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변경사항

□ 개정 사유

o 2016년 추경 신규사업인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사업을 추가 반영

구분	현행	변경(안)	변경사유
□ 국고융자사업
o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신설>	o 귀산촌한 자 또는 하려는 자에게 최대 3억원 이내 창업자금 지원	o 산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을 활성화

□ 일부개정 내용

5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1. 목    적

◦ 귀산촌을 한 자 또는 하려는 자에게 안정적으로 산촌에 정착할 수 있는 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을 활성화

2. 지원규모

가. 사 업 량 : 약 100명  * 1인당 대출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융자단비 : 기준단비에 따른 실소요액

다. 융자규모 : 5,000백만원

라. 융자조건 : 융자 100%,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 5, 상환 10)

마. 융자한도 : 1인당 300백만원

3. 지원대상자 선정

가. 선정권자 : 산림조합장

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의 임업인

◦ 귀산촌하려는 자로서 산림분야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 신청 관련사항

◦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접수처 : 귀산촌지역 주소지 관할 지역산림조합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 산림조합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 준비서류

- 제출서류 :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산촌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 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1부

라. 사업자 선정 단계

사업신청 (귀산촌인)	⇨	(1차 심사) 서류․현장심사 및 금융상담(산림조합)	⇨	(2차 심사) 융자심의회 (산림조합)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사업추진 (귀산촌인)

◦ 1차 심사 : 서류․현장심사 및 금융상담

- 산림조합은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산림조합은 사업신청자에게 기존의 산림사업종합자금을 기 지원받은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상태 조회

- 산림조합은 사업신청자 중 별표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2차 심사 대상자로 선정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서비스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산림조합장이 판단하여 선발 가능

- 산림조합은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2차 심사 : 융자심의회

- 1차 심사 결과 선정된 신청인에 대하여 산림조합에서는 융자심의회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

- 산림조합은 사업대상자 선정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 변경 신청(신고)서를 해당 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4. 융자요령

가. 융자조건

사 업 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2.0%	15년	5년	10년	1인당 3억원이내	사업비의 100%

나. 자금용도 : 임업분야 창업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자금

- 임야 매입․임차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에 소요되는 재료 구입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 컴퓨터, 운반용화물차** 구입

-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용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심사대상으로 검토

◦ 산림복지서비스분야 창업자금

- 임야 매입․임차

- 산림복지시설*의 신축 및 조성․개보수

- 산림복지전문업**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구입․개보수

- 컴퓨터, 운반용화물차*** 구입 등

* “산림복지시설”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

** “산림복지전문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

***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용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심사대상으로 검토

[ 임야 매입 시 제한사항 ]

ⅰ) 법령에 의하여 산림 이외의 용도로 지정 또는 개발계획이 확정된 임야 제외

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 제외

ⅲ)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익용산지 제외(자연휴양림 가능)

단,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의 공익용산지 지정대상 관련 개별 법령에서 동지침에 따른 임업분야 창업과 관련된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ⅳ) 최근 5년 이내 임야매입자금을 대출 받은 실적이 있는 자(신청일 기준)

ⅴ) 직계 존․비속, 배우자간에 매매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ⅵ) 임야는 지분으로 매입 불가(100% 1인으로만 매입 가능)

ⅶ) 사업비 확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확인하며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금액으로 확인

ⅷ) 임야매입자금은 매수자의 지급위임장을 받아 정책자금취급 산림조합에서 매도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
(단, 계약금 등 매수자가 대출실행 전에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수자에게 입금)

* 임야 임차 시 제한사항은 매입 시 제한사항 규정을 준용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의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실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 책임하에 신용대출 등 실시(부분보증제도 운영)

◦ 융자 시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소유의 임야, 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구입․임차는 지원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림조합장이 정상적인 구입․임차로 승인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동지침상 산촌지역 소재 임산물 생산․집하시설, 임산물 가공․보관시설, 임산물 유통시설 등 기존의 임업관련 시설물(중고 임업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동지침상 산촌지역 소재 임야, 임업관련 시설물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

다. 지원방법 : 사전융자 가능

◦ 임야·시설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또는 시설설치 이전에도 사전 대출이 가능함

- 사전대출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비의 최대 50%이내에서 필요한 소요금액

※ 대상자는 사전대출에 필요한 소요금액관련 증빙자료(검인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대출기관에 제출(별지 제5호 서식)

◦ 시설 설치, 임산물 가공·제조 사업 등 사업진척에 따른 사후대출(기성고대출 포함)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금액 이내

※ 대상자는 사업완료 및 소요금액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대출기관에 제출(별지 제5호 서식)

※ 대출취급기관은 토지 또는 시설 구입비의 잔금대출(완공 후 일시대출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 대상자가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별지 제5호)와 공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를 제출하고, 소유권이전과 당해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의 징구를 생략하고 잔금대출 실행 가능

라. 적용범위

◦ 귀산촌한 자 :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의 임업인*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이주기한)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전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동지침상 “산촌지역”의 범위는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 및 같은법 제19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을 포함하고 있는 시․군의 읍․면지역을 말함

- (거주기간) 산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다만,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직업군인,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 귀산촌하려는 자 :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등 귀산촌을 희망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이주기한) 산촌지역*으로 2년 이내에 이주할 계획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로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퇴직 전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전이라도 주소지 이전 확인 후에 대출 가능(이 경우 산림조합에 퇴직증명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동지침상 “산촌지역”의 범위는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 및 같은법 제19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을 포함하고 있는 시․군의 읍․면지역을 말함

- (교육이수 실적) 산림청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산림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만, 귀산촌인 중 임업계열 학교(고등․대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제61조제2항 “부당사용사유” 목적외 사용, 용도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행정기관의 신청제외 통보 등

※ 제61조제3항 “중도회수 사유”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사업지연에 따른 지원목적 달성 불가능 등

- 농업*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농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준용

※ 예비귀산촌인이 사업대상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나 사업자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서비스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산림조합장이 판단하여 선발 가능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기타사항

-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청‧장년 실업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

- 임업분야 창업관련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가점 부여

- 귀산촌인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지원신청 가능액 = 3억원(지원한도액) - 창업자금 기 대출금액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5.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 책임자 : 산림조합장

나. 사후관리 절차

◦ 임야 매입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이후 1년 이내에 산림경영계획을 수립,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은 후 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산림조합장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융자 산림사업 및 시설에 대하여는 지원 계획 대 실적을 현지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하여야 한다.

◦ 융자 산림사업 및 시설에 대하여는 매년 2회 이상 실태를 확인하여 지원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61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조합장은 귀산촌인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융자금 지원년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산림조합장은 대상자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과 관리카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비치하고, 연 2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 산림조합장은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산림조합장은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확인 실시 후 별지 제6호 서식 작성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임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예비귀산촌인 중에서 귀산촌인 창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전·말소 통보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산림조합장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 자금 상환통지와 지원자금 회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임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조합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산촌지역으로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다(* 구입한 임야․시설을 승인 없이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또한 사업대상자는 폐업․이전 등으로 임야를 매매할 경우 산림조합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귀산촌인이 사업자금 융자 후 사망 또는 중대한 신병 이상이 발생하여 임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귀산촌인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조합장은 승계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승계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따른다.(별지 제9호 서식)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융자금을 회수한다.

- 산림조합장은 승계자에게 귀산촌인창업자금 집행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를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한다.(산림조합의 여신 관련규정에 적합 경우에 한함)

다. 기타사항

◦ 산림조합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원한 융자사업의 계획 집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원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향후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산림조합장은 귀산촌인 창업자금 신청자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관리하고 월별로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실적(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연도별 지원현황(별지 제4호서식), 사업취소 및 대출금 회수현황(별지 제7호 서식)을 익년도 1월 10일까지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동사업 관련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관련 자료 제공 요청시 산림조합중앙회장과 해당 지역 산림조합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사업추진체계

산 림 청	◦ 융자지침시달 및 사업계획의 종합조정
↓
산림조합중앙회	◦ 사업계획검토, 조정 ◦ 사업추진 지도․감독
↓
산 림 조 합	◦ 융자대상자 선정 ◦ 세부사업계획 검토 ◦ 융자대상자 지원액 확정 통보 ◦ 사업추진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
융 자 대 상 자	◦ 사업계획작성, 융자신청, 사업실행

<별지 제1호 서식>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사업신청서

융자한도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신청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귀산촌 전						전화번호			TEL :
		귀산촌 후									H.P :
	귀산촌 전 직업		(근무처 : )
	임업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임업분야
현재 임업규모			- 임야규모 :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임업기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명		귀산촌인창업자금지원			사업규모(량)
	사업예정지		(리, 번지까지)
	사업비 (천원)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						-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00산림조합장 귀하 * 첨부서류 1. 귀산촌인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1부. 4.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귀산촌인 사업계획서

1. 현  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임업분야

2. 임업기반

임 업 규 모 (ha)		산	묘포지														계
	소유
	임차
	계
사 업 현 황 (ha)	조림	표고재배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계
○ ○ ○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사업년도	1/4분기	2/4	3/4	4/4
○ ○ ○ ○
⁝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임야매입의 경우 : ○○군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임야 ○○○㎡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할 계획으로 잔금은 귀산촌인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임야매입, 하우스 신축, 온실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임업기계 가격은 건설표준품셈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 동, 대, ㎏, 만원)

세부사업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산림사업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작성요령>

◦ “2. 임업기반”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양식 이외에 추가로 작성이 필요하거나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에 추가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2호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0 0 산 림 조 합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현황

1. 연령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 령 별
	합 계	20-24	25-29	30-34	35-49	40-49	50-59	60-69	70이상
합계
남
여

2. 학력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대 졸 이 상
				소계	임업계	임업계외	소계	임업계	임업계외	소계	임업계	임업계외
합계
남
여

3. 사업별 인원

(단위 : 명)

조합별		합계	임 업 분 야					산림복지서비스분야					비고
			소계	임야 매입․ 임차	임산물 생산 재배	임산물 가공 판매	기타 기반 시설	소계	임야 매입․ 임차	복지 시설	전문업 시설	기타 기반 시설
조합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 산림 조합	소계
	남
	여

4. 사업별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조합별		합계	임 업 분 야					산림복지서비스분야					비고
			소계	임야 매입․ 임차	임산물 생산 재배	임산물 가공 판매	기타 기반 시설	소계	임야 매입․ 임차	복지 시설	전문업 시설	기타 기반 시설
조합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 산림 조합	소계
	남
	여

<별지 제5호 서식>

귀산촌인 창업 추진실적(계획) 보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실적(계획)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및 완료일
			계	창업자금	기타자금
	기반시설 설치 장기수 구입 임야 매입 ⁝	1,000㎡ 100주 10,000㎡ ⁝	15,000 15,000 30,000 ⁝	15,000 15,000 30,000 ⁝		20 . . . ～ . . 20 . . . ～ . . 20 . . . ～ . . ⁝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하고자) 귀산촌인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오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조합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년 월 일 신청자: (인) 융 자 취 급 기 관 장 귀하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생년월일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 결정액
계
임야 매입 기반시설 설치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 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귀산촌인 사업 취소 및 대출금회수 현황

1. 사업 취소자 명단

(단위 : 백만원)

시도	시군	성 명	지원연도	지원분야	지원금액

* 지원분야는 임야 매입, 임산물 생산․판매, 산림복지시설 등으로 기재

2.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자금 회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완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중인자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별지 제8호 서식>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인적사항								관리번호
사 진 (반명함판)	성명 : (한자 : )				생년원일 :						연락처 :
	귀산촌전 주소 (귀산촌전 직업 : ) 우편번호 :				귀산촌후 주소 우편번호 :						주 사업분야 :
	⑧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								⑩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상황
세부사업명		금액(천원)		지급일			지원조건			상환예정일			비고
가족사항(본인제외)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직 업

주요경력					산림분야교육훈련(총교육일수: 일)
구 분	기 간(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 간(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업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요 사업(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산림복지시설 등)별 규모(㎡)
임업기반 ⁀ 본인소유․ 승계대상 ︶	◦ 임야규모(㎡) ◦ 시설(비닐하우스,온실,저온냉장고,스프링쿨러등) 종류별 규모(㎡) ◦ 장비(트랙터, 컴퓨터, 트럭, 집재기, 파쇄기 등)종류별 규모(대)
경영실적(천원)	임 업 조 수 익 임 업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임가소득 (순수익)
지원자금 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임가 면담		산촌생활 만족도
		애로건의사항
담당자 종합의견
조 사 자 직 ․ 성 명

①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대출기관 담당자가 현지 확인 후 작성

②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③ 산촌생활 만족도는 인터뷰를 통해 만족, 불만족으로 구분하고 불만족 사유 기재

④ 담당자 종합의견은 귀산촌가구의 정착실태에 대한 종합의견 기재

⑤ 임업소득 산출 곤란시 한국임업진흥원 ‘임가경제통계’의 품목별 소득율을 참고하여 계산

⑥ 애로사항은 귀산촌 정착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낀 내용 기재

<별지 제9호 서식>

임업승계 확인서

□ 임업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임야 및 시설물의 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임야	1,234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임야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임야	123평	김○○(제)	2008. 2. 1	증여
∙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버섯사	100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하우스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온실	300평	김○○(제)	2008. 2. 1	증여
∙
∙

임업 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임업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임야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별지 제10호 서식>

귀산촌인 창업자금 신청자 관리대장(예시)

연번	성명	읍면	연락처	경영 형태	승인 날짜	대출금 (백만원)	연차별 임업경영 확인 (확인일자 등)			비고
							1년차	2년차	…

* 관리대장 양식이나 보관 방법(대장, 엑셀 등)은 산림조합에서 관리하기 좋은 방식을 선택하되, 귀산촌인에 대한 기초사항과 관리 실태를 알 수 있도록 작성·비치

* 비고란에는 임업 승계된 경우 승계 관련사항 기재․관리

<별지 제11호 서식>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 실적 보고(○○월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조합별	자금배정액	융 자 액		미융자액		비 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경기 ․ ․ ․ ․ ․ ․ ․ ․ ․ ․ ․ ․ ․ ․ 제 주

※ 월별 실적을 누계로 집계하여 작성

<별표>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귀산촌 인원수 (20점)	귀산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20	17	13	11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 교육이수 실적 (30점)	산림분야 교육 이수 실적	30	26	23	20	A : 100시간 이상인 경우 B : 80시간 이상인 경우 C : 60시간 이상인 경우 D : 40시간 이상 * 교육이수 실적은 산림청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기간이 2일이상 유효 * 사이버 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 * 임업계 졸업자, 임업관련 자격증소지자, 임업종사일수 3월이상인 자는 “D등급” 부여
3. 전입 후 산촌거주 (20점)	거주기간	20	17	13	11	A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B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C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D : 전입일 기준 3월 미만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산촌정착의욕 (10점)	세대주의 산촌정착 의욕	10	8	7	5	A : 산촌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산촌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산촌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산촌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상담실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산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5. 임업규모 (10점)	임업기반 확보 정도	10	8	7	5	A : 임야면적 3.0ha이상 B : 임야면적 2.0～3.0ha미만 C : 임야면적 1.0～2.0ha미만 D : 임야면적 0.1～1.0ha미만 *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 임야면적은 임차면적 포함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6. 사업계획의 적정성 (10점)	생산․재배지역, 생산․재배 기술상의 적합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투자·자금 조달계획 및 생산·판매 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가점사항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임업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임업계열 학교를 졸업한 경우 / 친환경임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임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여성인 경우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임업관련 대학 산촌정착과정 이수자 / 귀산촌 창업관련 과정 이수자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 세대주 연령 39세이하 /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청․장년 실업자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