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숙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6	발의연월일 : 2016년 9월 5일 발 의 자 : 이숙자 의원(1명) 찬 성 자 : 박마루, 박성숙, 이상묵, 조상호, 최조웅, 김문수, 송재형, 이성희, 김진영, 서윤기, 강구덕, 성중기, 유 용, 이승로, 이병해, 장흥순, 김기대, 이현찬, 이신혜, 이석주, 이복근, 이윤희 의원(22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위원회의 기본 운영원칙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조례 이전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를 각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의 경우 위촉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됨.

따라서 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이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 개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구성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촉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를 규정하고, 동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 개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위촉위원에 의한 이해충돌을 방지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제9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현 행	개 정 안
	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결격사유를 추가하고,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추가 비용 발생의 요건이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이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