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2294
결재일자	2016.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겨라		이미경	윤보영	이대현	09/09 윤준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49번,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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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호 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849

57. 관광버스 주차장 현황

- 위치, 규모, 주차면수 등

59. 관광버스 주차장 부족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

57. 관광버스 주차장 현황

○ 서울 도심 관광버스 주차장 현황(’16.8) : 30개소 582면(종로, 중구, 용산)

※ 도심 관광버스 주차장 상세현황 별첨

58. 관광버스 주차장 부족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

○ 도심 관광버스 주차장 공급 지속 확대(8개소 410면)

- 대규모 개발계획시 연계, 나대지 활용, 노상 주차공간 발굴 등

○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등으로 기존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

-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확대, 노상주차장 이용시간 제한,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등

○ 관광행태 개선을 통한 관광버스 주차수요 분산

- 대규모 단체관광시 특정 관광지로 집중되는 여행사 프로그램 조정 기능 수행

- 도보관광 프로그램 참여 유도

※ 단체관광시 관광지별 평균 체류시간 1시간으로 여행 일정상 노상에 대기 선호

-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으로 교통수요관리 강화 조치 등

○ 단속 실효성 제고 및 관광객 유발시설물의 주차장 확보 의무화 등 관련 제도 개선

-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서울시)

-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경찰청)

- 저가 단체 관광 여행사 퇴출 및 관광업계의 과태료 대납 등 불법주차 조장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요청(문체부)

[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

① 관광업계, 가이드가 대납 불가하도록 과태료·범칙금 3배 이상 인상 필요

-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범칙금 : (현재)5만원 ⇒ (개선)15만원

※ 일본은 범칙금 13만원, 벌점2점(6점 면허정지 1개월, 15점 면허취소 가능)

- 관광버스는 차체가 커서 승용차 대비 점유면적이 3~4배 수준으로 교통체증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크며, 승용차는 견인조치가 가능하나 대형버스는 견인이 불가한 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과태료 수준 인상 필요

※ 승용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원, 견인시 견인료 4만원 및 보관료 30분당 700원(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 한도) 추가 부과

② 주정차 위반시 벌점부과하여 운전면허 정지에 대한 부담으로 질서유지기능 부여

- 현재, 주정차 위반시 벌점 부과 없어 질서기능유지 기능이 약함

※ 단,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벌점 40점(면허 정지) 부과

- 주정차 위반시 10점 부과로 4회 위반시 면허정지(40점) 되도록 개선

③ 과태료 재부과 가능시간(2시간 ⇒ 5분 또는 30분마다 1만원 추가)을 개선하여 불법주차 지속행태 방지

- 과태료 부과시 단속공무원은 즉시 이동조치 권한이 없어 2시간까지 불법주차 단속 불가

※ 경찰은 ‘지시위반’으로 이동조치 가능, 불이행시 범칙금 즉시 부과 가능

④ 불법 주정차 운전자 이동 불응시 과태료 부과권 신설

- 도로교통법 제 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이동명령 가능하나 불응시 주차단속 공무원은 제재 수단 부재

[저가 단체관광 여행사 퇴출 및 불법주차 조장 행위 근절 법적근거 마련]

① 여행사 가이드, 관광업계 불법주차 조장 및 과태료 대납시 규제 방안 근거 마련

② ’16년 3월 문체부에서 저품질 상품을 취급하는 중국 전담여행사 68개 퇴출 조치하였으나, 근거 법률이 없어 효력 없다고 판결

- 서울행정법원, “문체부,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헌법에 어긋나 효력 없다고 판결(’16.7월)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이 미 경
	☎2133-2357	주무관	이 겨 라
	작 성 일 : 2016.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