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자(양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1		발의연월일 :	2016년 8월 16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경자(양천), 서윤기 의원(2명) 김동율, 김창원, 맹진영, 문영민,
				박기열, 박양숙, 신원철, 우창윤, 이명희, 이윤희, 이정훈, 장인홍, 전철수, 최판술, 한명희 의원 (15명)
1. 제안이유 인권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를 조정하고, 인권침해 사항의 조사에 있어서 민주적 의사결정‧전문성‧중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시민인권보호관 이외에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권센터의 업무 조정(안 제11조) 나.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운영(안 제18조~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시에”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를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인권부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하고, 제2항 중 ”서울시 인권센터에“를 ”인권부서에“로 한다.

제7조에 다음과 같이 제6항을 신설한다.

⑥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서울시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회의는 시장이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국장급 공무원과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참석한다.

③ 정책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계 부서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기타 중요한 인권정책으로 통일적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④ 정책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정책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본문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및 업무 지원

2.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3. 인권 관련 실태조사

7. 서울시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제1항 중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제2항 중 “위원회”를 “인권위원회”로 하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 중 “위원회”를 “인권위원회”로 하며, “제18조 시민인권보호관”을 “제18조에 따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한다.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권고

제15조 제1항 중 “위원회”를 “인권위원회”로 하고, 제3항 중 “연임할”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로 하며,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위원회”를 “인권위원회”로 하고, 제4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심의”로 하며, 제7항 중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인권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위원회”를 “인권위원회”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2항의”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① 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4장의 제목 “시민인권보호관”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설치”를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제1항 중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고 한다)을”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8인 이내의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 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하되, 관련분야 실무경력 고려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 활동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비상임 보호관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⑤ 구제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보호관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⑦ 구제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밖에 구제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제1항 중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를 “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비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로 하고, 제2항 중 “보호관”을 “구제위원회”로 하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상임 보호관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④ 비상임 보호관의 해촉 등은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제1항 중 “보호관은 인권센터에”를 “구제위원회는 인권부서에”로 하고, “위원회가”를 “인권위원회가”로 하며, “각 호의 기관의”를 “각 호 기관의”로 하고, “대해 조사할 수 있다.”를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로 하며, “보호관은”을 “상임 보호관이”로 하고, “인지조사 할 수 있다.”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호 중 “위임사무에”를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로 한다.

제2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은 구제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조사는 상임 보호관이 협의하여 수행한다.

③ 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

4.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된 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구제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다만 상임 보호관이 이를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중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5항 중 “보호관은”을 “구제위원회는”으로 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를 “인권위원회에”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보호관의 제척 등) 시민인권보호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정에서 제척된다.

1. 보호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보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조사수행) ① 상임 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상임 보호관은 사건의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차회 구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임 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결정은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제위원회는 의결 내용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 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제위원회는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시민인권배심회의)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관하여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하여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민인권배심회의의 의견은 구제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

③ 시민인권배심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구제위원회 지원) ① 구제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임 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를 제26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시민"이라 함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시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인권부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20조 제1항의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서울시 인권센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다.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20조 제1항의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부서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다.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 ⑤ (생략) <신설>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서울시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회의는 시장이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국장급 공무원과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참석한다. ③ 정책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계 부서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기타 중요한 인권정책으로 통일적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④ 정책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정책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삭제>
<신설>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센터) ① (생략)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업무지원 2. 인권 관련 실태조사 3.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4. ~ 6. (생략) <신설> 7. (생략)	제11조(인권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및 업무지원 2.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3. 인권 관련 실태조사 4. ~ 6. (현행과 같음) 7. 서울시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8. (현행과 같음)
<신설>	제13조의2(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설치)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5. (생략) <신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8조 시민인권보호관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설치)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③ 인권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8조에 따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생략)	제15조(구성) ①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 ③ (생략) ④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인권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인권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인권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인권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인권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신설> ① 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시민인권보호관	제4장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제18조(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고 한다)을 둔다. ② 보호관은 5인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대학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18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8인 이내의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 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하되, 관련분야 실무경력 고려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 활동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비상임 보호관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⑤ 구제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보호관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⑦ 구제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밖에 구제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①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호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보호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보호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외에는 보호관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① 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비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제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상임 보호관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④ 비상임 보호관의 해촉 등은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직무) ① 보호관은 인권센터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보호관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지조사 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호관이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③ 보호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지원을 인권센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호관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임·직원, 전문가 등을 조사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보호관은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직무)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부서에 상담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상임 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②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은 구제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조사는 상임 보호관이 협의하여 수행한다. ③ 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된 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구제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다만 상임 보호관이 이를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삭제> ④ 구제위원회는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인권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신설>	제21조(보호관의 제척 등) 시민인권보호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정에서 제척된다. 1. 보호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보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제21조(조사 결과 통지 및 회보) ① 보호관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 및 시정권고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시장은 상담 신청인이나 위원회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② 제1항의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해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신설>	제22조(조사수행) ① 상임 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상임 보호관은 사건의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차회 구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임 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제23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결정은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제위원회는 의결 내용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 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제위원회는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24조(시민인권배심회의)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관하여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하여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민인권배심회의의 의견은 구제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 ③ 시민인권배심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25조(구제위원회 지원) ① 구제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임 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연평균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 인권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를 조정하고, 인권침해 사항의 조사에 있어서 민주적 의사결정‧전문성‧중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시민인권보호관 이외에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연간 5억 원 미만의 예산이 수반됨.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원 김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