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530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하수도사용료를 연차별로 인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하수도사업의 재정적자 개선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총인처리시설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재해예방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으로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개선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업종 및 사용량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 시민들이 사전에 알기 쉽도록 별표 2의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서식에 명시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물재생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물재생계획과(전화 : 02)2133-3787, FAX: 02)2133-1042, E-mail: kery123@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