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9. 23. (제 15 회)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 출 자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
제출년월일	2016.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례식의 결정(안 제2조)

나. 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3조)

다. 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4조)

라. 장례비용(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규제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 완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대상 아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요인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6. 8. 19. ~  9.  7.) 결과 : 의견없음

※ 작성자 : 안전지원과 안전보건팀 강대문 (☎ 3706 - 1651 )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례식의 결정) ①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장례식 종류의 결정은 소방재난본부장의 제청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정한다.

제3조(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장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서울시장의 경우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장례위원회 위원 및 기간은 위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해당 장례절차 진행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소방관서장의 경우 위원장은 각 소방관서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각 소방관서별 주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중 장례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장례위원회 위원 및 기간은 위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해당 장례절차 진행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④ 장례위원회는 장례 방침결정을 위한 보고 시부터 장례식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성할 수 있다.

⑤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장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식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4조(집행위원회의 구성․임명)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되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서울시장의 경우 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집행위원회 위원 및 기간은 위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해당 장례절차 진행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밖에 회의 소집 등 의결 방법은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1. 장례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장례절차 추진을 위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작업단 편성

3. 그 밖에 장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집행

④ 소방관서장의 경우 장례위원회가 집행위원회를 겸한다.

⑤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장례비용)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결식 비용

2. 장례식 비용

3. 그 밖에 장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 중 제외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제 비용

2. 조문객의 식사 비용

3. 삼우제 비용

4. 사십구일재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7. 그 밖에 장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6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