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5831
결재일자	2016.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강창호	신동권	진경식		전결 09/05 정유승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주무관		김유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신규)

-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심의 -

2016. 08.

주 택 건 축 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의안번호	제 호		심의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9. . (제 회)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6. 9. .

1. 안건명 :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심의

2. 상정사유(심의취지)

○ 「주택법」 제71조 및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316호에 의거 우리시 「202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정책위원회 자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받고자 함

3. 추진경위

○ ’14.07.11. : 용역 착수

○ ’14.07.24. ~ ’16.04.15. : 자문회의(1~10차)

○ ’16.04.25. : 시의회 사전보고

○ ’16.05.03. : 시장 보고

○ ’16.05.12. : 기자설명회

○ ’16.05.26. : 주민공람공고 (’16.06.09.까지 15일간)

○ ’16.06.10. : 건축정책위원회 자문

○ ’16.06.21. : 시의회 의견청취

※ 의견청취 결과 : 원안 동의

○ ’16.07. ~ 현재 : 주민공람의견, 관련부서 협의의견, 기타 시의회 등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검토 및 내력벽 관련 사항 검토 중

※ 국토부의 내력벽 철거 허용 재검토 방침(’16.08.08. 관련 보도자료 배포)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안전 관련 사항, 리모델링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 필요

4. 안건내용

가.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안전하고 부담가능한 리모델링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의 재생

나.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조사 및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수요예측

- 서울시 내 공동주택 유형별 현황 및 수요예측판단기준에 따른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추정 등

○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 검토

○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 서울형 리모델링 개념 도입, 유형구분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방안 마련

5. 향후 일정

○ ’16. 09.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6. 10.~11. : 결정고시

6. 주관부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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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요약 1부.

2)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 및 조치결과 1부.

3)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설명자료(PPT) 1부.

(용량초과로 별도 첨부)

4) 상정안 보조자료(B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