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사업과-11344
결재일자	2016.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조중환		윤옥광	신중수	김성보	09/22 진희선
협 조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27번, 이명수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1.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27번, 2016. 9. 13.)과 관련입니다.

2. 안전행정위원회 이명수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이명수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명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갑)

[요구번호 1127]

2.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취소(해제)된 뉴타운 사업지구에 대한 추진 경과 및 현황, 향후 추진계획 등 일체자료

- 사업지구별 도시재생사업 및 리모델링 등 부분개선사업 추진사항 포함

- 해제, 취소에 따른 주거기능 회복, SOC 개선 등 지원사업 포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재까지 해제된 재정비촉진(뉴타운) 사업지구에 대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드립니다.

□ 해제된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에 대한 추진 경과 및 현황, 향후 추진계획

○ 재정비촉진지구는 총 35개 지구 중 2개 지구가 해제(‘13.10.10 창신숭인, ‘14.12.4 가리봉)되었고, 촉진구역 및 존치정비구역은 87개 구역이 해제됨.

▸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및 구역 현황

- 재정비촉진지구 : 총 33개 지구(해제된 창신숭인, 가리봉 지구 제외)

- 사업구역 : 총 225개소(촉진구역 199, 존치정비구역 26)

※ 재정비촉진지구 현황 : 붙임 1, 재정비촉진지구(구역) 해제 현황 : 붙임 2

○ 해제 이후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쾌적한 주거지 조성을 위해 ‘12년부터 ‘건축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 뉴타운·재개발 등 해제지역 건축가이드라인(‘12년 마련)

- 가이드라인 내용 : 건축물 배치, 규모, 경관, 외부공간, 교통 및 주차, 친환경 건축 등

- 건축 인허가 및 건축심의시 활용

○ 해제구역의 보편적 주거개선 지원을 위해 집수리 등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에 대해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 주택개량‧신축 비용보조 최대 1천만원 보조 또는 장기 저리융자(2~9천만원)

○ 아울러, 뉴타운 등 해제지역을 포함한 서울시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 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16.4. ~ ‘17.2.), 뉴타운 해제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해제지역 도시재생 등 추진사항

○ 뉴타운 해제지역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 타지역에 비해 대안사업을 우선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 및 공동이용시설, 앵커시설 등 주민 필요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사업(3개) : 해제된 창신숭인 지구, 가리봉 지구, 장위13구역에 대해 공동이용시설, 앵커시설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 등 주거환경개선, 지역자산 발굴,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통합재생 실현

- 주거환경관리사업(5개) : 5개 존치지역(흑석동, 시흥동(2곳), 길음동, 삼성동)에 대해 정비기반시설 확충, 노후 집수리,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 통해 지속적 주거환경개선

- 희망지사업(2개) : 2개 해제구역(중화2, 수색14)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정 전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주민 주도의 주거지 재생환경 조성

붙  임 :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현황 1부.  끝.

2. 재정비촉진지구(구역) 해제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	담당사무관	윤옥광
	☎2133-7220	주무관	조중환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김창규
	☎2133-7167	주무관	곽명희
	작 성 일 : 201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