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잠정)

2016. 7

서울특별시

	< 유 의 사 항 >
1. 본 계획은 예산편성, 투자심사 등 재정운용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 ’17년~’21년 중기재정계획 확정 시까지 잠정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2. 사업별 재원배분은 실․본부․국 세출요구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예산편성시 재검토 조건으로 반영한 금액이며, 예산은 향후 세입전망에 따라 조정하게 됩니다. 3. 본 계획 수립 후 발생한 새로운 행정수요, 재정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본 계획의 수정․보정을 통해 중기재정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할 사항, 서식 등은 행정자치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8월중 시행 예정)을 참고하여 보완 ○ 내용은 예산요구시 사업설명서를 통하여 조정․반영 예정 4. 본 계획 중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보완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설할 경우 본 계획의 세출조정을 통해 연차별 재원배분 한도 안에서 보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본 계획 보정을 통한 중기재정계획 수립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6. 7월 본 계획에 따른 예산요구 및 잠정계획 보정요구 ※ 예산요구서에 종전과 변경으로 구분하여 작성 ○ 2016. 8월 행정자치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 통보 ○ 2016. 10월 중기재정계획 확정(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

- 목      차 -

제1장 중기재정계획 개요

□ 중기재정계획 의의	2

□ 중기재정계획 수립근거	3

제2장 서울시 재정환경

□ 인구 및 경제 추이	5

□ 미래 이슈 및 기술	7

□ 국가재정운용계획	8

제3장 시정 현황 및 중장기 시정계획

□ 시정현황	12

□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렌)	13

□ 민선6기 시정운영계획	14

제4장 ’11~’15 세입․세출 추이

□ 세입 추이	16

□ 세출 추이	18

제5장 서울시 재정 여건 및 운용 방향

□ 재정여건	23

□ 재정운영 방향	24

□ 재원배분 기준	25

□ 재정준칙 확립(과제)	26

제6장 중기재정운영 총괄

□ 총괄	28

□ 세입전망	32

□ 세출전망	36

□ 지방채 발행 및 상환	47

제7장 중기 투자수요 집중사업 재원배분

□ 총 괄	49

□ 노후시설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50

□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52

□ 노후시설 보수․보강 및 재투자	53

□ 자동실효 도래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	55

□ 대기질 개선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56

□ 역사문화도시 기반 문화시설 건립	57

□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시설 확충	58

□ 시정 핵심과제 소요재원 확충	59

제8장 시정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 부문별 총괄	61

□ 사회복지	62

□ 공원․환경	70

□ 도로교통	77

□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82

□ 산업경제	87

□ 문화관광	91

□ 도시안전	95

□ 일반행정	101

제1장 중기재정계획 제도 개요

1		중기재정계획 의의	제1장 중기재정계획 개요

□ 중기재정계획이란?

○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5회계연도 이상의 재정여건 및 규모를 전망하고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중장기 재정계획(지방재정법§33)

○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상 예산 편성․심의, 투자심사 등의 기초로서 중장기 전략적․합리적 재원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수단

※ 잠정계획은 예산 및 투자심사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 확정 시까지 잠정 운영하는 계획

□ 계획의 주요내용

○ 계획기간 : 2017년~2021년(5년)

-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

○ 계획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및 사업별 투자계획

○ 작성절차 : 중기 수립기준 통보 ➜ 실․본부․국에서 중기사업계획 제출 ➜ 기획조정실 조정 ➜ 지방재정심의회 심의 ➜ 중기재정계획 확정

○ 작성연혁 : ’88년 법제화 후 매년 수립, 예산안 참고자료로 시의회 제출

- 2005년 : 수립시기를 상반기에서 하반기(11월)로 조정

- 2007년 :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작성

- 2016년 : 수립시기 조정, 예산과 연계 강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 계획의 운용

○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 재원 전망 및 배분 방향 제시

○ 위험의 잠재성으로 예산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미래대비 재원 확충

○ 시정핵심과제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 중장기적 재원 확보 및 관리

○ 중장기 재정수요 파악, 조정, 재원조달 방안 등 예산편성 기초로 활용

2		중기재정계획 수립근거	제1장 중기재정계획 개요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6조(예산의 편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서울시 재정환경

1		인구 및 경제 추이	제2장 서울시 재정환경

□ 인구추이 및 전망

○ 생산가능인구는 ‘09년부터 감소, 총부양비는 ’10년부터 증가

- 생산가능인구 : (‘16년)743만(비중 75.1%) → (’21)707만(비중 72.5%)

- 노 인 인 구  : (‘16년)123만(비중 12.6%) → (’21)154만(비중 15.8%)

지역	인구구조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5	2030	2035	2040
서울	총인구	1,005	986	983	981	979	978	976	975	969	956	938	916
	15-64세 인구	771	748	743	737	731	724	716	707	671	626	584	545
	(구성비 %)	76.7	75.9	75.6	75.1	74.6	74.0	73.3	72.5	69.3	65.4	62.3	59.5
	65세 이상 인구	94	119	123	128	134	140	147	154	185	222	252	278
	(구성비 %)	9.3	12.0	12.6	13.1	13.7	14.3	15.0	15.8	19.1	23.2	26.9	30.4
	총부양비	30.4	31.8	32.3	33.1	34.0	35.1	36.4	37.9	44.4	52.8	60.6	68.0
☞ 총부양비 :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피부양인구 / 2009년 서울 총인구 1,005만명, 생산가능인구 77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 베이비붐 세대 중심 세대구분(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5”)

세 대	베이비붐 이전 세대	베이비붐 세대	중간세대	에코 세대
연령(출생연도)	60세 이상(~’54년)	51~59세(55~63년)	36~50세(64~78년)	22~35세(79~92년)
인구수(구성비)	8,818천명(17.4%)	7,194천명(14.2%)	12,721천명(25.1%)	9,904천명(19.5%)

□ GRDP 추이 및 장기 거시경제 변수 전망

○ 지역총생산 : GDP 대비 비중 및 증가율 지속 감소   (단위 : 10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국(GDP)	1,043,255	1,105,722	1,151,367	1,265,146	1,330,888	1,377,041	1,430,255	1,484,542
서울(GRDP)	249,485	263,000	273,199	289,719	303,813	313,479	318,607	327,602
GDP 대비 비중	23.9%	23.8%	23.7%	22.9%	22.8%	22.8%	22.3%	22.1%
명목성장률	7.9%	5.4%	3.9%	6.0%	4.9%	3.2%	1.6%	2.8%

○ 실질성장률 :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3% 이하 저성장 지속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서울	4.9	1.7	0.8	3	3	2	0.9	2.2
전국	5.5	2.4	0.7	6.6	3.5	2.3	2.8	3.3
OECD	2.6	0.2	-3.5	2.9	1.7	1.3	1.4	1.8
세계	3.9	1.5	-2.1	4.1	2.8	2.3	2.4	2.5

○ 장기 거시경제변수 전망(’14.12월 KDI 전망)

거시경제변수	’16~’20	’20~’30	’30~’40	’40~’50	’50~’60
평균 경제성장률	3.6	2.6	1.9	1.4	1.1
평균 명목금리	4.6	4.5	3.9	3.7	3.7
평균 물가상승률	2.5	2.6	2.1	2	2
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1.8	1.5	1.4	1.4	1.4

□ 부동산 가격 및 거래 추이와 전망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세입과 상관관관계가 높은 부동산 가격은 단기적 변동이 심하나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연동한 저신장 예상

○ 부동산 거래량은 부동산정책 및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증감폭이 크고 저금리, 전세가 상승, 평균적 인구이동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추세 유지 예상

<최근 5년간 부동산 가격 변동>

항 목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증감률	출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서울)		1.31	3.69	2.86	3.35	4.47	3.14	서울시
주택가격 상승률(서울)		0.69	-4.75	-1.41	1.13	4.6	-1.09	통계청
기준시가 (서울)	오피스텔	1.60	7.64	3.55	2.12	0.68	3.1	국세청
	상업용 건물	-2.24	1.73	-0.15	-0.80	-1.25	-0.54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량 변동 (세무과)>

부동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15년 제외
총거래량	197,217	226,550	198,038	234,626	304,435	415,242	16.1%	11.5%
(증가율)		(14.9%)	(-12.6%)	(18.5%)	(29.8%)	(36.4%)
주택	121,798	150,044	126,841	162,075	218,890	310,092	20.6%	15.8%
건물	47,759	51,113	47,652	53,196	62,750	79,608	10.8%	7.1%
토지	27,660	25,393	23,545	19,355	22,795	25,542	-1.6%	-4.7%

□ 경제변수와 세수 관계

○ ’13년 취득세 감면정책 시행, 국세감소 등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경제변수와 완만한 상승세이나, 중장기적으로 경제변수가 하향세로 낮은 세수신장 예상

<최근 5년간 경제변수 변동률과 지방세 신장률>

2		미래 이슈 및 기술	제2장 서울 재정환경

□ 미래 이슈 및 핵심기술(’15.7.24 미래준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가 ’14.12월 미래준비위원회 구성, 학계·전문가·대학생 등 총 1,477명 참여 및 선정

< 28개 분석대상 이슈 및 15개 핵심기술 >

분 야	이슈명칭
경제(6개)	초연결사회,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디지털 경제, 고용불안, 제조업의 혁명, 산업구조의 양극화
사회(10개)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삶의 질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다문화 확산, 전통적 가족개념 변화, 학력중심 경쟁적 교육, 젠더이슈 심화, 난치병 극복(100세 시대), 사이버 범죄
정치(5개)	식량안보,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전자 민주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환경(7개)	재난위험, 에너지 및 자원고갈,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원자력 안전문제, 생물다양성의 위기, 식품안전성
핵심기술 (15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줄기세포 유전공학분자생물학, 분자영상, 나노소재, 3D 프린터, 신재생 에너지, 온실가스 저감기술, 에너지･자원재활용 기술, 우주개발, 원자력 기술

□ 10년 후 중요한 10대 이슈

※ 10년 후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3		국가 재정운용계획(’15~’19년도)	제2장 서울시 재정환경

□ 경제 여건

○ (대외여건)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 미국‧유로존 중심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 예상

- 美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자원수출국 경제 악화 등은 글로벌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 예상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IMF, ’15.10)>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세 계	3.1	3.6	3.8	3.9	4.0	4.0
미 국	2.6	2.8	2.8	2.7	2.2	2.0
유 로	1.5	1.6	1.7	1.6	1.6	1.6
중 국	6.8	6.3	6.0	6.1	6.3	6.3
브라질	△3.0	△1.0	2.3	2.4	2.5	2.5

○ (대내여건) 저유가, 소비․투자 개선 및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내수 중심의 회복세 전망

- 인구 고령화에 따른 평균소비성향 하락, 가계부채 증가, 주력 제조업 수출 경쟁력 약화 등은 부담요인 예상

	< 최근 경제동향 >
<OECD 경제전망(’16.6.1)> ○ 세계경제는 ’16년 3.0%, ’17년 3.3% 성장할 전망 - 세계 교역·투자 부진, 구조개혁 지연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나, ’16년 하반기 이후에는 완만히 개선될 전망 ○ 한국경제는 ’16년 2.7%, ’17년 3.0% 성장할 전망 - ’16년은 대외수요 부진, 재정긴축 등이 제약요인이나 고용증가, 실질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 유지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적 대응방향(’16.4.28 관계부처 합동)> ○ 중국․미국 성장세 둔화 등 세계경제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지체("too slow for too long")되고 있어 수출 부진 장기화 가능성 ※ 세계성장률(%) ('14)3.4→('15)3.1→('16)3.2 / 세계교역량(%) ('14)3.5→('15)2.8→('16) 3.1 ○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및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한계기업 증가 지속적으로 경기․고용회복에 부담 ※ 한계기업 비중(%, 한은) : (‘10)8.0→(’11) 9.0→(‘12) 10.2→ (’13) 11.5→ (‘14)12.7

□ 국가 재정운용 여건

○ 재정수입은 ‘15~’19년 기간 중 연평균 4.0% 증가할 전망

< 중기 재정수입 전망 >                                                                                                                                                     (단위 : 조 원, %)

	’15*		’16	’17	’18	‘19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재정수입	382.4	377.7	391.5	406.8	426.6	446.6	4.0
ㅇ 국세수입	221.1	215.7	223.1	233.1	244.2	255.6	3.7
ㅇ 세외수입	27.6	28.3	27.2	26.6	26.7	26.7	△0.8
ㅇ 기금수입	133.6	133.6	141.2	147.0	155.8	164.3	5.3

○ 재정지출은 ’15~’19년 기간 중 연평균 2.6% 증가

○ 의무지출은 연평균 6.1% 증가

- 의무지출 비중은 ’15년 46.0%에서 ’19년 52.6%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

- 복지분야 법정지출의 높은 증가세가 의무지출 증가율 상승의 주요 원인

○ 재량지출은 ’15~’19년 계획 기간 중 연평균 △0.7% 감소

- ‘17년 이후에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낮게 관리

□ 국가 재정운용 방향

○ 경제활력 회복과 구조개혁을 적극 뒷받침

○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규율 강화 추진

○ 재정누수 방지 및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 가속화

- 보조금 부정‧불법 수급 근절,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낭비‧비효율 해소

- 복지수요 증가 등 지자체 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방재정 효율화 노력 강화

○ 맞춤형 복지, 청년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 일‧학습병행제 확산, 정규직 전환 등으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

- 안전사고 예방, 신속한 구조체계 확립, 안전산업 육성 등 추진

○ 고령사회, 통일 등 미래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평생교육 및 여성고용 지원 확대

- 남북 철도 연결 계획 등 실질적 통일 시대 준비

※ 17개 시․도 재정규모(행정자치부 재정고)

(단위 : 억원)

자치단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서울	209,999	222,756	237,890	249,693	265,138	275,038	5.54%
부산	83,831	85,995	93,984	93,159	103,831	101,275	3.85%
대구	54,749	58,356	66,804	64,291	71,648	68,874	4.70%
인천	68,400	75,386	83,644	81,612	92,094	81,903	3.67%
광주	35,028	35,780	39,078	40,734	43,945	40,605	3.00%
대전	32,453	33,987	36,727	38,066	41,721	38,547	3.50%
울산	24,831	27,381	28,198	30,382	31,818	32,344	5.43%
세종	0	3,123	7,285	10,591	12,372	11,173	37.53%
경기	153,002	167,684	162,566	180,413	216,575	189,615	4.38%
강원	36,133	37,929	43,151	43,129	51,232	50,011	6.72%
충북	32,199	33,885	36,865	38,173	42,434	40,425	4.66%
충남	46,775	49,630	49,256	51,644	61,083	56,280	3.77%
전북	44,416	46,424	50,092	51,841	57,411	52,644	3.46%
전남	58,980	62,939	62,205	61,878	66,432	64,352	1.76%
경북	60,218	68,455	71,214	73,810	81,368	79,706	5.77%
경남	64,286	66,162	73,422	73,600	85,995	72,963	2.56%
제주	30,492	34,326	38,773	39,531	42,593	41,028	6.12%

제3장 시정 현황 및 시정계획

1		시정현황	제3장 시정 현황 및 시정계획

□ 시정일반

○ 인    구 − 4,190천 세대 10,022천명 (전국 인구의 19.4%)

연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 울 세 대 (천세대)		3,871	3,979	4,046	4,098	4,117	4,224	4,193	4,178	4,182	4,195	4,190
서 울 인 구 (천명)		10,297	10,356	10,422	10,456	10,464	10,575	10,529	10,442	10,384	10,104	10,022
	증 가 인 구 (증가율, %)	9 (0.09)	59 (0.57)	66 (0.63)	34 (0.33)	8 (0.08)	111 (1.06)	△47 (△0.44)	△86 (△0.82)	△58 (△0.56)	△280 (△2.7)	△82 (△0.81)
	전국인구 (백만명) (증가율, %)	49 (0.44)	50 (0.72)	50 (0.83)	50 (0.72)	51 (0.49)	51 (1.56)	52 (0.55)	52 (0.32)	52 (0.47)	52 (0.36)	52 (0.39)

○ 면    적 − 605.22㎢ (전국의 0.6%)

○ 행정구역 − 25개 자치구, 424개동(12,555통 / 95,245반)

강북 (14개구)	□인구 : 4,850천명(48.5%)
	□면적 : 297.8㎢(49.2%)

강남 (11개구)	□인구 : 5,146천명(51.5%)
	□면적 : 307.42㎢(50.8%)

※ 5개 생활권역

(’15년 기준)

권 역	면 적 (㎢)	인 구(천명)
		계	15세미만	15세이상 65세미만	65세이상
서울시	605.96	10,194	1,224	7,481	1,489
도심권	55.75	520	54	372	94
동북권	171.08	3,213	376	2,343	494
서북권	71.19	1,212	144	875	193
서남권	162.78	3,071	364	2,272	435
동남권	145.16	2,178	286	1,619	273

□ 행정조직 및 인력 (’16.1.1. 기준)

○ 서울시 - 1실 8본부 9국 144과‧담당관, 31직속기관 47사업소 2합의제

▹ 정원 : 17,471명 (본청 4,013, 시의회 289, 직속기관 7,816, 사업소 5,200, 합의제 153)

○ 자치구 (25개) - 130국 786과‧담당관, 25보건소(구당 5국, 30과, 1보건소)

▹ 정원 : 32,219명(구 31,539, 구의회 680)

2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	제3장 시정 현황 및 시정계획

핵심이슈	목표	계획지표	2013	2020	2030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복지시스템 마련	최저소득기준 보장률	48%	80%	100%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	지역공공보건기관수 (인구 10만명당)	0.5	0.8	1.2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60세 이상 노인 천명 기준)	2.3	6	10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평생교육 경험률	35%	50%	70%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의 실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분담률	11%	25%	35%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도시 도약	창조계층 비율	25%	30%	33%
	경제주체 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사회적 경제 일자리 비율	1.6%	8%	15%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	고용률 (15세~65세)	65%	72%	75%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도시역사 구현	문화환경 만족도	65점	75점	90점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시경관 관리	문화기반 시설 수 (인구 10만명 기준)	2.8	3.5	4.5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도시문화 창출	외국인 관광객 수(만명)	800	1,300	2,000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안심도시	공원 선도형 생태도시 조성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비율	4.6%	2.0%	0%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실현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2%	15%	30%
	다 함께 지켜주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재난 인명피해자 증감률	-	-10%	-20%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 공동체 도시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	직주균형지수 (권역별 최소치, 동북권)	71	77	90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색교통환경 조성	녹색교통수단 분담률	70%	75%	80%
	선택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공간 확대	공공임대주택 비율	5%	10%	12%

3		민선6기 시정운영계획	제3장 시정 현황 및 시정계획

시정비전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시정목표

☑ 안전한 도시 ☑ 따뜻한 도시 ☑ 꿈꾸는 도시 ☑ 숨쉬는 도시

시정기조

♻  혁  신  ♻    ♻  협  치  ♻     ♻  소  통  ♻

정책방향

▣ 서울이 직면한 문제 해결

문 제		해결방법
□위험사회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 사회 □서울의 미래 먹거리 고민 □청년실업과 여성 경력단절 □지역간 격차심화 □도시의 지속가능성	➡	□재난 대응, 초미세먼지 줄이기 □찾아가는 복지, 돌봄의 사회적 책임 □창조경제, 관광사업 □청년정책, 사회서비스 일자리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친환경 정책과 녹지확충

▣ 혁신정책의 확대 / 발전

민선 5기		민선 6기
□소프트웨어 혁신 □비정규직 정규직화 □환자안심병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친환경 무상급식	➡	□도시공간 혁신 □생활임금제 도입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 □도시마을 재생 □가고 싶은 학교 화장실

제4장 ’11~’15 세입․세출 추이

1		세입 추이	제4장 ’11~’15 세입․세출 추이

□ 세입총계

○ 세입예산 : (’11)209,999억원→(’15)265,138억원, 연평균 4.2% 증가

○ 세입결산 : (’11)215,533원원→(’15)287,156억원, 연평균 6.5% 증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비중	연평균 증가율
합 계	예산	209,999	222,756	237,890	249,693	265,138	237,095	100	4.2%
	결산	215,533	224,246	244,384	258,867	287,156	246,037	100	6.5%
	차액	5,534	1,490	6,494	9,174	22,018	8,942
	(비율)	(2.6%)	(0.7%)	(2.7%)	(3.7%)	(8.3%)	(3.8%)
지방세	예산	112,006	123,053	119,130	127,356	137,875	123,884	52.3	3.5%
	결산	116,990	122,441	117,916	132,496	156,244	129,217	52.5	7.4%
세외수입	예산	62,948	68,653	36,763	34,618	35,192	47,635	20.1	-10.9%
	결산	64,252	71,678	89,177	32,134	29,865	57,421	23.3	-14.5%
지방교부세	예산	2,043	1,348	1,537	1,232	1,239	1,480	0.6	-2.1%
	결산	2,056	1,419	1,621	1,320	1,245	1,532	0.6	-2.6%
보조금	예산	20,702	23,063	28,024	32,803	38,806	28,680	12.1	13.2%
	결산	20,339	22,820	27,635	31,809	37,696	28,060	11.4	13.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예산	12,301	6,639	8,491	9,631	7,770	8,966	3.8	-12.5%
	결산	11,896	5,888	8,035	9,748	8,249	8,763	3.6	-7.9%
내부거래	예산	-	-	43,945	44,052	44,254	26,450	11.2
	결산				51,360	53,858	21,044	8.6

※ 예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15년을 제외한 세입결산액 연평균 증가율은 5.5% (5,673억원)

□ 세입 재원별

○ 세입증가는 지방세(증가율 7.4%) 및 보조금(증가율 13%) 증가가 주도

※ 지방세의 경우 큰폭으로 증가한 ’15년 제외시에도 연평균 4.9% 신장

○ 세외수입(’13년까지 내부거래 포함) 증가는 내부거래 규모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내부거래와 분리결산한 ’14년 이후 감소 추세

○ 의존재원인 보조금의 높은 증가(연평균 13%)가 매칭비 등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

- 예산 대비 국비 비중은 ’11년 9.6%→’15년 13.5%로 크게 증가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년	연평균
예산대비 국고보조금 비중	9.6%	10.3%	11.5%	12.7%	13.5%	11.7%

□ 연도별 세입 증감 요인

○ 전체적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지방소득세․소비세, 정부정책에 따라 취득세, 보조금, 부동산 시황에 따른 재산세 변동 등으로  점진적 증가

○ ’11년 경기 회복에 따른 소득·소비세 증가로 전년대비 7,458억원 증가,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구세→시세 변경에 따른 2,746억원 증가 포함

○ ’12년 지방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38%), 리스차량 취득세 과세, 개별공시지가 상승(3.7%) 등으로 전년대비 5,450억원 증가

○ ’13년 생애최초 주택취득자 감면, 경제활력대책 일환으로 취득세 감면 정책 시행, 국세 세입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등으로 △4,525억원 감소

※ 지방 세외수입은 내부거래 증가 외에 국고보조금(3,374억원) 증가, 취득세 인하 감면분에 대한 정부보전분 세입(695억원) 등으로 증가

○ ’14년 취득세 영구인하 등 주택취득자에 대한 우호적인 정부정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증가, 지방소비세 세율인상(5%→11%) 등으로 전년대비 1조 4,581억원 증가

○  ’15년 저금리기조, 부동산 3법 개정, LTV․DTI 규제완화기간 연장(15.7⇢16.7) 등으로 부동산 거래량 증가, 법인실적 및 임금상승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등 전년 결산 대비 2조 3,747억원 증가

※ ’16. 4월 LTV․DTI 규제완화기간 재연장(16. 7 ⇢ 17. 7)

	< 지방세제 변화 >
○ 2010년 : 지방소비세 신설 및 소득분 주민세 지방소득세로 세목 변경 ※ 광역시․도에 지급하는 부동산교부세 폐지 ○ 2011년 :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및 지방세목 조정(16개 → 11개 세목) ※ 3.22 대책이후 취득세 영구인하 시행까지 매년 취득세 감면정책 시행 ○ 2014년 : 취득세 영구인하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5% → 11%)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국세와 과표 공유, 세액공제․감면 폐지 등) ○ 2015년 :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소비세 인상(641원 → 1007원)

2		세출 추이	제4장 ’11~’15 세입․세출 추이

□ 분야별 세출추이

○ 세출규모는 ’11년 20조 9,999억원→’16년 27조 5,038억(연평균 5.5%증가)

○ 도시안전, 사회복지,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도시안전 등 시정핵심사업들의 세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경제의 경우 가락동현대화 시장 공정계획에 따라 다소 감소

(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 평 균
								규모	비중	증가율
총 계		209,999	222,756	237,890	249,693	265,138	275,038	243,419	-	5.5
내부거래		16,829	22,365	28,247	29,537	27,594	32,687	26,210	-	14.2
순 계		193,170	200,391	209,643	220,156	237,544	242,351	217,209	100%	4.6
사업비		112,195	121,270	134,808	130,861	145,569	149,647	132,392	61.0	5.9
	사회복지	47,560	53,294	65,964	71,331	81,193	83,452	67,132	30.9	11.9
		24.6	26.6	31.5	32.4	34.2	34.4
	공원·환경	17,466	17,511	18,167	16,770	17,309	18,348	17,595	8.1	1.0
		9.0	8.7	8.7	7.6	7.3	7.6
	도로·교통	16,042	16,980	16,383	17,465	17,656	15,904	16,738	7.7	-0.2
		8.3	8.5	7.8	7.9	7.4	6.6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3,642	3,073	2,341	2,155	2,417	3,286	2,819	1.3	-2.0
		1.9	1.5	1.1	1.0	1.0	1.4
	산업경제	4,852	4,477	5,032	4,862	5,102	4,799	4,854	2.2	-0.2
		2.5	2.2	2.4	2.2	2.1	2.0
	문화관광	4,286	4,841	4,684	5,025	5,867	6,319	5,170	2.4	8.1
		2.2	2.4	2.2	2.3	2.5	2.6
	도시안전관리	5,126	8,079	9,335	9,629	12,412	12,718	9,550	4.4	19.9
		2.7	4.0	4.5	4.4	5.2	5.2
	일반행정	13,221	13,016	12,902	3,625	3,613	4,821	8,533	3.9	-18.3
		6.8	6.5	6.2	1.6	1.5	2.0
자치구지원		18,905	20,504	21,973	32,791	35,750	37,914	27,973	12.9	14.9
교육청지원 (법정의무)		23,817	24,342	23,030	23,990	26,398	24,839	24,403	11.2	0.8
예비비		3,838	2,018	1,306	1,756	1,856	1,775	2,092	1.0	-14.3
행정운영경비		11,959	12,750	13,432	14,176	14,875	16,052	13,874	6.4	6.1
재무활동		22,456	19,507	15,094	16,582	13,097	12,123	16,477	7.6	-11.6

□ 조직별 세출추이

단위: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규모	비중	증가율
총계	209,999	222,756	237,890	249,693	265,134	275,038	243,419	100.0	5.5
감사위원회	11	11	11	17	11	14	13	0.0	4.9
경제진흥본부	2,585	2,577	3,281	2,924	3,797	2,523	2,948	1.2	-0.5
관광체육국	1,653	1,825	2,031	2,226	2,546	2,099	2,063	0.8	4.9
교통방송	370	349	350	346	614	886	486	0.2	19.1
기술심사담당관	16	19	16	17	25	31	21	0.0	14.1
기획조정실	11,965	9,430	7,460	11,874	8,458	6,156	9,224	3.8	-12.4
기후환경본부	5,191	4,815	5,348	5,049	5,203	5,251	5,143	2.1	0.2
대변인	73	16	17	16	17	17	26	0.0	-25.3
도시계획국	116	110	178	168	160	201	156	0.1	11.6
도시공간개선단	40	40	21	14	16	33	27	0.0	-3.8
도시교통본부	24,927	25,098	25,540	24,734	20,944	23,563	24,134	9.9	-1.1
도시기반시설본부	3,808	4,338	5,407	6,580	7,820	6,622	5,763	2.4	11.7
도시재생본부	12,236	15,781	13,857	13,148	13,591	13,841	13,742	5.6	2.5
마곡사업추진단	1	1	5	5	7	28	8	0.0	94.7
문화본부	2,810	2,980	2,780	2,665	3,375	4,388	3,166	1.3	9.3
물순환안전국	5,756	8,235	8,818	9,474	9,915	10,149	8,725	3.6	12.0
민생사법경찰단	13	13	12	12	13	12	13	0.0	-1.6
복지본부	30,311	31,084	35,173	39,593	44,613	46,054	37,805	15.5	8.7
비상기획관	18	45	35	60	34	34	38	0.0	13.6
상수도사업본부	8,430	8,163	8,141	7,910	7,638	7,720	8,000	3.3	-1.7
서울시립대학교	303	487	442	440	405	-	346	0.1
서울역사박물관	163	141	169	154	161	158	158	0.1	-0.6
서울혁신기획관	31	37	123	233	396	760	263	0.1	89.6
소방재난본부	1,283	1,298	1,168	1,381	1,866	14,245	3,540	1.5	61.8
시립미술관	89	90	109	119	107	124	106	0.0	6.9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	2	3	3	3	3	3	0.0	8.4
시민건강국	3,088	2,811	3,086	3,217	4,276	3,958	3,406	1.4	5.1
시민소통기획관	320	309	345	323	364	408	345	0.1	5.0
신속행정추진단	-	-	-	-	-	2	0	0.0
안전총괄본부	6,740	7,126	8,817	8,460	9,603	8,416	8,194	3.4	4.5
여성가족정책실	8,120	11,860	16,902	20,238	20,997	21,815	16,655	6.8	21.9
의회사무처	182	207	251	215	192	223	212	0.1	4.1
인재개발원	117	122	125	140	154	175	139	0.1	8.4
일자리노동국	1,710	1,815	1,666	1,767	1,922	1,766	1,774	0.7	0.6
재무국	22,086	21,756	22,212	22,531	23,307	20,558	22,075	9.1	-1.4
정보기획관	775	589	801	765	959	1,017	818	0.3	5.6
주택건축국	6,081	7,743	10,792	9,427	12,815	12,882	9,957	4.1	16.2
평생교육정책관	27,380	27,967	27,351	27,048	29,565	28,109	27,903	11.5	0.5
푸른도시국	3,344	3,738	3,821	3,146	3,660	3,855	3,594	1.5	2.9
한강사업본부	502	549	608	563	625	696	591	0.2	6.8
행정국	17,351	19,176	20,616	22,693	24,959	26,245	21,840	9.0	8.6

□ 성질별 세출추이

○ 경상이전은 총계의 47%를 차지하고, 연평균 6.2% 증가하여 세출증가 주도

경상이전에 포함되는 통계목 : 자치구 지원, 교육청 지원, 민간위탁금, 출연금, 사회보장수혜금, 민간보조 등

- 경상이전 증가가 11년 대비 총계 증가분 65,039억의 53%(34,218억)

○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간접고용→직접고용)에 따른 사업비의 인건비화 등에 따라 연평균 6.8% 증가

통 계 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비중)	연평균 증가율
총계 규모	209,999	222,756	237,890	249,693	265,138	275,038	243,419	(100%)	5.5%
인 건 비	9,336	9,986	10,528	11,246	11,986	12,973	11,009	(4.5%)	6.8%
물 건 비	7,855	8,475	8,900	8,886	9,691	11,681	9,248	(3.8%)	8.3%
경상 이전	97,791	100,413	111,924	117,671	129,446	132,009	114,876	(47.2%)	6.2%
자본 지출	34,883	38,021	39,263	38,264	44,883	45,821	40,189	(16.5%)	5.6%
내부거래 등 기타	60,134	65,862	67,275	73,625	69,132	72,554	68,097	(28.0%)	2.5%

□ 자치구, 교육청

○ 자치구 이전경비 증가율(10.8%)이 예산총계 증가율(5.5%) 상회

- 자치구 법정교부금보다 보조금 비중이 높고, 보조금 증가는 국고보조금의 증가에 기인

○ 교육청 법정 이전경비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재량적 이전경비는 무상급식 대상 확대, 기타 지원경비는 일정수준으로 ’15년까지 증가 후 안정적

통계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연평균 증가율
예산총계		209,999	222,756	237,890	249,693	265,138	275,038	243,419	5.5%
자치구+교육청		81,422	87,796	95,250	103,692	116,715	119,806	100,780	8.0%
(총계 대비)		38.8%	39.4%	40.0%	41.5%	44.0%	43.6%	41.4%
자치구 지원 합계		55,346	60,981	69,444	77,096	87,852	92,616	73,889	10.8%
	자치구조정교부금	15,393	16,846	18,330	19,764	22,213	23,915	19,410	9.2%
	징수교부금	3,430	3,565	3,478	3,604	3,843	3,829	3,625	2.2%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10,652	9,880	9,750	9,527	9,823	10,299	9,989	-0.7%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829	27,590	34,627	41,216	47,864	50,191	37,553	16.1%
	자치단체자본보조	2,042	3,100	3,259	2,985	4,109	4,382	3,313	16.5%
교육청 지원 합계		26,076	26,815	25,806	26,596	28,863	27,190	26,891	0.8%
	법정전출금	24,818	24,899	23,610	24,407	26,398	24,839	24,829	0.0%
	조례상전출금	638	557	580	418	439	443	513	-7.0%
	무상급식	393	1,084	1,332	1,490	1,432	1,320	1,175	27.4%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227	275	284	281	594	588	375	21.0%

※ 자치구 국비연계 보조금 현황                                 (단위 : 억원)

자치구 보조금	국비연계 자치구 보조금				순수시비 보조금	국비연계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보조금	(비중)	국비	(보조율)		보조금	(비중)	국비	(보조율)
54,559	43,729	(80.1%)	26,765	(61.2%)	10,830	42,505	(97.2%)	26,022	(61.2%)

□ 투출기관, 민간

○ 출연금은 ’15~’16년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위탁사무의 고유사무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1,652억) 납부가 주요인임

○ 민간위탁은 전체적으로 ’11년 대비 2,449억원, 연평균 2.8% 증가

- 의료급여 증가(1,759억), 신규사무 위탁(817억), 임금․물가 등 자연증가(247억)는 증가요인으로, 예산과목조정 등(813억), 고유사무 전환(120억)은 감소요인으로 작용

○ 민간보조는 ’15년 지방재정법 지원기준 강화(지출제한, 보조금심의, 공모절차)에 따라 ’14년까지 증가하였다가 감소추세에 있음

통계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연평균 증가율
합 계	26,888	30,443	36,693	37,023	35,452	37,635	34,023	17.1%
출 연 금	1,630	1,547	1,579	1,583	1,866	3,841	2,008	18.7%
공사공단자본전출금	902	1,586	1,550	2,060	2,492	1,809	1,733	14.9%
융자 및 출자	4,196	6,740	11,218	10,598	7,063	9,181	8,166	17.0%
민간위탁금	16,417	17,126	18,591	18,673	20,010	18,866	18,281	2.8%
민간보조	3,743	3,444	3,755	4,109	4,021	3,938	3,835	1.0%

□ 의무지출

○ 의무지출을 포함한 경직성 경비는 총계대비 74%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7%로 예산총계 증가율(5.5%)을 상회하여 예산증가 주도

통 계 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연평균 증가율
합 계	209,999	222,756	237,890	249,693	265,138	275,038	243,419	5.5%
의무지출 (1,254개)	151,196	160,820	173,625	186,656	195,338	211,892	179,921	7.0%
(비중)	72.0%	72.2%	73.0%	74.8%	73.7%	77.0%	74%	-
재량지출(2,470개)	58,803	61,936	64,265	63,036	69,799	63,145	63,497	1.4%

※ 참고자료 성질별 일람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별표 12)

(단위 : 백만원)

그룹(8)	편성목(32)	통계목(132)	2011	2016
100 인건비	101 인건비	01.보수, 02기타직보수, 03.무기계약근로자보수 04.기간제근로자등보수	9,336	12,973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01.사무관리비, 02.공공운영비, 03. 행사운영비, 04.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05.공립대학 운영비	5,260	8,601
	202 여비	01.국내여비, 02.월액여비, 03.국외업무여비, 04.국제화여비, 05.공무원 교육여비	303	290
	203 업무추진비	01.기관운영업무추진비, 02.정원가산업무추진비, 03.시책추진업무추진비, 04.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7	115
	204 직무수행경비	01.직책급업무수행경비, 02.직급보조비, 03.특정업무경비	580	628
	205 의회비	01.의정활동비, 02.월정수당, 03.의원국내여비, 04.의원국외여비, 05.의정운영공통경비, 06.의회운영업무추진비, 07.의장단협의체부담금, 08.의원국민연금부담금, 09.의원국민건강부담금	89	86
	206 재료비		1,194	1,594
	207 연구개발비	01.연구용역비, 02.전산개발비, 03.시험연구비	312	366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상금	01.사회보장적수혜금, 02.장학금 및 학자금, 03.의용소방대지원경비, 04.자율방범대 실비지원, 05.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06.민간인 국외여비, 07.외빈초청여비, 08.사회복무요원 보상금, 09.행사실비 보상금, 10.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11.기타 보상금	2,688	3,244
	302 이주 및 재해 보상금	01.민간인 이주보상금, 02.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	0
	303 포상금	01.포상금, 02.성과상여금	553	608
	304 연금 부담금등	01.연금부담금, 02.국민건강보험금, 03.의원상해부담금	1,280	2,207
	305 배상금등		12	27
	306 출연금		1,630	3,841
	307 민간이전	01.의료 및 구료비, 02.민간경상사업보조, 03.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04.민간행사사업보조, 05.민간위탁금, 06.보험금, 07.연금지급금, 08.이차보전금, 09.운수업계보조금, 10.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1.사회복지사업보조	27,034	30,887
	308 자치단체등 이전	01.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2.징수교부금, 03.자치구 조정교부금, 04.시·군 조정교부금, 05.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 06.시·군 기타 재원조정비, 07.자치단체 간 부담금, 08.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09.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0.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1.기타부담금	57,019	90,336
	309 전출금	01.공사･공단 경상전출금, 02.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7,449	0
	310 국외이전	01.국외경상이전, 02.국제부담금	1	30
	311 차입금 이자상환	01.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상환, 02.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상환, 03.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 04.지방채증권 이자상환, 05.기타차입금 이자상환	124	828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시설비, 02.감리비, 03.시설부대비, 04.행사관련시설비	23,184	29,499
	402 민간자본이전	01.민간자본사업보조, 02.민간대행사업비	5,745	4,575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01.자치단체자본보조, 02.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03.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2,052	4,573
	404 공사공단자본전출금	01.공사･공단자본전출금	902	1,809
	405 자산취득비	01.자산 및 물품취득비, 02.도서구입비	3,000	5,364
	406 기타자본 이전		-	-
	407 국외자본이전		-	-
500 융자및 출자	501 융자금	01.민간융자금, 02.통화금융기관 융자금, 03.공사·공단 융자금	518	3,891
	502 출자금		1,839	2,645
600 보전재원	601 차입금 원금상환	01.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 상환, 02.통화금융기관 차입금원금 상환, 03.중앙정부 차입금원금 상환, 04. 지방채증권원금 상환, 05. 기타 국내차입금원금 상환, 06.차관상환, 07.기타 해외채무 상환	256	3,285
	602 예치금		-	-
700 내부거래	701 기타회계 등 전출금	01.기타회계 전출금, 02.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03.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6,645	32,687
	702 기금전출금		8,363	1,589
	70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01.법정전출금, 02.비법정전출금	24,860	25,282
	704 예탁금		3,220	374
	705 예수금 원리금상환	01.예수금원금 상환, 02.예수금이자 상환, 03.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 상환, 04.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 상환	245	797
	706 기타내부거래	01.감가상각비, 02.당기순이익, 03.적립금	-	-
800 예비비 및 기타	801 예비비	01.일반예비비, 02.재해·재난목적예비비, 03.내부유보금	3,838	1,775
	802 반환금기타	01.국고보조금 반환금, 02.시･도비보조금 반환금, 03.과오납금 등, 04. 잡손금	350	228

제5장 서울시 재정 여건 및 운용 방향

1		재정여건	제5장 서울시 재정 여건 및 운용 방향

□ 세입여건

○ 경제성장률은 계획기간 중 연평균 3.2%(국회예산정책처) 수준으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민세(종업원분)의 안정적 신장이 예상되나 조선업 사태, 비관적 장기전망결과 등을 고려할 때 신장률 하향 전망

○ 정부정책, 금리 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시장은 DTI와 LTV 규제완화 1년 연장(~’17.6월), 저금리 등이 호재로 작용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의 거래 또는 과표의 신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으로 감소, 복지분야 법정지출 증가(연평균 6.7%)에 따라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브렉시트 향방, 중국 등 신흥국 경제상황으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등 국내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신장 위축이 예상되고, 간접적으로 부동산 제세에도 부정적 영향 예상

□ 세출수요

○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 지출 증가,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책수요 증가, 국고보조금 매칭비 증가 등 세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서울의 미래 먹거리 고민, 청년실업과 여성 경력단절, 지역간 격차심화,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 서울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 전망

○ 도시노후화 진행에 따른 재정수요,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 수요, 문화시설 신설, 진접선․경전철 투자 등 향후 2~3년 신규투자 수요 집중 예상

➡ 의무지출 증가, 경직성 지출 증가, 안전확보 예산 등 지속적으로 세출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재정준칙 마련, 점증주의 관행 타파, 성과를 바탕으로 한 시민중심의 생산적 재정운영 필요

2		재정운용 방향	제5장 서울시 재정 여건 및 운용 방향

□ 복지수요 등 지출부담 증가, 성장잠재력 둔화, 세수증가 둔화 등 대내외 재정여건 대비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

□ 재정수요의 증가를 적정수준에서 조절하고 불가피한 재원은 기존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 전년도답습의 점증주의적 재정지출 증가 관행 시정을 위해 사업별 엄격한 심사․조정을 통하여 세출구조조정 등 성과견인 재정 운용

○ 신규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반영시 사전검토, 투자심사 등  조정기능 강화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불필요한 재정지출 억제

○ 세입세출 추이분석 및 전망을 고려한 중장기적 재원배분 준칙 도입

□ 효율적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의 생산성 제고

○ 안전우선, 찾아가는 복지 등 시민생활 필요를  충족하는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안정적․생산적 일자리 창출, 생활임금제 확산을 통한 건강한 시민생활 보장을 위한 재원배분

○ 역사문화콘텐츠, 관광, 디자인․패션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공간 혁신 등을 통한 글로벌 시대에 도시경쟁력 강화

□ 재정운용의 안정성 및 책임성 강화

○ 지방재정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국고보조 확대, 사용료․수수료 등의 현실화, 세외수입 발굴 지속 등 안정적인 세입기반 구축 추진

○ 실․국장책임제, 목표관리제와 재정운용시스템을 연계하여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3		재원배분 기준	제5장 서울시 재정 여건 및 운용 방향

□ 의무지출, 기본사무 경비는 우선배분하되 동결원칙

○ 기본적인 조직운영이나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경비 등에 대해 우선적 재원배분을 통한 재정운영의 안정 도모

○ 경상적 경비(인건비,기본경비)와 자치구․교육청 지원, 타회계 전출금, 채무 상환 등 법정 의무적 경비 우선 배분

□  위험의 잠재성으로 시급성을 간과하기 쉬운 도시 노후인프라 안전 및 성능개선, 자동해제 위기의 대규모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재원 확보

○ 단기적 시각의  예산과정에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아 시급성이 간과되기 쉽고, 소요재원의 대규모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쉬운 사업예산 확보

- 교량, 고가차도, 터널 등 도로시설물, 하수관로, 전동차 등 안전 및 보강 등

-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의 소요재원, 연차별 재원배분

○ 박물관, 병원 등 공공시설 건립, 도시재생 등 투자확대가 예상되는 사업

□  서울플랜, 시정운영4개년 계획, 분야별 마스터플랜, 시정핵심과제 등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중장기적 재원 확충

○ 시민의 기대, 일자리, 청년, 도시재생 등 핵심과제 소요재원 안정적 확보

○ 서울플랜, 시정운영계획과 중기재정계획 연계로 계획과 예산 연계강화

□  우선순위 고려 및 분야별 재원배분의 균형 유지

○ 한정된 재원 대비 증가하는 재정수요 충족을 위해 확대․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배분

○ 일몰대상 사업, 저성과 사업,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 촉진

○ 위험사회도래 저출산고령화 대비, 서울의 미래 먹거리, 청년실업과 여성 경력단절 등 서울이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재원 우선 확보

○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본경비 등 일반사업은 동결을 원칙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은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되, 집행가능성 및 공정에 따른 시기조정

○ 최근 5년간 분야별․조직별 재원배분 비중을 고려하여 균형적 배분

4		재정준칙 확립(과제)	제5장 서울시 재정 여건 및 운용 방향

□  국고보조사업

○ 국고보조금 사업 신청시 불합리한 보조율 배제 및 재정합의절차 준수

○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내시 기한 준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관행 개선

□  자치구 지원

○ 의무지출을 제외한 자치구 지원예산(’16년 1조830억) 증가율을 시세 증가율 이내로 한도를 설정하는 등 지원준칙 마련

○ 규칙에 없는 보조금 지원 재검토, 보조금 사업 신설시 재정합의 준수

○ 자치구 사무에 대한 과도한 보조율을 차등보조율 상한(70%) 이하로 단계적 인하

□  민간위탁 예산관리 강화

○ 민간위탁금 준칙을 마련하여 분야별 형평성 제고 및 위탁재정 효율화

○ 수탁기관이 징수한 이용료를 관리비에 충당하거나(공유재산법§27), 수입금을 시설운영에 사용하는 경우(민간위탁조례§14) 세입에 준하여 관리

□  민간보조 책임성 제고

○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하는 바(지방재정법 제32조의2),

○ 민간보조사업은 사업별 보조율이 다르고, 자부담 기준이 없어 재정의존성만 높아지므로 사업유형별 보조사업자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기준 설정․운영

- 자부담 비율 최저한도 : 30% / 지원사업 선정시 자부담비율 반영

□  세외수입 현실화

○ 세외수입은 총세입의 10.2%로 비중이 낮으나 안정적 자주재원으로 중요성이 높으므로 가격설정 현실화, 세원발굴 등 노력경주 필요

○ 전년도 세입실적(현실화 실적, 세원발굴, 계약방식 변경)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하는 경우 예산성과금 외에 실본부국 실링 설정시 반영

※ 가격설정 현실화 검토대상 예시 : 공영주차자의 경우 주차료는 2002년 이래 동결

제6장 중기재정운영 총괄

1		총 괄	제6장 중기재정운영 총괄

□ 세입

○ 총세입은 144조 61억원이며, 연평균 28조 8,012억원

- ’17년 세입은  28조 352억원, ’16년 예산 대비 1.9% 증가, 향후 연평균 1.6% 증가

○ 지방세 수입은 81조 2,626억원이며, 연평균 16조 2,525억원(비중 56.3% )

- ’17년 지방세 수입은 15조 2,104억원, ’16년 예산 대비 7.7% 증가, 향후 연평균 4.1% 증가

○ 세외수입은 14조 6,716억원이며, 연평균 2조 9,343억원(비중 10.2% )

- ’17년 세외수입은 3조 2,082억원, ’16년 예산 대비 16.6% 감소, 향후 연평균 6.1% 감소

○ 의존재원은 26조 3,763억원이며, 연평균 5조 2,753억원(비중 18.3% )

- ’17년 의존재원은 5조 4,134억원, ’16년 예산 대비 9.9% 증가, 향후 연평균 1.3% 증가

※ 지방교부세 중 폐지된 분권교부세분은 2019년 교부종료(지방교부세법 부칙2조)

- ’17년 지방채는 1조 1,748억원, ’16년 예산 대비 15.9% 증가, 향후 연평균 7% 감소

○ 보전수입․내부거래는 21조 1,898억원, 연평균 4조 880억원(비중 15.3% )

□ 세출

○ 경상지출은 32조 5,829억원이며, 연평균 6조 5,116억원(비중 22.6%)

- ’17년 경상지출은 6조 3,241억원, ’16년 예산 대비 1.0% 증가, 향후 연평균 3.9% 증가

○ 행정운영경비는 9조 6,970억원 (연평균 1조 9,394억원, 연평균 8.6% 증가)

- 인력운영비는 과소편성(예산이용으로 충당)를 위해 단계적 증액, 기본경비는 동결

○ 재무활동비는 21조 5,095억원이며, 연평균 4조 3,019억원(비중 14.9% )

재무활동비에 포함되는 통계목 :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탁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치금, 반환금

- ’17년 재무활동비는 4조 7,168억원, ’16년 예산 대비 13.8% 증가, 향후 연평균 1.2% 증가

※ 17년 재무활동비 증가는 도시철도건설 채무(5,323억원) 상환기간 도래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

○ 투자가용재원은 111조 4,231억원이며, 연평균 22조 2,846억원(비중 77.4%)

- ’17년 투자가용재원은 21조 7,111억원, ’16년 예산 대비 1% 증가, 연평균 0.9% 증가

□ 총괄재정계획

(단위:억원,%)

구분		2016 예산	중기재정계획						연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규모	비중	증감률
①세입		275,038	280,352	282,817	288,333	291,347	297,212	1,440,061	288,012	100	1.6
지방세		141,258	152,104	157,522	162,776	167,832	172,392	812,626	162,525	56.3	4.1
세외수입		38,458	32,082	30,129	28,421	28,002	28,082	146,716	29,343	10.2	-6.1
	경상적 세외수입	27,117	21,621	22,030	22,074	22,113	22,132	109,971	21,994	7.6	-4.0
	임시적세외수입	11,342	10,461	8,099	6,347	5,889	5,950	36,746	7,349	2.5	-12.1
의존재원		49,250	54,134	51,770	53,725	51,629	52,505	263,763	52,753	18.3	1.3
	지방교부세	1,217	1,301	1,309	1,317	280	278	4,485	897	0.3	-25.6
	국고보조금	37,895	41,085	42,628	44,982	44,095	45,191	217,981	43,596	15.1	3.6
	지방채및 예치금회수	10,138	11,748	7,833	7,426	7,254	7,036	41,297	8,259	2.9	-7.0
보전수입및 내부거래		41,441	43,972	40,340	42,031	41,598	43,958	211,898	40,880	15.3	1.2
②경상지출		62,637	63,241	62,538	63,423	66,482	70,145	325,829	65,166	22.6	3.9
행정운영경비		16,052	16,789	17,003	18,192	20,753	24,232	96,970	19,394	6.7	8.6
	인력운영비	15,180	15,922	16,324	17,391	19,839	23,706	93,183	18,637	6.5	9.3
	기본경비	872	867	879	901	914	926	4,488	898	0.3	1.2
재무활동비		41,441	47,168	40,340	42,031	41,598	43,958	215,095	43,019	14.9	1.2
	회계간전출	32,687	32,839	33,441	33,963	34,564	35,145	169,952	33,990	11.8	1.5
	보전지출등	8,754	14,329	6,899	8,068	7,034	8,813	45,143	9,029	3.1	0.1
예비비		1,775	1,685	1,689	1,917	2,268	1,935	9,494	1,899	0.7	11.4
③투자가용재원 (①-②)		212,400	217,111	220,278	224,910	224,865	227,067	1,114,231	222,846	77.4	0.9

2		세입전망	제6장 중기재정운영 총괄

□ 전망기준

○ 지방세 수입은 행자부 추계시스템 적용하여 산정하고, 최근 5년간 결산결과 전망오차를 반영하여 추세선 기법에 의해 보정

-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실적 추세선과 재무국 추계결과 차액의 50~30% 보정

※ 재무국 추계산식 모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 전년도징수액 × 예상경제성장률 × 징수율

□취득세 등 거래세 = 전년도부과실적 × 거래 신장율 × 과표 신장율 × 징수율

※ 거래신장율과 과표신장율은 최근 5년 평균(최고최저 제외)

□재산세 등 보유세 = 전년도 부과액 × 가격상승률 × 징수율

○ 세외수입은 수입별 산정방식 적용한 사업부서 요구안 일부 조정 반영

- 의료원부지는 ’16년 매각방향 유지, DMC 용지 매각대금은 5년간 분산

□ 세입전망

○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144조 61억원, 연평균 세입은 28조  8,012억원, ’16년 본예산 기준 연평균 1.6% 증가 예상

-  지방세수입은 레저세를 제외한 전 세목 증가가 예상되며, 연평슌 지방소득세 5.2%, 지방소비세 5.3%, 담배소비세 5.4%, 주민세 5.3% 신장 예상

-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의 연평균 38% 감소, 재산임대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의 낮은 신장 등으로 연평균 4.0% 감소 예상

-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교부기간 종료로 감소하나,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연평균 3.6% 증가로 전체적으로 1.3% 증가 예상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 연평균 4조 3,691억원(세입의 15.1%, 연평균 0.8% 감소)

○ 공채·차입금은 4조 1,297억원으로 연평균 8,259억원 예상

-  도시철도 공채매각 수입(3조 1,000억원), 재개발임대주택 매입(1,004억원), 풍납 토성 조기보상 1,603억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1,538억원) 등

□ 중기세입 총괄

(단위:억원,%)

구분			2016 본예산	계획기간						연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규모	비중	증감률
총계			275,038	280,352	282,817	288,333	291,347	297,212	1,440,061	288,012	100	1.6
지방세			141,258	152,104	157,522	162,776	167,832	172,392	812,626	162,525	56.4	4.1
	보통세		125,009	134,442	139,417	144,122	148,648	152,734	719,363	143,873	50.0	4.1
		취득세	33,022	32,091	33,616	35,138	36,747	38,196	175,789	35,158	12.2	3.0
		주민세	4,208	4,718	4,916	5,104	5,283	5,446	25,467	5,093	1.8	5.3
		재산세	20,279	22,325	22,820	23,258	23,661	23,970	116,033	23,207	8.1	3.4
		자동차세	10,393	11,451	11,606	11,715	11,783	11,813	58,367	11,673	4.1	2.6
		레저세	1,295	1,367	1,339	1,304	1,268	1,229	6,507	1,301	0.5	-1.0
		담배소비세	4,997	5,609	5,853	6,081	6,294	6,495	30,332	6,066	2.1	5.4
		지방소비세	9,504	10,648	11,100	11,522	11,914	12,283	57,467	11,493	4.0	5.3
		지방소득세	41,312	46,233	48,167	49,999	51,699	53,302	249,401	49,880	17.3	5.2
	목적세		13,996	15,295	15,690	16,045	16,375	16,643	80,048	16,010	5.6	3.5
		지역자원시설세	2,520	2,777	2,836	2,886	2,930	2,963	14,391	2,878	1.0	3.3
		지방교육세	11,476	12,518	12,854	13,159	13,445	13,680	65,656	13,131	4.6	3.6
	과년도수입		2,252	2,367	2,415	2,610	2,809	3,015	13,216	2,643	0.9	6.0
세외수입			38,458	32,082	30,129	28,421	28,002	28,082	146,716	29,343	10.2	-6.1
	경상적세외수입		27,117	21,621	22,030	22,074	22,113	22,132	109,971	21,994	7.6	-4.0
		재산입대수입	4,116	4,132	4,423	4,445	4,467	4,490	21,957	4,391	1.5	1.8
		사용료수입	14,983	12,997	13,109	13,106	13,105	13,087	65,404	13,081	4.5	-2.7
		수수료수입	27	29	29	29	29	30	146	29	0.0	2.1
		사업수입	7,574	4,069	4,083	4,116	4,140	4,160	20,568	4,114	1.4	-11.3
		징수교부금	119	112	106	101	96	92	508	102	0.0	-5.1
		이자수입	297	282	280	277	275	273	1,387	277	0.1	-1.7
	임시적세외수입		11,342	10,461	8,099	6,347	5,889	5,950	36,746	7,349	2.6	-12.1
		재산매각수입	6,409	5,326	2,820	868	565	589	10,169	2,034	0.7	-38.0
		부담금	2,939	3,332	3,487	3,694	3,522	3,556	17,591	3,518	1.2	3.9
		과징금및과태료	138	130	129	130	131	132	652	130	0.0	-0.9
		기타수입	1,549	1,372	1,372	1,374	1,378	1,383	6,878	1,376	0.5	-2.2
	지난연도수입		307	300	291	280	292	291	1,455	291	0.1	-1.1
이전재원			49,250	54,134	51,770	53,725	51,629	52,505	263,763	52,752	18.3	1.3
	지방교부세		1,217	1,301	1,309	1,317	280	278	4,485	897	0.3	-25.6
	국고보조금		37,895	41,085	42,628	44,982	44,095	45,191	217,981	43,596	15.1	3.6
	공채·차입금		10,138	11,748	7,833	7,426	7,254	7,036	41,297	8,259	2.9	-7.0
보전수입및내부거래			46,072	42,031	43,395	43,411	43,884	44,233	216,955	43,391	15.1	-0.8
	보전수입등		4,765	4,803	4,776	4,826	4,842	4,834	24,081	4,816	1.7	0.3
		잉여금	4,400	4,326	4,415	4,449	4,437	4,398	22,026	4,405	1.5	0.0
		이월금	256	263	285	309	336	368	1,561	312	0.1	7.5
		융자금원금수입	109	93	77	68	69	67	374	75	0.0	-9.3
		예치금 회수	-	-	-	-	-	-	-	-	-	-
	내부거래		41,306	37,349	38,619	38,585	39,042	39,399	192,995	38,599	13.4	-0.9
		전입금	36,577	35,051	37,338	37,864	38,377	38,959	187,589	37,518	13.0	1.3
		예탁금및예수금	4,730	2,298	1,281	722	665	441	5,406	1,081	0.4	-37.8

□ 세원별 전망

【시세수입】 - 연평균 16조 2,525억원(세입의 56.4%), 연평균 증가율 4.1%

○  취득세(거래가액 × 1~4%) : 연평균 3조 5,158억원, 3% 증가

시세별 세액 산식은 이해편의를 위해 대표적 사례를 기준으로 표기한 것임

- 부동산 3법 개정, LTV․DTI 규제완화 조치를 15년에 이어 1년 더 연장 등 정부정책과 저금리,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수요 증가

※ 주택법(민간택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유예기간 연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조합원 분양주택수 완화)

- 자동차 등록대수 증감율(최근 10년 0.8% 내외) 반영하여 추계

○  지방소득세(소득세 × 10%) : 연평균 4조 9,880억원, 5.2% 증가

-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개인 및 법인 소득에 과세되는 세목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성장율 전망(3.2%)을 반영하여 추계

○  주민세(1인당 4.8천원, 종업원 급여총액 0.0005%) : 연평균 5,093억원, 5.3% 증가

-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구분하고 각각 세대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신장율을 적용

- 종업원분 및 재산분 주민세는 경제성장률 전망치(3.2%) 적용하여 추계

○ 담배소비세(20개비 × 1,007원) : 연평균 6,066억원, 5.4% 증가

- 흡연율은 감소 추세(11년 23%→ 15년 20.3%)이나 담배소비세 징수액 기준 담배판매율 증가(연평균 3.4%)추세를 반영하여 추계

○ 레저세(발매금액 × 10%) : 연평균 1,301억원, △1.0% 중가

- 레저방법 다양화, 경마·경륜 장외발매소 폐업(’11년 송파, ’12년 성동)으로 인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최근 3년 증감율 적용

○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 × 11%) : 연평균 11,493억원, 5.3% 증가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를 징수하는 세목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3.2%) 및 민간소비 전망치(2.7%)를 고려하여 추계

○ 재산세(주택 공시가격 60%  × 1~4%, 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 2~5%)

: 연평균 2조 3,207억원, 3.4% 증가

- 개별공시지가, 건물기준가액 상승추세를 감안한 과표신장률을 반영하여 추계

○ 자동차세(배기량 × 1cc당 18~24원) : 연평균 11,673억원, 2.6% 증가

- 매년 등록된 자동차에 부과되는 소유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감 및 주행분 정부보전 비율 변동에 따라 소폭 상승이 예상

‣ 소유분 자동차세는 최근 10년 자동차 등록대수 증감율을 반영하여 추계

‣ 주행분 자동차세는 ’16년 자동차세 보전액 중 서울시 안분비율(16.99%)을 적용

○ 지역자원시설세(시가표준액×0.004%~) : 연평균 2,878억원, 3.3% 증가

- 주택, 건물, 지하자원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최근 5년 평균 주택가격 종합지수, 건물 기준가액,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반영하여 추계

○ 지방교육세 : 연평균 13,131억원, 3.6% 증가

- 본세에 병기되는 세목으로 본세 추계액에 지방교육세율 적용

- 취득세(부동산) 20%, 재산세 20%, 담배소비세 43.99%, 레저세 40%, 주민세(균등분) 25%, 자동차세(소유분) 30%, 등록면허세 20%

○  지난년도 시세 : 연평균 2,643억원, 6.0% 증가

- 총체납액 증감률(107.44%)을 기준으로 최고·최저 징수율을 제외한 최근 3년간 징수율(15.45%) 반영

【세외수입】 - 연평균 2조 9,343억원(세입의 10.2%), 연평균 증가율 △6.1%

○  경상적 세외수입 : 연평균 2조1,994억원(세외수입의 75.0%)

-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임대방식 변경, 분할납부액 등 각종 변수 분석 반영

- 사용료은 공시지가 상승률, 부과면적, 평균 증가율 등 추세 반영.

- 수수료수입은 증지사용 감소 추세 반영

- 사업수입은 주차요금 수입 평균 신장률, 통행료 수입 등을 반영

○  임시적 세외수입 :연평균 7,349억원(세외수입의 25.0%)

- 매각이 불확실한 의료원 부지는 세입전망에서 제외하고, DMC 용지매각 수입은 계획기간(5년) 안분으로 세외수입 안정적 전망

【이전재원 등】 - 연평균 5조 2,752억원(세입의 18.3%), 연평균 증가율 1.3%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은 2016년 수준으로 반영

- 지방교부세 :'11년 수준으로 매년 동일하게 1,200억원 추계

- 국고보조금 :'11년 수준으로 매년 14,000억원 동일하게 추계

3		세출전망	제6장 중기재정운영 총괄

□ 실본부국 요구 및 조정

○ 요구 : 총 세입(144조 61억) 대비 7.2% 초과(154조 4,145억) 요구

○ 조정 : 확대신규사업 조정, 계속사업 조정 등 총 10조 4,084억원 조정

- 신규사업 : 총 330개 사업(53,086억)중  268개 사업(48,743억) 반영

- 확대사업 : ‘16년 대비 확대요구 264개 306,001억 → 259,774억 조정

- 계속사업 : 2,562개 사업 1,131,544억원 배정

※ 행정운영경비, 출연금 등 기준경비에 준하는 경비, 경상사업은 업무확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결하고, 투자사업은 투심결과 및 공정에 따라 반영

구 분	’16년 예산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
요 구	289,419	304,013	312,015	311,967	311,404	304,746	1,544,145
조 정	14,381	23,661	29,198	23,634	20,057	7,534	104,084
중기계획	275,038	280,352	282,817	288,333	291,347	297,212	1,440,061

□ 세출규모

○ 계획기간중 세출총계는  144조 61억, 연평균 28조 8,012억

- ’17년 세출은  28조 352억원, ’16년 예산 대비 1.9% 증가, 향후 연평균 1.6% 증가

○ 의무지출 규모는 총 104조 2,137억원으로 총계 대비 72.4%

- 자치구 지원 : ’16년  3조7,913억원⇢’21년 4조5,088억원, 연평균 3.5% 증가

- 교육청 지원 : ’16년  2조4,839억원⇢’21년 2조9,810억원, 연평균 3.7% 증가

- 국고보조사업 : ’16년  7조3,526억원⇢’21년 7조6,703억원, 연평균 0.8% 증가

※ 결산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13% 증가, 추계가 곤란하여 과소추계로 추정

○ 재량지출 규모는 총 39조 7,923억원으로 연평균 0.8% 감소 예상

- 의무지출이 증가하면서 지방자치특성을 살리는 재량지출 감소하는 추세

- 출연금, 민간위탁금 등 기본경비에 준하는 사업, 투자사업은 연평균 2~3% 감소

□ 중기세출 총괄

(단위：억원,%)

구분				2016	계획기간						연평균
					2107	2018	2019	2020	2021	계	규모	비중	증가율
총계				275,038	280,352	282,817	288,333	291,347	297,212	1,440,061	288,012	100	1.6
의무지출				191,203	205,000	201,580	209,674	209,369	216,514	1,042,137	208,427	72.4	2.5
	법정지출			117,654	127,183	123,944	130,871	132,965	141,993	656,955	131,391	45.6	3.8
		자치구지원		37,913	39,896	40,777	43,164	43,150	45,088	212,076	42,415	14.7	3.5
			조정교부금	23,915	25,227	25,941	27,706	27,560	28,972	135,406	27,081	9.4	3.9
			재정보전금	10,169	10,658	10,666	11,130	11,111	11,487	55,052	11,010	3.8	2.5
			징수교부금	27,745	29,239	30,112	32,033	32,039	33,601	157,024	31,405	10.9	3.9
		교육청		24,839	26,877	26,905	28,310	28,584	29,810	140,486	28,097	9.8	3.7
			지방세	10,467	10,744	10,915	11,581	11,733	12,337	57,311	11,462	4.0	3.3
			담배소비세	2,230	2,524	2,634	2,737	2,832	2,923	13,649	2,730	0.9	5.6
			지방교육세	11,916	13,012	13,061	13,693	13,718	14,250	67,733	13,547	4.7	3.6
			학교용지부담금	226	597	295	300	300	300	1,792	358	0.1	5.8
		기타		54,901	60,410	55,561	58,697	60,931	65,595	301,193	60,239	20.9	3.6
	국고보조사업			73,526	77,792	78,313	79,482	76,685	76,703	388,974	77,795	27.0	0.8
		사회복지		60,987	64,124	64,394	65,096	66,814	67,442	327,870	65,574	22.8	2.0
		기타		12,539	13,668	13,919	14,386	9,871	9,261	61,104	12,221	4.2	-5.9
	이자지출			23	25	23	22	20	18	108	22	0.0	-4.8
재량지출				83,835	75,352	81,237	78,659	81,977	80,698	397,923	79,585	27.6	-0.8
	준기본경비			39,527	33,848	38,724	36,849	38,278	37,984	185,682	37,136	12.9	-0.8
	기본사무			8,259	8,176	8,264	8,690	8,905	8,941	42,977	8,595	3.0	1.6
	경상사업			6,281	5,727	5,937	6,101	7,095	6,750	31,609	6,322	2.2	1.5
	투자사업			29,768	27,601	28,312	27,019	27,700	27,023	137,655	27,531	9.6	-1.9

□ 중기세출 규모별 사업현황 : 3,094개 연평균 28조 8,012억원

구 분	1억원 미만	1억~10억	10억~50억	50~100억	100~500억	500~1천억	1천억~5천억	5천억~1조	1조 이상
사 업 수	673개	1,309개	689개	167개	179개	32개	32개	7개	6개
연평균 규모 (억원)	297	5,152	15,773	11,764	37,026	22,464	58,967	48,318	88,250

※ 세부사업 기준 예산규모 상위 30개 사업

연번	세부사업	2016 본예산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억원)
								규모	증가율
1	조정교부금	23,915	25,227	25,941	27,706	27,560	28,972	27,081	3.9%
2	기초연금 지급	13,241	13,949	14,399	15,611	16,255	16,255	15,294	4.2%
3	지방교육세 전출	11,916	13,012	13,061	13,693	13,718	14,250	13,547	3.6%
4	지방세 전출	10,467	10,744	10,915	11,581	11,733	12,337	11,462	3.3%
5	재정보전금(재산세)	10,169	10,318	10,326	10,791	10,771	11,148	10,671	1.9%
6	의료급여사업	8,350	9,737	9,961	10,190	10,424	10,664	10,195	5.0%
7	도시개발특별회계법정전출금(도시지역분 70%)	7,652	8,405	8,576	8,727	8,869	8,975	8,710	3.2%
8	인력운영비(통합편성)	6,484	6,964	6,833	7,509	9,651	12,508	8,693	14.0%
9	소방안전특별회계 일반전출금	7,087	7,294	7,518	7,718	7,975	8,235	7,748	3.0%
10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5,886	6,063	6,245	6,432	6,625	6,824	6,438	3.0%
11	영유아 보육료(보조)	5,878	5,878	5,878	5,878	5,878	5,878	5,878	0.0%
12	인력운영경비	5,116	5,321	5,533	5,755	5,985	6,224	5,764	4.0%
1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4,165	4,858	4,970	5,084	5,201	5,321	5,087	5.0%
14	시세 징수교부금	3,013	3,159	3,279	3,394	3,506	3,608	3,389	3.7%
15	교통사업특별회계법정전출금(버스,택시·화물 유가보조금)	3,243	3,243	3,243	3,243	3,243	3,243	3,243	0.0%
16	가정양육수당 지원	3,110	3,110	3,141	3,110	3,141	3,173	3,135	0.4%
17	운수업계(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3,149	2,838	3,202	3,243	3,009	2,927	3,044	-1.5%
18	누리과정 보육료	2,888	2,888	2,888	2,888	2,888	3,188	2,948	2.0%
19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3,294	3,697	3,010	2,397	2,522	2,427	2,811	-5.9%
20	담배소비세 전출	2,230	2,524	2,634	2,737	2,832	2,923	2,730	5.6%
21	지방채 상환(원리금 상환)	2,750	6,289	-	2,214	1,331	3,657	2,698	5.9%
22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2,450	2,450	2,475	2,499	2,524	2,550	2,500	0.8%
23	시내버스 재정지원	1,771	1,973	2,109	2,173	2,421	2,605	2,256	8.0%
24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2,010	1,966	1,984	1,963	1,981	2,016	1,982	0.1%
25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1,605	1,725	1,845	1,965	2,085	2,205	1,965	6.6%
26	보육돌봄서비스	1,922	1,922	1,942	1,961	1,981	2,000	1,961	0.8%
27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1,717	1,700	1,732	1,770	1,811	1,854	1,773	1.5%
28	인력운영비	1,638	1,608	1,614	1,774	1,834	1,897	1,745	3.0%
29	공사전출금	3,369	795	3,506	1,284	1,863	20	1,493	-64.3%
30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1,467	1,437	1,437	1,451	1,437	1,451	1,442	-0.2%

4		재원배분 흐름	제6장 중기재정운영 총괄

□ 재원배분 흐름

○ 가용재원 산출

- 가용재원이란 세입의 배분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총세입을 과거예산에 비추어 지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계속사업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

- 가용재원은 용도 미정의 재원으로 세입증가, 사업종료,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발생

※ 중기 가용재원 = 연평균 총세입 – ’16년 계속사업 예산 + 부분종료 사업 예산

○ 총 재원(연평균 세입) : 28조 8,012억원

- 계속사업 ‘16년 규모 : 263,152억(’16년 계속사업 예산 265,091 – 부분종료 1,939)

○ 가용재원 : 2조 4,860억원 (총재원 288,012 – 계속사업 예산 263,152)

- 종료사업 ’16년 예산 : 11,886억(전부종료 946개 9,947 + 부분종료 250개 1,939)

- 세입증액분 : 12,974억(’17년 연평균 세입 288,012 – ’16년 세입 275,038)

□ 세출유형별 가용재원 배분(’16년 계속사업 대비 연평균 추가배분)

①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 가용재원 78.4%가 의무지출, 이중 61.9%가 국고보조 등에 배분

재원		배분	의무지출				재량지출
			계	자치구	교육청	국고 등
합계	288,012	합계	208,427	42,415	28,097	137,915	79,585
’16년 계속사업	263,152	계속	189,634	37,913	24,839	126,881	73,518
가용재원	24,860	증감액	18,817	4,507	3,258	11,053	6,067

② 분야별 배분 : 법정지출을 제외하고 도시안전, 도로교통, 공원환경 부문별 비중 상회

재원		배분	사회 복지	공원 환경	도로 교통	도시 주택	산업 경제	문화 관광	도시 안전	일 반 행정등	자치구교육청	행정 재무
합계	288,012	합계	87,895	15,762	15,249	2,894	5,557	6,290	13,381	5,307	70,513	63,267
’16년 계속사업	263,152	계속	82,976	13,948	14,176	2,833	4,422	5,728	9.836	4,590	62,753	60,140
가용재원	24,860	증감액	4,919	1,814	1,073	61	1,135	562	13,371	717	7,760	3,127
		비중	19.8%	7.3%	4.3%	0.2%	4.6%	2.3%	53.8%	2.9%	31.2%	12.6%

③ 투자수요 집중사업 배분 : 기간중 종료사업이 많은 핵심사업을 제외하고 4,549억 투자

재원		배분	노후 도로	노 후 수도관	지하철 안 전	미집행시 설	미세 먼지	문화 시설	보건 의료	시정 핵심	나머지 사 업
합계	288,012	합계	3,276	3,543	1,457	1,112	922	949	194	17,497	259,062
’16년 계속사업	263,152	계속	2,096	2,005	1,285	380	724	523	-	19,429	236,710
가용재원	24,860	증감액	1,180	1,538	172	732	198	426	194	-1,932	22,352

□  분야별 재원배분

※ 공원․환경은 에너지특별회계 폐지, 문화관광은 돔구장 완공, ’20년까지 박물관 집중투자, 도로교통은 ’19년 지하철 9호선 3단계 완료 등에 따른 최종년도 투자 감소로 연평균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16	연차별투자계획(억원)						연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규모	비중	증가율
총계		275,038	280,352	282,817	288,333	291,347	297,212	1,440,061	288,012	100.0	1.6
내부거래		32,687	31,158	33,441	33,963	34,564	35,145	168,271	33,654	11.7	1.5
순계		242,351	249,194	249,376	254,370	256,783	262,067	1,271,790	254,358	88.3	1.6
사업비 (비중%)		214,175	218,796	221,967	226,827	227,133	229,002	1,123,725	224,745	78.0	1.3
		(88.4%)	(87.8%)	(89.0%)	(89.2%)	(88.5%)	(87.4%)	(88.4%)
	사회복지	83,452	86,002	86,615	87,665	89,200	89,993	439,475	87,895	30.5	1.5
		(34.4%)	(34.5%)	(34.7%)	(34.5%)	(34.7%)	(34.3%)	(34.6%)
	공원·환경	18,348	16,592	16,528	15,240	15,241	15,207	78,808	15,762	5.5	-3.7
		(7.6%)	(6.7%)	(6.6%)	(6.0%)	(5.9%)	(5.8%)	(6.2%)
	도로·교통	15,904	15,096	16,044	16,826	14,744	13,534	76,244	15,249	5.3	-3.2
		(6.6%)	(6.1%)	(6.4%)	(6.6%)	(5.7%)	(5.2%)	(6.0%)
	도시계획및 주택정비	3,286	3,128	2,744	2,425	2,919	3,252	14,469	2,894	1.0	-0.2
		(1.4%)	(1.3%)	(1.1%)	(1.0%)	(1.1%)	(1.2%)	(1.1%)
	산업경제	4,799	4,648	5,539	5,963	5,808	5,827	27,785	5,557	1.9	4.0
		(2.0%)	(1.9%)	(2.2%)	(2.3%)	(2.3%)	(2.2%)	(2.2%)
	문화관광	6,319	6,498	6,663	6,717	6,440	5,131	31,450	6,290	2.2	-4.1
		(2.6%)	(2.6%)	(2.7%)	(2.6%)	(2.5%)	(2.0%)	(2.5%)
	도시안전관리	12,718	12,965	13,078	13,136	13,527	14,197	66,903	13,381	4.6	2.2
		(5.2%)	(5.2%)	(5.2%)	(5.2%)	(5.3%)	(5.4%)	(5.3%)
	일반행정	4,821	5,408	5,385	5,465	5,252	5,026	26,535	5,307	1.8	0.8
		(2.0%)	(2.2%)	(2.2%)	(2.1%)	(2.0%)	(1.9%)	(2.1%)
	자치구지원	37,914	39,897	40,778	43,164	43,150	45,089	212,077	42,415	14.7	3.5
		(15.6%)	(16.0%)	(16.4%)	(17.0%)	(16.8%)	(17.2%)	(16.7%)
	교육청지원 (법정의무)	24,839	26,877	26,905	28,310	28,584	29,810	140,486	28,097	9.8	3.7
		(10.2%)	(10.8%)	(10.8%)	(11.1%)	(11.1%)	(11.4%)	(11.0%)
	예비비	1,775	1,685	1,689	1,917	2,268	1,935	9,494	1,899	0.7	1.7
		(0.7%)	(0.7%)	(0.7%)	(0.8%)	(0.9%)	(0.7%)	(0.7%)
행정운영경비		16,052	16,789	17,003	18,192	20,753	24,232	96,970	19,394	6.7	8.6
		(6.6%)	(6.7%)	(6.8%)	(7.2%)	(8.1%)	(9.2%)	(7.6%)
재무활동		12,123	13,609	10,405	9,351	8,897	8,833	51,094	10,219	3.5	-6.1
		(5.0%)	(5.5%)	(4.2%)	(3.7%)	(3.5%)	(3.4%)	(4.0%)

※ 내부거래 (회계간 전출)

(단위:억원)

구분			2016 예산	중기재정계획						연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규모	비중	증감율
총계			32,687	31,158	33,441	33,963	34,564	35,145	169,952	33,990	100	1.5
일반회계→특별회계			27,844	29,708	30,309	30,831	31,431	32,012	154,292	30,858	90.8	2.8
일반회계	교통사업		6,754	6,750	6,796	6,808	6,852	6,916	34,122	6,824	20.1	0.5
	도시개발		7,652	8,405	8,576	8,727	8,869	8,975	43,552	8,710	25.6	3.2
	의료급여기금		4,165	4,858	4,970	5,084	5,201	5,321	25,434	5,087	15	5.0
	주택사업		2,186	2,401	2,450	2,493	2,534	2,564	12,443	2,489	7.3	3.2
	소방안전		7,087	7,294	7,518	7,718	7,975	8,235	38,740	7,748	22.8	3.0
특별회계→특별회계			4,843	1,450	3,132	3,132	3,133	3,133	15,660	3,132	9.2	-8.3
교통사업 (주차장)		교통사업 (교통관리)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5,400	1,080	3.2	0.0
주택사업 (도시주거)		주택사업 (국민)	619	-	619	619	619	619	3,097	619	1.8	0.0
주택사업 (재촉)		주택사업 (국민)	1,216	154	1,216	1,216	1,216	1,216	6,081	1,216	3.6	0.0
도시개발		광역교통	374	-	-	-	-	-	-	-	0.0	-100.0
		도시철도건설	1,341	-	-	-	-	-	-	-	0.0	-100.0
하수도		수도사업	181	181	182	182	183	183	911	182	0.5	0.2
한강수질			32	34	34	34	34	34	171	34	0.1	1.2

□  조직별 재원배분

※ 기후환경본부는 에너지특별회계 폐지, 서울혁신기획관은 혁신파크 19년 조성완료, 문화본부는 20년까지 박물관 집중투자에 따른 최종년도 투자 감소로 연평균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16	연차별투자계획(억원)						연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규모	비중	증가율
합계	275,038	280,352	282,817	288,333	291,347	297,212	1,440,061	288,012	100	1.6
감사위원회	14	14	14	14	14	13	68	14	0.0	-1.5
경제진흥본부	2,527	2,591	3,527	3,920	3,904	3,930	17,872	3,574	1.2	9.2
관광체육국	2,099	2,133	2,342	2,342	1,889	1,659	10,365	2,073	0.7	-4.6
교통방송	886	674	683	700	712	731	3,500	700	0.2	-3.8
기술심사담당관	31	25	25	25	25	25	126	25	0.0	-4.2
기획조정실	6,156	6,024	5,776	4,718	5,495	5,270	27,283	5,457	1.9	-3.1
기후환경본부	5,251	3,384	2,970	2,564	2,600	2,593	14,110	2,822	1.0	-13.2
대변인	17	17	17	17	17	17	85	17	0.0	0.0
도시계획국	201	175	157	106	103	170	711	142	0.0	-3.3
도시공간개선단	33	76	43	76	50	76	321	64	0.0	18.2
도시교통본부	23,563	20,061	23,896	21,674	21,775	19,609	107,015	21,403	7.4	-3.6
도시기반시설본부	6,622	10,167	4,737	7,602	4,706	6,057	33,270	6,654	2.3	-1.8
도시재생본부	13,837	13,324	14,875	14,998	14,475	15,018	72,689	14,538	5.0	1.7
마곡사업추진단	28	21	24	35	35	24	139	28	0.0	-3.0
문화본부	4,388	4,538	4,511	4,557	4,649	3,570	21,825	4,365	1.5	-4.0
물순환안전국	10,149	10,360	10,118	10,142	10,311	9,535	50,466	10,093	3.5	-1.2
민생사법경찰단	12	12	12	12	13	13	62	12	0.0	1.6
복지본부	46,054	49,573	50,919	52,887	53,991	54,832	262,201	52,440	18.2	3.6
비상기획관	34	35	36	36	37	37	182	36	0.0	1.7
상수도사업본부	7,720	7,563	7,503	7,479	7,446	7,396	37,386	7,477	2.6	-0.9
서울역사박물관	158	158	170	204	194	195	921	184	0.1	4.3
서울혁신기획관	761	817	787	731	607	616	3,559	712	0.2	-4.1
소방재난본부	14,245	14,659	15,113	15,504	16,009	16,548	77,834	15,567	5.4	3.0
시립미술관	124	117	126	110	128	126	605	121	0.0	0.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3	3	3	3	4	4	17	3	0.0	5.9
시민건강국	3,958	3,998	4,059	4,078	4,135	4,075	20,343	4,069	1.4	0.6
시민소통기획관	408	416	419	421	426	431	2,113	423	0.1	1.1
신속행정추진단	2	2	2	2	2	2	9	2	0.0	0.0
안전총괄본부	8,416	8,366	9,070	8,765	8,876	9,997	45,074	9,015	3.1	3.5
여성가족정책실	21,815	21,558	21,405	21,124	21,259	21,455	106,802	21,360	7.4	-0.3
의회사무처	223	191	190	190	191	191	954	191	0.1	-3.1
인재개발원	175	159	159	156	157	159	790	158	0.1	-1.9
일자리노동국	1,766	1,864	1,738	1,757	1,794	1,784	8,938	1,788	0.6	0.2
재무국	20,558	21,344	21,523	22,534	26,024	29,157	120,582	24,116	8.4	7.2
정보기획관	1,017	921	951	982	1,057	1,005	4,916	983	0.3	-0.2
주택건축국	12,882	13,188	12,397	11,885	12,202	12,240	61,912	12,382	4.3	-1.0
평생교육정책관	28,109	30,070	30,040	31,416	31,693	32,858	156,078	31,216	10.8	3.2
푸른도시국	3,855	3,409	3,427	3,487	3,550	3,584	17,457	3,491	1.2	-1.4
한강사업본부	696	714	685	689	641	670	3,398	680	0.2	-0.8
행정국	26,245	27,633	28,367	30,389	30,152	31,541	148,082	29,616	10.3	3.7

□ 회계별 재원배분

① 회계별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구분		2016 본예산	합계						연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규모	비중	증감률
합계		275,038	280,352	282,817	288,333	291,347	297,212	1,440,061	288,012	100	1.6
일반회계		191,694	200,205	204,634	208,952	213,807	219,814	1,047,413	209,483	72.7	2.8
특별회계		83,343	80,147	78,182	79,381	77,539	77,398	392,648	78,530	27.3	-1.5
공기업	소계	7,723	7,567	7,521	7,522	7,500	7,451	37,560	7,512	2.6	-0.7
	상수도	7,720	7,563	7,503	7,479	7,446	7,396	37,386	7,477	2.6	-0.9
	지역개발기금	3	4	18	43	54	55	174	35	0.0	78.9
기타특별회계	소계	75,621	72,581	70,661	71,859	70,038	69,945	355,088	71,019	24.7	-1.5
	의료급여	8,350	9,737	9,961	10,190	10,424	10,664	50,976	10,195	3.5	5.0
	광역교통시설	806	770	955	1,115	811	577	4,228	846	0.3	-6.5
	교통사업	11,367	11,266	11,252	11,334	11,258	11,365	56,475	11,295	3.9	0.0
	도시개발	13,219	12,421	11,974	12,154	11,886	11,751	60,186	12,037	4.2	-2.3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1,367	12,049	9,114	9,881	8,156	7,873	47,073	9,415	3.3	-7.1
	소방안전	7,157	7,365	7,596	7,786	8,034	8,312	39,094	7,819	2.7	3.0
	주택사업	13,133	11,508	12,227	11,728	11,830	11,780	59,074	11,815	4.1	-2.2
	하수도	7,475	7,174	7,298	7,381	7,354	7,360	36,568	7,314	2.5	-0.3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464	-	-	-	-	-	-	-	-	-100.0
	한강수질개선	283	291	284	290	285	263	1,414	283	0.1	-1.5

② 일반회계

(단위 : 억원,%)

구분			2016 본예산	계획기간						연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규모	비중	증감률
①세입			191,694	200,205	204,634	208,952	213,807	219,814	1,047,413	209,483	100.0	2.8
	지방세		141,258	152,104	157,522	162,776	167,832	172,392	812,626	162,525	77.6	4.1
	세외수입		15,654	11,552	9,345	7,442	7,193	7,273	42,805	8,561	4.1	-14.2
		경상적세외수입	7,510	4,686	4,992	5,038	5,088	5,138	24,942	4,988	2.4	-7.3
		임시적세외수입	8,144	6,866	4,353	2,404	2,106	2,135	17,864	3,573	1.7	-23.5
	이전재원		30,569	32,331	33,540	34,487	34,594	35,931	170,884	34,177	16.3	3.3
		지방교부세	1,217	1,301	1,309	1,317	280	278	4,485	897	0.4	-25.6
		국고보조금	27,288	28,775	29,950	31,000	32,219	33,610	155,554	31,111	14.9	4.3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1,539	1,728	1,681	1,664	1,624	1,631	8,328	1,666	0.8	1.2
		지특보조금	525	527	600	506	471	412	2,517	503	0.2	-4.7
		조정교부금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4,214	4,217	4,228	4,247	4,188	4,218	21,099	4,220	2.0	0.0
②경상지출			41,647	45,173	46,081	45,782	48,549	51,799	237,384	47,477	22.7	4.5
	행정운영경비		7,927	8,476	8,426	9,188	11,422	14,554	52,066	10,413	5.0	12.9
		기본경비	404	402	405	408	411	414	2,040	408	0.2	0.5
		인력운영비	7,522	8,075	8,021	8,780	11,010	14,139	50,026	10,005	4.8	13.5
	재무활동		32,210	35,431	36,388	35,206	35,613	35,711	178,348	35,670	17.0	2.1
		내부거래지출	27,844	29,708	30,309	30,831	31,431	32,012	154,292	30,858	14.7	2.8
		보전지출	4,366	5,723	6,079	4,375	4,181	3,699	24,057	4,811	2.3	-3.3
	예비비		1,510	1,265	1,267	1,389	1,515	1,534	6,970	1,394	0.7	0.3
③투자가용재원(①-②)			150,047	155,032	158,553	163,170	165,258	168,015	810,029	162,006	77.3	2.3
④사업수요			150,047	155,032	158,553	163,170	165,258	168,015	810,029	162,006	77.3	2.2
⑤부족재원(④-③)			-	-	-	-	-	-	-	-	-	-
	지방채		-	-	-	-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	-	-	-
	(민자등)		-	-	-	-	-	-	-	-	-	-
재정규모(①+⑤)			191,694	200,205	204,634	208,952	213,807	219,814	1,047,413	209,483	100.0	2.8

③ 특별회계 총괄

(단위:억원, %,)

구분		2016 본예산	계획기간						연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규모	비중	증가율
①세입		83,343	80,147	78,182	79,381	77,539	77,398	392,648	78,530	100	-1.5
세외수입		22,805	20,530	20,784	20,979	20,808	20,810	103,911	20,782	26.5	-1.8
	경상적 세외수입	19,607	16,936	17,038	17,036	17,025	16,994	85,029	17,006	21.7	-2.8
	임시적세외수입	3,198	3,595	3,746	3,943	3,783	3,815	18,882	3,776	4.8	3.6
의존재원		18,681	21,803	18,231	19,238	17,035	16,574	92,880	18,576	23.7	-2.4
	국고보조금	8,544	10,055	10,397	11,812	9,781	9,537	51,583	10,317	13.1	2.2
	공채·차입금	10,138	11,748	7,833	7,426	7,254	7,036	41,297	8,259	10.5	-7
보전수입및내부거래		41,857	37,814	39,167	39,164	39,696	40,015	195,857	39,171	49.9	-0.9
②경상지출		20,991	18,068	16,457	17,641	17,932	18,347	88,445	17,689	22.5	2
행정운영경비		8,125	8,313	8,577	9,004	9,332	9,679	44,905	8,981	11.4	3.6
	인력운영비	7,658	7,848	8,103	8,511	8,829	9,167	42,457	8,491	10.8	3.7
	기본경비	467	465	474	493	503	512	2,448	490	0.6	1.9
재무활동비		9,231	8,540	3,952	6,825	5,985	8,247	33,549	5,210	6.6	-2.2
	회계간전출	4,843	1,450	3,132	3,132	3,133	3,133	13,979	1,296	1.7	-8.3
	보전지출등	4,388	7,091	820	3,693	2,853	5,114	19,570	3,914	5	3.1
예비비		265	420	422	528	752	401	2,524	505	1.3	8.6
③투자가용재원 (①-②)		62,353	62,079	61,725	61,740	59,607	59,052	304,202	60,840	77.5	-2.5

※ 특별회계 개요(공기업특별회계 2, 기타특별회계 10)

회계명		설치근거	주요세입	주요세출
공기업	수도사업 (공기업)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	•사용료및분담금수입 •일반회계전입급	•배수지건설공사및원수관리 •노후배급수관개량관리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지역개발채권발행	•지역개발사업에대한융자 •지방공기업수행사업융자
기타특별회계	광역 교통시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국고보조금,일반전입금 •부담금등	•광역전철,광역도로건설 •환승주차장및공영차고지조성
	한강 수질개선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조례	•국고보조금 •기타잡수입등	•상수원퇴적물관리 •물이용부담금관리등
	의료급여 기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국고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의료급여수급자지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사용료및융자금수입 •분담금수입등	•에너지공급사업위탁․운영 •열원시설,열송수관보수등
	하수도 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사용료및융자금수입 •국고보조금	•하수처리장건설및운영 •하수암거 및관거보수․보강등
	도시개발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조례	•법정전입금(도시계획세) •예탁금및부담금수입	•지구단위계획사업 •공원․녹지시설
	주택사업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사용료및택지매각수입 •국고보조금,일반전입금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재개발및주거환경개선사업
	교통사업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법정전입금(주행세등) •혼잡통행료,주차장운영	•대중교통체계개선 •주차장건설TBS운영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설치조례	•도시철도채권 •국고보조금,일반전입금	•지하철,경전철건설 •공채매각대금전출
	소방안전 특별회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일반전입금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소요비용 •소방업무 수행 사업비

※ 재정비촉진특별회계 12년부터 주택사업특별회계 통합, 15년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신설

③-1 공기업특별회계 수입과 지출

(단위 : 억원, %)

구분			2016 본예산	계획기간						연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규모	비중	증감률
①세입			7,723	7,566	7,521	7,521	7,500	7,451	37,560	7,512	100.0	-0.7
	지방세		-	-	-	-	-	-	-	-	-	-
	세외수입		6,800	6,786	6,742	6,723	6,694	6,646	33,590	6,718	89.4	-0.5
		경상적세외수입	6,724	6,709	6,665	6,646	6,616	6,567	33,203	6,641	88.4	-0.5
		임시적세외수입	76	77	77	77	78	78	387	77	1.0	0.6
	이전재원		-	-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국고보조금	-	-	-	-	-	-	-	-	-	-
		도비보조금	-	-	-	-	-	-	-	-	-	-
		기금보조금	-	-	-	-	-	-	-	-	-	-
		지특보조금	-	-	-	-	-	-	-	-	-	-
		조정교부금등	-	-	-	-	-	-	-	-	-	-
	보전수입및내부거래		923	781	779	798	806	805	3,970	794	10.6	-2.7
②경상지출			2,258	1,906	1,930	2,809	2,920	2,909	12,474	2,495	33.2	5.2
	행정운영경비		1,834	1,798	1,809	1,982	2,046	2,113	9,748	1,950	26.0	2.9
		인력운영비	1,638	1,608	1,614	1,774	1,834	1,897	8,727	1,745	23.2	3.0
		기본경비	196	190	194	208	212	217	1,021	204	2.7	2.0
	재무활동		352	29	29	710	745	666	2,179	436	5.8	13.6
		내부거래지출	-	-	-	-	-	-	-	-	-	-
		보전지출	352	29	29	710	745	666	2,179	436	5.8	13.6
	예비비		73	79	93	117	129	129	548	110	1.5	12.2
③투자가용재원(①-②)			5,465	5,660	5,591	4,712	4,580	4,543	25,086	5,017	66.8	-3.6
④사업수요			5,465	5,660	5,591	4,712	4,580	4,543	25,086	5,017	66.8	-3.6
⑤부족재원(④-③)			-	-	-	-	-	-	-	-	-	-
	지방채		-	-	-	-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	-	-	-
	(민자등)		-	-	-	-	-	-	-	-	-	-
재정규모(①+⑤)			7,723	7,566	7,521	7,521	7,500	7,451	37,560	7,512	100.0	-0.7

③-2 기타 특별회계 총괄

(단위 : 억원, %)

구분			2016 본예산	계획기간						연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규모	비중	증감률
①세입			75,620	72,581	70,661	71,860	70,039	69,947	355,088	71,018	100	-1.5
	지방세		-	-	-	-	-	-	-	-	-	-
	세외수입		16,005	13,745	14,042	14,256	14,115	14,164	70,321	14,064	19.8	-2.4
		경상적세외수입	12,883	10,227	10,373	10,390	10,409	10,427	51,826	10,365	14.6	-4.1
		임시적세외수입	3,122	3,518	3,669	3,866	3,705	3,737	18,495	3,699	5.2	3.7
	이전재원		8,544	10,055	10,397	11,812	9,781	9,537	51,583	10,317	14.5	2.2
		지방교부세	-	-	-	-	-	-	-	-	-	-
		국고보조금	8,544	10,055	10,397	11,812	9,781	9,537	51,583	10,317	14.5	2.2
		도비보조금	-	-	-	-	-	-	-	-	-	-
		기금보조금	-	-	-	-	-	-	-	-	-	-
		지특보조금	-	-	-	-	-	-	-	-	-	-
		조정교부금등	-	-	-	-	-	-	-	-	-	-
	보전수입및내부거래		40,934	37,033	38,388	38,366	38,890	39,210	191,887	38,558	54.0	-0.9
②경상지출			18,732	6,162	14,527	14,832	15,013	15,438	75,971	15,194	21.4	-3.8
	행정운영경비		6,292	6,515	6,769	7,022	7,286	7,565	35,157	7,031	9.9	3.8
		인력운영비	6,020	6,240	6,489	6,737	6,995	7,270	33,730	6,746	9.5	3.8
		기본경비	271	275	280	285	291	295	1,427	285	0.4	1.7
	재무활동		12,248	9,307	7,429	7,398	7,103	7,601	38,838	7,768	10.9	-9.1
		내부거래지출	4,843	1,450	3,132	3,132	3,133	3,133	13,979	2,796	3.9	-8.3
		보전지출	7,405	7,857	4,298	4,266	3,971	4,468	24,859	4,972	7.0	-9.6
	예비비		192	341	329	411	624	272	1,977	395	0.6	7.2
③투자가용재원(①-②)			56,888	56,419	56,134	57,028	55,027	54,509	279,116	55,823	78.6	-0.9
④사업수요			56,888	56,419	56,134	57,028	55,027	54,509	279,116	55,823	78.6	-0.9
⑤부족재원(④-③)			10,138	11,748	7,833	7,426	7,254	7,036	41,297	8,259	11.6	-7.0
	지방채		10,138	11,748	7,833	7,426	7,254	7,036	41,297	8,259	11.6	-7.0
	(채무부담행위)		-	-	-	-	-	-	-	-	-	-
	(민자등)		-	-	-	-	-	-	-	-	-	-
재정규모(①+⑤)			75,620	72,581	70,661	71,860	70,039	69,947	355,088	71,018	100.0	-1.5

4		지방채 발행 및 상환	제6장 중기재정운영 총괄

□ 채무관리

○ 채무의 90%를 차지하는 도시철도특별회계 자체세입이 없어 지방채에 의존

○ 수송력 확대, 시설개선 등 시민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므로 세출조정, 감채기금, 순세계 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상환, 신규발행 억제 등 감축

□ 지방채 상환계획

(단위 : 억원 / ’15년 말 기준)

회계		차입 연도	차입 금액	채무 잔액 (원금)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합계				33,175	계	4,120.7	6,770.7	1,890.7	6,984.7	837.7	4,725.7
					원금	3,286	5,642	1,483	5,928	626	3,727
					이자 등	834.7	1,128.7	407.7	1,056.7	211.7	998.7
일반회계			325,625	5,937	계	842.7	13.7	1,453.7	4,277.7	326.7	143.7
					원금	649	11	1,161	3,711	261	111
					이자 등	193.7	2.7	292.7	566.7	65.7	32.7
	<SOC, 일자리창출 등 경기부양>	14	30,110	3,099	계	13.7	13.7	13.7	3,397.7	13.7	13.7
					원금	11	11	11	3,011	11	11
					이자 등	2.7	2.7	2.7	386.7	2.7	2.7
	<양공사 건설 채무 이관>	13~14	36,626	2,838	계	829		1,440	880	313	130
					원금	638	-	1,150	700	250	100
					이자 등	191	-	290	180	63	30
도시철도건설 <도시철도건설사업>		08~14	177,662	19,916	계	2,753	6,296	-	2,207	-	4,018
					원금	2,328	5,323	-	1,874	-	3,213
					이자 등	425	973	-	333	-	805
주택사업 <공공임대주택매입>		95~01	69,527	7,142	계	432	406	405	484	511	564
					원금	224	258	292	328	365	403
					이자 등	208	148	113	156	146	161
하수도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00~04	9,000	165	계	78	55	32	16	-	-
					원금	70	50	30	15	-	-
					이자 등	8	5	2	1	-
수도사업 <배급수관정비사업>		00~01	2,700	15	계	15	-	-	-	-	-
					원금	15	-	-	-	--	-
					이자 등	0.14	-	-	-	-	-

□ 지방채 발행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발행액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51,430	10,138	11,749	7,827	7,426	7,254	7,036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2,330	1,326	1,004
도시철도건설	40,283	6,636	6,636	7,103	6,636	6,636	6,636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1,547	9	23	285	451	379	400
도시철도망 확충	4,917	1,417	3,500
풍납토성 조기보상	2,353	750	586	439	339	239
남산 예장자락재생사업	0

제7장 중기 투자수요 집중사업 재원배분

1		총 괄	제7장 중기 투자수요 집중사업 재원배분

과제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7~21 총사업비	투자방향
8개 분야	27,801	30,530	29,694	28,194	28,323	28,003	144,744
노후 도로시설 보수보강	2,451	2,783	3,167	3,113	3,122	4,193	16,379	방치시 전체구조안정에 영향을 주는 D․E등급 우선 사용기간과 노후도에 따라 우선투자 ※ 스크린도어 전수조사 (6.20~7.29) 등 향후 지하철 안전대책 반영 조정예정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2,359	3,506	3,820	3,087	3,737	3,564	17,713
지하철 노후전동차 및 시설물 재투자	1,342	1,381	1,238	1,463	1,522	1,679	7,283
자동실효 도래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	664	918	1,007	1,102	1,209	1,325	5,561	공 원 : 조성보다 보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 녹 지 :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 도로광장 : 대규모 도로인프라 투입시기 감안
대기질 개선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724	884	1,036	1,080	852	757	4,609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투자 건설기계 저공해 의무화 전기차 보급 확대
역사문화도시 기반 문화시설 건립	503	881	957	1,272	1,146	488	4,745	역사문화유산의 체계적․효율적 보존․활용 규모, 투자시기 조정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시설 확충	-	174	201	256	277	63	971	감염병 예방․대응 인프라 구축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투자
시정핵심과제 소요재원 확충	19,758	20,003	18,268	16,821	16,458	15,934	87,483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집중 투자 기한내 완료토록 추진

2		노후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제7장 중기 투자수요 집중사업 재원배분

□ 종․안전등급․경과년수별 현황(´15)

구 분		합계	교 량					터널	지하 차도	복개 구조물	공동구	언더 패스
			소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계		560	362	21	224	83	34	34	104	48	6	6
종	1	105	69	21	23	24	1	15	4	17
	2	181	97		59	25	13	19	46	19
	법정외	274	196		142	34	20		54	12	6	6
등급	A	40	15	1	11	3		4	17	1		3
	B	503	331	19	210	74	28	30	86	47	6	3
	C	10	10	1	3	4	2
	D	2	2 미평가4			2	미평가4		미평가1
사용년수	1~10	91	61	3	49	6	3	5	22	3
	11~20	131	96	8	45	33	10	11	16	7	1
	21~30	172	90	1	64	12	13	6	45	21	4	6
	30이상	166	115	9	66	32	8	12	21	17	1

○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취약성 지속적으로 증가

- 사용년수 30년 이상 노후화 가 진행되고 있는 기존 교량들은 급속한 증가추세

※ 사용년수 30년이상 : 32%(´15)→59%(´25) 211개

□ 그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현황

○ 터널, 교량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투입된 총 사업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

- 도로시시설물 예산은 시설물 사용년수 경과에 따른 시설물 안전유지에 필요한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1,251억원(‘10)→ 2,449억원(´16): 약 2배

예산편성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시설물 유지관리	1,251	1,022	1,421	2,057	1,980	2,460	2,450
안전총괄본부	10,884	6,758	7,126	8,817	8,510	9,603	8,416
서울특별시	215,859	209,999	222,756	237,890	249,693	265,138	275,038
유지관리비비중	0.58%	0.49%	0.64%	0.86%	0.79%	0.93%	0.89%

※ 최근 도로시설물 예산 확보 현황(´10~´16)

□ 잠정 중기재정계획(안)

○ 중점투자방향

- 도로시설물 및 교량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의 안정적 재원확보 필요(증가세 유지)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노후시설물 보수‧보강 투자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효율적 예산배분

○ 중기재정계획 투자규모

- 노후시설물에 대한 투자기준 정립단계로 투자규모는 안전점검에서 적출된 시설물별 보수보강 사업비를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

▸ 최근 5년이내 시행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 보수보강 1.2순위 사업비를 평균하고 물가상승율 반영한 투자규모를 년차별로 반영

※1순위: 부재의 손상․영화 상태가 심각한 상태(D․E)로 방치시 전체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2순위: 부재가 손상․열화된 상태로 시급히 위험하지 않지만 중장기간 방치시 보수․보강 비용의 급증 예상되는 경우

‣1순위 대상 2년이내 보수 완료, 동시시공이 효율적일 경우 1순위와 동시 보수

‣2차사고 우려 및 방치시 노후화 가속 우려 부분 우선 보수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017~ 2021
계	2,451	2,783	3,167	3,113	3,122	4,193	16,379

3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제7장 중기 투자수요 집중사업 재원배분

□ 상·하수관로 등 노후시설 보강․재투자 재원 확보

□ 시설현황

○ 상․하수 관로 : 10년 후 30년 경과 83.7%

구 분	총 연장	10년 이하	11년 이상 ~ 20년 이하	21년 이상 ~ 30년 이하	31년 이상 ~
상 수 도(km)	13,697	2,112	4,849	5,734	1,002
하 수 도(km)	10,622	1,859	1,349	2,450	4,964

□ 최근 5년간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투자 현황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소 계	1,223	1,794	1,429	1,802	2,599	8,848
상수도관	382	368	215	582	831	2,379
하수도관	841	1,426	1,214	1,220	1,768	6,469

□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투자 계획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순차적 정비 예산 반영

○ ’18년까지 노후 상수도관(총 연장 405km : 배급수관 321km/송배수관 84km) 정비에 4,656억원 투입하고 19년 이후 배수관 교체 시행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017~ 2021
계	2,359	3,506	3,820	3,087	3,737	3,564	17,714
하 수 도	1,344	1,713	1,972	2,672	3,287	3,100	12,744
상 수 도	1,015	1,793	1,848	415	450	464	4,970

4		지하철 1~4호선 노후전동차 및 시설물 재투자

□ 지하철 1~4호선 노후전동차 및 시설물 교체․보수 재투자 재원 확보

□ 지하철 시설현황

○ 지하철 노후전동차 현황

(단위 : 량)

도입년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비 고
계	1,954	160	834	490	470
'89~'95년	1,184	64	500	150	470	21년 이상
'98~'10년	770	96	334	340	0	20년 이하

○ 지하철 시설물 : 대부분 시설 내용연수 경과

(단위 : 억원)

분 야	시설물	물량	취득연도	내용연수	사용연수	소요재원	위 치
	합 계		‘74~’85	20~36	25~36	13,552	1~4호선
정 비	ATC장치 개량	50량	‘83	20	27	54	4호선
	사고복구장비	3대	‘84	20	26	9	차량기지
	전동차신호장치개량	1식	‘82~’86	25	25	546	2호선
전기설비	변전 설비	27개소	‘83~’85	20	25~27	908	2~4호선
	전기실 설비	62개소	‘83~’85	20	25~27	135	2~4호선
	전차선 설비	152km	‘83~’85	20	25~27	839	1~4호선
	송배전 설비	911km	‘83~’85	20	25~27	858	2~4호선
환경설비	가스계 소화설비	39개소	‘83~’85	20	25~27	3	각 역
	본선 환기설비	72개소	‘84~’85	20	25~26	776	각 역
신호설비	연동장치	42개소	‘84	20	26	179	2~4호선
	ATS장치	802조	‘84	20	26	30	1~2호선
	선로전환기	22개소	‘84	20	26	34	1~4호선
	관제 설비	3개소	‘85	20	25	146	2~4호선
	전선로	2,282km	'84	20	26	1,649	1~4호선
	궤도회로	2,008대	'84	20	26	127	3~4호선
	신호기	569기	'84	20	26	20	2~4호선
철도토목	자갈도상 개량	94km	‘74~’85	15~25	25~36	2,323	1~4호선
	분기기개량	313틀	‘74~’85	15~25	25~36	438	1~4호선
	레일체결장치개량	36,856개	‘74~’85	20	25~36	95	1~4호선
건 축	지상역사리모델링	18역	'84	20~40	26	2,810	고가역
	승강장흡음재제거	41역	'84	20~40	26	23	각 역
기타설비	기지,역사 설비개량	1식	‘84	20	26	1,550	기지,각역

□ 노후 시설물 정비 투자 계획

○ 서울메트로 2호선 혼잡도 해소 및 고장률 감소를 위해 구형차량 우선 교체하여 이용승객 만족도 향상 및 전동차 안전운행 확보에 기여

○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14.5.9)에 따라 2, 3호선 노후전동차를 당초계획보다 2~4년 앞당겨 교체(교체시기 조정에 따른 차액 지원)

○ 개통 후 25~36년이 경과된 지하철 1~4호선 시설물에 대해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에 의한 시설 정비

○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고가구조물 보강, 승강장 안전발판, PSD 보완 등 지하철 안전을 위한 투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017~ 2021
계	1,342	1,381	1,238	1,463	1,522	1,679	7,283

※ 스크린도어 전수조사(’16.6.20~’16.7.29) 등 향후 지하철 안전대책에 조정예정

5		자동실효 도래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	제7장 중기 투자수요 집중사업 재원배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시기 도래에 대비한 재정적 대응

□ 세입정체, 복지수요 증가, 대규모 인프라 구축 등을 감안 연차별 안분

□ 그간 투자 현황

○ 최근5년 연평균 공원 조성․보상 1,200억원, 미집행 공원 보상 714억원

○ 장기미집행 시설녹지는 우선순위에 밀려 최근 예산편성 반영되지 않음

○ 대상 시설 모두 재정으로 집행할 경우 13조 8,084억원 소요 예상

구 분	계	공 원	녹 지	도 로	광 장	학교/기타
대상 면적(㎢)	41.18	40.34	0.13	0.12	0.01	0.58
보상비 총액(억원)	138,084	116,785	4,102	10,161	865	6,171

□ 중장기 투자방향

○ (공원) 보상‧조성예산의 통합 관리 및 연도별 보상예산 증액 편성

- ‘17년 이후에 신규 대규모 공원 조성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공원조성 보다 미집행 공원 보상을 우선 편성 및 집행

-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 : 시급성, 타당성, 이용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난개발우려 높은지역>시설설치지역>시설설치예정지역)에 따라 보상 추진

○ (녹지)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보상

- 최근5년 녹지예산 기준으로 연도별 증가율(10~20%) 반영하여, 소필지 및 부분 미집행 녹지 보상에 투자

○ (도로/광장) 대규모 도로인프라 확충예산 투입시기 감안, 집행 조정

- ‘17년부터 ’19년까지 서부간선지하도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확장공사, 월드컵대교 건설, 태릉~구리 IC 도로확장공사 등에 대규모 예산 투입 예정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2021
계	664	918	1,007	1,102	1,209	1,325	5,561
공 원	603	798	878	965	1,061	1,167	4,869
녹 지	-	76	84	92	102	112	466
도로/광장	61	44	45	45	46	46	226

6		대기질 개선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 초미세먼지(PM－2.5)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 ’19년까지 초미세먼지 20% 감축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역량 집중

□ 그간 추진 현황

○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및 전기차 활성화 사업 중심으로 추진

- ’03년~’15년까지 노후 경유차 총292,161대 저공해화(소요예산 8천억원)

※ ’16년 추진목표 : 17,590대(소요예산 432억원)

- ’09년~’15년까지 전기차 1,195대 보급 및 충전인프라 1,030기 구축

□ 중장기 투자방향

○ ’19년까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확대 추진 및 단속시스템 확충

- 대상차량 : ’05년 이전 등록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대 상	합계	’02년 이전	’03년	’04년	’05년
노후경유차량(대)	112,900	52,150	15,180	24,900	20,670

※ 사업별 물량 : 조기폐차 97,730대, DPF부착 14,770대, LPG엔진개조 400대

- 단속시스템 확충 : 7개소(’15년) → 61개소(’19년)

○ 공공부문 건설공사장 내 건설기계 저공해 의무화 추진

- 공사 계약시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반영 추진을 통한 의무화

○ 전기차 보급확대 및 충전 인프라 확보

- 전기차 보급사업의 경우 인식부족, 인프라 부족 등의 사유로 매년 대규모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등 집행률 저조

‣’15년 집행률 : 그린카보급(28.9%), 충전인프라구축(34%)

- 충전인프라 구축 및 공용차량 전기차 전환에 집중하는 등 투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2021
계	724	884	1,036	1,080	852	757	4,609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18	18	30	35	50	55	188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450	598	583	582	300	200	2,263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61	71	80	95	105	105	456
그린카 보급	153	155	252	258	270	270	1,205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42	42	91	110	127	127	497

7		역사문화도시 기반 문화시설 건립	제7장 중기 투자수요 집중사업 재원배분

□ 역사문화 유산의 체계적․효율적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구현

- ’17년 ~ ’21년까지 13개 박물관․미술관 건립 (총사업비 4,716억원)

□ 박물관․미술관 건립 개요

○ 건립개수 : 13개 박물관․미술관

○ 사업기간 : 2015년 ~ 2021년

○ 추진현황 : 투자심사 등 행정단계 9개, 설계단계 4개 (’16년 6월 기준)

□ 중장기 투자방향

○ 재원상황을 고려하여 ’21년까지 13개 박물관․미술관 건립일정 조정

※ 연차별 박물관․미술관 건립 목표(총 13개)

’16년(1개) ➞ ’17년(1개) ➞ ’18년(3개) ➞ ’19년(3개) ➞ ’20년(1개) ➞ ’21년(4개)

○ 민간자본, 국비 등의 조달을 활용하여 건립 및 운영 예산 부담 최소화

- 클래식콘서트홀 : 812억원 민간자본 유치 / 공예박물관 : 158억원 국비확보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 업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21
계	503	798	895	1,209	1,100	467	4,469
시민생활사 박물관	12	81	91	-	-	-	172
돈의문 전시관	-	-	-	-	-	-	-
봉제 박물관	16	3	3	-	-	-	6
백남준 기념관	7	-	-	-	-	-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시설	2	7	49	68	-	-	124
돈화문 민요박물관	31	25	-	-	-	-	25
클래식 콘서트홀	9	-	371	571	771	190	1,903
서울 공예박물관	413	606	180	133	-	-	919
사진 미술관	-	-	6	46	76	87	215
서서울 미술관	-	3	12	50	80	68	213
창작연극시설	-	12	79	80	51	-	222
로봇 박물관	-	5	9	122	122	122	380
삼청각 식문화복합시설	13	56	95	139	-	-	290

※ 백남준 기념관 : ’16년 완공 예정 / 돈의문 전시관 : SH공사 ’17년 투자 예정

8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시설 확충	제7장 중기 투자수요 집중사업 재원배분

□ 모든 시민에게 질 높은 적정 진료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 감염병 대응,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공의료인프라 구축

□ 그간 시립병원 시설투자 현황

○ ‘97년 이후 신축 및 시설 현대화에 총 8,289억원(연평균 487억원) 투입

- ’97년~’05년 사이 동부·은평·서불 병원 등 시설현대화 및 신․증축

- ’06년~’11년 사이 보라매병원·서울의료원 등 이전․확충

□ 중장기 투자방향

○ 감염병 예방·대응 및 동북권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를 위한 공공 인프라 확대

- 감염병 전문센터(‘20년 예정) 건립을 통한 감염병 대응능력 향상

- 권역응급의료센터(‘18년 예정)를 건립하여 공공 응급의료체계 강화

○ 국가주도 결핵예방 및 관리정책에 동조하고, 서북병원 중심 결핵연구 및 통합관리

- 서북병원 내 난치성결핵연구센터 건립(‘18년 예정), 정신질환 결핵환자 치료 병동설치 추진

○ 지속발전 가능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 개발을 위한 재단설립

- 초기 설립비 12억원, 연간 운영비 등 약40억원 소요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21
계	-	174	201	256	277	63	971
보라매병원 감염병 전문병원 신축	-	-	22	195	215	-	432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신축	-	115	25	-	-	-	140
서북병원 난치성결핵전문센터	-	4	82	6	6	6	104
정신질환 결핵환자 치료사업	-	28	28	13	13	13	96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운영	-	27	44	41	43	44	199

9		시정 핵심과제 소요재원 확충	제7장 중기 투자수요 집중사업 재원배분

(단위 : 억원)

과제명	2016	2017	’17~21 총사업비	계획기간 중 예상성과
(16개 과제)	19,758	20,003	87,481
서울역 7017 프로젝트	357	197	593	‘14. 8 ~ ’17. 3 사업완료 - 17개의 사랍길 조성 주변지역 연결, 수목식재(약 600여개) 바닥판 및 받침장치 교체 및 보수보강
도심활력의 촉매, 도심재생	357	364	639	세운상가군 재생(‘17년 완료),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18년 완료), 세종대로 일대 특화공간 조성(‘17년 완료)
동남권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34	47	143	마스터플렌 수립(’16), 공공․민자 사업 착수(’17)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23년 완료)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155	290	1,548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16), 환승주차장 착공(’17) 문화체육시설부지 착공(’18), 창동 차량기지 개발(’20)
주거지 재생	292	269	819	창신숭인(‘17년 완료), 해방촌(’18년 완료), 가리봉 재생사업(‘18년 완료) 5개 시범사업(‘18년 완료, 성수, 장위, 신촌, 상도, 암사), 희망지사업
신개념 주택 공급 및 맑은 아파트 만들기	9,113	9,061	40,841	신개념 주택 공급 (안심6만호, 서울리츠, 공동체 주택,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Ⅲ
일자리 확대 및 신성장동력 창출	578	916	4,156	5,650일자리대장정, 양재 R&D,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G밸리 2단계 飛上프로젝트, 문화산업육성(패션, 애니, 영상),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도시형 제조업 육성
노동정책	27	26	148	201서울형 노동모델 정립 및 확산 (생활임금제 ‘20년까지 1,500명 도입,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서비스 재단
청년정책	343	477	1,780	2,600청년활동지원 및 청년공간조성, 서울혁신파크 조성 ※서울형 ‘청년활동지원’사업(연간 3천명 지원)
걷는 도시 서울	896	769	3,300	Zone 30, 도심 횡단보도 설치, 걷자페스티벌(월) 옐로카펫,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역기반 주민주도 복지	2,366	2,383	11,554	16,303찾아가는 복지전달체계,l 지역복지공동체 구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7년 전 지역(424개동) 시행, 지역단위 마을공동체 조성
생애주기별 복지	2,677	2,672	10,937	50+재단 1개소(‘16년)ㆍ캠퍼스 6개소(’16~‘18년)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추가 확충(‘15~’18), 꿈구는 학교화장실 3개년(‘15~’17) 638개교 1,914동 설치
기후환경	718	867	4,455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19년까지 112,900대 조치 완료) 초미세먼지 감축(’18년까지 20㎍/㎥ 달성)
2천만 관광도시 서울	228	228	1,123	1,579관광객 불편사항 개선, 관광업계 성장 지원,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관광마케팅 강화로 ※ ‘20년까지 관광객 2,500만명 유치 / 국제회의 370건 개최
2천년 역사도시 서울	1,541	1,379	5,099	8,019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17년 완료), 성곽마을 재생
시민안전	76	58	346	도로함몰 예방 및 관리(‘20년까지 1,500㎞), D‧E급 재난위험시설 해소, 노후 도시기반시설, 지하철 안전관리, 감염병 및 식품안전

제8장 시정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1		분야별 총괄	제8장 시정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구분		2016	연차별투자계획(억원)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사업비		214,175	218,796	221,967	226,827	227,133	229,002	1,123,725
	사회복지	83,452	86,002	86,615	87,665	89,200	89,993	439,475
		(39.0%)	(39.3%)	(39.0%)	(38.6%)	(39.3%)	(39.3%)	(39.1%)
	공원·환경	18,348	16,592	16,528	15,240	15,241	15,207	78,808
		(8.6%)	(7.6%)	(7.4%)	(6.7%)	(6.7%)	(6.6%)	(7.0%)
	도로·교통	15,904	15,096	16,044	16,826	14,744	13,534	76,244
		(7.4%)	(6.9%)	(7.2%)	(7.4%)	(6.5%)	(5.9%)	(6.8%)
	도시계획및 주택정비	3,286	3,128	2,744	2,425	2,919	3,252	14,469
		(1.5%)	(1.4%)	(1.2%)	(1.1%)	(1.3%)	(1.4%)	(1.3%)
	산업경제	4,799	4,648	5,539	5,963	5,808	5,827	27,785
		(2.2%)	(2.1%)	(2.5%)	(2.6%)	(2.6%)	(2.5%)	(2.5%)
	문화관광	6,319	6,498	6,663	6,717	6,440	5,131	31,450
		(3.0%)	(3.0%)	(3.0%)	(3.0%)	(2.8%)	(2.2%)	(2.8%)
	도시안전관리	12,718	12,965	13,078	13,136	13,527	14,197	66,903
		(5.9%)	(5.9%)	(5.9%)	(5.8%)	(6.0%)	(6.2%)	(6.0%)
	일반행정	4,821	5,408	5,385	5,465	5,252	5,026	26,535
		(2.3%)	(2.5%)	(2.4%)	(2.4%)	(2.3%)	(2.2%)	(2.4%)
	자치구지원	37,914	39,897	40,778	43,164	43,150	45,089	212,077
		(17.7%)	(18.2%)	(18.4%)	(19.0%)	(19.0%)	(19.7%)	(18.9%)
	교육청지원 (법정의무)	24,839	26,877	26,905	28,310	28,584	29,810	140,486
		(11.6%)	(12.3%)	(12.1%)	(12.5%)	(12.6%)	(13.0%)	(12.5%)
	예비비	1,775	1,685	1,689	1,917	2,268	1,935	9,494
		(0.8%)	(0.8%)	(0.8%)	(0.8%)	(1.0%)	(0.8%)	(0.8%)

2		사회복지 분야	제8장 시정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 복지인력 확충 및 전달체계 혁신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 실현

- 베이비부머와 어르신을 위한 ‘50+ 희망 서울’ 실현

- 장애인이 지역사회안에서 함께 누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응급의료체계 등 안전망 구축을 통한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 구현

□ 언제·어디서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여성안심특별시 실현

□ 생애 주기별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 지난 5년간 세출 추이 : 연평균 14.3% 증가

(단위： 억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사회복지	47,560	53,294	65,964	71,331	81,193	14.3

○ 의료급여사업 대상 확대, 기초연금 시행 및 대상 증가 등

○ 공공임대주택 8만호, 주거급여 지원 증가 등

○ 저상버스 986대, 장애인콜택시 144대 도입 등

□ 주요 투자계획

○「찾아가는 복지사업」전면 시행  ➡  424개동 / *총 사업비 1,756억원

‣‘16년 282개동, 166억원 → ’17년 424개동, 307억원 ~~~ → ’21년 424개동, 362억원

○ 시유지 활용 요양시설 건립  ➡  5개소 / 총 사업비 769억원

‣‘16년 1억원(용역비) → ’17년 1개소, 12억원 ~~~ → ‘21년 1개소 65억원

○ 50+재단 설립․캠퍼스 확충 및 운영  ➡  7개소 / 총 사업비 1,251억원

‣‘16년 3개소, 246억원 → ’17년 4개소, 243억원 ~~~ → ‘21년 7개소 159억원

○ 복지사업(의료급여, 기초연금 등) 국비보조 확대  ➡  202사업 / 총 사업비 190,716억원

‣‘16년 33,409억원 → ’17년 35,498억원 ~~~ → ‘21년 41,073억원

○ 국공립어린이집+1000 확충  ➡  1,000개소 / 총 사업비 6,186억원

‣‘16년 1,654억원  → ’17년 1,678억원  ~~~→  ‘21년 1,035억원

○ 공공보건 의료분야 역할확대 및 필수영역 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

‣ 감염병전문센터 등 시립병원 인프라개선 ‘17년 174억, 총사업비 971억원

○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 10개소

‣ (’16) 6개소(증2, 16억원) → (’17) 8개소(증2, 18억원) → (’18) 10개소(증2, 20억원)

○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운영 : 531개소

‣ (’17) 55개소 → (’19) 281개소 → (’21) 531개소  ※ 현 서울복지재단 리모델링(31억원)

○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 확충 : 7개소 / 사업비 454억원

‣ 청소년수련관 1개소(종로), 청소년문화의집 5개소(노원․송파 등 5개 자치구), 청소년특화시설 1개소(드림센터)

○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위한 건설 및 매입 사업확대 : 3조 5,679억원

‣ (’16) 7,725억원 → (’17) 7,977억원~~~ → (’21) 6,838억원

○ 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 및 지원 : 9,119억원

‣ (’16) 1,760억원 → (’17) 1,742억원~~~ → (’21) 1,908억원

○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 1조 2,499억원

‣ (’16) 2,450억원 → (’17) 2,450억원~~~ → (’21) 2,550억원

○ 버스 서비스 향상․고급화 ➡ 저상버스 도입(전체 버스의 50%) / 총 사업비 2,360억원

‣ ’16년 437대(신규 337대, 대폐차 100대) 437억원, ’17년 437대(신규 283대, 대폐차 154대) 437억원 ~~~ → ‘21년 508대(신규 305대, 대폐차 203대) 508억원

○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  장애인콜택시 85개소 조성 / 총 사업비 1,824억원

‣ ‘16년 46대(증차 13대, 대폐차 33대) 364억원 → ’17년 474대 360억원 ~~~ → ’21년 474대, 366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21
사회복지	83,452	86,002	86,615	87,665	89,200	89,993	439,475

□ 사회복지분야 목표달성 지표

구 분		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초생활보장 및 사회취약계층 보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충원(누계)	명	500	1,000	15,00	2,000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 발굴률	%	12	12	12	12	12	1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격자 조치++	%	10	10	10	10	10	10
	자활공동체 확충	개(누계)	220	230	240	240	240	240
어르신복지	어르신 의료복지시설 입소율	%	92.5	92.6	92.7	92.8	92.9	93
	어르신일자리 참여인원	명	54,000	56,000	58,000	60,000	62,000	64,000
인생이모작 지원	이모작지원센터 및 50+ 캠퍼스 이용자수	명	10,000	30,000	50,000	70,000	100,000	120.000
	베이비부머 일자리 참여 인원	명	500	700	1,200	1,310	1,400	1.500
장애인보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인수	명	15,200	16,200	17,200	18,200	19,200	20,200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대	437	850	850	850	850	65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81.5	83.0	84.5	86.0	87.5	89.0
여성․아동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지원수(누계)	개	25,560	26,160	26,300	26,560	26,820	27,080
	안심택배 점유율	%	60	61	62	63	64	65
출산․양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수	개소	300	300	250	150	150	150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건수	건	550,000	570,000	600,000	630,000	660,000	660,000
글로벌 도시환경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	명	24,000	24,500	25,000	26,000	27,000	28,000
보건․건강	시립병원 이용인원	만명	310	313	316	319	322	325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확대	개소	11	18	25	25	25	25
	도시질병 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	건	54,400	54,600	54,800	54,900	55,000	55,100
	농·수·축·가공식품 안전성 검사 수	건	25,400	25,500	25,500	25,600	25,600	25.700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임대주택 공급 호수	호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주거복지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 가구수	가구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가구수	가구	47,672	47,818	47,818	47,818	47,818	47,818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	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 참여 학생수	명	15,6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학습환경 및 시설개선 지원 학교수	개교	500	500	500	500	500	500
	학교화장실 개선 학교수	개교	235	235	0	0	0	0
교육격차 해소 지원	학교보안관 배치 학교수	개교	561	565	565	568	568	568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인원	명	729,000	729,000	729,000	729,000	729,000	729,000
시민 평생 교육기회 확대	시민대학 강좌 참여 시민 수	명	10,100	10,800	11,500	11,500	11,500	11,500
친환경 급식 지원	학교급식 식재료 수거검사 건수	건	440	460	480	500	520	540
	친환경급식 식생활 교육 실시 인원수	명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  단위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실국/정책/단위사업명	2016	계획기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총계(사회복지+교육복지)	83,452	86,002	86,615	87,665	89,200	89,993	439,475
사회복지	80,166	82,793	83,463	84,542	86,073	86,928	423,800
<도시교통본부>	801	797	803	839	871	874	4,184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437	437	437	473	505	508	2,360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	437	437	437	473	505	508	2,360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364	360	366	366	366	366	1,824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364	360	366	366	366	366	1,824
<복지본부>	41,823	44,437	45,824	47,678	48,675	49,396	236,009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495	508	513	509	515	521	2,566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43	247	249	252	254	257	1,258
노숙인 자활지원	252	261	264	257	261	264	1,308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224	224	225	227	228	230	1,134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23	23	23	23	23	23	114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7	7	7	7	7	7	33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194	194	196	197	199	201	987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17,038	18,722	19,214	19,631	20,072	20,530	98,169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14,445	16,011	16,421	16,839	17,270	17,710	84,250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222	222	224	226	229	231	1,132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860	839	849	852	856	859	4,255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1,511	1,650	1,720	1,715	1,717	1,731	8,533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15,917	16,805	17,369	18,680	19,196	19,239	91,288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416	410	414	417	422	466	2,128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13,933	14,623	15,079	16,297	16,948	16,954	79,902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299	477	269	267	269	260	1,542
치매어르신지원강화	1,269	1,296	1,606	1,698	1,557	1,558	7,715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1,058	969	1,063	1,003	820	821	4,676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923	894	1,063	1,003	820	821	4,601
은퇴후제2인생설계지원	136	75	-	-	-	-	75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1,797	1,799	1,816	1,834	1,852	1,870	9,172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332	1,331	1,344	1,357	1,370	1,383	6,785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407	412	416	420	424	428	2,099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11	10	10	10	10	10	50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47	47	47	48	48	49	239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4,536	4,611	4,819	4,991	5,174	5,351	24,947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124	124	125	127	128	129	633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4,298	4,416	4,663	4,834	5,016	5,191	24,121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114	71	31	31	31	31	194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758	800	803	803	817	834	4,058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758	800	803	803	817	834	4,058
<시민건강국>	3,855	3,892	3,953	3,971	4,028	3,967	19,812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1,424	1,502	1,457	1,544	1,569	1,494	7,566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613	730	684	792	809	730	3,745
정신보건 시설운영	508	469	473	476	481	485	2,384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303	302	300	276	279	280	1,436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	129	125	124	123	125	124	621
감염병과 식중독 등 예방감시 강화	19	17	17	17	17	17	85
식·의약품 검사 강화	34	34	33	33	33	33	166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검사시스템 구축	6	6	6	6	6	6	30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	40	38	39	38	39	38	192
환경오염물질 체계적 조사	30	30	30	30	30	30	148
생활보건 관리 향상	1,046	1,043	1,053	1,061	1,060	1,064	5,281
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63	55	56	56	56	56	280
공중위생관리개선	10	15	15	15	15	10	69
생활보건 예방관리	862	863	871	880	877	886	4,377
생활환경질환 예방관리	110	110	111	111	112	112	556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31	26	26	26	26	26	132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26	21	21	21	21	21	103
수의공중보건 강화	6	6	6	6	6	6	29
시민건강수준 향상	868	838	898	902	925	930	4,493
건강생활 기반 조성	91	105	109	112	124	128	578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426	381	385	383	387	385	1,920
시민건강관리 능력 배양	142	142	144	142	144	142	714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209	210	261	264	271	275	1,280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51	57	63	70	76	79	346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50	56	62	69	75	78	339
원산지관리	1	1	1	1	1	1	7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163	193	273	183	185	187	1,021
서북병원 운영	105	136	215	126	127	128	732
은평병원 운영	58	57	57	58	58	59	289
전문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고	143	109	58	61	62	63	353
어린이병원 진료수준 제고	143	109	58	61	62	63	353
<여성가족정책실>	21,752	21,496	21,344	21,064	21,200	21,395	106,499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1,497	1,507	1,526	1,542	1,562	1,579	7,716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1,497	1,507	1,526	1,542	1,562	1,579	7,716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203	197	197	113	114	115	737
건강가정 조성	112	104	104	105	106	107	527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	91	93	93	8	8	8	210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6	6	6	6	6	6	29
아동복지센터운영	6	6	6	6	6	6	29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18,519	18,478	18,292	18,063	18,168	18,347	91,348
맞춤형 보육 확대	41	41	42	41	42	41	207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16,685	16,646	16,710	16,727	16,778	17,158	84,019
보육서비스 효율성 제고	8	8	9	9	9	9	43
보육시설 확충	1,779	1,776	1,525	1,280	1,333	1,132	7,046
직장어린이집 운영	6	7	7	7	7	7	33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903	712	723	738	745	742	3,660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290	275	283	295	298	292	1,443
여성경제력 강화	603	426	429	432	435	438	2,160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9	11	11	12	12	12	58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625	596	600	601	605	606	3,009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	71	44	45	45	45	46	225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2	-	-	-	-	-	-
저출산 대책 추진	135	137	139	140	142	143	701
한부모 가족 지원	417	415	417	416	418	418	2,084
<주택건축국>	11,936	12,170	11,540	10,990	11,300	11,295	57,295
서민주거 안정도모	9,117	9,504	8,943	8,390	8,870	8,984	44,691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1,628	1,629	1,699	1,695	1,984	2,124	9,131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도정)	5,011	5,397	4,742	4,167	4,333	4,282	22,921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2,479	2,478	2,503	2,528	2,553	2,578	12,639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2,819	2,666	2,597	2,599	2,431	2,311	12,605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1,808	1,684	1,557	1,559	1,390	1,171	7,361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도정)	643	612	670	670	670	770	3,392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일반)	368	370	370	370	370	370	1,851
교육복지	3,286	3,210	3,152	3,122	3,127	3,065	15,675
<시민건강국>	19	19	20	20	20	20	99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19	19	20	20	20	20	99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19	19	20	20	20	20	99
<평생교육정책관>	3,266	3,190	3,132	3,103	3,107	3,045	15,577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676	647	628	724	717	645	3,361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4	4	4	4	4	4	20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지원	148	143	141	143	144	150	721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지원	10	7	7	7	7	7	33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515	493	477	571	562	484	2,587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124	114	105	105	106	105	536
서울영어마을 지원	19	19	19	18	18	19	93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106	95	86	87	87	87	443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1,401	1,401	1,401	1,400	1,401	1,400	7,003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1,401	1,401	1,401	1,400	1,401	1,400	7,003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1,065	1,028	998	873	883	895	4,677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417	446	447	448	449	451	2,239
창의적 우수인재 양성	102	102	103	104	105	106	518
학교교육 지원	546	481	448	322	330	339	1,920

3		공원·환경 분야	제8장 시정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 초미세먼지(PM－2.5)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 원전하나줄이기 제도개선과 혁신으로 에너지 자립․나눔․참여의 가치 실현

□ ‘한강 자연성 회복’ 추진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원으로 조성

□ 시민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도시청결, 소음․악취관리 제도적 쇄신

□ 힐링과 레저를 공유할 수 있는 녹색복지 추진

□ 걷고 싶은 산책길과 서울길 등 서울의 새로운 명소 정착

□ 고도정수 처리된 아리수를 수도꼭지까지 안정적으로 공급

□ 지난 5년간 세출 추이 : 연평균 0.2% 감소

(단위： 억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공원·환경	17,466	17,511	18,167	16,770	17,309	△0.2

○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열수송관 보수 및 설치 등

○ 어린이대공원재조성, 근교산 등산로 정비, 공원 안전시설 보수, 마포석유비축기지 개발

○ 하천복원 및 정비,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 고도정수 및 시설현대화, 망원초록길조성, 자연성회복사업 등

□ 주요 투자계획

○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확대 시행  ➡  113천대 / 총 사업비 2,720억원

‣‘16년 15,700대, 450억원 → ’17년 669억원 ~~~ → ’19년 677억원

○「그린카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확대  ➡ 1만대 / 총 사업비 1,702억원

‣(그린카보급)‘16년 1,000대 → ’17년 1,500대 → ‘18~‘21년 6,400대, 270억원

‣(충전인프라)‘16년 60기 42억원 → ’17년 60기 42억원 ~~~ → ‘21년 200기, 127억원

○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기금 출연 및 제3매립장 분담금 지급 ➡ 총 사업비 1,029억원

※ 수도권 매립지 연장사용 관련 합의내용 이행사항으로 ’18년까지 지급완료

‣‘16년 200억원 → ’17년 655억원 ~~~ → ‘18년 374억원

○ 생활폐기물 저감을 위한 폐기물 선별시설 도입·확충 ➡ 2개소/총 사업비  381억원

‣(신규) ’17년 1개소(강남) 81억원 ~~ → ‘21년 2개소(강남, 마포) 도입 65억원

○ 장기미집행 시설(공원‧녹지) 보상 및 조성

➡ (공원) 보상‧조성예산 통합 관리 및 연도별 보상 증액 / 총 사업비 6,567억원(보상4,869억원)

‣ ’16년 1,303억원 → ’17년 1,213억원 → ’19년 1,301억원 → ’21년 1,439억원

(공원보상 : ’16년 603억원 → ’17년 798억원 → ’19년 965억원 → ’21년 1,167억원)

➡ (녹지) 녹지예산총액의 20% 우선 편성/ 총 사업비 466억원

‣ ’16년 0원 → ’17년 76억원 → ’19년 92억원 → ’21년 112억원

○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 ➡ 54㏊ 조성 / 총 사업비 48억원

‣ ’16년 0원 → ’17년 설계용역 4억원 → ’18년~’21년 조성 연11억원

○ 녹색복지센터 건립 ➡ 3개소 건립 및 운영 / 총 사업비 92억원

‣ ’16년 설계 2억원 → ’17년 1개소 시범조성 21억원 →  ’18년~’19년 연1개소 조성 총51억원 → ’20년이후 연 운영비 10억원

○ 단절된 녹지축 연결 ➡  7~8개소 조성(조성중 6개소, 신규1~2개소) / 총 사업비 458억원

‣ ’16년 106억원 → ’17년 3개소 94억원 → ’18년~’20년 3개소 300억 → ’21년 65억원

○ 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 시설 설치  ➡  4개 센터 175만톤 / 총 사업비 1,947억원

‣’16년 37억원(설계비) → ’17~’18년 공사완료, 1,647억원 →  ’19년 시운전 300억원

○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 처리시설 설치 ➡  4개 센터 900톤/일 / 총 사업비 681억원

‣‘16년 30억원(설계비) → ’17년 공정률 35% , 200억원 ~~ → ‘19년 시설완공 201억원

○ 홍제천 상류 자연성 회복 및 경관 복원 ➡ 홍제천 상류 3.8㎞ / 총 사업비 5,550억원

‣’16년 3억원(용역비) → ’17년 기본계획 수립 22억원 ~~ →  ’21년 시범구간 조성 100억원

※ 총 사업기간 : 2017~2040년

○「생태하천 2.0」추진 ➡ 생태하천 복원 19개소 65㎞ / 총 사업비 2,970억원

‣’16년 4억원(용역비) → ’17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억원 ~~ → ‘21년 복원공사(2개소) 480억원

※ 총 사업기간 : 2017~2026년

○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  11개 사업/ *총 사업비 711억원

*총 사업비 : ‘17~’21년 5개년도 사업비 574 137

‣ 자연성회복 사업 ’16년 5개 사업 67억원 → ’17년 5개 사업, 117억원 ~~ → ’21년 2개 사업 91억원

‣관광자원화사업’16년 6개 사업, 46억원 → ’17년 6개 사업, 49억원 ~~ → ’21년 6억원

○ 한강 교량 자전거 접근시설 개선  ➡  16개소 / *총 사업비 268억원

※ 16개 교량 엘리베이터 47개소 확충

‣’17년 엘리베이터 2개소 설치 10억원 ~~ → ‘21년 20개소 설치 150억원

○ 한강공원 조명시설 개선  ➡  공원 및 자전거도로 5,401등 교체 / *총 사업비 40억원

‣’17년 LED 조명 교체율 9% 5억원 ~~~ → ‘21년 교체율 72% 10억원

○ 노후 상수도관 정비 추진 ➡ 노후 상수도관 총 연장 405km 정비

‣‘16년 연장 95km 1,015억원 → ’17년 연장 153km 1,803억원 ~~ → ’21년 464억원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취수원이중화 추진 ➡ 도수관로 D1500mm L12.4km 부설

‣‘16년 1억원 → ’17년 36억원 ~~ → ‘21년 221억원

○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 ➡ 도수관로 부설 D1500mm, L12.4km,           송.배수관 부설 D=400~2,400mm, L168km

‣‘16년 5억원 → ’19년 105억원 ~~ → ‘21년 104억원

○ 배수지 확충 추진 ➡ 국사봉,사당,낙산 3개소 확충(’16년 102개소 → ’21년 105개소)

‣‘16년 64억원 → ’17년 78억원 ~~ → ‘21년 177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21
공원‧환경	18,348	16,592	16,528	15,240	15,241	15,207	78,808

□ 공원환경 분야 목표달성 지표

구 분		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신재생에너지보급 및 대기질개선	태양광 보급	MW	120	140	160	180	200	220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	17,590	17,590	17,590	22,760	23,000	23,170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	68	69	70	71	72	72
수질개선	BOD(잠실)	ppm	2	2	2	2	2	2
	BOD(가양)	ppm	5	5	5	5	5	5
공원및녹지 확충	가로녹시율	%	23.1	23.6	24.1	24.6	25.1	25.6
	숲,정원 조성수(누적치)	개소	1,504	2,004	2,104	2,104	2,104	2,104
한강수변 공원화	한강공원이용시민만족도	점	72.5	73	73.5	74	74.5	75
	한강숲조성식재수	주	96,000	96,000	96,000	160,000	96,000	96,000
상수도	정수장시설용량	만톤/일	480	480	480	480	480	480
	유수율	%	96.0	96.5	97.0	97.0	97.0	97.0
	수질검사 항목	항목	164	164	164	164	164	164

□  단위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실국/정책/단위사업명	2016	계획기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공원·환경	18,348	16,592	16,528	15,240	15,241	15,207	78,808
<물순환안전국>	4,022	4,723	4,902	4,521	4,612	4,567	23,325
깨끗한 물관리	387	360	331	323	300	281	1,594
물환경개선 및 관리	159	129	108	94	75	66	472
지하수 및 토양오염 관리	15	13	13	13	13	4	56
한강 수질개선	213	218	210	216	212	211	1,067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	371	401	411	414	408	412	2,047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	371	401	411	414	408	412	2,046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	2,409	3,008	3,158	2,654	2,134	2,391	13,345
물재생시설 개선	1,227	1,896	1,996	1,457	901	1,122	7,372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	4	-	-	-	-	-	-
물재생시설 개선(일반회계)	23	8	8	8	8	8	40
물재생시설 운영관리	1,154	1,103	1,154	1,189	1,224	1,261	5,932
수질오염원 관리	1	1	1	1	1	1	4
수질오염원 관리(일반회계)	1	1	1	1	1	1	4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	571	636	647	663	684	711	3,341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	571	636	647	663	684	711	3,341
치수 및 하천 관리	237	272	308	420	1,041	725	2,765
수방대책 사업	1	-	-	-	-	-	-
하천복원 및 정비	236	272	308	420	1,041	725	2,765
하수시설 관리	47	46	46	46	46	46	230
하수도 관리	47	46	46	46	46	46	230
<푸른도시국>	3,533	3,081	3,097	3,155	3,213	3,244	15,790
공원녹지정책개발및만족도개선	632	536	514	521	508	487	2,566
공원유지관리및이용활성화	218	198	181	182	183	159	903
공원유지관리및이용활성화(도시개발특별회계)	387	293	286	289	292	295	1,455
시민참여프로그램운영	27	44	47	50	33	33	207
공원녹지관리수준향상및도시녹화지원	111	109	110	111	112	113	553
공원관리및도시녹화지원	111	109	110	111	112	113	553
공원이용시민만족도향상	299	290	298	297	299	300	1,484
다양한축제및볼거리프로그램운영	27	31	28	28	28	28	144
동물사관리기능및야생동물종보전	154	145	145	145	145	145	725
산림내이용시설및조경관리강화	76	73	80	81	82	83	399
시민만족도향상	40	40	42	40	41	41	203
자연학습장운영	3	3	3	3	3	3	13
남산의입체적개발을통한서울의대표공원화	99	87	88	88	88	88	439
남산및산하공원보수정비사업	19	14	14	14	14	14	70
남산및산하공원운영	80	73	74	74	74	74	369
생태계복원및보전과야생동식물보호	470	371	367	362	363	328	1,791
생태계보전사업	289	207	199	194	195	195	990
생태계복원사업	161	144	151	151	151	116	713
야생동식물보호사업	20	20	17	17	17	17	88
생활권공원확충	1,304	1,172	1,201	1,250	1,309	1,384	6,315
노후공원재조성	116	87	55	47	47	48	283
도심공원확충	606	340	160	130	122	80	833
미집행공원조성	581	744	986	1,073	1,140	1,256	5,199
생활주변녹지확충	515	420	424	431	440	449	2,164
녹지벨트구축	50	41	41	41	41	41	207
녹지보전강화	191	160	158	158	158	158	790
마을숲조성	5	-	-	-	-	-	-
생활주변녹지확충	83	43	43	42	42	42	213
시민참여녹지조성	162	100	98	97	96	96	488
시설녹지및휴식공간조성	24	76	84	92	102	112	466
세계적인환경·생태테마공원육성	103	95	95	95	95	95	477
매립지사후관리	11	11	11	11	11	11	53
산하공원운영	93	85	85	85	85	85	424
<기후환경본부>	4,650	2,431	2,270	2,180	2,212	2,201	11,295
기후변화 총괄 대응	113	100	101	100	101	101	503
실내공기오염원 관리 및 지원	22	15	15	15	15	15	76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91	85	86	85	86	85	428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교통차량 보급	780	937	942	974	994	994	4,842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451	600	600	600	600	600	3,000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3	3	3	3	3	3	15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57	54	54	54	54	54	272
친환경차량 보급	269	280	285	317	337	337	1,555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36	34	34	34	34	34	169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36	34	34	34	34	34	169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2,483	47	47	36	36	35	201
신재생에너지 보급	49	47	47	36	36	35	201
지역난방 건설 및 운영	2,434	-	-	-	-	-	-
클린도시 조성	108	124	117	116	86	86	529
도로물청소 강화	34	35	33	33	33	32	165
선진국형 생활환경 조성	18	10	10	10	10	10	51
음식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처리 기반 구축	32	56	20	20	21	21	138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5	23	53	53	23	23	174
특화된 정비체계 구축	26	26	26	26	27	27	132
효율적인 차량정비	26	26	26	26	27	27	132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134	111	112	112	113	113	562
녹색성장 기반조성	17	19	19	19	19	19	95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5	5	5	5	5	5	26
에너지이용 합리화	81	56	56	57	57	57	283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31	31	32	32	32	32	158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969	1,053	891	781	821	811	4,358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85	160	121	58	59	59	457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도시개발)	179	152	-	-	-	-	152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704	741	770	723	762	752	3,748
<상수도사업본부>	5,465	5,660	5,591	4,712	4,580	4,542	25,086
상수도 경쟁력 확보	709	658	661	730	743	762	3,554
건전재정을 위한 세입증대	302	273	285	341	355	370	1,624
과학적 시설물관리체계 구축	104	104	106	91	93	97	490
세계 최고 수준의 유수율 달성	302	281	271	299	295	295	1,440
시민편의 행정서비스 제공	162	150	141	150	149	150	740
아리수 행정서비스 향상	162	150	141	150	149	150	740
아리수 인식개선 및 신뢰도 향상	166	89	86	95	87	89	446
소통과 공감을 통한 아리수 인식개선	62	37	41	53	58	54	243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수대 설치	104	52	45	42	29	35	203
안정된 아리수 공급체계 구축	2,308	3,067	3,157	1,928	1,831	1,756	11,739
안정된 공급을 위한 배수지 확충 및 관리	275	259	269	234	494	404	1,659
옥내급수설비 관리개선	449	448	448	411	-	-	1,308
최적의 관망환경 조성	1,585	2,360	2,440	1,283	1,337	1,352	8,772
최고품질의 아리수 생산	2,120	1,697	1,545	1,809	1,770	1,785	8,607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 생산	1,827	1,545	1,511	1,771	1,731	1,746	8,304
생산시설 현대화 및 고도화	256	119	-	-	-	-	119
원·정수 수질관리 강화	37	33	34	38	39	39	184
<한강사업본부>	679	697	668	672	623	652	3,313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435	475	390	447	423	536	2,272
시민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	53	103	22	22	22	24	194
한강 하천시설 관리	55	54	55	55	56	56	277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327	317	313	369	345	457	1,801
한강공원 이용 및 생태환경 개선	244	222	278	226	200	116	1,041
한강 관광자원화	46	49	32	22	26	6	136
한강 생태계 회복(복원)	10	0.3	0.3	0.3	0.3	0.3	1
한강 자연성 회복	67	117	144	121	101	91	574
한강 접근체계 개선	118	53	98	80	70	16	317
한강공원 홍보	3	3	3	3	3	2	13

4		도시교통 분야	제8장 시정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 사람을 최우선하는 품격있고 정밀한 교통행정 정착

□ 보행전용거리, 공공자전거 확대 생활 밀착형 보행 및 자전거 활성화

□ 장애장벽 해소 정류소, 대각선 횡단보도, 저상버스 확대 도입

□ 택시 서비스 개선, 대중교통 앱 등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

□ 수요관리 강화, 운영 효율화 등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 지난 5년간 세출 추이 : 연평균 2.4% 증가

(단위： 억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도로·교통	16,042	16,980	16,383	17,465	17,656	2.4

○ 도시철도 공채매각 대금 공사전출금 증감에 따른 변동

- 11년 5,613억, 12년 4,530억, 13년 6,200억, 14년 3,105억

○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노후시설 재투자, 승강편의시설 설치

○ 9호선 2·3단계 건설사업 218억원, 우이~신설 경전철,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설

□ 주요 투자계획

○ 지하철 안전 교통체계 구축 ➡  지하철관제센터 통합구축 / 총 사업비 935억원

‣’17년 53억원 ~~~ → ‘21년 122억원

○ 사람 중심「걷는 도시, 서울」본격 추진 ➡  보행전용거리 85개소 조성 / 총 사업비 83억원

‣‘16년 60개소, 12억원 → ’17년 65개소, 16억원 ~~~ → ’21년 85개소, 17억원

○ 시민만족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18.4㎞ / 총 사업비 556억원

‣‘16년 2.2㎞, 77억원 → ’17년 1.8㎞, 64억원 ~~~ → ‘21년 18.4㎞, 116억원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등 국비보조 확대  ➡  18개 사업 / 총 사업비 7,730억원

‣‘16년 1,755억원 → ’17년 1,891억원 ~~~ → ‘21년 1,364억원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지상역사 개선 등 10개 사업 / 총 사업비 5,150억원

‣ ‘16년 전차선로 개량 등 9개 사업 700억원 → ’17년 10개 사업 700억원 ~~~ → ’21년 10개 사업 1,400억원

○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 총 53.2㎞(고가․교량 20.2㎞, 박스터널 33.0㎞) / 총 사업비 1,049억원

‣ ‘16년 6㎞ 216억원 → ’17년 6㎞ 216억원 ~~~ → ’21년 5.9㎞ 184억원

- 도시철도 매출 공채 상환 ➡  7년 만기 상환, 총 사업비 1조 5,163억원

‣‘17년 6,493억원 → ’19년 1,883억원 ~~~ → ’21년 3,664억원

- 도시철도망 확충  ➡ 9호선 3단계 9.18㎞ / 총 사업비 3,560억원

‣‘16년 2,143억원  → ’17년 1,500억원 ~~~ → ‘19년 560억원

➡ 신림선 경전철 7.8㎞ / 총 사업비 3,509억원

‣‘16년 221억원  → ’17년 563억원 ~~~ → ‘21년 1,015억원

➡ 동북선 경전철 13.3㎞ / 총 사업비 6,575억원

‣’17년 274억원 ~~ →  ‘21년 632억원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  13.5km / 총 사업비 2,575억원

‣‘16년 5억원(용역비) → ’17년 5억원(용역비) ~~~ → ‘21년 1,010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21
도로·교통	15,904	15,096	16,044	16,826	14,744	13,534	76,244

□  도로교통 분야 목표달성 지표

구 분		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중교통 이용증대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누계)	km	117.5	119.3	119.3	137.7	137.7	137.7
	버스이용시민만족도	점	80.5	80.6	80.7	80.8	80.9	80.10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	%	65.7	65.8	65.8	65.9	66.0	66.0
	택시요금 카드 결제비율	%	59	60	61	61.5	62	62.5
도시철도건설	9호선 3단계 건설 공정률	%	78	98	100
주차시설확충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면수	면	241	1,157	1,600	1,450	1,500	1,500
도로망 확충	도 로 율	%	22.51	22.59	22.67	22.75	22.83	22.91

□  단위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실국/정책/단위사업명	2016	계획기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도로·교통	15,904	15,096	16,044	16,826	14,744	13,534	76,244
<도시교통본부>	8,621	8,481	8,210	8,291	8,296	8,267	41,535
과학적인 교통정보서비스 구현	279	235	226	228	191	206	1,086
과학적 교통운영체계 구축(교통관리계정)	262	218	208	210	173	206	1,015
교통소통개선(주차장관리계정)	17	17	18	18	18	-	71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919	794	593	608	637	559	3,192
과학적 교통운영체계 구축	5	28	8	8	8	8	60
광역철도 건설부담금	172	166	150	161	143	96	716
교통 소통 개선	106	66	67	67	111	77	388
지하철 수송력 증대(도시철도특)	636	534	369	372	375	378	2,028
교통흐름 개선	45	45	45	45	46	48	229
불법주정차 단속(주차장관리계정)	45	45	45	45	46	48	229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 개선	687	982	677	672	675	705	3,711
교통개선분담금사업	43	81	-	-	-	-	81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	98	89	93	95	96	97	470
교통안전시설물관리	445	429	433	430	432	468	2,193
도시고속도로 소통 강화	-	8	8	8	8	8	40
버스서비스 이용제고	102	375	143	139	139	131	927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2,051	2,341	2,330	2,381	2,630	2,703	12,384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	50	181	34	19	19	3	256
버스운송비 재정지원 및 버스경영개선	2,004	2,160	2,297	2,362	2,610	2,700	12,128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	-	-	1	1	1	3
자치구교부금(교통정책과)	-	-	-	1	1	1	3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	438	337	341	333	308	301	1,619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79	63	63	63	63	63	313
보행환경 개선사업	128	93	94	94	95	97	474
보행환경 개선사업(도시개발특별회계)	24	54	54	44	18	24	194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207	128	130	131	133	116	637
주차장 확충 및 관리	828	700	586	570	579	607	3,042
공영차고지 신규 확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79	2	-	-	-	-	2
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주차관리계정)	43	159	120	120	120	120	639
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주차장관리계정)	548	490	418	402	411	439	2,160
차고지 매입 및 운영관리(교통관리계정)	48	48	48	48	48	48	241
환승주차장건설 및 운영(주차장관리계정)	10	-	-	-	-	-	-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3,373	3,047	3,412	3,454	3,220	3,138	16,270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3,373	3,047	3,412	3,454	3,220	3,138	16,270
<교통방송>	343	200	203	205	208	211	1,028
방송운영 및 관리	343	200	203	205	208	211	1,028
방송시설 및 장비관리	176	32	32	32	33	33	162
방송정보제공	19	19	19	19	19	19	95
방송제작	148	150	152	154	156	159	771
<도시기반시설본부>	3,609	3,104	4,071	4,817	2,558	1,904	16,454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59	529	747	846	460	274	2,857
광역철도 건설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59	529	747	846	460	274	2,857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224	328	313	122	44	44	851
광역철도 건설사업(교통개선분담금)	224	328	313	122	44	44	851
도시철도 건설	2,145	1,502	1,502	562	2	2	3,570
도시철도 건설관리	2	2	2	2	2	2	10
도시철도 건설사업	2,143	1500	1500	560			3,560
신교통수단 도입	881	744	1,509	3,287	2,052	1,584	9,176
경전철 건설사업	881	744	1,509	3,287	2,052	1,584	9,176
<안전총괄본부>	3,331	3,311	3,560	3,512	3,692	3,152	17,227
도로 건설	3,331	3,311	3,560	3,512	3,692	3,152	17,227
간선도로망 확충	76	63	63	63	61	61	311
간선도로망 확충(교통사업특별회계)	36	75	168	132	146	150	670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특별)	1,836	2,562	2,853	2,609	2,139	1,593	11,757
광역도로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6	64	50	100	200	200	614
광역도로 건설(교통사업특별회계)	30	40	-	-	-	-	40
도시고속도로 확충	0	0	0	0	0	0	1
도시고속도로망 확충(교통사업특별회계)	-	48	20	20	50	50	188
도시고속도로망 확충(도시개발특별)	1,277	459	406	588	1,096	1,097	3,646

5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분야	제8장 시정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 도시활력을 부여한 도시의 경쟁력 강화 + 지역균형 발전

□ 노후주거지 환경개선 및 공동체 복원을 통한 따뜻한 주거지 재생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통하여 활성화 지역 선정 및 사업 추진

□ 도심부 역사문화 특화공간, 장안평 자동차산업공간,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서북권 창조경제 거점 육성

□ 지난 5년간 세출 추이 : 연평균 9.7% 감소

(단위： 억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3,642	3,073	2,341	2,155	2,417	△9.7

○ 9호선, 동부간선도로, 광역철도 건설 등 기타회계 전출금

○ 노후 공공임재주택 시설개선, 지방채 상환

□ 주요 투자계획

○ 캠퍼스타운 조성  ➡  ’17년~ 1개소 시범사업 / 총 사업비 100억원

‣‘17년 1개소 26억원 →  ’18년 1개소 29억원 → ’19년 1개소 23억원

→ ‘20년 1개소 22억원

○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  매년 1개 구간 / 총 사업비 19억원

‣‘16년 1구간 2.7억원 → ‘17년 1구간 5.3억원 →  ’18년 1구간 9.2억원 → ’19년 1구간 4.2억원

○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  매년 1개 구간 / 총 사업비 27억원

‣‘16년 1구간 5.3억원 → ‘17년 1구간 5.3억원 →  ’18년 1구간 6.2억원 → ’19년 1구간 6.2억원 → ‘20년 1구간 4.2억원 → ’21년 1구간 4.2억원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추진 ➡  ’18년~ 2단계 사업 / 총 사업비 276억원

‣‘18년 42억원 →  ’19년 55억원 → ’20년 97억원 → ‘20년 82억원

○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사업 추진  ➡  ‘17년~ 본격 시행 / 총 사업비 518억원

‣‘16년 27억원 → ‘17년 79억원 →  ’18년 214억원 → ’19년 162억원 → ’20년 36억원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조 조성사업 추진  ➡  14개 사업 / 총 사업비 1,548억원

‣‘17년 290억원 → ‘18년 160억원 →  ’19년 161억원 → ’20년 184억원 → ‘21년 753억원

○ 희망지 사업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추가  ➡  매년 2개 사업 /      총 사업비 435억원

‣‘17년 2개소 7억원 → ‘18년 2개소 추가 47억원 →  ’19년 2개소 추가 87억원 → ’20년 2개소 추가 127억원 → ‘21년 2개소 추가 167억원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 신규 1개소 / 총 사업비 115억원

‣‘17년 14억원 → ‘18년 17억원 →  ’19년 28억원 → ’20년 28억원 → ‘21년 28억원

○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등 상환 : 5,166억원

‣ (’16) 596억 → (’17)2,180 억 → (’18) 710억 → (’19) 734억 → (’20) 759억 → (’21) 783억

○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 : 총352세대 중 102세대

‣ (’16) 92억원 → (’17) 130억원 ※ ’17년 정리완료

○ 한옥밀집지구 공공시설 정비

‣ (’17) 18억 → (’18) 18억 → (’19) 36억 → (’20) 18억 → (’21) 36억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21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3,286	3,080	2,744	2,425	2,919	3,252	14,469

□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분야 목표달성 지표

구 분		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도시재생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추진율	%	80	100	-	-	-	-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구축 추진율	%	70	85	100	-	-	-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 공정율	%	20	80	100	-	-	-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도시관리계획 추진율	%	90	100	-	-	-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계획 추진율	%	80	100	-	-	-	-
	한강협력계획 4대사업 추진율	%	20	40	60	80	100	-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특화공간 조성 공정율	%	80	100	-	-	-	-
도시계획	권역별 생활권 계획수립 추진율	%	100	-	-	-	-	-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	34	35	36	37	38	39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	12	12	12	12	12	12

□  단위사업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실국/정책/단위사업명	2016	계획기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3,286	3,128	2,744	2,425	2,919	3,252	14,469
<도시계획국>	196	170	152	100	97	165	685
도시 발전기반 제고	8	16	18	4	1	1	39
도시계획 시설정비	6	14	18	4	1	1	37
도시계획 시설정비(도시개발특별회계)	2	2	-	-	-	-	2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6	5	9	4	-	-	19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6	5	9	4	-	-	19
도시계획관련 인프라 구축	4	4	4	4	4	4	20
관련 위원회 운영	1	1	1	1	1	1	3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3	3	3	3	3	3	17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51	45	27	13	13	11	110
도시발전연구	51	45	27	13	13	11	110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127	99	94	75	79	149	497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86	63	62	50	54	48	276
환경개선 및 도시개발 관련사업	41	37	32	26	26	101	221
<도시재생본부>	2,077	2,287	1,906	1,851	1,142	1,553	8,738
공공재생 계획 수립	191	259	17	2	-	-	279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 확충(도시개발)	180	253	11	2	-	-	267
시민누리공간 조성사업	-	6	6	-	-	-	12
시민누리공간 조성사업(도시개발)	11	-	-	-	-	-	-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131	316	134	133	43	43	668
뉴타운지원(재촉)	131	316	134	133	43	43	668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6	-	-	-	-	-	-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3	-	-	-	-	-	-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3	-	-	-	-	-
도시개발의 공공성 확보	67	393	708	567	105	3	1,776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8	5	30	48	68	2	153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59	388	678	519	37	1	1,623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155	290	160	161	184	753	1,548
도시재생 계획수립(도시개발)	147	208	23	140	156	718	1,245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8	82	137	21	28	35	302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51	9	7	8	10	5	39
도시환경정비	1	-	1	1	1	1	4
도시환경정비 및 체비지 관리 등(도시개발)	40	4	4	5	7	2	22
도시환경정비(주택사업)	10	5	2	2	2	2	13
도시재생 및 공공개발	34	57	137	294	16	4	508
국제교류복합 공간 육성	19	7	8	4	4	4	27
국제교류복합 공간 육성(도시개발특별회계)	15	40	22	54	-	-	116
도시환경정비(주택사업)	-	4	101	217	-	-	322
장안평일대 자동차산업 복합단지 조성	-	6	6	19	12	-	43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23	4	3	3	3	3	16
도시재생 계획 수립(도시개발)	1	1	-	-	-	-	1
도시재생 지원체계 구축(도시개발)	-	1	1	-	-	-	2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	14	2	2	2	2	2	9
도시재생연구	8	0.4	1	1	1	1	4
사람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319	270	156	149	175	206	955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	174	150	79	14	-	-	242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116	84	72	130	170	206	661
뉴타운지원(재촉)	28	37	5	5	5	-	52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518	254	256	257	259	261	1,287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도정)	413	208	210	212	213	215	1,058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재촉)	95	41	41	41	41	41	205
정비사업 지원(도정)	10	5	5	4	5	5	24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246	187	80	80	132	93	571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15	16	4	1	1	1	23
도심상가 활성화	214	160	56	67	119	82	484
역사도심 활성화	17	12	20	12	11	10	65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337	247	249	196	216	182	1,090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318	233	234	182	201	167	1,018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재촉)	17	13	13	13	13	14	64
주거지 재생사업추진	2	2	2	2	2	2	8
<주택건축국>	306	265	133	147	129	148	822
서민주거 안정도모	11	5	5	3	3	3	20
건축주택정보관리 강화(일반)	2	2	2	1	1	1	6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6	2	2	1	1	1	7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1	-	-	-	-	-	-
주택정책 수립(일반)	2	2	1	1	1	1	7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47	32	24	21	21	21	119
건축물 공공성 강화	26	10	8	5	5	5	33
도시건축문화 구현(일반)	22	24	16	16	16	16	88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115	148	19	19	19	19	223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일반)	24	18	19	19	19	19	93
시민아파트 정리(일반)	92	130	-	-	-	-	130
한옥건축자산 보전진흥	8	5	5	5	5	5	24
전통문화계승발전	8	5	5	5	5	5	24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124	75	81	99	81	99	436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78	67	73	91	73	91	394
전통문화계승발전(주택사업)	46	8	8	8	8	8	41
<도시공간개선단>	32	75	42	75	49	75	315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6	8	7	7	10	7	40
공공디자인 기준 적용	3	5	5	5	8	5	27
공공디자인선도 및 표준화	3	3	3	3	3	3	13
도시경관개선	27	67	35	67	38	68	275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27	67	35	67	38	68	275
<마곡사업추진단>	26	20	22	34	34	22	132
서울경제를 견인하는 첨단 R&D 단지 조성	25	20	22	34	33	22	130
신성장 경제거점 마곡 R&D클러스터 조성	25	20	22	34	33	22	130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마곡지구 조성	1	0.4	0.4	0.4	0.4	0.4	2
친환경 마곡도시개발사업 추진	1	0.4	0.4	0.4	0.4	0.4	2
<재무국>	649	311	489	219	1,468	1,290	3,777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649	311	489	219	1,468	1,290	3,777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649	311	489	219	1,468	1,290	3,777

6		산업경제 분야	제8장 시정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 동반성장 기반 및 창조적 융합생태계 구현을 위한 혁신환경 구축

-  G밸리, 동대문, 신‧홍‧합, 마곡, 홍릉, 개포 등 성장거점 조성

□ 자영업,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혁신 착근을 위한 다양한 지역 거점 조성

□ 공공일자리 성공모델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 정립으로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고용의 질 제고

□ 생계형 창업, 기술·지식 창업 등 市 전체 창업센터 기능 재정립

□ 지난 5년간 세출 추이 : 연평균 1.3% 증가

(단위： 억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산업경제	4,852	4,477	5,032	4,862	5,102	1.3

○ 사회투자기금 조성,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 근로자복지 증진사업 확대, 메르스사태 대응 공공일자리 확대 등

□ 주요 투자계획

○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  10개소 / 총 사업비 344억원

※ 창업주거공간(모텔) 10개소 확충(’16년 1개소 → ’21년 11개소)

‣‘16년 1개소, 6억원(시설비 등) → ’17년 3억원(운영비) ~~~ → ‘21년 3개소 113억원

○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  51개소 / 총 사업비 861억원

‣‘16년 17개소, 80억원 → ’17년 11개소, 221억원 ~~~ → ‘21년 10개소 160억원

○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   ‘18년 준공 / 총 사업비 260억원

‣‘16년 56백만원 → ’17년 35억원 ~~~ → ‘21년 25억원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확대 ➡  총53개 사업, 1,891명 일자리/총사업비 1,591억원

‣ ’16년 251억원 → ’17년 281억원  → ’18년 310억원 → ’19년 315억원

→ ’20년 335억원 → ’21년 350억원

※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15.11)에 따라 매년 모집인원 1,000여명 증가를 목표로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 일자리카페 운영 ➡ ’20년까지 300개소/ 총사업비 148억원

‣’16년 10개소 시범운영 예정으로 추진경과 및 실적에 따라 사업 확대 운영

○ 사회적경제우수기업 확대 ➡ 총100개 선정/ 총사업비 53억원

‣’16년 40개  ~~~ → ’20년 60개로 점진적 확대 및 지원

○ 서울창업허브 조성 ➡  ’17년 준공 / 총사업비 141억원(’17년)

‣’16년 194억원 본관동 리모델링 공사, 별관 서울지부 설계용역 시행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21
산업경제	4,799	4,648	5,539	5,963	5,808	5,827	27,785

□  산업경제 분야 목표달성 지표

구 분		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서울형 창조산업 육성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억불	67	69	71	73	75	77
	IT기술·경영지원	건	700	800	800	800	800	800
	산학연 협력사업 기술이전 및 실용화	건	28	30	32	35	37	40
	수제화 공동매장 총매출액	백만원	1,211	1,272	1,335	1,402	1,472	1,545
포용과 동반성장 기반 강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전문컨설팅단 운영	개	15	17	20	21	22	23
	전통시장 상인 사업효과성 인식도	%	85.5	86.0	86.5	87	87.5	88
	민생침해 점검시행 및 조치율	%	92	93	94	94.5	95	95.5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수	개	223,583	250,000	294,217	350,060	423,672	508,406
	비정규직 정규직화 달성률(%)	%	96.5	100.0
	청․장년 창업자수	팀	200	450	450	450	450	450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기업수	개	3,250	3,750	4,250	4,750	5,250	5,750
	협동조합 지원정책 만족도	%	83	84	85	86	87	88

□  단위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실국/정책/단위사업명	2016	계획기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산업경제	4,799	4,648	5,539	5,963	5,808	5,827	27,785
<경제진흥본부>	2,488	2,413	3,413	3,806	3,689	3,715	17,036
과학기술 진흥	16	29	31	31	32	32	156
과학관 운영 활성화	16	29	31	31	32	32	156
디지털산업 육성 지원	86	35	35	31	27	27	153
디지털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86	35	35	31	27	27	153
문화산업 육성지원	224	315	401	626	714	607	2,662
문화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지원	93	146	146	146	162	46	645
영상산업 지원	65	94	110	135	106	115	560
패션산업 육성	67	75	145	345	446	446	1,458
문화산업 육성지원(산업)	1	0.1	0.1	0.1	0.1	0.1	0.5
패션산업 육성(산업)	1	0.1	0.1	0.1	0.1	0.1	0.5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99	127	773	1,188	1,007	1,060	4,156
농수산물 유통 선진화	22	57	714	1,128	947	1,001	3,847
도시농업육성 지원	75	68	58	58	58	58	299
유통거래질서 확립	2	2	2	2	2	2	10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28	31	28	29	29	29	146
도시농업 활성화	18	21	18	18	18	19	94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10	10	10	10	10	10	5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714	759	664	645	647	648	3,362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357	308	286	266	266	266	1,392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357	451	378	379	380	382	1,970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27	27	27	27	27	27	136
소비자 권익 보호	27	27	27	27	27	27	136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1,208	1,032	1,158	1,175	1,153	1,114	5,633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923	746	889	904	913	872	4,324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식기반산업 육성	276	277	260	262	231	233	1,262
희망경제 정책수립·운영	9	9	9	9	9	9	46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투자)	7	6	6	4	4	1	21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투자)	7	6	6	4	4	1	21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 조성	29	6	242	2	2	121	372
도시농업육성 지원	29	6	242	2	2	121	372
투자유치 활성화	48	48	48	48	48	48	239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48	48	48	48	48	48	239
<일자리노동국>	1,753	1,851	1,726	1,745	1,783	1,774	8,880
노동존중문화 정착	120	114	84	84	85	76	442
근로자 복지 증진	80	89	59	59	60	51	317
지역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	40	25	25	25	25	25	125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312	321	326	322	320	314	1,604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141	153	157	152	149	142	752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171	169	170	170	171	172	851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1,033	1,022	1,066	1,079	1,109	1,105	5,381
맞춤형 직업 교육 및 우수기능인 발굴육성	324	270	271	276	276	281	1,375
사회적 일자리 제공	702	725	757	761	785	797	3,826
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7	26	38	42	47	26	179
일자리 연계강화를 통한 서민경제 활력제고	288	395	251	260	269	280	1,454
체계적 창업시스템 구축	288	395	251	260	269	280	1,454
<문화본부>	327	337	375	386	309	312	1,720
디자인 역량 강화추진	327	337	375	386	309	312	1,720
SOFT 서울기반구축사업	272	307	341	353	275	278	1,555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개발사업	55	30	33	34	34	34	165
<정보기획관>	208	22	-	-	-	-	22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208	22	-	-	-	-	22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208	22	-	-	-	-	22
<기획조정실>	25	25	25	25	26	26	127
국제교류협력 추진	25	25	25	25	26	26	127
세계 대도시와의 교류협력	25	25	25	25	26	26	127

7		문화관광 분야	제8장 시정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 음악‧국악 전용 공연장 등 다양한 K-culture 육성 문화 플랫폼 구축

□ 생활 속 문화공간 확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 한양도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체계적 보존 및 관리

□ 성장동력(고부가가치형 콘텐츠)․창조경제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강화

□ 급변하는 관광 환경 및 트랜드 변화를 반영한 선제적 정책 추진

□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 환경조성 및 생활체육 참여인구 저변 확대

□ 지난 5년간 세출 추이 : 연평균 8.2% 증가

(단위： 억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문화관광	4,286	4,841	4,684	5,025	5,867	8.2

○ 공예박물관 건립, 풍납토성 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콘텐츠 구축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구일역사 성능개선사업 등 투자비 반영

○ 관광스토리텔링 사업 추진, 자치구 다목적 체육센터 등 투자재원 반영

○ 서남권 돔구장 건립사업비 증액 등 투자재원 반영

□ 주요 투자계획

○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술 지원정책 수립·시행으로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 구현

➡ 연극·국악·문학 등 기초예술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서울시 대표축제 및 자치구·민간축제 지원

‣’16년(축제 만족도 77.1점, 문화예술교육인원 143천명) 492억원  →  ’17년(77.5점, 145천명) 400억원  ~~~  →  ’21년(78.3점, 149천명) 427억원

○ 다양한 테마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을 통한 문화기반시설 조성

➡ 박물관 및 미술관 13개소 건립/ 총 사업비 4,716억원

‣’16년(1개소 건립완료) 467억원 → ’17년(2개소 건립 완료) 800억원 → ’18년(5개소 건립 완료) 893억원 → ’19년(8개소 건립 완료) 1,211억원 → ’20년(9개소 건립 완료) 1,101억원 →  ’21년(13개소 건립완료) 469억원

○ 2천년 역사도시 서울 정체성 확립

➡  풍납토성 복원, 백제왕조 및 의정부 터 발굴 등 총 사업비 5,783억원

‣’16년 1,278억원 → ’17년 1,276억원    ~~~    → ’21년 515억원

○ 서소문 공원, 견지동 주요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착공  ➡  총사업비 293억원

‣ 서소문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16년 89억원 → ’17년 158억원 → ’18년 95억원

‣ 견지동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18년 10억원 → ’19년 10억원 ~ → ’21년 10억원

○ 다목적 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 ➡ 총사업비 264억원

‣항동 체육관 등 다목적 체육시설 등 건립지원, ’16년 78억원 → ’17년 89억원 ~ → ’19년 72억원

○ ’19년 100회 전국체전을 위한 국비확보 및 매칭분 투자 ➡ 총사업비 958억원

‣’16년 45억원 → ’17년 191억원 ~ → ’19년 409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21
문화관광	6,319	6,498	6,663	6,717	6,440	5,131	31,450

□  문화관광 분야 목표달성 지표

구 분		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문화도시 서울 만들기	공예박물관 건립 공정률	공정률 (누계)	-	30	60	100	-
역사문화도시 만들기	유형문화재 발굴 지정	건	16	16	16	16	16	16
	서울한양도성 보존･정비율	%	69.5	69.75	70.0	70.25	70.50	70.75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추진	추진율	80	100	0	0	0	0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 도약	서울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만명	1,520	1,750	2,000	2,300	2,645	3,041
	관광숙박시설 확충	실	46,000	52,900	60,800	69,900	80,385	92,450
가장 가보고 싶은 관광도시 서울 만들기	서울관광 홈페이지 방문수	만명	2,233	2,335	2,382	2,429	2,478	2,527
	국제회의 개최 건수	건	350	380	420	420	420	420
경쟁력있는 시민체육공간 조성 및 운영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가동률	%	69	71	72	73	74	75
책 읽는 서울 구현	공공도서관 확충	개소	6	9	12	8	8	8

□  단위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실국/정책/단위사업명	2016	계획기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문화관광	6,319	6,498	6,663	6,717	6,440	5,131	31,450
<문화본부>	4,043	4,173	4,108	4,142	4,312	3,231	19,966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338	280	263	255	241	216	1,257
도서관 시설확충	126	89	70	67	52	26	304
도서관 육성지원	184	167	168	162	164	165	825
독서문화 진흥	12	9	10	10	10	10	48
서울도서관 운영	16	16	16	16	16	16	80
문화도시 서울 구현	1,333	1,680	1,759	1,881	2,171	1,524	9,016
문화기반 네트워크 구축	1	1	1	1	1	1	6
문화기반시설조성	481	770	630	784	822	190	3,196
문화시설 운영 지원	618	616	622	627	633	639	3,137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11	10	10	10	10	10	51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222	283	496	459	705	684	2,626
문화예술진흥	493	403	394	390	389	388	1,965
문화예술 육성·지원	374	310	301	297	296	295	1,499
문화예술교육지원	49	48	48	48	48	48	241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69	45	45	45	45	45	224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41	109	177	184	175	171	816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41	109	177	184	175	171	816
선사·고대 역사문화 공간 창조	63	63	63	64	64	65	319
관람지원기반 구축	20	20	20	21	21	21	103
박물관운영 활성화	17	17	17	18	18	18	88
소장유물 확보 및 보존	25	25	25	26	26	26	128
역사기반 구축·체계화	13	12	12	12	12	12	62
시사편찬 및 교육	13	12	12	12	12	12	62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1,664	1,547	1,400	1,318	1,226	824	6,316
문화재 보존 복원	1,559	1,430	1,287	1,193	1,100	712	5,723
문화재 지정 관리	24	23	23	24	24	24	118
전통문화 활성화	67	80	75	87	87	73	400
전통문화시설 운영	15	15	15	15	15	15	75
한양도성 보존 관리 활용	100	78	39	38	33	29	217
한양도성 보존 정비	84	64	27	27	21	18	157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 및 시민 참여 활성화	15	14	12	12	12	12	60
<관광체육국>	2,018	2,076	2,284	2,287	1,833	1,606	10,086
서울만의 특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서울관광 활성화	301	300	301	301	302	303	1,507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	77	77	77	77	77	77	385
서울 관광마케팅 활성화	50	50	50	51	51	52	253
서울관광자원을 활용한 행사 및 상품운영	43	42	42	43	43	43	213
이용자 중심의 서울관광 정보 확산	0.05	-	-	-	-	-	-
전략적 해외 마케팅	131	131	131	131	131	131	656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333	343	277	184	185	186	1,176
만족스러운 관광인프라 구축	130	87	88	88	89	90	442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 개발	203	257	190	96	96	96	735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1,042	1,012	1,239	1,439	1,108	958	5,757
국제스포츠 대회 개최	-	6	6	6	6	6	28
생활체육 육성	205	205	207	209	211	213	1,044
생활체육진흥	42	-	-	-	-	-	-
시민체육공간 운영효율화	197	193	195	197	199	201	987
시민체육공간 확충	219	236	455	654	315	148	1,809
전문체육 육성	378	372	376	374	377	390	1,889
시민생활체육진흥발전	91	44	52	52	44	44	235
생활체육인프라확충	76	20	28	28	20	20	116
여가스포츠 육성	9	9	9	9	9	9	44
청쇼체육진흥	5	15	15	15	15	15	75
시민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252	377	416	311	193	114	1,411
노후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162	287	326	219	101	21	955
운동장이용 활성화 사업	3	3	3	3	3	3	14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87	87	88	88	89	90	442
<서울역사박물관>	147	146	159	192	182	183	861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147	146	159	192	182	183	861
관람 지원기반 구축	34	36	32	32	32	32	162
박물관 활성화	61	61	74	101	102	102	440
소장유물 확보 및 보존	23	28	32	37	27	27	151
조사연구기능 강화	11	11	11	11	11	11	55
한양도성 전시관 운영	18	11	11	11	11	11	53
<시립미술관>	111	103	112	96	114	112	536
문화예술 진흥	111	103	112	96	114	112	536
미술관 운영 활성화	11	11	11	11	11	11	54
미술관 유지보수	11	11	11	11	11	12	57
북서울 미술관 운영	18	18	18	18	19	19	92
소장작품 확보 및 관리	24	25	24	24	14	24	109
전시회 개최	48	39	48	32	59	47	224

8		도시안전 분야	제8장 시정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안전특별시 서울」구현

□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를 정립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재편

□ 침수피해, 산사태, 공사장 등 재난 위험요소의 선제적 해소

□ 노후 전동차 적기 교체, 노후시설 재투자 등 지하철 안전관리 강화

□ 사람우선 신호체계 개편, 임산부 배려석 등 교통약자 배려정책 확산

□ 지난 5년간 세출 추이 : 연평균 24.7% 증가

(단위： 억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도시안전	5,126	8,079	9,335	9,629	12,412	24.7

○ ’12년 : 사방댐 조성관리, 강북소방서신설, 광진소방서 개건축

○ ’13년 : 시설물관리(유지관리 등), 치수 및 하천관리, 산림내 사면정비

○ ’14년 :  사방댐 조성관리, 소방행정타운건립, 성동소방서 건축

○ ’15년 : 사방사업,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사업

□ 주요 투자계획

○「노후시설물 안전관리」보수․보강시행  ➡  560개소 / 총 사업비 1조 4,050억원

‣‘16년 2,449억원 → ’17년 2,808억원 ~~~ → ’21년 3,141억원

○ 노후포장도로 정비  ➡ 12,864a / 총 사업비 3,669억원

‣‘16년 643억원 → ’17년 1개소, 666억원 ~~~ → ‘21년 905억원

○ 노후보도블록포장 정비사업 시행  ➡  000a 총 사업비 550억원

‣‘16년 107억원 → ’17년 110억원 ~~~ → ‘21년 110억원

○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 6개소 / 총 사업비 472억원

‣’16년 실시설계 완료 → ’17년 공정률 40% 142억원 → ’18년 공정률 100% 330억원      ○ 빗물펌프장 노후설비 교체·개량 ➡ 1,084 개소 / 총 사업비 863억원

‣‘16년 100억원 → ’17년 교체·개량률 30% 167억원 ~~~ → ‘21년 교체·개량률 100% 158억원

○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 ➡ 유역경계 조정 및 유역분리 터널 설치 / 총 433억원

‣‘16년 공정률 30% 120억원 → ’17년 공정률 50% 95억원 ~~~ → ‘19년 공정률 100% 98억원

○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 6개소 / 총 사업비 529억원

‣‘16년 공정률 50% 100억원 → ’17년 공정률 90% 479억원 → ’18년 공정률 100% 50억원

○ 사방사업 ➡  산림내 위험사면‧사방댐 1,350개소 정비 및 설치 / 총 사업비 1,065억원

‣ ’16년 270개소 225억원 → ’17년 232억원 → ’19년 204억원 →  ’21년 215억원

○ 산림내 사면 정비 ➡  공원‧임야내 위험사면 250개소 정비 / 총 사업비 173억원

‣ ’16년 50개소 33억원 → ’17년~’19년 연34억원 → ’20년~’21년 연 36억원

○ 사방시설 유지관리 ➡  사방시설1,550개소 유지관리 / 총 사업비 26억원

‣ ’16년 5억원 → ’17년 ~’21년 연310개소 정비 연5억원

‣’16년 359억원 → ’17년 496억원~~~ →  ’21년 236억원

○ 소방행정타운 건립 ➡ *총 사업비 : 1,511억원

‣’16년 359억원 → ’17년 496억원~~~ →  ’21년 236억원

○ 노후·부족 소방장비 확충 ➡ *총 사업비 : 1,440억원

‣’16년 노후․부족 장비 확충 242억원 → ’17년 278억원 ~~ → ’21년 321억원

‣’16년 소방헬기 105억원 → ’17년 105억원 ~~~ → ’21년 대형 소방정(2호) 55억원

○ 소방청사 신설 및 현대화 ➡ 신설 805, 재건축 204 / *총 사업비 : 1,009억원

‣’16년 성동소방서 신설 130억원 → ’17년 성동 · 금천소방서, 세곡119안전센터 196억원 ~~~ → ’21년 북아현119안전센터 20억원

‣‘16년 면목119안전센터 재건축 5억원 → ’17년 18억원~~~ →’21년 중부소방서 76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21
도시안전	12,718	12,965	13,078	13,136	13,527	14,197	66,903

□  도시안전관리 분야 목표달성 지표

구 분		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치수․하수	빗물관리시설 설치	개소	130	135	135	135	135	135
	노후 및 통수능 부족관로 정비	㎞	122	122	122	122	122	122
도로시설물	도로시설물 안전확보 (B등급 이상 안전도 확보)	%	98.5	98.7	98.8	98.8	98.8	98.8
	보도포장 및 보수	건	30,000	30,000	40,000	40,000	40,000	40,000
소방․방재	화재현장 5분 이내 도착률	%	89.6	90.2	90.3	90.4	90.5	90.7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명	30,000	30,000	20,000	-	-	-

□  단위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실국/정책/단위사업명	2016	계획기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도시안전	12,718	12,965	13,078	13,136	13,527	14,197	66,903
<안전총괄본부>	4,694	4,668	5,123	4,866	4,797	6,457	25,911
교량관리	828	968	1,346	1,377	1,380	2,421	7,492
1종 교량시설물 건설사업관리	11	11	11	11	12	12	56
고가차도 및 입체교차로 관리	110	40	-	-	-	-	40
교량시설물 운영	1	1	1	1	1	1	4
교량시설물 운영(일)	0.2	-	-	-	-	-	-
교량시설물 점검관리	64	51	52	53	55	56	267
일반교량관리	352	308	165	169	252	483	1,377
한강교량관리	291	258	198	97	308	310	1,171
한강교량관리, 일반교량관리, 고가차도 및 입체교차로 관리	-	300	919	1,046	752	1,559	4,576
도로시설관리	1,622	1,814	1,821	1,735	1,742	1,771	8,882
기전시설물 관리	163	229	223	224	224	223	1,124
도로시설물 운영	145	174	195	150	153	155	827
도로시설물 운영(일반)	507	510	510	510	510	510	2,550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558	671	658	609	607	627	3,172
지하차도시설 관리	40	15	16	16	17	17	81
터널시설 관리	120	125	127	130	133	135	650
하천복개구조물 관리	88	90	92	95	99	103	479
도로시설물 관리	1,069	1,008	1,038	1,031	1,052	1,242	5,371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414	365	371	332	333	334	1,736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도시개발)	656	644	667	699	719	907	3,635
도로관리(6개 도로사업소)	150	176	62	27	27	28	320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12	13	13	13	13	13	65
사업소 환경개선	14	14	14	14	14	15	72
사업소 환경개선(도시개발)	124	149	35	-	-	-	184
가로환경 수준 개선	714	578	780	621	523	924	3,425
가로환경 개선	104	80	81	82	82	83	408
도로시설물 관리	24	2	2	-	-	-	4
도로시설물 관리(도시개발)	190	135	136	84	85	85	525
지하도상가 관리	395	361	561	456	356	756	2,489
서울역 일대 활성화	233	60	5	3	-	-	68
서울역 7017 프로젝트	233	60	5	3	-	-	68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17	23	23	27	28	26	127
안전관리	17	23	23	27	28	26	127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50	29	37	34	34	34	167
재난관리	49	29	37	34	34	34	167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	12	12	12	12	12	12	58
재난상황관리	12	12	12	12	12	12	58
<물순환안전국>	4,357	4,136	3,718	4,125	4,207	3,484	19,671
치수 및 하천 관리	1,005	1,589	1,215	1,053	650	224	4,731
수방대책 사업	616	1,418	1,120	982	620	194	4,333
하천복원 및 정비	389	171	95	71	30	30	398
하수시설 관리	3,352	2,547	2,503	3,072	3,557	3,260	14,940
하수관로 보수보강	809	200	300	300	339	351	1,490
하수관로 신설개량	1,252	1,385	1,137	1,036	1,170	1,070	5,798
하수관로 정비(주민참여-일반회계)	32	-	-	-	-	-	-
하수관로 종합정비	1,234	933	1,036	1,736	2,048	1,838	7,592
하수도 관리	25	30	30	-	-	-	60
<소방재난본부>	1,805	1,738	1,751	1,715	1,728	1,762	8,694
성과역량 중심의 인재육성	22	15	18	26	27	28	114
소방학교운영	22	15	18	26	27	28	114
소방재난능력의 향상으로 안정적인 재난시스템 구축	624	576	539	811	772	818	3,517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7	7	7	8	8	8	38
소방용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35	26	33	54	60	64	237
소방전산망 관리	14	14	17	23	23	21	98
소방차량 운영관리	138	214	161	228	182	215	1,000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247	183	203	304	327	326	1,343
시민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16	10	12	18	18	18	76
의용소방대 활성화	28	18	21	31	32	32	135
재난교육 및 훈련	8	5	6	9	9	9	38
특수구조, 구급장비 보강 및 훈련	132	98	79	137	112	125	551
소방행정기반 강화	4	57	257	122	-	-	436
직무환경 개선	4	57	257	122	-	-	436
소방행정업무의 과학화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	834	870	665	530	655	643	3,364
소방감사 운영	1	0.5	0.6	0.8	0.8	0.8	4
소방전문기술역량 강화	19	13	14	17	17	17	78
예방행정업무 추진 극대화 및 점검장비 관리	12	9	11	16	16	16	68
직무환경 개선	571	711	484	272	392	383	2,243
직원후생복지사업	232	137	156	224	229	226	972
시민생활안전 지원 서비스 확대	3	0.25	0.25	0.25	0.25	-	1
예방행정업무 추진 극대화 및 점검장비 관리	3	0.25	0.25	0.25	0.25	-	1
재난관리 시스템 인프라 구축	126	100	113	163	169	169	714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126	100	113	163	169	169	714
재난대응기반 강화	54	26	25	19	20	19	109
화재조사 전문장비 관리	7	1	2	2	2	2	10
황금시간 중심의 재난대응기반 강화	47	25	24	17	17	17	99
특수재난대응 능력 강화	138	93	134	44	85	84	439
특수구조단 운영	138	93	134	44	85	84	439
<기술심사담당관>	26	20	20	20	20	20	102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	5.5	5.5	5.5	5.5	5.5	5.5	27.5
건설기술향상교육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1.6	1.6	1.6	1.6	1.6	1.6	7.9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3.9	3.9	3.9	3.9	3.9	3.9	19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21	15	15	15	15	15	74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21	15	15	15	15	15	74
<푸른도시국>	270	273	275	277	281	284	1,389
산림안전관리	270	273	275	277	281	284	1,389
산림방재 전문가육성	0.9	0.9	0.9	0.9	0.9	0.9	4
산림재해방지	269	272	274	276	280	283	1,385
<도시기반시설본부>	136	607	516	426	668	342	2,559
도시기반시설관리	55	61	60	61	57	58	296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55	61	60	61	57	58	296
도시철도 건설	81	546	456	365	611	284	2,262
도시철도 건설사업	81	546	456	365	611	284	2,262
<도시교통본부>	1,385	1,477	1,628	1,660	1,779	1,801	8,345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1,385	1,477	1,628	1,660	1,779	1,801	8,345
지하철 시설개선(도시철도특)	1,385	1,477	1,628	1,660	1,779	1,801	8,345
<비상기획관>	33	34	34	35	35	36	174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강화	33	34	34	35	35	36	174
내실있는 비상대비연습	3	3	3	3	3	4	17
민방위 교육훈련강화	10	10	11	11	11	11	53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7	7	7	7	7	7	34
사회복무요원 관리	5	5	5	6	6	6	28
실효성있는 동원자원관리	0	0	0	0	0	0	2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8	8	8	8	8	8	39
<민생사법경찰단>	12	12	12	12	12	12	59
특사경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현	12	12	12	12	12	12	59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원	12	12	12	12	12	12	59

9		일반행정 분야	제8장 시정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 성과지향 시정운영 및 혁신과 협치 강화

□ 주민 삶 속에 스며드는 찾아가는 주민․복지 중심의 동주민센터로 혁신

□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으로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와 활력제고

□ 실험과 연결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하는 글로벌 사회혁신 허브 조성

□ 새로운 연결, 다른 경험 Global Digital Seoul 2020 추진

□ 지난 5년간 세출 추이 : 연평균 27.7% 감소

(단위： 억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행정	13,221	13,016	12,902	3,625	3,613	△27.7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 서울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사업이 본격 개시

○ 주민참여사업, 자치구 조정교부금, 인력운영비(통합연금부담금)

□ 주요 투자계획

○ 성과지향 혁신, 협치 협력을 통한 시정운영 견인

‣시정성과 극대화, 시정혁신 견인, 협치 시정 강화, 글로벌 서울을 향한 협력체계 강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전면 시행  ➡ 424개동 / *총 사업비 171억원

‣‘16년 282개동, 146억원 → ’17년 142개동, 120억원 → ’18년 424개동, 35억원 → ’19년 424개동(계속) 9억원 → ’21년 424개동(계속) 7억원

○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  ’19년 완료/ * 총사업비 575억원(‘17~’21년 5개년)

‣’16년 113억원, 1단계 리모델링 → ’17년 247억원 2차 리모델링 → ’18년 196억원 지하주차장, 힐링숲 등 → ’19년 132억원

○ 서울형 청년활동 보장 추진 ➡ 3,000명 / * 총 사업비 450억원

‣’16년 90억원, 매년 지속추진으로 청년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제고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운영 ➡ 2개소(G밸리, 대방동) / * 총 사업비 90억원

‣’15년 2개소 → ’16년 3개소 운영→ ’21년까지 8개소로 확충(개소당 운영비 3억원 내외)

‣’16년 1개소 추가 설치 : 무중력지대 성북(성북구 화랑로13길 17, ’16.10월 개관예정)

※ 2020 서울형 청년보장 계획(시장방침, ’15.11.9) 의거 매년 1개소씩 신규설치 운영

○ 사물인터넷 실증지역 확대 조성 ➡ 100개소  / * 총 사업비 90억원

- 도시문제 해결형 사물인터넷 실증지역 확대 서울 전역을 사물인터넷 리빙랩화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21
일반행정	4,821	5,408	5,385	5,465	5,252	5,026	26,535

□  단위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실국/정책/단위사업명	2016	계획기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일반행정	4,821	5,408	5,385	5,465	5,252	5,026	26,535
<감사위원회>	9	8	8	8	9	8	42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3	3	3	3	3	3	14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3	3	3	3	3	3	14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3	3	3	3	3	3	13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 부조리신고 활성화	1	1	1	1	1	1	6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찰 운영	1	1	1	1	1	1	3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	1	1	1	1	1	1	5
시정 청렴도 향상	2	2	2	2	2	1	10
시정 청렴도 향상	2	2	2	2	2	1	10
투자·출연·보조금 지원기관에 대한 현미경 감사로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1	1	1	1	1	1	5
투명하고 효율적인 투자출연기관 경영지원	1	1	1	1	1	1	5
<기획조정실>	972	1,440	1,446	1,352	1,355	1,485	7,079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6	6	6	6	6	6	31
투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6	6	6	6	6	6	31
공기업 혁신을 통한 기관역량강화	9.2	0.2	0.2	0.2	0.2	0.2	1
공기업 운영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9	-	-	-	-	-	-
투자,출자출연기관 역량 강화	0.2	0.2	0.2	0.2	0.2	0.2	1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5	5	5	5	5	5	25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2	2	2	2	2	2	10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3	3	3	3	3	3	15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60	42	43	42	43	42	212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5	5	5	5	5	5	27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55	37	37	37	37	37	186
세계도시협력추진	64	65	65	66	67	67	330
세계도시와의 우수정책 공유	64	65	65	66	67	67	330
시정기반 강화	5	4	4	4	4	4	20
시정운영체계 구축 및 관리	5	4	4	4	4	4	20
시정의 효율성 제고	737	735	742	647	649	779	3,551
시정 연구기능 강화	521	520	525	428	428	555	2,456
출연(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11	211	213	215	218	220	1,077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	6	4	4	4	4	4	18
시정평가 기능 강화	17.3	16.2	16.2	16.2	16.2	16.2	82
성과지향의 평가	11	11	11	11	11	11	56
시민평가	5	5	5	5	5	5	25
시정의 위험관리	0.3	0.2	0.2	0.2	0.2	0.2	1
시정현안 기획조정	6	6	6	6	6	6	32
시의회 협력강화	1	1	1	1	1	1	4
시정주요현안 체계적 관리	5	5	6	6	6	6	28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11	11	11	11	11	11	54
대국회 협력업무 강화	1	1	1	1	1	1	4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11	10	10	10	10	10	50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41	41	39	39	39	39	198
시정성과주의제고	41	41	39	39	39	39	198
지역개발기금운영	0.11	0.05	0.05	0.05	0.05	0.05	0.3
지역개발기금기본운영	0.11	0.05	0.05	0.05	0.05	0.05	0.3
효율적 재정관리	7	506	506	506	506	506	2,530
재정의 효율적 운영	7	506	506	506	506	506	2,530
효율적 재정운영	2	2	2	2	2	2	11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2	2	2	2	2	2	9
재정의 효율적 운영	1	1	1	1	1	1	3
<대변인>	15	15	15	15	15	15	75
공정한 보도체계 확립	15	15	15	15	15	15	75
보도기획 기능 강화	9	9	9	9	9	9	45
시정보도 지원체계 구축	6	6	6	6	6	6	30
<서울혁신기획관>	758	814	784	729	604	613	3,545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281	226	228	231	233	236	1,154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281	226	228	231	233	236	1,154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66	60	61	61	62	63	307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66	60	61	61	62	63	307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234	358	320	257	126	128	1,189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234	358	320	257	126	128	1,189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13	7	7	7	7	7	35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13	7	7	7	7	7	35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3	3	3	4	4	4	18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3	3	3	4	4	4	18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161	161	165	169	172	176	842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161	161	165	169	172	176	84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3	3	3	3	3	3	14
적극적 민원처리로 시민고충민원 처리수준 향상	3	3	3	3	3	3	14
적극적 민원처리로 시민고충민원 처리수준 향상	3	3	3	3	3	3	14
<시민소통기획관>	402	410	413	414	420	425	2,081
뉴미디어 활용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46	41	42	42	42	43	210
뉴미디어 트렌드에 맞는 채널 및 콘텐츠 보급 확산	18	18	18	18	18	18	90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9	9	9	9	9	9	46
시민 눈높이에 맞는 웹사이트 관리 및 운영	14	14	15	15	15	15	74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지원	5	-	-	-	-	-	-
시민 자긍심 고취 및 도시 경쟁력 제고	29	29	29	30	30	30	148
체계적이고지속적인브랜드관리	29	29	29	30	30	30	148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구현	114	120	131	129	126	133	638
대중매체 활용 시정정보 제공	29	29	29	30	30	30	149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간행물 운영	13	13	14	14	14	14	69
시민과의 현장소통 확대	66	73	83	81	78	84	399
영상매체 활용 시정 정보제공	5	4	4	4	4	4	22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212	220	212	213	221	219	1,085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204	212	204	205	213	211	1,045
여권업무대행	8	8	8	8	8	8	39
<신속행정추진단>	2	2	2	2	2	2	8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통합행정서비스 기반 구축	2	2	2	2	2	2	8
신속행정 기반조성 및 확산	2	2	2	2	2	2	8
<재무국>	225	235	238	264	269	245	1,251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1	1	1	1	1	1	5
계약심사업무 전문성 강화	1	1	1	1	1	1	5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29	22	23	23	23	23	114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29	22	23	23	23	23	114
시세입 목표달성	92	92	98	122	128	103	542
세수증대 동기부여	59	59	59	59	59	59	293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효율적 관리	7	7	13	37	42	17	117
세입관련 전산시스템 효율적관리	13	13	13	13	13	14	67
효율적인 세입관리	13	13	13	13	13	13	65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	20	18	19	20	20	96
출연(재무국 세제과)	-	20	18	19	20	20	96
조세정의 실현	82	80	79	78	78	77	392
강도 높은 고액체납시세징수 지원	3	3	3	3	3	3	13
강도높은 체납 시세징수지원	80	77	77	76	75	74	379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1	1	1	1	1	1	6
납세자 권리보호	1	1	1	1	1	1	6
지방세제 개선	0.1	0.1	0.1	0.1	0.1	0.1	1
회계운영 개선	19	19	19	19	19	19	96
회계제도 개선 및 도입 운영	19	19	19	19	19	19	96
<정보기획관>	801	891	943	974	1050	998	4856
데이터 중심의 행정 서비스 혁신	81	74	69	66	67	68	343
고품질 열린 데이터로 민간 활용 촉진	8	8	8	8	8	8	41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과학적 행정 구현	38	20	20	16	16	16	88
통계체계 확립	35	46	41	41	43	43	214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32	40	40	40	40	41	200
GIS 운영시스템	19	21	22	22	22	22	109
공간정보 통합관리	10	15	15	16	16	16	78
대시민 정보서비스 고도화	3	3	3	3	3	3	14
유비쿼터스 기반 스마트 서울 전략 사업 추진	7	2	2	2	2	2	8
유비쿼터스 서비스 도입 및 확산	2	2	2	2	2	2	8
유비쿼터스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	5	-	-	-	-	-	-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328	272	320	266	267	269	1395
시스템 유지보수	64	69	70	70	70	70	349
시스템 장비교체 및 보강	228	171	218	163	164	165	880
정보화교육	15	13	13	14	14	14	68
청사유지관리	22	19	19	20	20	20	98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196	231	160	171	185	130	877
정보보호체계 구축	69	50	50	50	51	50	251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126	181	110	121	134	80	626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124	226	324	402	462	462	1876
모바일 행정서비스 제공	15	20	20	20	20	20	100
전자정부 홍보마케팅	8	8	8	9	9	9	43
정보서비스 시민이용 활성화	0.1	2	1	1	1	1	6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43	40	38	38	38	38	192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57	156	257	335	394	394	1535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33	47	29	27	27	27	157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능강화	14	30	16	16	16	16	93
행정정보화시스템 사업	19	17	13	11	11	11	64
<행정국>	1,256	1,260	1,202	1,376	1,196	902	5,936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128	102	102	102	102	102	511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128	102	102	102	102	102	511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207	184	100	74	73	74	505
시민참여 강화	207	184	100	74	73	74	505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7	7	7	7	7	7	33
수련원 관리사업	7	7	7	7	7	7	33
인적자원 역량 강화	416	438	534	634	475	416	2,496
공무원 복지증진	261	260	260	260	261	261	1,302
교육훈련	102	100	101	100	101	101	503
수련원 관리 사업	52	78	173	274	113	54	692
정보관리강화	221	218	132	34	34	34	453
기록물 시설관리	208	208	122	23	23	24	400
정보소통혁신	13	10	11	11	11	11	53
행정지원체계 강화	208	240	256	454	432	197	1,579
물품관리	6	6	6	6	6	6	30
청사관리	196	228	244	441	420	184	1,518
행정관리 지원	6	6	6	6	6	6	32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71	71	71	72	72	73	358
인사관리 운영	57	56	57	57	58	58	287
포상관리	14	14	14	14	14	14	71
<인재개발원>	169	153	152	149	151	152	757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169	153	152	149	151	152	757
각종 시험 관리	41	41	41	41	42	42	207
교육계획ㆍ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16	14	13	9	9	9	52
교육과정 운영	82	77	77	78	79	80	390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 확충	30	22	21	21	21	22	107
<의회사무처>	211	179	178	178	179	179	893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31	24	24	25	25	25	123
국내·외 교류사업	9	8	8	8	8	8	39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3	1	1	1	1	1	6
입법활동지원사업	19	15	15	16	15	16	77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 추진	50	34	33	32	32	33	164
의정활동 홍보 사업	43	27	26	25	26	26	129
정보화 사업	7	7	7	7	7	7	35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130	120	121	121	122	122	606
의회운영 사업	98	95	96	95	96	96	477
의회청사 환경개선	32	26	26	26	26	26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