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61		발의년월일 :	2016년 8월 12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태수 의원(1명) 우형찬․장우윤․최판술․황준환․ 박중화․성중기․신원철․서영진․ 김인호․유 용․김동율․김영한 의원(12명)

1. 제안 이유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개인영상정보가 대부분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 및 시스템이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운영자가 이를 취급할 때 개인영상정보 접속기록 및 조작행위기록 등을 남기도록 시스템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임의조작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따라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의 접속기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점검토록 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행위 예방을 위해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토록 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코자 함

2. 주요 골자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의 접속기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행위 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신설)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속기록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기록은 안전하게 보관․관리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제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개인영상정보가 오용․남용되지 않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 ⑤ (생 략) <신설> <신설>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속기록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기록은 안전하게 보관·관리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⑦ 개인영상정보가 오용·남용되지 않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개정안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제6항 및 제7항 신설조항 개인영상정보 안전 보관·관리, 오용·남용 방지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행위 예방을 위해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내부관리계획, 접속기록 보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안전조치의무 대상 영상정보처리기기

나. 전제

○ 동 조례안 제4조 제7항에 따른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비용은 추계기간 중(2017~2021년) 최초 구축시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HW 유지관리 비용은 최초 1년간 무상수리 후 2년차 이후부터 초기 구축비용에 연 8%로 추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고 산출 함

- 추계비용 산출은 조달물자 나라장터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2018. 8.현재 2개 사업자 등록)

-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은 서버를 포함하는 일체형 1식으로 함

- 시스템 구축물품 규격은 CCTV 관리대상 수를 기준으로 함

※ CCTV 관리대상 수에 따른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 규격 적용기준

· CCTV 관리대상 50대 이하는 서울시 설치관리 부서별 통합 합산하여 1대로 적용하고, 51~100대이하 , 200대이하, 300대 이하, 500대 이하, 700대 이하, 1,000대 이하, 2,000대 이하, 3,000대 이하, 4,000대 이하, 5,000대 이하, 6,000대 이하, 7,000대 이하로 규격 적용

- 시스템 구축 추계비용 산출은 나라장터 조달물자 등록 2개 사업자가 제시한 가격 평균액으로 함

- 단, 2018.8월 현재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운영중인 자치구는 비용추계 제외(4개구 : 강북구,  중랑구, 서초구, 영등포구, 금천구)

- 연간 HW 유지관리비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추산

∙연간 HW 유지관리비(연간) : 초기시스템 구축비 x 8%

∙HW 유지관리비는 추계기간 중(2017~2021년) 2차년도(2018년)부터 발생하고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

∙HW 유지관리비는 “2017년 정보화사업 유지관리 대상 유형별 유지관리비 등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연 8%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함(2017~2021년)

라. 방법

○ 모든 비용은 동 조례안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에 따라 비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나라장터 조달물자 등록 업체(2개소)에서 제공한 자료(견적서)에 따라 비교견적 후 평균액으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 결과 ≒ 41억 8,242만원

- 5년간 41억 8,242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8억 3,648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구축비	3,168,500	-	-	-	-	3,168,500
	HW 유지관리비	-	253,480	253,480	253,480	253,480	1,013,920
	소계(b)	3,168,500	253,480	253,480	253,480	253,480	4,182,420
□ 총 비용(b-a)		3,168,500	253,480	253,480	253,480	253,480	4,182,42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사업평가팀장	황 훈
	분 석 관	정 상 대
		☏02-3705-1284, e-mail(jsds@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대상과 방법

가. 대상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내부관리계획, 접속기록 보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안전조치의무 대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적용 대상 CCTV (자치구 및 서울시 각 부서에서 설치 운영중인 CCTV)

※ 서울시 및 자치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대수 현황 : ‘붙임1’

나. 방법

○ 모든 비용은 같은 조례안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나라장터 조달물자 등록 업체(2개소)에서 제공한 자료(견적서)를 준용하여 비교견적 후 평균액으로 추계

※ 영상정보내부 통제시스템 구축비용 비교 견적표 : 업체별 견적서 ‘붙임 2’ 참조
□ 품 명 :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서버 및 설치비포함) 단위 : 원
규격 (관리대상CCTV대수)	수량 (식)	공급가액(부가세포함)			유지관리비 (8%)
		㈜포드림	㈜우산씨엔씨	평 균 액
100대이하	1	13,000,000	11,000,000	12,000,000	960,000
200대이하	1	21,000,000	17,000,000	19,000,000	1,520,000
300대이하	1	27,000,000	23,000,000	25,000,000	2,000,000
500대이하	1	35,000,000	34,000,000	34,500,000	2,760,000
700대이하	1	42,000,000	44,000,000	43,000,000	3,440,000
1,000대이하	1	53,000,000	65,000,000	59,000,000	4,720,000
2,000대이하	1	88,000,000	121,000,000	104,500,000	8,360,000
3,000대이하	1	120,000,000	171,000,000	145,500,000	11,640,000
4,000대이하	1	120,000,000	171,000,000	145,500,000	11,640,000
5,000대이하	1	120,000,000	171,000,000	145,500,000	11,640,000
6,000대이하	1	120,000,000	171,000,000	145,500,000	11,640,000
7,000대이하	1	120,000,000	171,000,000	145,500,000	11,640,000

※ 2016.8월 현재 나라장터에 등록된 조달물자 등록업체 2개소 가격비교 기준임

다. 비용 추계

○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

-  1차년도 총비용(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 총 60대): 3,168,500천원

· 서울시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 총 39대 구축  :  1,372,000천원

· 자치구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 총 21대 구축 :   1,796,500천원

※ CCTV 총 59,524대(서울시 25,644대, 자치구 33,880대)

-  2~5차년도 총비용 : 1,013,920천원(연평균: 253,480천원)

· HW 유지관리비(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 총 60대) : 1,013,920천원

○ 비용 총액(합계) ≒  41억 8,242만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구축비	3,168,500	-	-	-	-	3,168,500
	HW 유지관리비	-	253,480	253,480	253,480	253,480	1,013,920
	소계(b)	3,168,500	253,480	253,480	253,480	253,480	4,182,420
□ 총 비용(b-a)		3,168,500	253,480	253,480	253,480	253,480	4,182,420

※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 설치(대상) 및 비용산출 현황 (단위 : 원)
기관 (부서)명	CCTV 설치대수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 설치현황 및 비용
		설치 규격	설치대수	소요비용 (부가세포함)	유지관리비/연간 (설치비*8%)
총 계	59524		60	3,168,500,000	253,480,000
소 계	1570		6	153,500,000	12,280,000
공간정보담당관	1	200대이하 (162대)	1	19,000,000	1520000
정보통신보안담당관	7
도로관리과	9
역사도심재생과	11
정보공개정책과	16
인재개발원	16
대기관리과	22
시민봉사담당관	25
민방위담당관	26
시민소통담당관(시민청)	29
역사문화재과	68	100대이하	1	12000000	960000
소상공인지원과	128	200대이하	1	19000000	1520000
교통정보센터	329	500대이하	1	34500000	2760000
총무과	440	500대이하	1	34500000	2760000
소방재난본부	443	500대이하	1	34500000	2760000
소 계	5133		22	547500000	43800000
농업기술센터	6	300대이하 (272대)	1	25000000	2000000
품질시험소	12
공무원수련원	16
교통방송	16
도시기반시설본부	16
아동복지센터	16
119 특수구조단	18
서울도서관	38
데이터센터	38
서울종합방재센터	47
난지물재생센터	49
성동도로사업소	56	100대이하	1	12000000	960000
어린이병원	81	100대이하	1	12000000	960000
동부도로사업소	90	100대이하	1	12000000	960000
서북병원	93	100대이하	1	12000000	96000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94	100대이하	1	12000000	960000
한성백제박물관	108	200대이하	1	19000000	1520000
남부도로사업소	108	200대이하	1	19000000	152000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15	200대이하	1	19000000	1520000
강서도로사업소	136	200대이하	1	19000000	1520000
은평병원	152	200대이하	1	19000000	1520000
북부도로사업소	156	200대이하	1	19000000	1520000
서울역사박물관	157	200대이하	1	19000000	1520000
서부도로사업소	157	200대이하	1	19000000	152000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198	200대이하	1	19000000	1520000
서울시립미술관	214	300대이하	1	25000000	200000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219	300대이하	1	25000000	2000000
한강사업본부	294	300대이하	1	25000000	2000000
서울대공원	358	500대이하	1	34500000	2760000
소방서	402	500대이하	1	34500000	2760000
서울시립대학교	592	700대이하	1	43000000	3440000
상수도사업본부	1081	2,000대이하	1	104500000	8360000
소 계	18941		11	671000000	53680000
시립교향악단	2	100대이하 (52대)	1	12000000	960000
서울연구원	7
서울복지재단	11
여성가족재단	32
SH공사	73	100대이하	1	12000000	960000
서울신용보증재단	89	100대이하	1	12000000	960000
세종문화회관	134	200대이하	1	19000000	1520000
서울의료원	304	500대이하	1	34500000	2760000
서울디자인재단	520	700대이하	1	43000000	3440000
서울산업진흥원	662	700대이하	1	43000000	344000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936	1,000대이하	1	59000000	4720000
서울시설공단	3047	4,000대이하	1	145500000	11640000
서울도시철도	6091	7,000대이하	1	145500000	11640000
서울메트로	7033	7,000대이하	1	145500000	11640000
소 계	33880		21	1796500000	143720000
도봉구	623	700대이하	1	43000000	3440000
강북구	661	700대이하	0		기 설치운영중
마포구	767	1,000대이하	1	59000000	4720000
송파구	771	1,000대이하	1	59000000	4720000
중랑구	807	1,000대이하	0		설치운영중
광진구	876	1,000대이하	1	59000000	4720000
양천구	926	1,000대이하	1	59000000	4720000
강동구	929	1,000대이하	1	59000000	4720000
중구	963	1,000대이하	1	59000000	4720000
강서구	1087	2,000대이하	1	104500000	8360000
노원구	1187	2,000대이하	1	104500000	8360000
동작구	1189	2,000대이하	1	104500000	8360000
서대문구	1254	2,000대이하	1	104500000	8360000
금천구	1324	2,000대이하	0		기 설치운영중
영등포구	1325	2,000대이하	0		기 설치운영중
성동구	1463	2,000대이하	1	104500000	8360000
종로구	1610	2,000대이하	1	104500000	8360000
성북구	1755	2,000대이하	1	104500000	8360000
동대문구	1872	2,000대이하	1	104500000	8360000
은평구	1876	2,000대이하	1	104500000	8360000
구로구	1884	2,000대이하	1	104500000	8360000
관악구	1912	2,000대이하	1	104500000	8360000
용산구	1973	2,000대이하	1	104500000	8360000
서초구	2258	3,000대이하	1		기 설치운영중
강남구	2588	3,000대이하	1	145500000	116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