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규칙)

법령명	서울특별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구분	제정( ○ ) 개정( )
형식	조례( ) 규칙( ○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 안전지원과 성명/전화번호 : 김송연 / 02-3706-1600
	담당자	부서명 : 안전지원과 안전보건팀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강대문 / 02-3706-1651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입법예고	2016. 8.
	법제심사	2016. 8.
	조례규칙 심의회	2016. 9. 23.
붙임 자료	서울특별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아니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시행규칙)

○ 법령명 : 서울특별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Ⅰ. 개  요

□ 제정 목적

서울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에 따른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제정내용

가.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2조)

다. 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3조)

라. 장례비용(안 제4조)

다. 세부기준 등(안 제5조)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있음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분석근거 해당없음)

☑ <해당 조항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기관/부서명	소방재난본부 / 안전지원과
부서장	성 명: 김송연 / 직급 : 지방소방준감 전화번호:02-3706-1600
담당자	성 명: 강대문 / 직급 : 지방소방위 전화번호:02-3706-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