전문위원	10/11 엄지운
협조자	의사지원팀장	강성오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18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의원회관 2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http://www.smc.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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