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평가지표(안)

※지방자치단체 협력정도

지역지표

【평가단위 : 지역】

지표정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노력 평가

평가배점

9-1. 국비․지방비 매칭 예산 대비 지방비 추가 지원

전산

내용	배점
➀ 3.0% 이상의 지방비 추가 지원	4점
➁ 3.0% 미만의 지방비 추가 지원	2점
➂ 비해당	0점

9-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 추진 여부

전산

내용	배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운영하였다.	해 당	3점
	비해당	0점

9-3. 지자체 점검여부

수행기관 등록 항목

내용	배점
지자체의 사업추진실태 점검 여부	해 당	4점
	비해당	0점

9-4. 공익활동 양질의 일자리 추진비율

전산

내용	배점
지자체 공익활동 전체 사업량 대비 양질의 일자리 사업량 비중	상위 20% 이내	3점
	상위 21%~40% 이내	2.5점
	상위 41%~60% 이내	2점
	상위 6%~80% 이내	1.5점
	하위 20% 이내	1점

9-5. 지자체 지원 노력

수행기관 등록 항목

구 분		배점	점수
	노노케어 미실시기관		A	B	C	D
A. 4~5가지 해당 B. 2~3가지 해당 C. 1가지 해당 D. 해당사항 없음	A. 3~4가지 B. 2가지 C. 1가지 D. 해당없음	6점	6점	3점	1점	0점

➀ 노노케어 수혜대상자의 서비스 중복에 관한 지자체 협조를 받은 적이 있다.

➁ 지자체로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회의나 교육 등을 위해 장소를 제공 받은 적이 있다.

➂ 지자체로부터 수요처(수혜자) 개발을 지원 받은 적이 있다.

④ 지자체 주도에 의해 관할 수행기관 대상 간담회를 연1회 이상 실시하였다.

⑤ 지자체 및 수행기관 지원을 통해 전담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평가기준 세부내용 참조)

평가

기준

○ 9-1.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예산 외 지방비추가(시‧군‧구비 자체 추가예산) 비율

- 산출식 = [eqn: {시군구비자체추가`예산} over {국비+지방비매칭`예산}]

- 서울시의 경우 시‧군‧구비 추가예산액에 20% 상향 보정하여 산출함

○ 9-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새누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인정

- 등록방법 : 새누리시스템 로그인 → 사업계획 → 사업계획서 관리 → 운영위원회 관리[A4]에 시‧군‧구별 등록

[참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운영안내 p.27 참조)

구성‧운영주체 : 기초자치단체

위원회 구성 : 지자체 담당자 2명이상, 사업수행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2명이상, 기타 노인복지분야 외부전문가 참여 가능

○ 9-3. 관할 내 모든 수행기관 대상 일제 지도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를 시․도에서 취합하여 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제출한 시․군․구에 해당.

-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점검이나 시․도에서 점검한 경우 인정

- 점검시기 및 주요 점검 사항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9-4. 지자체 공익활동 전체 사업량(지방비 추가투입 사업량 포함) 중 양질의 일자리 아이템 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대평가하여 점수부여

- 공익활동 양질의 일자리 : 노노케어(A-01), 보육시설봉사(A-07), 지역아동센터봉사(A-08), 경륜전수활동(A-16)

- 산출방법 : [eqn: {공익활동`양질의`일자리`아이템`추진실적} over {공익활동`전체`사업량}]

* 추진실적 : 누적참여자수 - 중도포기자수

○ 9-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시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은 경우

- 노노케어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관은 별도 기준(음영 항목) 적용

- ➄항목 : 지자체 및 수행기관의 지원을 통해 전담인력 인건비 추가 지원, 근무기간 연장, 배정인원 외 인원을 추가 선발한 경우 인정

※ 전담인력 중도퇴사자의 인건비를 남은 전담인력의 인건비로 사용하여 연장 또는 추가 지급한 경우, 한시적 수당(명절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지급한 경우, 남은 인건비로 전담인력 근무기간을 연장할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은 불인정

[참고]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자체가 평가지표에 명시된 대로 수행기관을 지원한 실적(협조공문 등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 또는 시‧도의 지원을 받은 경우 인정

평가

자료

○ 9-1, 9-2, 9-4. 새누리시스템 실적 근거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일괄 산출

○ 9-3, 9-5. 수행기관 문항응답

○ 9-1, 9-2, 9-4. 지자체 산출점수를 소속 수행기관에 일괄 적용하며, 9-3, 9-5는 각 수행기관별로 문항응답하여 점수를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