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9501
결재일자	2016.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스마트교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박태욱		전영길	이원목	이대현	09/09 윤준병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18번, 권미경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미경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418번

12. ㈜한국스마트카드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에 제공한 승하차 기록내역

-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에 제공한 승하차 기록내역은 ’12년 이후 총 159건으로 제공내역은 아래와 같음

※ 붙임 1. 한국스마트카드가 제공한 승하차 기록내역(상세내역)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서울시	9	25	25	19	3
자치구	5	6	5	1	1
타 지자체	-	3	7	5	-
외부기관	12	10	9	11	3
전체	26	44	46	36	7

○ 정보제공관련 법률 검토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13.9.25)와 안전행정부(’13.9.4) 유권해석 결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시 법령상 명시된 목적에 한하여 제3자 제공이 가능

※ 붙임 2.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 붙임 3. 방송통신위원회(위치정보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

: 동법 제21조 제2호에서는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취득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바,

: 특정개인의 위치정보인지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한다면 주체의 동의 취득 예외에 해당

• 개인정보보호법(안전행정부)

: 동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바,

: 교통카드자료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

○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 사이에 위와 관련한 수․발신 자료

※ 붙임 4.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 사이에 위와 관련한 수․발신 자료

○ 한국스마트카드와 타 기관(업체포함) 수․발신 자료 일체

- ㈜한국스마트카드는 수도권 통합정산사업자로써 교통운영기관과 체결한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약」상의 ‘비밀엄수’ 조항에 따라 해당 교통운영기관의 동의 없이는 정보공개를 할 수 없음

- 그 간 교통운영기관이나 우리시의 동의 없이 ㈜한국스마트카드 임의로 교통카드데이터를외부에 반출한 사례는 없음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절차는 아래와 같음

① 협조요청 접수 (요청기관 → 서울시)

② 활용목적 검토 후 데이터 추출 요청 (서울시 → KSCC)

③ 데이터 추출 후 회신 (KSCC → 서울시)

④ 회신자료 검증 후 요청기관 제공 (서울시 → 요청기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전영길
	☎ 2133-2255	담당자	박태욱
	작 성 일 : 2016.09.0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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