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2260
결재일자	2016.8.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사랑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성은주	박종규	代송인상		08/03 서정협
협 조
	소통기획팀장		송인상

2016. 서울시 공공언어 사용 실태 조사 계획

2016. 8.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 서울시 공공언어 사용 실태 조사 계획

우리시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쉽고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목적

○ 공문서(홈페이지, 보도자료 및 안내판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쉽고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확산

□ 추진근거

○ 국어 사용 조례 제16조(실태 조사 및 평가)

제16조(실태 조사 및 평가)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해마다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으로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실태조사 세부 내용

○ 사 업 명 : 서울시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

○ 조사대상 :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 조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조사내용 : 누리집, 공문서, 보도자료, 안내판 등에 행정순화어 사용 여부, 맞춤법, 띄어쓰기, 쉬운 언어 사용 등

○ 결과활용

-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 보고서 작성 및 시 전 기관에 배포하여 쉽고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촉진

- 기관별 국어책임자 교육 및 2017년 기관평가 자료로 활용

○ 수행기관 : 사단법인 국어운동본부(원장 : 남영신)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수의계약 사유 :  공공언어 교육 등 국어 업무 추진 경험이 있는 한글(국어) 전문 사단법인이므로 우리 시 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단체임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 구현, 시민과의 현장소통 확대,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항 목	내 역	금 액
실태조사	인건비	- 책임연구원: 1명 × 1,200만원 × 2월	2,400
		- 연구보조원: 2명 × 1,200만원 × 2월	4,800
	경 비	- 자문회의비, 보고서 인쇄비 등 ․ 자문회의비용, 보고서 인쇄비 등	1,450
	①	인건비 + 경비	8,650
	②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의 5% 이내	450
	원 가	③ = ① + ②	9,100
	부가세	③ × 10%	900
계			10,000

□ 향후계획

○ 2016. 8월        : 실태조사 계약 체결

○ 2016. 8 ～ 10월 : 실태조사

○ 2016.10월        :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붙임 : 과업지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