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김광수(노원)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김 광 수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수(노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 2016년 8월 일 : 김광수· 의원(xx명)

1. 제안이유

현행 조례 중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용어와 위원회 구성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 합의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 연장   필요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주민지원계정과 환경개선계정”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일원화하고, 기금 안에서 계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과 위배의 소지 배제(안 제1조, 제1조의3)

나. 위원회 구성원 중 “총괄기금관리관”을 기금총괄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실효성 제고(안 제6조, 제15조)

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금의 존족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기금의 추가적인 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운용   (안 제 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자금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2.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제6조제1항제3호 “총괄기금관리관”을 “기금총괄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총괄기금관리관”을 “기금총괄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및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장기적 운영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조의3(자금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2.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 2. (생 략) 3. 총괄기금관리관 4. (생 략)	제6조(협의회 구성)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기금총괄담당부서장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환경개선계정 존속기간)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환경개선계정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환경개선계정 존속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폐기물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또는 해임된다. 1. 서울특별시 폐기물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및 총괄기금관리관 2. ~ 4. (생 략)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기금총괄담당부서장 2. ~ 4. (현행과 같음)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