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18658
결재일자	2016.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교통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손태빈		최정규	강진동	서성만	09/30 윤준병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66번, 성중기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성중기 의원( 교통위원회 )

요구번호 : 1566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1. 도로표지병, 시선유도봉의 설치근거 및 기준(설치방법, 반사기준치, 내구성, 설치비용 등 관계자료 일체 포함)

2. 도로표지병, 시선유도봉의 설치 현황 및 설치비용

3. 최근 3년간 도로표지병, 시선유도봉 파손현황과 복구 및 시설물에 의한 도로파임 복구현황 및 비용

4. 최근 3년간 도로표지병, 시선유도봉에 의한 사고 발생 현황 및 손해배상 건수 및 처리 현황

5. 최근 3년간 도로표지병, 시선유도봉 파손에 의한 사고 발생 현황 및 손해배상 건수 및 처리 현황

6. 최근 3년간 도로표지병, 시선유도에 의한 교량 파손현황 및 복구현황(비용포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로표지병, 시선유도봉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도로표지병, 시선유도봉의 설치근거 및 기준(설치방법, 반사기준치, 내구성, 설치비용 등 관계자료 일체 포함)

1)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붙임)

2. 도로표지병, 시선유도봉의 설치 현황 및 설치 비용

1) 설치 현황(2015.12.31. 기준)

- 도로표지병 : 361,387개, 시선유도봉 : 43,508개

2) 설치 비용(재경비 미포함)

- 도로표지병 : 단면(9,642원/개), 양면(9,862원/개)

- 시선유도봉 : 높이 45cm(28,231원/개), 75cm(29,881원/개)

3. 최근 3년간 도로표지병, 시선유도봉의 파손현황과 복구 및 시설물에 의한 도로파임 복구현황 및 비용

1) 최근3년간 도로표지병, 시선유도봉의 파손 및 복구 현황

(단위:개,천원)

연도	도로표지병		시선유도봉		비고
	파손현황	복구비용	파손현황	복구비용
2014	4,372	45,228	3,190	94,146
2015	2,219	19,804	4,279	119,364
2016.8	6,144	53,344	3,441	87,529
계	12,735	118,376	10,910	301,039

2) 최근3년간 도로표지병, 시선유도봉에 의한 도로파임 복구 현황 : 없음

4. 최근 3년간 도로표지병, 시선유도봉에 의한 사고발생 현황 및 손해배상 건수 및 처리 현황

- 없  음 -

5. 최근 3년간 도로표지병, 시선유도봉 파손에 의한 사고발생 현황 및 손해배상 건수 및 처리 현황

(단위:건,천원)

연도	도로표지병		시선유도봉		비고
	사고발생	배상금액	사고발생	배상금액
2014	2	1,813	1	324
2015	4	1,136	-	-
2016.8	4	3,155	-	-
계	10	6,104	1	324

6. 최근 3년간 도로표지병, 시선유도봉에 의한 교량 파손현황 및 복구현황(비용포함)

- 없  음 -

붙  임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표기병,시선유도봉 발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최정규
	☎ 2133-2495	주무관	손태빈
	작 성 일 : 201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