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안전치수과장)
(경유)
제목	침수피해주택 재난지원금 지급 요청에 대한 회신

1. 은평구 안전치수과-17719(2016.8.2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침수피해주택 재난지원금 지급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 피해주택**************은 자치구에서 “재난명:‘16.7.1~7간 자연재난(호우)”피해시, NDMS에 사유재산 피해사항을 확정 입력하여, 우리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음.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요령(2015.7.1.국민안전처훈령 제91호)』 <별표> 2.사유시설 (2)주택침수의 복구계획요령에서 “회계연도내에 침수된 주택을 수리하지 않고 재 침수된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수리비를 지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동 사안의 경우 당시 피해 정황 등을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권자인 자치구청장이 판단하여 조치할 사항으로서, 필요시 자치구 재원으로 지원하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문섭		치수관리팀장	지승현		하천관리과장	08/30 이진용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31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번지) 서울시청 서소문제1별관8층	/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kmsmu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