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원 요구자료(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정태 위원장)

의견청취 안 건 명 (의안번호)	의안처리경위			집행부 위원회 심의결과			현재추진현황
	상임위 처리일자	의안요지	시의회 제시의견	심의일자	심의결과	시의회 의견 반영여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09-01225)	‘16.6.27	지역 청소년의 진로형성 지원체계 구축 및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원안가결	-	-	-	- ‘16.8.1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
서울특별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09-01116)	‘16.5.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	원안가결	‘16.5.18 도계위	원안가결	-	-16.08.~09.경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고시와 맞추어 공용시설보호지구 폐지 고시 예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09-01115)	‘16.5.3	동북권 체육공원 부지의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원:체육공원) 변경결정	조건부가결 (실외테니스장 및 면허시험장 주사무소 부지 위치변경 검토)	‘16.6.1. 도계위	조건부가결 (체육시설 이전 시 세부사항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의)	반영	- ‘16.6.16. 결정고시 향후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시 시의회 의견 반영 예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앙대학교) (09-01114)	’16.5.3	부족한 교지 및 교사확충을 위해 중앙대학교 기숙사 부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 : D구역	원안가결	-	-	-	-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부서협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09-01015)	‘16.5.3	남북회담본부를 공원→공공청사로 변경결정 및 공공청사 추진으로 단절되는 중복결정시설(공원,도로)을 도로로 변경결정	조건부가결 (건축물의 범위 등을 심도 있게 재검토)	‘16.7.27. 도시건축공동위	원안가결	반영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결정고시 준비 (시의회 의견대로 건축물의 범위를 조정하여 반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09-01014)	‘16.3.9	묘지공원 일부를 체육공원으로 변경	원안가결	‘16.6.1. 도계위	원안가결	-	- ‘16.6.23. 결정고시 체육공원 실시설계 중 (서초구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09-01013)	‘16.3.9	자동차정류장 센트럴시티에 대해 현재의 건축물 현황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원안가결	‘16.3.16. 도계위	조건부가결 (증축시 도시계획시설 우선 설치)	-	- ‘16.4.7. 결정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09-01012)	‘16.3.9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마포로 1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입안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조건부가결 (지역주민에게 유용한 공공기여방안 검토 교통문제 해결방안 강구)	‘16.3.16 도계위	보류	-	소위원회 개최예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09-00845)	‘15.1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원안가결 (해제권고 1건, 부분해제권고 1건)	-	-	-	시의회 권고에 따라 해제가능여부 검토 중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 (09-00844)	’15.12.21	최초 공용의 청사 (강서구청 및 경찰서)로 함께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각각의 공공청사 (강서구청, 경찰서)로 변경결정	원안가결	‘16.3.2 도계위	원안가결	-	-서고-82호(’16.3.31)변경결정 고시 - 경찰서 재건축을 위한 실시설계(약50%) 중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09-00848)	‘15.12.21	신림선 경전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원안가결	‘16.3.16 도계위	조건부가결 (도시공원위원회 자문내용 반영)	-	- ‘16.4.7 결정고시 - 현재 실시계획 작성 중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공지)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09-00843)	‘15.12.21	미집행 아차산고구려박물관(역사공원) 폐지에 따른 기존 공공공지 환원	원안가결	‘16.3.16 도계위	원안가결	-	- ‘16.3.34 결정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09-00681)	‘15.9.18	강동 일반산업단지의 준공업지역 지정을 위해 기존 준공업지역(고척동 돔야구장 일대)의 용도지역 변경결정	원안가결	‘15.11.04 도계위	원안가결	-	강동일반사업단지 GB해제 중도위 심의 통과시 고시예정
종로구4개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09-00680	‘15.9.11	지구단위계획수립시 반영한 기반시설계획과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등에 따른 집단취락지구 면적변경	원안가결	‘15.10.21 도계위	수정가결	-	- 15.12.31 고시 (서고시 제2015-418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09-00376)	‘15.4.23	지하철6호선분소용사무실 폐지	원안가결	‘15.6.3 도계위	원안가결	-	- ‘15.6.18 결정고시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09-00375)	‘15.4.23	마포석유비축기지를 완충녹지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	원안가결	‘15.5.28 도계위	원안가결	-	- ‘15.7.2 결정고시 - 현재 공원 조성 중 (공원조성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 (광운대학교) (09-00299)	’15.7.6	월계동 505-2호 토지를 학교로 결정, 기존건축물(누리관 5층)을 교육연구시설로 이용	수익사업 위주 사용용도 전환 방지, 학교와 지역사회 주민 교류를 위한 학교시설의 개방방안 마련	‘15.11.18 도계위	원안가결	반영	- 서고-392호(’15.12.10) 변경결정 고시 - 건축용도 교육연구 시설 이용 - 공동체계획을 통하여 도서관 등학교시설 개방방안 마련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국민대학교) (09-00157)	’15.3.12	평창동 147-2일대는 도시계획시설(초‧중학교)로 결정되어 있으나, 초‧중학교 설립 계획이 없어짐에 따라 국민대학교의 부족한 교사시설을 확충하여 우수한 교육환경 제공	건축계획 없는 임상이 양호한 녹지공간은 반드시 보전용도로 계획하고, 건축계획이 있는 건축물은 현 층수계획 결정 후 조성계획변경을 통해 추가 증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15.1.21 도계위	수정가결 - 대상지 주변 저층주거지역(제1종전용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 건축계획을 수립할 것.	반영	- 서고-367호(’15.11.19) 변경결정 고시 - 시의회 의견 반영되어 학교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동차정류장,유수지,도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09-00156)	‘15.3.12	신림공영차고지(지하저류조)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원안가결	‘16.2.3 도계위	원안가결	-	- ‘16.3.10 결정고시 - 현재 공영차고지 조성 중 (주차계획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09-00155)	‘15.2.27	집단취락지구의 효율적관리 및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집단취락지구 조성	철회	-	-	-	- 은평구에서 지구결정입안요청(‘16.7.14)에 따라 관계기간 협의 및 검토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방화지구)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09-00076)	‘14.09.30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방화지구)결정(변경)	원안가결	‘14.10.15.도계위	보류	-	- 도계위 보류 관련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을 통하여 검토 중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란구역일부해제)변경결정 의견청취안 (09-00075)	‘14.12.18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관련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원안가결	‘15.3.4 도계위	원안자문	-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류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 의견청취안 (09-00074)	‘14.9.30	노원구 수락·한천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체육관 증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	원안가결	‘14.10.15 도계위	원안가결 (권장사항 : 옥상녹화, 태양광 설비 등 친환경시설의 적극적인 설치를 권장함)	-	2014.11.2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08-01846)	‘14.6.23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집단취락지구 지정	원안가결	‘14.7.16 도계위	조건부가결	-	- ‘14.12.4 고시 (서고시 제2014-41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체육시설,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08-01780)	‘14.4.24	월드컵공원을 현황에 맞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원안가결	‘14.5.29 도계위	원안가결	-	- ‘14.6.19 결정고시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청취안 (08-01704)	‘14.2.20	최고고도지구 내 고도제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층수와 높이 병행규제를 높이 제한」으로 일원화하고, 각 지구별로 상이한 높이산정 기준을 「건축법상 높이산정기준」으로 통일	원안가결 (부대의견 : 기초부분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 검토)	‘14.3.19 도계위	원안가결	미반영 (건축물의 높이를 건축법상 산정기준으로 통일하여 관리하고자 했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14.3.27 고시 (서고시 제2014-110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08-01625)	‘13.12.20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신설	조건부가결 (신설도로의 기점을 현도로와 동일하게 할 것)	‘14.1.15 도계위	수정가결 (입체적결정 범위 확대)	반영	- ‘14.2.27 결정고시 - 현재 신설도로의 기점을 현 도로와 동일하게 하도록 한 시의회 의견 반영하여 사업 추진 중(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08-01599)	‘13.12.20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를 활용하여 역사관광명소를 조성코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14.1.15 도계위	원안가결	-	- ‘14.2.6. 결정고시 철거공사 중(‘18.6 준공예정) (중구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08-01598)	‘13.12.17	서울재활용플라자 설치를 위한 재활용시설 결정	원안가결	‘14.3.5 도계위	원안가결	-	- 서고-153호 (14.4.24) 결정 고시 - 착공 (15.1.15) - 현재 공사중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안 (08-01597)	`13.12.17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대체하는「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마련	`13.12.26 도계위	조건부가결	반영	- `14.5.1 : 확정공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08-01392)	‘13.7.12	지하철7호선 천왕역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신설	원안가결	‘13.10.2 도계위	조건부가결 (보도폭확대, 경사로설치)	-	- ‘13.11.14 결정고시 - 사업준공(‘16.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08-01391)	‘13.7.12	국회대로 지하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신설	원안가결	‘13.9.4 도계위	원안가결	-	- ‘13.10.4 결정고시 - 현재 사업추진 중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 (서일대학교) (08-01390)	’13.7.4	서일대학 소유 면목동 45-4호 외 4필지(2,098.6㎡) 주차장 활용을 위한 학교 편입	원안가결	‘13.9.13 도계위	수정가결 - 신축 건축물의 높이 40m이내, 11층이하로 계획	-	- 서고-345호(13.10.17) 변경결정 고시 - 건물 증축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 (성신여대) (08-01277)	’13.7.4	돈암동 84-9 일대 토지를 학교로 결정하여 기숙사 건립 (성신여자대학교)	원안가결	‘13.9.13 도계위	조건부가결 - 건축물의 차폐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 계획 검토	-	- 서고-342호 (13.10.17) 변경결정 고시 - 건축(증축) 허가 (15.7.9) - 현재 시공사 선정중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08-01276)	‘13.7.4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원안가결	‘13.9.4 도계위	원안가결	-	- 13.12.5 고시 (관보고시 제2013-40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수명산근린공원 변경결정) (08-01224)	‘13.3.8	산책로 조성 및 생태회복을 위하여 수명산근린공원 확대	원안가결	‘13.5.15 도계위	보류 (미집행공원에 대한 보상우선순위를 감안, 공원지정 타당성 검토)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성균관대) (08-01207)	’13.3.8	양현관 기숙사는 1986년 준공된 노후건물로서 기숙사 추가 확충을 위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현황도로로 사용중인 학교소유토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변경결정	인근 주택에 미치는 일조영향, 경관영향 등 정확한 건축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건축계획을 검토	‘15.1.21 도계위	보류 -건축계획(높이, 규모 등)의 적정성 검토할 것. -교수회관의 건축물보존 필요성 검토할 것.	-	- 2015.12.22.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 취하 (대학→시) ※취하사유(세부조성계획관련) - 근대 건축물관련 전문가의 평가 선행이 불가능하여 취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서울대 연건) (08-01206)	’13.3.8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인 의료 R&D를 육성코자, 현재 증축 공사중인 뇌심혈관개발센터를 연건캠퍼스에 편입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로 변경결정	원안가결	‘13.3.2 도계위	원안가결	-	- 서고-372호(’13.11.07.) 변경결정 고시 - 2015.6.10. 첨단치료개발센터 (의학연구혁신센터)완공
서울특볋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08-01205)	‘13.3.5	기 기정된 취락지구에 대하여 집단취락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확보를 위해 취락지구의 경계를 변경	원안가결	‘13.3.20 도계위	원안가결	-	- 13.5.16 고시 (서고시 제2013-148)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08-01204)	‘13.3.8	대상지의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변경하여 노인복지센터의 적정규모 확보 및 효율적인 공간배치로 토지이용 효용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자연녹지지역→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원안가결	‘13.3.20 도계위	원안가결	-	2013.4.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08-00696)	‘12.10.12	기 기정된 취락지구에 대하여 집단취락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확보를 위해 취락지구의 경계를 변경	원안가결	12.11.21 도계위	원안가결	-	- ‘13.1.24 고시 (서고시 제2013-20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08-00649)	‘12.4.27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의 생활환경계선을 위하여 국토부 지침에 부합하는 집단취락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원안가결	12.7.11 도계위	원안가결	-	-12.8.23 고시 (서고시 2012-2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