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용 석(도봉)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발의자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용 석 의원(도봉)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16년 월 일 의원
		찬 성 자 :	(명)

1. 제안이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르면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으나 정작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감사결과의 보고가 누락되고 있어 감사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매년 분기 말일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나. 공사‧공단‧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및 심사와 자체감사 결과를 통보받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2조로 하고,

제19조 및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보고)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매년 분기 말일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공사‧공단‧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및 심사 등) ① 위원회는 제16조제3호에 따른 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이나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 제16조제3호에 따른 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 준수 여부, 자체감사 활동,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제16조제3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9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보고)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매년 분기 말일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공사‧공단‧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및 심사 등) ① 위원회는 제16조제3호에 따른 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이나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 제16조제3호에 따른 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 준수 여부, 자체감사 활동,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제16조제3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9조 및 제20조 신설조항은 제19조에서는 공공감사에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현행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까지 확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0조에서는 기존에 감사위원회 기능 및 감사업무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감사업무 범위내에 속하는 조항으로, 조례안에 따른 새로운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없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석 의원(☎ 3783-1586~8)

발의자 서명부

( 의안명: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원 명	서 명	날 인

찬성자 서명부

( 의안명: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