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6147
결재일자	2016.8.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16년 상반기(1·2분기)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6.  8.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6년 상반기(1·2분기)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 보고

2016년 상반기(1·2분기) 우리시의 정보공개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부서와 공유함으로써 부적정한 비공개 결정 최소화 및 정보공개율 제고에 더욱 힘쓰고자함

Ⅰ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처리실적

○ 대상기간 : 2016. 1. 1. ~ 6. 30

○ 점검내역 : 공개 및 비공개 처리현황, 처리기한 및 처리절차 준수 등

- 처리기한 : 법령상 10일 이내 처리해야 하며, 우리시는 7일내 처리지침

- 처리절차 : 비공개 결정시 실․국장 전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결재 등

Ⅱ		점검결과

□ 정보공개 처리내역(총괄)

구 분	청구건수 (a+b)	공개․비공개 결정(a)							기타처리(b)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공개율	계	취 하	기관이송	내부종결	민원이첩	부존재
‘16년 계	5,206	2,794	2,070	592	132	95.3%	2,412	656	1,108	430	41	177
‘16.2분기	2,914	1,599	1,182	337	80	95.0%	1,315	350	628	223	26	88
‘16.1분기	2,292	1,195	888	255	52	95.6%	1,097	306	480	207	15	89
‘15년 계	8,320	4,332	3,281	823	228	94.7%	3,988	982	1,761	774	74	397
‘15.4분기	2,180	1,142	866	230	46	96.0%	1,038	256	479	186	11	106
‘15.3분기	2,198	1,106	837	201	68	93.9%	1,092	261	480	232	19	100
‘15.2분기	2,207	1,157	892	207	58	95.0%	1,050	259	488	162	26	115
‘15.1분기	1,735	927	686	185	56	94.0%	808	206	314	194	18	76

	< 총 괄 >
▶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16년 1분기 2,292건으로 전분기 대비 112건 증가, 2분기는 2,914건으로 전분기 대비 622건 증가 - '15. 3분기 2,198건 → 4분기 2,180건 → ‘16년 1분기 2,292건 → 2분기 2,914건 ▶ 공개율은 ‘16년 1분기 95.6%로 전분기 대비 0.4%p하락, 2분기는 95.0%로 전분기 대비 0.6%p하락 - '15. 3분기 93.9% → 4분기 96.0% → ‘16. 1분기 95.6% → 2분기 95.0% - ‘13년 누계 97.8% → ‘14. 누계 96.2% → ’15. 누계 94.7% → ’16. 누계 95.3% ※과장급이상 결재문서 공개 이후 비공개 결재문서 정보공개 청구증가로 공개율 점차 하락 ▶ 이의신청 처리는 ‘16년 1분기 13건으로 전분기 대비 7건 감소, 인용률은 84.6% 2분기는 12건으로 전분기 대비 1건 감소, 인용률은 75.0%「붙임 2」 - 이의신청 처리: `15. 3분기 10건 → 4분기 20건 → ‘16. 1분기 13건 → 2분기 12건 - 이의신청 인용률: `15. 3분기 50.0% → 4분기 85.0% → ‘16. 1분기 84.6% → 2분기 75.0% ▶ 정보공개 처리기간은 ‘16년 1분기 평균 5.9일로 전분기 대비 0.2일 단축, 2분기도 평균 5.9일로 전분기와 동일, 권고기간 7일이내 지속유지「붙임 4」 - 종합방재센터(평균2.7일, 44건), 소방서(평균3.5일, 926건), 인재개발원(평균 3.9일, 29건), 보건환경연구원(평균4.1일, 16건), 도시계획국(평균5.4일, 174건) 우수 ※1~2분기 합산 ▶ 비공개시 사유 명기 수준은 대부분 양호하나 법적근거 및 구체적 사유 제시 미흡 사례 일부 발견 - 비공개 결정시 국장전결 준수율은 1분기 78.8%(52건중 41건), 2분기 67.5%(80건중 54건) -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결재는 1분기 77.5%(89건중 69건), 2분기 76.1%(88건중 67건) ➡ 비공개 결정시 정보공개법 제9조1항 각호의 법적근거 및 구체적 사유 기재, 국장이상 전결 등 절차 준수 중점 안내, 부존재 결정시 구체적 사유 기재,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결재 절차 준수 안내 및 모니터링 강화 ▶ 모니터링 결과 각 부서와 공유 및 비공개․부존재 처리절차 준수 등 협조 공문 시행

1		세부 모니터링 내역

□ 전분기 대비 정보공개 결정 건 수 증가, 정보공개율 하락

○ '16년 1분기 정보공개 결정 건수는 1,195건으로 전분기 대비 53건 증가,

2분기 정보공개 결정 건수는 1,599건으로 전분기 대비 404건 증가

- ’15. 3분기 1,106건 → 4분기 1,142건 → ’16. 1분기 1,195건 → 2분기 1,599건

○ '16년 1분기 공개율은 95.6%로 전분기 대비 0.4%P 하락, 비공개 건수는 52건

2분기 공개율은 95.0%로 전분기 대비 0.6%P 하락, 비공개 건수는 80건

- 비공개  :  ’15. 3분기 68건 → 4분기 46건 → ‘16. 1분기 52건 →  2분기 80건

○ ‘16년 1분기 비공개 결재문서 특정 공개청구 총 111건 중 81건 (부분)공개로 재결정,

2분기는 총 191건 중 128건 (부분)공개로 재결정

※과장급이상 결재문서 공개 이후 비공개 결재문서 정보공개 청구증가로 공개율 점차 하락

- 비공개 결재문서 특정 정보공개 청구건수

‘15.  3분기 73건 → 4분기 74건 → ’16.년 1분기 111건 → 2분기 191건

- 비공개 결재문서를 특정해서 청구한 경우 공개율 : ※취하, 종결건 제외

‘15.  3분기 68.5% → 4분기 64.9% → ’16. 1분기 77.9% → 2분기 72.7%

※ 문서생산 시 비공개로 설정한 문서가 정보공개 청구된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재검토 후 공개·비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

○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16년 1분기 이의신청 청구 3건, 직권심의 3건,

2분기는 이의신청 청구 5건, 직권심의 1건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재심의

(※ 붙임 1 : 비공개 결정내역 및 심의결과)

-  1분기 : 부분공개 3건, 비공개 3건 의결 (부서자체 인용 재결정 0건)

-  2분기 : 공개1건, 부분공개 2건, 비공개 2건, 각하 1건 의결 (부서자체 인용 재결정 4건)

▶ 비공개 결정건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등 재결정내역 (※부분공개 심의 건 미포함)

구 분	비공개건수 (A+B)	심 의 결 과					기타
		계(A)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각하	계(B)	부서자체인용	심의예정 등
누계(16년)	132	12	1	5	5	1	120	4	116
‘16 2분기	80	6	1	2	2	1	74	4	70
‘16 1분기	52	6	0	3	3	0	46	0	46
누계(‘15년)	228	28	4	10	11	3	200	6	194
‘15 4분기	46	3	0	2	1	0	43	2	41
‘15 3분기	68	8	2	2	4	0	60	1	59

* 모든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없이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12. 8월~)

□ 비공개 절차 준수 수준은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 미흡사례 발견

○ 비공개 결정 사유는 대부분 충실히 기재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례 일부 발견

- 대다수 부서가 비공개 결정시 법적근거와 사유를 ‘우리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정보공개정책과-14514, ‘13.8.9.)’에 의거 충실히 기재하고 있으나,

- 일부 정보공개법 9조 1항 각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주의 요구

∙ 제3자의 비공개 의견은 참고로 활용할 뿐, 이를 근거로 비공개할 수는 없음

∙ 내부검토 과정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비공개 할 수 없으며, 공개 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비공개 결정통지서 작성 미흡사례

구분		건 수	해당 부서
계		132
비공개 결정내용	모두 적정	110	안전감사담당관, 주거환경개선과, 교육정책담당관 등
	법적 근거 미기재	20	자치행정과(2), 재생협력과(3), 교통정책과(1), 교통운영과(1), 도시활성화과(1), 문화정책과(1), 시설계획과(1), 도로관리과(1), 주차계획과(1), 임대주택과(1), 동북4구사업단(1), 생활환경과(1), 장애인복지정책과(1), 공동주택과(1), 대기관리과(1), 도로계획과(1),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1)
	구체적 사유 미기재	2	장애인복지정책과(1), 도로계획과(1)

○ 비공개시 국장이상 결재를 득한 후 통지해야 하나, 1분기 52건 중 40건(76.9%), 2분기 80건 중 54건(67.5%) 준수  (※ 붙임 1 : 비공개 결정내역 및 심의결과)

- 비공개 결정은 국장이상으로 결재권이 상향되었으나(‘12. 8.1 시행)

- 담당과장 전결로 처리(감사담당관 1, 공공개발센터 2, 공동주택과 1, 교통운영과 1, 도로계획과 3, 도로관리과 1, 도시공간개선단 2, 도시활성화과 1,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1, 동북4구사업단 1, 버스정책과 1, 산지방재과 1, 생활환경과 3, 시민소통담당관 1, 인사과 2,  임대주택과 1, 자연생태과 1, 장애인복지정책과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 재생협력과 3, 총무과 1, 강서소방서 1, 관악소방서 2, 마포소방서 1, 보건환경연구원 1, 종합방재센터 1, 소방학교 1 ) 사례가 발생하여 주의 요구

○ 비공개 결정사유로는 5호 업무수행지장(79건)이 전체의 59.8%차지, 6호 사생활 침해(14건)이 10.6%, 1호 타법령상 비공개(13건)이 9.8% 차지

▶ 비공개 결정사유  (※ 붙임 1 : 비공개 결정내역 및 심의결과)

구 분	계	타 법령 (제1호)	국방 등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제3호)	재판 관련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제5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의 비밀 (제7호)	특정인 불이익 (제8호)
누계(‘16년)	132	13	4	1	9	79	14	9	3
‘16. 2분기	80	7	1	0	5	53	10	4	0
‘16. 1분기	52	6	3	1	4	26	4	5	3
누계(‘15년)	228	46	9	1	4	91	40	33	4
‘15. 4분기	46	8	2	1	0	23	7	5	0
‘15. 3분기	68	23	3	0	0	21	16	4	1

□ 이의신청 처리건수는 ‘16. 1분기 13건으로 전분기 대비 7건 감소, 인용률은 84.6% 2분기는 12건으로 전분기 대비 1건 감소, 인용률은 75.0%  (※ 붙임2: 이의신청 세부현황)

- (건  수) ’15. 3분기 10건 →  4분기 20건 →  ‘16. 1분기 13건 →  2분기 12건

- (인용률) ’15. 3분기 50.0% →  4분기 85.0% → 16. 1분기 84.6% → 2분기 75.0%

▶ 이의신청 처리현황 (※ 이의신청 취하건 제외)

구 분	이의신청 (건)	이의신청 처리 (건)				계류중 (건)	비 고
		계	각하	기각	인용(률)
누계(‘16년)	25	25	1	4	20 (80.0%)	-
‘16. 2분기	12	12	1	2	9 (75.0%)	-
‘16. 1분기	13	13	0	2	11 (84.6%)	-
누계(‘15년)	56	56	3	14	39 (69.6%)	-
‘15. 4분기	20	20	0	3	17 (85.0%)	-
‘15. 3분기	10	10	0	5	5 (50.0%)	-

□ 결정 처리기간은 ‘16년 1분기 평균 5.9일로, 전분기 대비 0.2일 단축

2분기도 평균 5.9일로 권고기간 7일이내 처리 지속유지

○ 법정기간(10일)내 처리율은 전분기 대비 1분기 2.0%p 상승, 2분기는 1.4%p 하락,

권고기간(7일)내 처리율은 1분기 0.4%p 상승, 2분기는 0.5%p 하락

- 10일이내 처리율 : `15.3분기 90.6%→4분기 94.7%→`16. 1분기 96.7%→2분기 95.3%

- 7일이내 처리율 : `15.3분기 62.9%→4분기 67.9%→`16. 1분기 68.3%→2분기 67.8%

※ 市는 법정처리기한인 10일보다 민원처리기한인 7일이내 처리를 권장

▶ 정보공개 처리 결정기간

구 분	계	7일이내	8~10일	11~20일	20일초과	평균처리일
누계(‘16년)	2,794 (100%)	1,900 (68.0%)	779 (27.9%)	107 (3.8%)	8 (0.3%)	5.9일
’16. 2분기	1,599 (100%)	1,084 (67.8%)	440 (27.5%)	68 (4.3%)	7 (0.4%)	5.9일
’16. 1분기	1,195 (100%)	816 (68.3%)	339 (28.4%)	39 (3.2%)	1 (0.1%)	5.9일
누계(‘15년)	4,332 (100%)	2,812 (64.9%)	1,176 (27.1%)	320 (7.4%)	24 (0.6%)	6.4일
’15. 4분기	1,142 (100%)	775 (67.9%)	307 (26.9%)	59 (5.2%)	1 (0.1%)	6.1일
’15. 3분기	1,106 (100%)	696 (62.9%)	306 (27.7%)	97 (8.8%)	7 (0.6%)	6.5일

○ 처리기간 연장시 부서장 결재의무제도 도입 및 직원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따라 권고기한 7일보다 1.1일 단축됨

- 기간연장시에도 부서장 결재를 득하도록 처리부서 안내 및 모니터링

※ '13. 5월부터 청구 후 7일까지 미처리 시 처리부서 독려

○ 사전 연장조치 없이 법정기한을 초과처리하거나, 연장조치 후 법정 최대 처리기한 20일을 초과한 사례 일부 확인 (※ 처리지연 현황 : 붙임5)

-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이 가능하나, 법정처리기한인 10일 초과하면서 사전연장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이 전체지연 121건 중 34건임

- 연장미조치 34건 중 1일~2일 지연 30건, 3일~4일 지연 3건, 10일 지연 1건

∙ 결재완료 후 통지지연으로 1~2일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요구

- 20일 초과 처리는 ‘16년 1분기 1건, 2분기 7건으로 주의요구

∙ 20일 초과처리 부서 : 교통정책과(1), 버스정책과(1), 주차계획과(1), 역사문화재과(2), 보건의료정책과(1), 도로계획과(1), 공동주택과(1)

○ ‘16년 1~2분기 5건 이상 처리부서 중 종합방재센터, 소방서(전체),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도시계획국, 감사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이 평균 6일 이내로 우수  (※ 붙임4 : 부서별 처리기간 세부현황)

- 종합방재센터는 44건을 평균 2.7일에 처리, 소방서는 926건을 평균 3.5일에 처리, 인재개발원은 29건을 평균 3.9일에 처리, 보건환경연구원은 16건을 평균 4.1일에 처리, 도시계획국은 174건을 평균 5.4일에 신속처리

- 처리 건수는 소방서 926건, 도시교통본부 233건, 도시계획국 174건, 도시재생본부 121건, 행정국 103건, 주택건축국 92건 순으로 많았음

▶ 주요 실국(기관)별 평균 처리기간 (※상위기관은 5건 이상 처리기관 대상)

연번	상위기관 (실·본부·국)					연번	상위기관 (사업소)
	실국본부	평균 처리기간	처리 건수				사업소	평균 처리기간	처리 건수
1	도시계획국	5.4	174			1	종합방재센터	2.7	44
2	감사위원회	5.7	30			2	소방서	3.5	926
3	시민소통기획관	5.9	55			3	인재개발원	3.9	29
4	시민건강국	6.5	66			4	보건환경연구원	4.1	16
5	도시재생본부	6.6	121			5	소방재난본부	6.3	34
연번	하위기관 (실국본부)					연번	하위기관 (사업소)
	실국본부	평균 처리기간	처리 건수				사업소	평균 처리기간	처리 건수
1	대변인	13.0	3			1	공원녹지사업소	10.4	7
2	마곡사업추진단	9.0	1			2	물재생센터	9.5	2
3	안전총괄본부	8.7	73			3	서북병원	9.0	1
4	행정국	8.4	103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8.8	5

□ 부존재 결정은 1분기 평균6.7일로 전분기 대비 0.4일 단축, 2분기도 평균 6.7일로 전분기와 동일

○ 부존재 처리기한인 7일내 처리 건은 1분기 전체 89건 중 60건(67.4%)으로 전분기 대비 8.0%p 상승, 2분기 전체 88건 중 56건(63.6%)로 전분기 대비 3.8%하락

- 부존재 결정은 공개․비공개 결정 외의 기타 결정 건으로, 민원사무 처리기한인 7일내 처리하여야 하나,

- 자료수합 및 과거자료 검색 등의 사유로 7일 초과 처리 61건(1분기 29, 2분기 32건) 발생

➡ 여러 부서에 걸쳐 확인이 필요하거나 오래된 자료 요청시 보유 유무 확인에 시일이 소요되어 지연 처리하는 경우 발생

○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결재는 1분기 89건 중 69건(77.5%) 준수, 2분기는 88건 중 67건(76.1%) 준수

- 부존재 협조결재율 : ’15년 3분기 70.0%→ 4분기 74.5% → ‘16. 1분기 77.5% → 2분기 76.1%

- 미협조 건 중에서는 「타 기관 이송」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부존재 통지하는 사례(자원순환과), 결재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문서가 존재함에도 부존재 통지하는 사례(도시공간개선단)가 있어 처리 전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절차 확행 필요 (※ 과별 미협조현황 : 붙임3)

∙ 타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일 경우 정보공개법 11조 4항에 따라 이송처리

▶ 부존재 건수 및 협조율

<접수일 기준>

구 분	부존재 건 수	평 균 처리일	팀장 협조건수 (협조율)	부존재 사유별
				미생산접수	취합 · 가공	보존연한 경과	포괄적청구
누계(‘16년)	177	6.7일	136 (76.8%)	159	4	7	7
’16. 2분기	88	6.7일	67 (76.1%)	81	2	2	3
’16. 1분기	89	6.7일	69 (77.5%)	78	2	5	4
누계(‘15년)	397건	7.4일	287 (72.3%)	312	31	30	24
’15. 4분기	106건	7.1일	79 (74.5%)	90	6	6	4
’15. 3분기	100건	7.8일	70 (70.0%)	77	6	9	8

2		정보공개심의회 주요 결정례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 [‘16년 1차(1.11) ~ 6차(6.23) 심의회]

○ 행정정보 최대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6회 개최, 22건 심의

- 청구인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 1분기 : 7건  → 인용 2건, 부분인용 3건, 기각 2건 (인용률 71.4%)

· 2분기 : 5건  → 부분인용 2건, 기각 2건, 각하 1건 (인용률 40.0%)

- 청구인 이의신청 없이 직권심의

· 1분기 : 3건  → 기각 3건 (인용률 0%)

· 2분기 : 6건  → 인용 1건, 부분인용 1건, 기각 3건, 보류 1건 (인용률 33.3%)

- 공개여부 결정 전 사전심의

· 2분기 : 1건  → 인용 1건 (인용률 100%)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현황

<심의일 기준>

구 분		결 정 내 역					기타 (보류 등)
		계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누계(‘16년)	계	22	4	6	10	1	1
	이의신청	12	2	5	4	1	-
	직권심의	9	1	1	6	-	1
	사전심의	1	1	-	-	-	-
’15. 2분기 (3차~6차)	계	12	2	3	5	1	1
	이의신청	5	-	2	2	1	-
	직권심의	6	1	1	3	-	1
	사전심의	1	1	-	-	-	-
’16. 1분기 (1~2차)	계	10	2	3	5	-	-
	이의신청	7	2	3	2	-	-
	직권심의	3	-	-	3	-	-
	사전심의	-	-	-	-	-	-
누계(‘15년)	계	70	10	29	27	4	-
	이의신청	39	6	15	14	4	-
	직권심의	30	4	13	13	-	-
	사전심의	1	-	1	-	-	-
’15. 4분기 (12차~16차)	계	16	1	8	7	-	-
	이의신청	12	1	7	4	-	-
	직권심의	3	-	-	3	-	-
	사전심의	1	-	1	-	-	-
’15. 3분기 (8~11차)	계	26	3	11	10	2	-
	이의신청	13	3	2	6	2	-
	직권심의	13	-	9	4	-	-
	사전심의	-	-	-	-	-	-

○ 정보공개심의회 주요 의결사항 (비공개 결정사항에 대해 적정성 및 부분공개 가능여부 재심의)

비공개 내용	의 결 내 용	비고
∘중앙버스전용차로 승차대 광고사업권 관련 계약내용 중 무상사용기간, 운영비, 총사업비, 수익률 등	【 공개 - 인용 】 ❍ 시와 체결한 계약내용의 일부로서 공공기관과의 계약은 공개가 원칙이며,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공개	※ 시와 체결한 계약 관련정보는 공개
∘시청 본관, 별관, 신관 설계도면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부분공개 : 제2호 - 부분인용 】 ❍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는 건물 구조의 세부 수치 및 설비(전기, 기계, 통신, 공조 등) 공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테러,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입면도는 건물의 외관을 나타낸 것으로 공개에 따른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공개 ❍ 그밖에 건물의 세부적인 수치 및 보안시설 위치 등을 제외한 청사안내도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의 도면은 공개	※ 청사 공간의 세부수치 및 주요설비 등이 표시된 정보의 경우 테러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조례개정(안) 검토보고-도시가스요금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조례 개정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시 시의회 심의 등의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조례 개정을 위한 내부검토보고서의 경우 비공개
∘롯데 시행 석촌호수 주변 지반안정성에 대한 연구용역 관련 시에서 롯데측에 용역결과 제출을 요청한 공문 및 연구결과 보고서	【 공개 : 인용 】 ❍ 공개시 주변 부동산 가격 하락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불이익을 초래할 개연성이 명확하지 않고, 해당 용역의 수행이 이미 완료되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인근 주민의 불안감 해소 등 공개에 따른 공익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로 인한 공익이 크므로 공개
∘아파트 조망권 침해 및 LH관련 민원, 진정, 소송 신청 및 기재내용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아파트 조망권 침해에 대한 민원, 진정 관련하여 민원내용은 공개시 민원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고, 청구된 민원의 목록을 개인정보를 제외한 형태로 공개	※ 민원의 세부내용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한 민원목록 형태로 공개

Ⅲ		행정사항

□ 비공개, 부존재 처리절차 준수 협조 공문 시행 : ’16. 8월

○ 비공개, 부존재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안내

- 비(부분)공개 결정시에는 우리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근거 및 구체적 사유를 명확히 기재

- 비공개 결정은 실․국․본부장 결재권 상향 적용

- 부존재 결정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이내 처리

(권고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이므로 반드시 준수)

- 부존재 결정 표준서식 준수 및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결재 이행절차 등 재강조

붙임 : 1. ‘16. 1~2분기 비공개 결정내역 및 심의 결과

1-1. ‘16. 1~2분기 비공개 직권심의 결과

2. ‘16. 1~2분기 이의신청 처리현황

3. ‘16. 1~2분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현황

4. ‘16. 1~2분기 부서별 평균 처리기간 현황

5. ‘16. 1~2분기 정보공개처리지연 현황

6. ‘16. 1~2분기 부서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