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비공개 결정내역 및 심의 결과 (총132건)

□‘16년 1분기 비공개 결정내역 및 심의 결과 (52건)

연번	청구내용	비공개사유	처리부서	처리일 (처리기간)	국장 결재여부	심의회 검토결과
1	∘SH공사 건설 및 시설사업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처분요구서) 통보 내용 일체	제5호	안전감사담당관	1.6 (3일)	○
2	∘이화충신권 성곽마을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따른 매매비용 지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규모 등 문서	제8호 제6호	주거환경개선과	1.8 (4일)	○
3	∘서울시민카드 추진 계획	제5호	자치행정과	1.13 (9일)	○
4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의결 회의록	제1호	교육정책담당관	1.27 (7일)	○
5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의결 위원명단, 회의록, 피해자 주장내용, 진단서 확인여부, 가해학생에 대한 피해대책	제1호	교육정책담당관	1.27 (9일)	○
6	∘정릉 스카이연립주택 사업방식 변경사유 제출 요청 공문	제5호	재생협력과	2.2 (8일)	○
7	∘성북구 정릉스카이연립(정릉3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선정 회의개최 알림 공문	제5호	재생협력과	2.2 (8일)	○
8	∘성북구 정릉스카이연립 거주자 이주방안 및 회의개최 알림 공문	제5호	건축기획과	2.3 (9일)	○
9	∘성북구 정릉스카이연립 거주자 이주지원반 회의결과 알림 공문	제5호	건축기획과	2.3 (9일)	○
10	∘서울시 등록 사립박물관 운영예산 및 지출, 수입 현황 자료	제7호	박물관진흥과	2.5 (8일)	○
11	∘2016년 상반기 4급에의 승진 심사관련 승진심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사과	2.15 (20일)	○	【이의신청】 제2차 정보공개 심의회 (2.24) ⇒기각(비공개)
12	∘여객자동차 터미널 복합화 사전협상 검토기준	제8호	공공개발센터	2.11 (7일)	×
13	∘심야 '콜버스' 법률 자문 결정문	제5호	버스정책과	2.12 (5일)	×	【이의신청】 제2차 정보공개 심의회 (2.24) ⇒기각(비공개)
14	∘GIS측량의뢰 구간 GIS DB 입력 완료 (no.86,93) 문서	제2호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16 (10일)	○
15	∘화재조사보고서	제4호	관악소방서	2.16 (7일)	×
16	∘서울특별시 잊혀질 권리 확보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 보고	제5호	시의회 입법담당관	2.17 (4일)	○
17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대상 소방시설물의 정보	제8호	마포소방서	2.18 (10일)	×
18	∘용산구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제5호	도시관리과	2.11 (10일)	○
19	∘제2롯데 교통개선대책 TF 검토회의 결과보고 (건축기획과-2819,‘16.2.5)	제5호 제8호	건축기획과	2.22 (10일)	○
20	∘제2롯데 교통개선대책 TF 검토회의 결과보고 (건축기획과-2819,‘16.2.5)	제5호 제8호	건축기획과	2.24 (9일)	○
21	∘자치법규 검토 및 입안 의뢰 결과보고_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검토(박래학의장)(입법담당관-406, ‘16.2.4)	제5호	시의회 입법담당관	2.19 (3일)	○
22	∘서울시청 노동조합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 규약 일체	제7호	생활환경과	2.26 (8일)	×
23	∘“멧돼지는 산으로” 서울시 세부 추진계획	제5호	자연생태과	2.29 (4일)	O
24	∘용산복합시설조성계획안(유엔사부지)협의 공문 (도시계획과-3331, ‘15.3.5)	제2호 제5호 제7호	도시계획과	3.2 (8일)	O
25	∘폐자원수집상(고물상) 현황제출 공문	제5호	자원순환과	3.3 (10일)	O
26	∘서울영어마을 특정감사 결과(조치예정사항) 보고 공문	제5호	감사담당관	3.3 (3일)	O
27	∘위례선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 내용	제1호	교통정책과	3.3 (6일)	○
28	∘甲의 부당행위 신고민원 조치결과 보고	제5호	감사담당관	3.7 (5일)	○
29	∘카카오택시블랙 2015년 11월 출범이후 현재까지 누적 호출수, 2015년 매출액, 출범 전 예측 수요	제7호	택시물류과	3.7 (3일)	○
30	∘총괄건축가 자문 결과 알림 공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제5호	도시공간개선단	3.15 (10일)	○
31	∘OO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지자체 의견청취 요청 공문, 회신공문, 담당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간담회 관련 자료 등	제5호	시민소통담당관	3.16 (10일)	×
32	∘총괄건축가 자문결과 알림(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사업 관련) 공문	제5호	임대주택과	3.16 (8일)	○
33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 운영 결과 보고	제7호	공원녹지정책과	3.17 (9일)	○
34	∘119신고 녹취파일	제6호	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3.17 (4일)	×
35	∘직원 ○○○의 징계문서 및 행정소송 진행문서	제4호	강서소방서	3.18 (4일)	×
36	∘서울시 교통신호 무선통신망 구축계획	제2호	교통운영과	3.22 (4일)	×
37	∘사단법인 OO회 회원 성명	제7호	문화예술과	3.22 (2일)	○
38	∘화재현장조사서	제1호 제6호	중랑소방서	3.23 (2일)	×
39	∘성곽마을 재생관련 T/F 구성·운영계획(주거환경개선과-1742, ‘16.2.18)	제5호	주거환경개선과	3.24 (9일)	○
40	∘제2롯데 교통개선대책 TF 검토회의결과보고(건축기획과-2819,‘16.2.5), 제2롯데 교통개선TF 결과 보고(’16-2차)(건축기획과-5631,’16.3.17)	제5호	건축기획과	3.24 (4일)	○	【이의신청】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4.7) ⇒기각(비공개)
41	∘법령 질의(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영구·국민임대주택 인정여부) 공문	제5호	도시활성화과	3.30 (7일)	○
42	∘자치법규 검토 및 입안 의뢰 결과보고-서울시 재정책임성 제고에 관한 조례 제개정 검토(유청의원)	제5호	시의회 입법담당관	3.30 (2일)	○
43	∘신내지하차도 보도 CCTV 녹화영상	제6호	성동도로사업소	3.30 (2일)	○
44	∘중구 다산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지역 반경 300m이내 영향권의 자동차보유리스트, 주차면수리스트	제4호 제6호	주차계획과	3.31 (4일)	○
45	∘무악2구역 골목길 등 흔적남기기 자문회의 결과 및 수당지급 결재문서의 첨부문서	제5호 제6호	재생협력과	4.5 (7일)	×
46	∘주거급여 시범사업 결과 가구별 변동내역 제출 결재문서	제6호	주택정책과	4.5 (7일)	○
47	∘돈의문역사문화공원내 존치건물대상 공문	제5호	주거사업과	4.6 (8일)	○
48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및 송전원 조치계획 통보 문서	제4호	장애인복지 정책과	4.7 (6일)	○	【직권심의】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7.7) ⇒부분인용 (부분공개)
49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및 송전원 행정처분 변경 조치 계획	제4호	장애인복지 정책과	4.7 (6일)	○	【직권심의】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7.7) ⇒부분인용 (부분공개)
50	∘ 장애인 거주시설 「마리스타의 집」조치계획 통보 결재문서	제5호	장애인복지 정책과	4.7 (6일)	○	【직권심의】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7.7) ⇒부분인용 (부분공개)
51	∘「성북구 지방세 부과징수실태」특정 감사 결과보고	제5호	감사담당관	4.7 (4일)	○
52	∘서울멧돼지출현방지단에 대한 진정서 접수된 모든 자료 일건	제6호	자연생태과	4.11 (9일)	×

□‘16년 2분기 비공개 결정내역 및 심의 결과 (80건)

연번	청구내용	비공개사유	처리부서	처리일 (처리기간)	국장 결재여부	심의회 검토결과
1	∘성북구 지방세 부과징수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	제5호	감사담당관	4.7 (4일)	○
2	∘2014년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내용	제7호	생활환경과	4.8 (4일)	×
3	∘무악2구역 골목길 흔적남기기에 대한 자문결과, 시장 요청사항 메모보고, OO교수 의견서, 수당입금명세서	제5호 제6호	재생협력과	4.11 (4일)	×
4	∘무악2구역 골목길 흔적남기기에 대한 자문결과, 시장 요청사항 메모보고, OO교수 의견서, 수당입금명세서	제5호 제6호	재생협력과	4.11 (4일)	×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련자료 보정요구 및 심의요구서 결재문서	제1호	세제과	4.21 (8일)	○
6	∘시청 지하1층 화장실 앞 CCTV 영상	제6호	총무과	4.21 (4일)	○
7	∘견지동 역사문화 관광자원 조성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추진계획	제5호 제8호	관광정책과	4.25 (11일)	○
8	∘문정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고시	제5호	도시활성화과	4.25 (6일)	×
9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 사전평가 서류 제출	제5호	문화정책과	4.26 (7일)	○
10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문답서	제5호	인권담당관	4.26 (7일)	○
11	∘시립(마포,동대문,광진,강동,송파) 노인요양원 건립계획	제5호	어르신복지과	4.27 (8일)	○
12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협의회신 공문 및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상정 안건 검토보고 공문	제5호	시설계획과	4.28 (7일)	○
13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 시범사업』 추진계획	제5호	공동주택과	4.28 (7일)	○
14	∘서울시에서 조사한 도로 밑 동공 105개 지점 위치정보	-	도로관리과	4.29 (8일)	×
15	∘경찰박물관(순찰대) 이전관련 실무협의 회의개최 결과	제5호	주거사업과	5.2 (7일)	○
16	∘국무조정실 통보사건 조사결과 보고	제5호 제6호	조사담당관	5.2 (6일)	○
17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 전략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	제5호	역사도심재생과	5.2 (15일)	○
18	∘서울메트로 인접굴착공사 부실시공 등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	제5호	안전감사담당관	5.3 (7일)	○
19	∘서울메트로 인접굴착공사 부실시공 등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	제5호	안전감사담당관	5.3 (7일)	○
20	∘동부지법 이전부지 등 대규모 개발부지의 공공기여 활용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제5호	공공개발센터	5.3 (7일)	×
21	∘OOO의 서울시 공무원 근무이력 사실확인	제6호	인사과	5.3 (5일)	×	【이의신청】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5.18) ⇒각하
22	∘양재역환승주차장 조건부 사용기간 연장 허가 검토 공문	제7호 제6호	주차계획과	5.9 (8일)	○
23	∘ OO아파트 재도장공사 및 방수공사 관련 상세 감사내용	제4호	공동주택과	5.10 (4일)	○
24	∘건축물과세대장의 필지별 자료	제1호	세무과	5.11 (10일)	○
25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현안사항 검토보고 공문	제5호	도로계획과	5.13 (10일)	×
26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 포기 (원고 - 주식회사 굿윌홀딩스) 공문	제1호	세제과	5.17 (10일)	○
27	∘영동대교 정밀점검 및 용비교외 2개 교량하자 점검용역 등의 입찰요건 및 입찰회사의 평가(PQ. SOQ) 점수	제5호	도로시설과	5.12 (3일)	○
28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술용역 시행계획 공문	제5호	도시공간개선단	5.13 (8일)	×
29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 추진철저 요청 공문	제5호	도시공간개선단	5.13 (8일)	×
30	∘2013~2015년 사회복지직 면접평가 등급비율	제5호	인재채용과	5.16 (7일)	○
31	∘2009년~2011년 서남권 돔 야구장(고척스카이돔) 건립 자문회의 내용	제6호	체육정책과	5.16 (6일)	○
32	∘타인의 구급활동일지	제6호	관악소방서	5.16 (1일)	×
33	∘서남권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계획	제5호	생활환경과	5.17 (10일)	○	*부서자체인용 ⇒공개(6.14)
34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위한」국내외 사례조사·분석 추진계획	제5호	동남권 공공개발추진단	5.17 (7일)	×	*부서자체인용 ⇒공개(5.23)
35	∘목동우성2차 아파트 실태조사 내용	제4호	공동주택과	5.18 (9일)	×
36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LG CNS)공문	제7호	교통정보과	5.18 (6일)	○
37	∘미니어처 도시 기본구상안 보고결과	제5호	공공개발센터	5.18 (5일)	○
38	∘신원천 주변 산책로 조성 공사 민원관련 실무관계자 회의 개최 공문	제6호	임대주택과	5.20 (12일)	×
39	∘신수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계획 및 계획변경 승인과 관련된 공무원 11명의 현 소속관청 및 부서	제6호	인사과	5.20 (11일)	×
40	∘『창동민자역사 관련』제2차 협의체 회의 결과보고 공문	제5호	동북4구사업단	5.20 (10일)	×
41	∘서울시민카드 추진계획	제5호	자치행정과	5.20 (5일)	○
42	∘공동 연구과제『재난대응 소방공무원 신체변화(온도)에 관한 기초실험연구』 수행계획 보고	제5호	소방학교	5.20 (5일)	×
43	∘아파트 조망권 침해관련 민원 진정 소송 신청 및 기재 내용 (소장, 증거자료, 검토자료 등)	제6호	공동주택과	5.21 (5일)	○	【이의신청】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6.23) ⇒부분인용 (부분공개)
44	∘무악2구역 골목길 등 흔적남기기 자문회의 결과 중 시장요청사항 메모보고, 자문결과 의견서	제5호 제6호	재생협력과	5.22 (4일)	○
45	∘‘15년 시행되어 ’16년 종료된 "서울특별시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용역"의 최종 결과보고서	제5호	생활환경과	5.27 (5일)	×
46	∘사건관리번호 2014-OOOO 소송진행 상황 보고(4차 변론) 공문	제4호	산지방재과	5.27 (3일)	×
47	∘장애인 거주시설「라파의 집」조치계획	제5호 제6호	장애인 복지정책과	5.27 (3일)	×
48	∘시민인권보호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른 답변제출 공문	제6호	은평병원	5.30 (4일)	○
49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수립 용역』수의계약 검토 보고	제5호	도시관리과	5.31 (5일)	○
50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처리방향 및 처리방안 개선방침	제4호 제5호	공동주택과	6.1 (5일)	○	*부서자체인용 ⇒공개(6.3)
51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 추진계획	제5호	도로계획과	6.2 (10일)	×
52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공동용역사업 추진계획	제5호	교통정책과	6.2 (7일)	○
53	∘2016년 수도권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부-지자체 워크숍 참석결과	제5호	대기관리과	6.3 (7일)	○
54	∘2010~2013년 도로계획과에서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부서)과 주고 받은 문서 목록 및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하남미사 광역 교통개선대책, 천호대로 생태교차로, 강동구 강일2지구 외 도로관련 문서목록 등	-	도로계획과	6.4 (20일)	×	*부서자체인용 ⇒공개(6.10)
55	∘‘16.2.17 삼청각 무전취식 보도 관련 서울시 조사담당관이 조사한 관계자의 진술내용	제6호	조사담당관	6.9 (6일)	○	【이의신청】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6.23) ⇒기각(비공개)
56	∘서울메트로 인접굴착공사 부실시공 등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	제5호 제6호	안전감사담당관	6.9 (6일)	○
57	∘자치법규 검토 및 입안 의뢰 결과보고_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에 관한 조례안 제정 검토(김인호 의원)	제5호	시의회 입법담당관	6.10 (3일)	○
58	∘서울메트로 침해사고 상황보고 자료 및 요청사항 알림 공문	제2호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6.14 (9일)	×
59	∘‘서울광장 동성애축제 사용허가 취소’ 응소계획(안)(관리번호 2016-0063)	제4호	총무과	6.17 (8일)	×
60	∘용인정신병원 위수탁계약 과정에서 서울시측의 직원 고용승계에 대한 입장관련 자료, 시립정신병원 특정감사 자료 및 소송자료 등	제4호 제7호	보건의료정책과	6.21 (7일)	○
61	∘본인의 사회복지공무원 면접시험 성적	제5호	인재개발원	6.21 (5일)	○
62	∘서울시 초미세먼지 오염도 조사 및 상세모니터링 2016년 중간보고서 제출보고 공문	제5호	보건환경연구원	6.22 (7일)	×
63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점검결과 조치 통보 공문	제5호 제7호	자활지원과	6.22 (4일)	○
64	∘제안서 평가위원(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콜 관제시스템 재구축) 후보자 명단 추가추첨 통보 공문	제6호	정보기획담당관	6.23 (9일)	○
65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 관련 협의결과 보고 공문	제5호	도시공간개선단	6.23 (8일)	○
66	∘도시공간개선사업 집중회의 결과보고[도시공간개선사업 현안업무(부시장)/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시장)]	제5호	도시공간개선단	6.23 (7일)	○	【이의신청】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7.7) ⇒기각(비공개)
67	∘돈의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신속추진 요청 공문	제5호	도시공간개선단	6.23 (7일)	○
68	∘2016년 하반기 5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이해과정 입교안내 공문	제5호 제6호	인재개발원	6.23 (2일)	○
69	∘돈의문 역사공원 조성 관련 SH공사 사장 면담결과 보고서	제5호	주거사업과	6.24 (10일)	○
70	∘치과의사 행정처분 의뢰 공문	제5호 제7호	보건의료정책과	6.27 (7일)	○
71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갈등조정회의 조정관 보고서	제5호	재생협력과	6.28 (18일)	○
72	∘‘삼청각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회신 공문	제7호	문화정책과	6.28 (7일)	○
73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회의(6.8.) 결과 보고서	제5호	감사담당관	6.28 (7일)	×
74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관련 대책회의(‘16.6.10) 자료 및 참석자 명단, 참석자 발언내용	제5호	역사도심재생과	6.29 (8일)	○
75	∘장애인거주시설마리스타의집조치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3970,‘16.3.17) ∘장애인거주시설마리스타의집조치계획 통보 (장애인복지정책과-4227,‘16.3.23)	제5호	장애인복지 정책과	6.29 (7일)	○	【직권심의】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7.7) ⇒부분인용 (부분공개)
76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관련 행정조치 계획	제5호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토목부	7.1 (10일)	○
77	∘청구인이 요청한 감사민원 처리를 위해 수집·작성한 감사자료 일체	제5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7.1 (9일)	○	【이의신청】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7.25) ⇒인용(공개)
78	∘대림동 차이나타운 조성관련 회의(2014. 1. 21.) 결과 세부내용	제5호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7.7 (8일)	○
79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제6호	감사담당관	7.8 (7일)	○
80	∘서울특별시 서남권역 장애인 치과 의료기관 설립 타당성 학술용역 최종보고 및 토론회 결과보고	제5호	보건의료정책과	7.11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