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리결과 보고

1. 서울국유재산부-004(2016.6.16.)호『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안내』과 관련입니다.

2. 면목119안전센터 재건축사업과 관련 국유지 매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전고지된 국유지 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 처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가. 대    상 : 면목동 727-596번지 106㎡ 중 15㎡

나. 부과금액 : 금4,843,820원(금사백팔십사만삼천팔백이십원)

다. 부과기간 : 2011.7.7. ~ 2016.7.6.

라. 처리결과 : 변상금 부과 취소(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2호 관련)

마. 취소사유 :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2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붙 임 : 1. 국유재산법 제72조 발췌 1부

2. 행정심판 결과 1부.  끝.

담당자	조세현		장비회계팀장	최기영		소방행정과장	07/20 이영훈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697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중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jungn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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