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협조요청(요구번호 849번,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1. 국회의원 요구자료(요구자료 849번,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관련입니다.

2.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법령·제도개선 관련 자료요구가 있어 협조를 요청하오니, 각 실·본부·국(산하 사업소 포함) 주무부서는 관련 자료를 수합하여 2016. 9. 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요구자료 내용

- 2013년도 이후 주택, 부동산, 도시, 수자원, 교통 분야에서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 제기한 법령, 제도 개선 내역 및 이에 대한 국토부 답변
(소관부서에서 직접 국토부에 건의하거나 회신받은 사항)

○ 제출내용

- (붙임 2) 건의 및 회신요지 서식

- 국토부에 제출한 문서 및 국토부 답변서 일체

○ 제출방법 : 공문결재(수신처 : 법무담당관)

붙   임 : 1. 849번(안호영 의원, 국토위) 요구자료 1부.

2. 건의 및 회신요지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생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도시계획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교통정책과장,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이재영		규제개혁팀장	이진구		법무담당관	09/05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3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jyle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