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담당관 업무분장

(시행일 : 2016. 8. 1.字)

□ 시민법률서비스팀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대행	비고 (서명)
행정5급	박 병 성	○ 시민법률서비스팀 업무 총괄	권석진
행정6급	권 석 진	○ 인사 및 조직관리 ○ 과 업무계획 수립, 보고 등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운영 및 관리 ○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및 관리 ○ 서울시 공익법무사 운영 및 관리 ○ 법률서비스 취약지역 제고방안에 관한 사항 ○ 민사소송(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소관) ○ 지시‧현안업무 등 타 직원에 속하지 않은 업무	최은해
행정6급	최 은 해	○ 민사소송(행정1부시장 소관) ○ 소송심의회 운영 및 소송수행평가 총괄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법제 및 전자법률도서관 ○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관련 소송비용 회수 ○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민법률상담실 운영 총괄 ○ 법률지원 에뉴얼리포트 작성에 관한 사항	정연권
행정7급	오 정 은	○ 국회 및 시의회 관련사항 ○ 예산·결산, 일상경비, 민원 등 일반서무 ○ 성과관리계획 관련 사항 ○ 봉급, 수당, 여비, 선택적 복지 ○ 물품, 소모품관리 등 ○ 국가소송, 헌법재판소 소송	권석진
행정7급	정 연 권	○ 행정소송(행정1부시장 소관) ○ 법률자문 운영에 관한 사항 ○ 법률지원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법률지원업무 개선 추진 ○ 법문화강좌 개최에 관한 사항 ○ 청문업무 통합추진 방안 검토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마을변호사) 관리 지원	최은해
행정7급	박 진 희	○ 전자소송 소송문서 송달 및 관리 ○ 소송관련 예산집행(수임료, 고문료, 자문료 등) ○ 인지대‧송달료 지급 및 관리 ○ 제3채무사건 ○ 문서배부, 기록물관리 등	정연권
사무운영 7급	채 정 희	○ 무료법률상담실 상담예약 및 안내 ○ 무료법률상담실 상담실적 기록유지관리 ○ 사이버무료법률상담 운영	최은해

□ 송무1팀

	< 팀소관 실‧본부‧국‧사업소 지정 >
◦ 행정1부시장 소관 소송수행에 관한사항 ◦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감사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획조정실,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본부, 한강사업본부 소관 소송수행에 관한사항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대행	비고 (서명)
임 기 제 행정5급 (법률전문관)	고 인 선	○ 송무1팀 업무 총괄 ○ 송무1팀 소관 실‧본부‧국‧사업소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소장 등 각종 소송문서 등록 관리(법제 등) - 소송지원부서에 소송보조자 지정 및 자료제출 요구 - 응소‧제소 등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 제출에 관한 사항 - 변론기일 등 각종 기일 참석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각종 소송문서, 소송진행사항 관할검찰청 보고에 관한 사항 - 항소‧상고 등 상소여부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관할검찰청 지휘요청에 관한 사항 등	오화택
임 기 제 행정5급 (법률전문관)	오 화 택	○ 송무1팀 소관 실‧본부‧국‧사업소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소장 등 각종 소송문서 등록 관리(법제 등) - 소송지원부서에 소송보조자 지정 및 자료제출 요구 - 응소‧제소 등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 제출에 관한 사항 - 변론기일 등 각종 기일 참석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각종 소송문서, 소송진행사항 관할검찰청 보고에 관한 사항 - 항소‧상고 등 상소여부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관할검찰청 지휘요청에 관한 사항 등	강이현
행정6급	박 만 순	○ 소송업무 통합 추진에 관한 사항 ○ 중요소송에 관한 사항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 철거민 주택특별공급 이주대책관련 ○ 송무제도정비에 관한 사항(규칙개정 등)	권은숙
임 기 제 행정6급 (법률전문요원)	강 이 현	○ 송무1팀 소관 실‧본부‧국‧사업소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소장 등 각종 소송문서 등록 관리(법제 등) - 소송지원부서에 소송보조자 지정 및 자료제출 요구 - 응소‧제소 등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 제출에 관한 사항 - 변론기일 등 각종 기일 참석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각종 소송문서, 소송진행사항 관할검찰청 보고에 관한 사항 - 항소‧상고 등 상소여부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관할검찰청 지휘요청에 관한 사항 등	박언지
행정6급	박 언 지	○ 송무1팀 소관 실‧본부‧국‧사업소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소장 등 각종 소송문서 등록 관리(법제 등) - 소송지원부서에 소송보조자 지정 및 자료제출 요구 - 응소‧제소 등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 제출에 관한 사항 - 변론기일 등 각종 기일 참석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각종 소송문서, 소송진행사항 관할검찰청 보고에 관한 사항 - 항소‧상고 등 상소여부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관할검찰청 지휘요청에 관한 사항 등	강이현
행정7급	권 은 숙	○ 소송업무 통합 추진에 관한 사항 ○ 행정소송(행정2부시장 소관) ○ 직무관련 소송 ○ 소송통계에 관한 사항 ○ 팀소관 의회 관련사항 ○ 소송실무교육에 관한 사항	박만순
행정7급	정 유 진	○ 민사소송(행정2부시장 소관) - 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 제외 ○ 전자소송 총괄 관리 ○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권은숙
공익 법무관	이 용 수	○ 국가소송, 행정소송의 답변서 등 서면검토 및 기일참석 등	강이현

□ 송무2팀

	< 팀소관 실‧본부‧국‧사업소 지정 >
◦ 행정2부시장 소관 소송수행에 관한사항(도시계획국, 도시재생본부, 한강사업본부 소관 제외) ◦ 기타 지정되지 않은 부서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 대행	비고 (서명)
임 기 제 행정5급 (법률전문관)	이 영 주	○ 송무2팀 업무 총괄 ○ 송무2팀 소관 실‧본부‧국‧사업소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소장 등 각종 소송문서 등록 관리(법제 등) - 소송지원부서에 소송보조자 지정 및 자료제출 요구 - 응소‧제소 등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 제출에 관한 사항 - 변론기일 등 각종 기일 참석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각종 소송문서, 소송진행사항 관할검찰청 보고에 관한 사항 - 항소‧상고 등 상소여부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관할검찰청 지휘요청에 관한 사항 등	이수지
행정6급	이 수 지	○ 송무2팀 소관 실‧본부‧국‧사업소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소장 등 각종 소송문서 등록 관리(법제 등) - 소송지원부서에 소송보조자 지정 및 자료제출 요구 - 응소‧제소 등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 제출에 관한 사항 - 변론기일 등 각종 기일 참석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각종 소송문서, 소송진행사항 관할검찰청 보고에 관한 사항 - 항소‧상고 등 상소여부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 행정소송 등에 대한 관할검찰청 지휘요청에 관한 사항 등	이영주
공익 법무관	김 태 영	○ 국가소송, 행정소송의 답변서 등 서면검토 및 기일참석 등	이영주

□ 법률지원1팀

	< 팀소관 실‧본부‧국‧사업소 지정 >
◦ 비상기획관, 정보기획관, 경제진흥본부, 문화본부(서울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서울역사편찬원 포함), 기후환경본부, 재무국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공원녹지사업소 포함), 지역발전본부, 소방재난본부, 서울대공원, 한강사업본부 ◦ 기타 지정되지 않은 부서

○ 담당업무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 대행	비고 (서명)
임 기 제 행정5급 (법률전문관)	조 미 숙	○ 법률지원1팀 업무 총괄	고유나
임 기 제 행정6급 (법률전문요원)	고 유 나	○ 팀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시책사업 법률검토, 내부 법률자문 및 주요소송 지원	조어진
임 기 제 행정6급 (법률전문요원)	조 어 진	○ 팀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시책사업 법률검토, 내부 법률자문 및 주요소송 지원	정원정
행정6급	정 원 정	○ 팀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시책사업 법률검토, 내부 법률자문 및 주요소송 지원	조어진

□ 법률지원2팀

	< 팀소관 실‧본부‧국‧사업소 지정 >
◦ 대변인, 감사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획조정실(서울시립대학교, 시의회사무처 포함),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정책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교통방송 포함), 행정국(인재개발원 포함), 관광체육국(체육시설관리사업소 포함), 시민건강국(시립병원, 보건환경연구원 포함) ◦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본부(도로사업소 포함), 물순환안전국, 상수도사업본부(수도사업소 포함), 도시기반시설본부

○ 담당업무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 대행	비고 (서명)
임 기 제 행정5급 (법률전문관)	조 인 혜	○ 법률지원2팀 업무 총괄	김솔비
임 기 제 행정6급 (법률전문요원)	김 솔 비	○ 팀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시책사업 법률검토, 내부 법률자문 및 주요소송 지원	임미진
임 기 제 행정6급 (법률전문요원)	임 미 진	○ 팀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시책사업 법률검토, 내부 법률자문 및 주요소송 지원	송태욱
임 기 제 행정6급 (법률전문요원)	송 태 욱	○ 팀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시책사업 법률검토, 내부 법률자문 및 주요소송 지원	임미진

□ 계약심사단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 대행	비고 (서명)
임 기 제 행정5급 (법률전문관)	김 해 봉	○ 계약심사단 업무 총괄 ○ 각종 계약(협약) 법률·회계 적정성 심사 총괄 ○ 계약심사단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총괄	김수진
임 기 제 행정6급 (계약전문요원)	김 수 진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재무 적정성 심사 ○ 민간위탁사업 협약 적정성 심사 ○ 계약․협약에 관한 회계 관련 업무 추진 ○ 각종 계약(협약)의 행·재정적 부담 완화방안 마련	김현주
임 기 제 행정6급 (법률전문요원)	김 현 주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법률 적정성 심사 ○ 민간위탁사업 협약 적정성 심사 ○ 계약일반·특수조건 적정성 심사 ○ 계약․협약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추진 ○ 각종 계약(협약)의 행·재정적 부담 완화방안 마련	박희제
행정6급	박 희 제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법률 적정성 심사 ○ 민간위탁사업 협약 적정성 심사 ○ 계약일반·특수조건 적정성 심사 ○ 계약․협약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추진 ○ 각종 계약(협약)의 행·재정적 부담 완화방안 마련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