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자(양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2		발의연월일 :	2016년 8월 16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경자(양천), 한명희 의원(2명) 김동율, 김창원, 맹진영, 문영민,
				박기열, 박양숙, 박호근, 서윤기, 신원철, 우창윤, 이명희, 이윤희, 이정훈, 장우윤, 장인홍, 전철수, 최판술 의원(17명)
1. 제안이유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해온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청소녀를 대상으로 청소녀건강센터, 소녀돌봄약국 등을 통해 건강교육 및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고 있음. 최근 뉴욕시의회에서도 뉴욕시 소재 학교 여학생 및 보호시설의 거주 여성을 위하여 여성 위생용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여성의 건강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이에 경제적 빈곤으로 여성위생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어린이·청소년에게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배려 받을 권리를 지키며,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위생관리 위한 관련 교육 및 위생용품을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장은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9조제6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지원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 ⑤ (생 략) <신 설>	제19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가.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①교육 및 정보 제공, ②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비용 발생(개정안 제19조제6항)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유의사항

1) 모든 비용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업을 참고로 추계하였으나, 시책 범위에 별도의 상한과 하한이 없어 시장의 결정에 따라 비용발생 규모의 변동이 클 수 있음

나. 가격기준

1) 서울시 방침서 ｢저소득층 청소녀 통합건강관리 추진계획(여성정책담당관-11804, 2016.6)｣을 참조함

2) 기관 비치용 생리대는 기부를 전제로 개당 100원을 적용

다. 비용추계기간 : 시행 후 5년 (※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용 발생 예상)

라. 비용추계가정

1) 인건비 인상 및 물가 상승 등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2) 민간위탁금(취약계층 청소녀 성･건강지원 프로그램)은 2차년부터 5%씩 인상 가정

3) 어린이･청소년의 대상에 서울시 체류, 노동, 교육기관 교육생 등 포함되어야하나 그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별도로 반영하지 않음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5년간 109억 88백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21억 98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나.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 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생리대 지원 (사무관리비)	1,627	1,772	1,939	2,108	2,253	9,699
	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금)	303	229	240	252	265	1,289
	소계(b)	1,930	2,001	2,179	2,360	2,518	10,988
□ 총 비용(b-a)		1,930	2,001	2,179	2,360	2,518	10,988

4. 덧붙이는 의견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사업평가팀장	황 훈
	분 석 관	한 기 백
		☏02-3705-1285, e-mail(hophan@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기본요소의 산정 : 지원대상 등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27,279명)

- 연령별 현황(서울시, ’16.4월)

(단위: 명)

연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계
계	11,194	2,436	436	13,213	27,279
10세	530	107	26	920	1,583
11세	618	156	31	975	1,780
12세	758	165	36	1,082	2,041
13세	849	181	38	1,234	2,302
14세	1,039	196	34	1,401	2,670
15세	1,314	268	50	1,957	3,589
16세	1,415	298	51	2,296	4,060
17세	1,569	324	52	2,462	4,407
18세	1,614	373	62	824	2,873
19세	1,488	368	56	62	1,974

※ 서울시의 ’14년 통계에 따르면 여성 초경시작 평균나이는 11.7세로 9세 이하는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비율의 가정: 2016년 이미 시행한 시책으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2017년도는 대상인원의 70%를 적용하고 이후 매년 전년대비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단위: %)

비고	2017	2018	2019	2020	2021
신청비율	70	77	85	93	100

나. 시설 지원 대상인원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방침서 ｢저소득층 청소녀 통합건강관리 추진계획｣

(단위: 명)

시설명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시설	합계
지원대상	1,781	1,689	154	3,624

2. 취약계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사무관리비)

※ 산식 = ①개인 발송 생리대 비용 + ②택배비 + ③이용기관 비치 생리대 + ④약국 비치 생리대

① 개인발송 = 대상인원 × 생리대 팩당 단가 × 1인당 월소요 팩 수 × 개월 수 × 신청비율

② 택배비 = 대상인원 × 택배비 × 발송횟수

③ 이용기관 비치 = 기관 신청인원 × 생리기간 × 1일 소요 개수 × 개월 수 × 단가 × 신청비율

④ 약국 비치 = 대상 약국수 × 1일 소요 개수 × 영업일수 × 개월 수 × 단가 × 신청비율

가. 1차(2017년)년도
① = 27,279명 × 3,000원 × 2팩 × 12개월 × 70% = 1,375백만 원
② = 27,279명 × 3,000원 × 2회 = 164백만 원

③ = 3,624명 × 5일 × 3개 × 12개월 × 100원 × 70% = 46백만 원

④ = 200개 × 10개 × 25일 × 12개월 × 100원 × 70% = 42백만 원

소계 = 1,375 + 164 + 46 + 42 = 1,627백만 원

나. 2차(2018년)년도
① = 27,279명 × 3,000원 × 2팩 × 12개월 × 77% = 1,512백만 원
② = 27,279명 × 3,000원 × 2회 = 164백만 원

③ = 3,624명 × 5일 × 3개 × 12개월 × 100원 × 77% = 50백만 원

④ = 200개 × 10개 × 25일 × 12개월 × 100원 × 77% = 46백만 원

소계 = 1,512 + 164 + 50 + 46 = 1,772백만 원

다. 3차(2019년)년도
① = 27,279명 × 3,000원 × 2팩 × 12개월 × 85% = 1,669백만 원
② = 27,279명 × 3,000원 × 2회 = 164백만 원

③ = 3,624명 × 5일 × 3개 × 12개월 × 100원 × 85% = 55백만 원

④ = 200개 × 10개 × 25일 × 12개월 × 100원 × 85% = 51백만 원

소계 = 1,669 + 164 + 55 + 51 = 1,939백만 원

라. 4차(2020년)년도
① = 27,279명 × 3,000원 × 2팩 × 12개월 × 93% = 1,827백만 원
② = 27,279명 × 3,000원 × 2회 = 164백만 원

③ = 3,624명 × 5일 × 3개 × 12개월 × 100원 × 93% = 61백만 원

④ = 200개 × 10개 × 25일 × 12개월 × 100원 × 93% = 56백만 원

소계 = 1,827 + 164 + 61 + 56 = 2,108백만 원

마. 5차(2021년)년도
① = 27,279명 × 3,000원 × 2팩 × 12개월 × 100% = 1,964백만 원
② = 27,279명 × 3,000원 × 2회 = 164백만 원

③ = 3,624명 × 5일 × 3개 × 12개월 × 100원 × 100% = 65백만 원

④ = 200개 × 10개 × 25일 × 12개월 × 100원 × 100% = 60백만 원

소계 = 1,964 + 164 + 65 + 60 = 2,253백만 원

3. 취약계층 청소녀 성･건강지원 프로그램(민간위탁)

가. 1차(2017년)년도 : 303백만 원
- 인건비  168백만 원
･ 의료진(의사1, 간호사1) 60백만 원

･ 사업진행 1명  36백만 원

･ 앱관리 및 사례관리자 2명 36백만 원 × 2명 = 72백만 원

- 운영비 10백만 원

- 사업비(진료, 교육, 건강캠프, 초경파티 등) 40백만 원

- 지역사회 의료지원 연계망 앱구축 프로그램비 20백만 원(1차 년도만 발생)

공간 리모델링 및 기자재구입 65백만 원(1차 년도만 발생)

나. 2차(2018년)년도 : 229백만 원
- ｛인건비(168백만 원) + 운영비(10백만 원) + 사업비(40백만 원)｝× 105%
= 229백만 원

다. 3차(2019년)년도 : 240백만 원
- ｛2차(2018년)년도=229백만 원｝× 105%
= 240백만 원

라. 4차(2020년)년도 : 252백만 원
- ｛3차(2019년)년도=240백만 원｝× 105%
= 252백만 원

마. 5차(2021년)년도 : 265백만 원
- ｛4차(2020년)년도=252백만 원｝× 105%
= 265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