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이의신청 처리현황

□‘16년 1분기 : 13건 (인용 8, 부분인용 3, 기각 2)    (이의신청 처리일 기준)

연번	이의신청 내용	원처분내역	처리부서	이의신청 처리결과
1	∘비영리법인 기본재산처분 관련 공문	부분공개	어르신복지과	*부서자체 인용(1.5) ⇒ 공개
2	∘중요재산 처분 신청자료 제출 공문	부분공개	어르신복지과	*부서자체 인용 (1.5) ⇒ 공개
3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 가해자측 탄원서 및 의견서 등	부분공개	교육정책담당관	【 1차 정보공개심의회(1.11)】 : 부분인용(부분공개)
4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피해자측 탄원서, 의견서, 주장 및 증거자료	비공개	교육정책담당관	【 1차 정보공개심의회(1.11)】 : 부분인용(부분공개)
5	∘‘2015년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최종 결과’ 결재문서	비공개	보육담당관	【 1차 정보공개심의회(1.11)】 : 부분인용(부분공개)
6	∘서초구 관할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대상	부분공개	서초소방서 예방과	*부서자체 인용 (2.17) ⇒ 공개
7	∘마포구 관할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대상	비공개	마포소방서 예방과	*부서자체 인용 (2.19) ⇒ 공개
8	∘언론사, 부서별 신문구독현황	부분공개	언론담당과	【 2차 정보공개심의회(2.24)】 ⇒ 인용(공개)
9	∘'콜버스' 법률 자문 결정문	비공개	버스정책과	【 2차 정보공개심의회(2.24)】 ⇒ 기각(비공개)
10	∘2016년 상반기 4급에의 승진 관련 승진심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약무직 심사 부분(발언자 부분 제외)	비공개	인사과	【 2차 정보공개심의회(2.24)】 ⇒ 기각(비공개)
11	∘한강사업본부가 2015년 실시한 한강유람선(이랜드크루즈) 안전점검(중앙합동점검 등) 내용과 결과	부분공개	수상안전과	*부서자체 인용 (2.29) ⇒ 공개
12	∘중앙버스전용차로 승차대 광고사업권 관련 계약내용 중 무상사용기간, 운영비, 총사업비, 수익률 등	부분공개	교통운영과	【 2차 정보공개심의회(2.24)】 ⇒ 인용(공개)
13	∘구급활동일지	부분공개	강남소방서	*부서자체 인용 (3.28) ⇒ 공개

□‘16년 2분기 : 12건 (인용 7, 부분인용 2, 기각 2, 각하 1)   (이의신청 처리일 기준)

연번	이의신청 내용	원처분내역	처리부서	이의신청 처리결과
1	∘제2롯데 교통개선대책 TF 검토회의 결과보고 2건 (건축기획과-2819,-5631)	비공개	건축기획과	【 3차 정보공개심의회(4.7)】 ⇒ 기각(비공개)
2	∘진행중인 소송건수, 확정된 소송의 사건번호	부분공개	법률지원 담당관	【 4차 정보공개심의회(4.20)】 ⇒ 부분인용(부분공개)
3	∘서울시 민원(생활,교통, 도시환경 등) 접수목록	부분공개	시민봉사담당관	*부서자체 인용 (5.2) ⇒ 공개
4	∘특정인의 서울시 공무원 이력사실 확인	비공개	인사과	【5차 정보공개심의회(5.18)】 ⇒ 각하
5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위한」국내외 사례조사·분석 추진계획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3176, ‘16.4.4)	비공개	동남권사업단	*부서자체 인용 (5.23) ⇒ 공개
6	∘정비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가스공급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처리방향, 개선방안 방침	비공개	공동주택과	*부서자체 인용 (6.3) ⇒ 공개
7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 관련 문의	부분공개	생활환경과	*부서자체 인용 (6.15) ⇒ 공개
8	∘2009년~2011년 서남권 돔 야구장(고척스카이돔) 건립 자문회의 내용	비공개	체육정책과	*부서자체 인용 (6.14) ⇒ 공개
9	∘도로관련 국토부 등과 주고받은 문서목록 및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하남미사 광역 교통대책 등 내부결재 문서목록 등	비공개	도로계획과	*부서자체 인용 (6.10) ⇒ 공개
10	∘범죄예방백신 디자인사업 계획서 및 세부예산안	부분공개	디자인정책과	*부서자체 인용 (6.13) ⇒ 공개
11	∘아파트 조망권 침해 및 LH관련 민원, 진정, 소송신청 및 기재내용	비공개	공동주택과	【6차 정보공개심의회(6.23)】 ⇒ 부분인용(부분공개)
12	∘무전취식 방송보도 관련 조사담당관이 조사한 관련자 진술내용	비공개	조사담당관	【6차 정보공개심의회(6.23)】 ⇒ 기각(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