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3274
결재일자	2016.1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겨라		이미경	윤보영	이대현	10/04 윤준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73번, 김현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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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현 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473

* 서울시 집수리 지원사업 – 그린파킹사업

1. 사업개요(실시년도 포함)

2. 배정된 예산(2015.2016)과 실제 집행된 금액

1) 2016년 융자지원에 배정된 예산

1. 사업개요

※ 그린파킹사업은 내집 주차장 마련을 위해 ’04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도시 재생과에서 추진중인 집수리 지원사업에 홍보차원에서 포함하여 안내중임

○ 사업내용 : 담장 허물기 등으로 내집 주차장 조성 지원(2004년 실시)

○ 추진실적(‘04~’15년) : 25,487동 50,745면

○ 지원방식 : 시‧구 매칭으로 예산 확보하여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 지원대상 및 선발기준

구 분		대 상	기 준
담장 허물기	단독 주택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주차면 1면기준 850만원, 2면기준 1,000만원, 이후 매 1면 추가시마다 100만원 추가 지원(최대 2,800만원)
	근생시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인근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생시설
	아파트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설비 각 1/2 범위안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94.12.30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 한도
자투리땅 주차장		주차장 조성후 최소 1년 이상 기능유지 가능한 자투리땅(1개소 최대 20면 조성)	주차면 1면 기준 200만원

2. 배정된 예산(’15년, ’16년)과 실제 집행된 금액

1) 2016년 융자지원에 배정된 예산

○ 그린파킹사업은 융자지원 사업이 아님

- 그린파킹사업은 시‧구 매칭으로 예산 확보하여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자치구에 ’15년 4,777백만원, ’16년(9월) 4,480백만원 시 예산을 교부함.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이 미 경
	☎2133-2357	주무관	이 겨 라
	작 성 일 : 201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