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남재경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1377호)

○ 제1377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관광객으로 인해 피해가 증가하는 주거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주민 피해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관광객 방문으로 인해 피해가 증가하는 주택가 주민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