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활환경과-1387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승환	구본상	성은희	09/27 유재룡
협 조
	도시청결팀장			장만수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86 번, 장제원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제원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386호

15. 서울시 연도별 공공요금(최근 10년간)

1) 버스요금/지하철요금/택시요금/상·하수도/쓰레기봉투/주민세

2) 인상/동결 사유 및 인상폭 결정 기준

1. 서울시 각 자치구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현황(20ℓ 기준)  : 붙임 1

2. 201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체계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추진하였음

ㅇ 장기간의 가격 동결로 기준원가에 현저히 미달된 쓰레기종량제 수수료를 인상하여 청소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자치구별 차이나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통일하고자 전 자치구의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추진

ㅇ“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방안”(2014년, 서울연구원)연구 용역을 통해 서울시 전체의 평균적인 종량제 수수료 기준원가를 산정하여 봉투가격 기준을 자치구에 제시하였고, 자치구에서는 자체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하고 있음

붙 임 1. 일반종량제 봉투가격 현황(20ℓ기준)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담당사무관	장만수
	☎ 2133-3734	담당자	김승환
	작 성 일 : 201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