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1558
결재일자	2016.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배진선	김문선	홍순성		09/05 나백주
협 조

동물매개 민관협력사업(유기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016. 9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단체 추천인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여성위원 56%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단체 참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동물매개 민관협력사업(유기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동물매개 민관 협력 사업(유기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에 대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대상 단체 선정 및 지원 보조금에 대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일    시 : 2016. 9. 2(금) 15:00 ~17:00

장    소 : 시청 지하2층 달콤방

안    건 : 유기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 사업의 사업대상 선정 및 보조금 심의

참석위원 : 7명(총 위원수 13명)

▸ 위원장 : 한진수(건국대 수의대교수)

▸ 위원(6) : 우희종(서울대 수의대교수), 유선봉(광운대 법대교수),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양은경(동물보호명예감시원), 김지현(전국녹색

가게운동협의회 사무국장), 홍순성(동물보호과장)

Ⅱ		심의결과

사업 대상 단체 및 보조금 지원 결정 결과

선정단체명	신청금액	보조금 지원액	지원조건
팅커벨프로젝트	21,850천원	35,000천원	입양목표 두수 증가, 입양후 관리비 추가 등 보완 및 홍보비 증액
(사)위드햅	39,006천원	39,006천원	홍보비 증가, 입양후 관리비 추가 등 보완

대상 단체별 심의위원회 세부 심의결과

∎ (사)위드햅

▸ 본 행사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비 감액은 필요치 않으나, 볼펜 제작이나 행사 운영비 등 일부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물을 치료 및 관리하는 비용 등으로 예산 내역의 부분 조정이 되어야 함

▸ 사업 계획중 동물 관리를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부족함으로 세부 동물관리 및 행사계획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야 함

▸ 보호시설에 있는 유기견이 행사장에 올 경우 스트레스를 받기 쉬우므로 행사중 유기견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함

∎ 팅커벨프로젝트

▸ 본 행사의 취지를 살려 예산을 증액하여 일부 자부담으로 진행하는 동물치료 및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활동 계획을 증가시켜 성과 계획을 상향 조정하도록 함

▸ 예산항목중 행사 운영비(단체티와 조끼의 중복 청구 등) 항목의 조정이 필요함

▸ 사업 계획중 동물 관리를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부족함으로 세부 동물관리 및 행사계획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야 함

Ⅲ		향후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수정후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사업 완료후 성과 평가 실시(‘16.11월)

Ⅳ		행정사항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해서는 심의수당 지급

▸ 소요금액 : 600,000원(100,000원 X 6명)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향상, 동물매개활동 사업, 사무관리비

붙임 : 1) 보조금 심의의결 결과 1부.

2) 보조금 심의위원 서약서 각 1부.

3)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서명부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