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원녹지정책과-1533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10.5.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결재
황서현		최윤종	10/05 최광빈
협 조
	공원조성과장			최현실
	산지방재과장			박기범
	공원관리팀장			이용남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서면질문서, 김동승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동승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질문대상자 : 서울특별시장

□ 답변부서 : 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산지방재과)

□ 질문내용

○ 서울시립 근린공원인 봉화산의 공원화사업 추진현황

- 관리체계 총괄사항 및 현황

- 노후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및 민원해소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 사유지 관리 현황(기보상 및 추후 보상계획 내역)

- 산사태 위험에 대한 대책(축대 붕괴 등)

□ 봉화산근린공원의 관리체계 총괄사항 및 현황

○ 봉화산근린공원 관리체계

- 봉화산근린공원은 시공원으로 공원조성(보상 포함) 및 유지관리는 시비를 지원(재배정)하여 중랑구에서 위임관리하고 있음

○ 봉화산근린공원 현황

- 관리구분 : 시공원(구위임관리)

- 위    치 : 중랑구 묵동 산46-1 일원

- 규    모 : 977,500㎡

- 관리인력 : 13명(공무직 1, 일용직 5, 공공근로 7)

- 주요시설 : 화장실 3개소, 약수터 3개소, 운동시설 168개, 편의시설 등

□ 노후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및 민원해소에 대한 서울시 대책

○ 봉화산근린공원 노후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시공원보수정비사업(150백만원) 진행 중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주변지역 사면안정화 등이 필요하다는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중랑구에서 추가 사업비(500백만원) 요청하였으며, 현재 중랑구에서 세부 사업내역을 산정 중에 있음

○ 향후 자치구 세부 사업내역 산출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 지원 예정임

	< 봉화산근린공원 노후 체육시설 정비 추진사항 >
○ 추진경위 및 내용 - ‘16.02.29 : 실시설계용역 착수 - ‘16.07.08 : 건우체육회 헬스장 정비방안 회의개최(중랑구) - ‘16.07.14 : 건우체육회 헬스장 정비계획 수립(중랑구) - ‘16.08.18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수권소위원회 개최) - ‘16.09.08 : 도시공원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조건 : 사면안정화, 배수로·안전휀스·파고라 빗물받이 설치 등 ○ 추진상 문제점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및 건우체육회 주변 노후 공원시설 정비 예산 부족(기 확보예산 150백만원) ○ 노후 체육시설 정비 관련 시의원 보고(’16.9.26. 14:10) - 봉화산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사업 추진 관련 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방안 검토 ※ 예산부족사유 :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및 건우체육회 주변 노후 공원시설 정비가 필요함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공원녹지정책과 )	공원관리팀장	이 용 남
	☎ 2133-2030	담당자	황 서 현
	작 성 일 : 2016. 10.

□ 봉화산공원 사유지 관리 현황(기보상 및 추후 보상계획 내역)

○ 봉화산근린공원 토지현황

- 위    치 : 중랑구 묵동 산46-1 일대

- 공원지정 : ‘77. 7. 9. 건설부

- 면    적 : 1,107,577.5㎡ (사유지 60.3%)

구분	계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사유지
면적(㎡)	1,107,577.5	13,795.2	381,343.5	8,629.0	613,809.8

○ 그 간 보상 현황 (‘99년 ~ ’15년)

- 위    치 : 중랑구 묵동 산46-19번지 외 93필지

- 면    적 : 287,493㎡

- 보 상 비 : 54,750백만원

※ ‘16년 보상사업 : 3필지 20,265㎡, 4,322백만원(추진중)

○ 최근 3년간(‘13.~’15.) 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

- 추진실적 : 면적 99,742㎡, 사업비 20,535백만원

․ 토지보상 : 59,412㎡, 15,808백만원(연평균 5,269백만원)

․ 공원조성 : 40,330㎡,  4,727백만원

- 추진내용

․ 13년 태릉중학교 뒤 및 극동아파트 뒤 놀이터 등 공원조성

․ 14년 화약고 이전부지 일부 놀이터 등 공원조성

․ 15년 신내10단지 뒤 배나무밭 시민참여형 체험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 16년 화약고 이전부지 옹기체험장 등 테마공원 조성(10월 완료 예정)

○ 우리시 장기미집행공원내 사유지는 ‘16.1월 기준 40.3㎢(71개소)이며, 보상비는 실보상가 기준 약 11조 7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이 중 봉화산공원은 사유지가 60만㎡(60.3%)이며, 보상비는 실보상가 기준 1,164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사유지 보상 및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보상비 소요액(예상) : 1,164억원 (실보상가 기준)

‣ 실보상가 = 공시지가 × 3배 (최근 3년간 감정평가평균치)

○ 최근 봉화산공원은 평균 보다 많은 보상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사업 시행을 통해 중랑구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만들어 갈 계획임

- 최근 3년간(‘13. ~ ’15.) 연평균 보상비 예산 비교

‣ 봉화산공원(5,269백만원) > 장기미집행공원 71개소(962백만원)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생활공원팀장	박 미 애
	☎2133-2090	담당자	배 규 중
	작 성 일 : 2016. 10.

□ 봉화산공원 산사태 위험에 대한 대책(축대 붕괴 등)

○ ’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서울시는 사면 전수조사 결과 및 민원 발생지 등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산사태 예방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 금년도에는 봉화산 산사태 위험지역 2개소(상봉동 485-4 테크노타운 뒤 사면 옹벽설치 85m, 묵동 산46-1 파크빌라 뒤 계류정비 50m)에 대하여 산사태 예방공사를 시행(’16.3월~6월)하여 위험요소를 정비하였음.

- ’11년부터 ’16년까지 봉화산 산사태 예방공사 현황 및 내년 계획

연도	합계	’12	’13	’14	’15	’16	’17 계획
개소	11	5	3	1	-	2	2

○ 앞으로 봉화산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사면 전수조사 결과와 자치구 민원 발생지역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적정규모의 산사태 친환경 예방시설 설치 및 시민안전에 직결되는 주택경계 사면을 집중 정비하여 산사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산지방재과 )	사면정비팀장	정 상 모
	☎ 2133-2186	담당자	김 계 영
	작 성 일 :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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