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최조웅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최조웅 (인)

(발의자 :  13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조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9월 일
			발 의 자 :		최조웅·이승로·한명희·진두생·이상묵·최영수·김동승·김광수(도봉)·최웅식·박준희·김광수(노원)·박양숙·김창원 의원 (13명) (00명)
1. 제안이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임 규정 없이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해소하고,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근거 법령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며,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동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안 제3조제1항제2호, 안 제11조제4항) 다. 부담금 징수에 관한 근거 법령을 수정함(안 제7조제4항, 제18조)

라.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안 제16조)

마. 과태료 징수에 대한 권한위임 규정을 삭제함(안 제17조제2항제1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관련부서 협의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에”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 등에”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급수구역내”를 “급수구역 내에”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수도법」 제68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세”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를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담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 등에 -- -------------------------------------.
제3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 략) 2.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의 시설로써 급수구역내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② (생 략)	제3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급수구역 내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부담금의 징수) ① ~ ③ (생 략) ④ 시장은 손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 제68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의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 -------------------------.
제11조(이의신청)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 -------------------------------------------------------------------------------------.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담금 징수를 면할 목적으로 손괴사실을 은폐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손된 수도시설물을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삭 제>
제17조(권한위임) ① (생 략)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 10. (생 략) 11.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	제17조(권한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0.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준용) ------------------------- -----------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담금 --------------.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