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계획(안)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통한 국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사서 등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예산 : 12,343백만원(국비)

ㅇ 지원대상 :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ㅇ 지원내용 : 공공도서관의 자료실을 22:00까지 개실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ㅇ 지원형태 : 지자체경상보조(50%)

□ 2016년 추진내역

ㅇ 지역별 지원내역 : 17개 지자체, 13개 교육청(대구, 광주, 세종, 경북 미신청)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지원관수	82	29	7	27	3	16	4	6	158	13	22	31	16	20	6	24	19	483
지원인원	195	99	21	67	6	35	8	10	321	32	58	79	47	50	16	70	47	1,161

ㅇ 연도별 지원내역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지원관수	80	117	253	257	300	357	364	425	427	483	3,063
지원인원	435	400	879	706	832	1,006	1,046	1,234	1,227	1,152	8,917
예산 (백만원)	5,675	4,229	6,795	6,441	6,441	8,000	9,050	10,321	10,549	12,343	79,844

＊ 예산대비 지원인원 감소 이유 : 인건비 상승(1,235→1,418천원)

□ 2017년 추진계획

ㅇ 인건비 : 1명 1년 20,976,140원(국비 10,488,070원)

- 임금 : 1명 1개월 1,476,500원(2016년 9급 3호봉 기준)

＊ ‘17년 최저인금 1,352,230원(6,470원×209시간)(’16년 6,030원 대비 450원(8.1%) 증가)

- 4대사회보험료 :  1명 1개월 148,470원

구분	보험료율		금액(원)
	근로자	사업주	총액	근로자	사업자
국민연금	4.5%	4.5%	132,840	66,420	66,420
고용보험	0.65%(실업금여 부담금)	0.65%(실업금여 부담금)+ 0.85%(고용안정능력개발 부담금)	31,745	9,594	22,140
건강보험	3.06%	3.06%	90,320	45,160	45,160
장기요양	가입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5,900	2,950	2,950
산재보험	-	0.8%	11,800		11,800
계			272,605	124,124	148,470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기준(http://www.4insure.or.kr/)

- 퇴직금 : 1,476,500원(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시 지급)

＊ 근무기간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시 신청 제한

- 수당 : 지방비 부담(100%)

ㅇ 운영비

- 기준금액 : 1회당 300,000원(문화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용범위 : 18:00 이후 문화프로그램 운영비(강사료, 진행경비 등)

＊ 최대 12회까지 신청가능하며, 운영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ㅇ 지원기준

- 18:00 이후 자료실수, 대출권수에 따라 차등 지원

야간 자료실수	일평균 야간 대출책수	지원인원(명)
1개	50권 이하	1
1개	50 ∼ 100권	2
2개	100 ∼ 150권	3
2개	150 ∼ 200권	4
3개	200권 이상	5

＊ 자료실의 규모 및 형태(종합자료실 등) 개별 공공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설명자료 작성 제출

- 도서관법 및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국가정책 이행 여부(사서직 관장, 사서직원 수 3명 이상, 직영운영, 채용요건 만족 등)에 따른 차등 지원 ＊ 미준수시 국비지원비율 하향조정(4개 항목 5%씩)

ㅇ 채용요건

- 근무시간 : 13:00∼22:00 전일제 근무(주40시간)

- 자격 : 도서관 관련 전문인력(사서), 단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될 시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자 채용 가능

＊ 전문인력은 도서관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자

＊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 금지(시간선택제 및 무기계약직 제외)

ㅇ 향후 일정

- ‘17년 예산 신청 및 임시통지  : 10월~12월

- ‘17년 국고보조금 교부 : 2017. 1월

[붙임] 2017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신청서(양식1)

ㅇㅇ광역시 / ㅇㅇ구			계속 / 신규

서울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천원)

도서관명	‘16예산 국비(A)	‘17예산			증감 (B-A)
		지방비		국비(B)		%
		시도비	시군구비
ㅇ				-

* ㅇㅇ광역시 ㅇㅇ과 홍길동, 000-0000-0000 / ㅇㅇ도서관 ㅇㅇ과 홍길동 000-0000-0000

□ 사업개요

ㅇ 총사업비 : ○○천원(국비 ○, 지방비 ○) /ㅇ 보조율 : 국비 50%

ㅇ 사업규모 : ○개 자료실, 운영인력 : ○/○명 (18:00 이후, 정규직/계약직)

ㅇ 이용현황 : (일평균 야간)대출권수 ○책, 이용자수 ○명 (‘16. 1 ~ 9월)

ㅇ 사업기간 : 2017.01.01. ~ 12.31

ㅇ 사업위치(주소) :

□ 예산 산출내역

사업내역	예산(천원)	산출내역	비고
ㅇ 인건비		- 임금 - 4대사회보험료 - 퇴직금
ㅇ 운영비		문화프로그램명×회수×금액

□ 도서관법 및 국가정책 이행여부

	사서직 관장	사서직원 수 (3명 이상)	직영운영	‘16년 전문인력 채용여부
여부	O, X	O, X	O, X	O, X

* 미이행시 사유 or 치유 예정일:

□ 사업집행률(계속사업에 한함)

(천원)

구분	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반납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2013
2014
2015

[참고] 추가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