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후속조치 계획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지하철 안전 외주화 및 전적자 특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하철 안전분야 직영전환 및 전적자 특혜 폐지 등에 대해 보고드림

1		현황 및 문제점

□ 배경 및 현황

○ 공기업 경영효율화 명분, 본사인력 규모 감축 중심으로 외주화 진행(2008년~)

- 전체 1,824명을 민간위탁, 자회사 등 외주 방식으로 정규직 감축

□ 메트로 1,134명(전체의 11%), 도시철도공사 690명(전체의 10%)

- 안전업무에 대한 외주화 : 7개 분야(메트로 5, 도철 2), 776명 대상

○ 외주화 과정에서 퇴직자 682명 민간위탁사 및 자회사로 이직

- 현재 182명 근무중(메트로 136, 도시철도공사 46)

※ 서울 지하철 안전 분야 외주 및 전적자 현황

구 분	서울메트로(5개 분야)					도시철도공사(2개 분야)
	PSD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역 및 유실물센터	구내 운전	모터카 및 철도장비	전동차 정비	궤도 보수
위탁업체	㈜은성PSD	㈜프로 종합관리	파인 서브웨이(주)	㈜성보 세이프티	㈜고암	서울도시철도 엔지니어링(주)
위탁종료	2016.6.30.	2016.6.30.	2016.6.30.	2016.7.31.	2016.7.31.	2017.4.30.
인력/전적자 (776/182)	169/36	140/37	85/11	76/24	111/28	176	19
						※ 전적자 46명

□ 문 제 점

○ (외주화 문제) 지하철 이용시민 안전위험 노출, 기술축적 및 전문성 확보 곤란, 원청과 외주용역사 간 소통채널 미흡 등 ➟ PSD 등 안전사고 재발

○ (전적자 문제) 전적자와 자체채용자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 무자격․부적격 전적자도 협약․확약상 배제 곤란 ➟ 조직의 전문성 약화, 차별적 특혜 비난

2		개 선 방 안

1		지하철 안전분야 직영전환

□ 대상 분야 :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 7개 업무분야

○ 서울메트로(조건부 민간위탁) : PSD 유지보수 등 5개 분야

○ 도시철도공사(자회사) : 도시철도 ENG 내 전동차 정비 등 2개 분야

□ 조직 형태 : 안전업무직 신설, 근무형태 개선 등

○ 무기계약직 형태로 안전업무직 신설(PSD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등
안전업무 담당)하여 안전업무의 중요성 재확인 및 제도적 보장장치 마련

○ 합리적 근무 형태 운영(2조2교대 → 3조2교대 등)으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 직영전환후 공사내 유사기능 사업소‧센터 등에 배치하여 통합운영

□ 고용 방식 : 기술력 등 검증 통해 경력‧기술 보유자 공개경쟁 채용

○ 직접채용 대상 : 자체채용 근로자(총 576명) 중 60세 미만자 344명(60%)

※ 전적자, 무자격자, 근무태도 부적격자는 원칙적 고용 배제

○ 직접채용 기준

① 60세 미만(344명, 60%) ➡ 기술력과 경력보유자 무기계약직 형태 고용

② 60세 이상(232명, 40%) ➡ 자격요건 등 충족자 촉탁직 형태 고용

□ 보수 설계 : 민간위탁에 비해 임금 인상, 처우개선

○ 기존 민간위탁의 계약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회사이윤, 일반관리비 재원을 보수인상분으로 반영하여 처우개선

○ 장기근무, 기술난이도, 책임정도 등에 따라 임금 인상되도록 호봉 등 보수설계

- 연봉 기준 임금인상 : 10%(약 3백만원)~21%(약 7백만원) 되도록 설계

※ 조직체계 변경 후 양공사 재원 부담액 변화 : 현행 383억원 → 전환후 336억원

◦ 직영전환 후 10%이상의 보수 인상, 총비용은 12%(47억원) 절감

-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위탁에 따른 간접비용 절감효과(57억원), 서울메트로 전적자 141명의 추가 인건비(약 32억원) 절감

➡ 절감액은 전문인력 보강, 처우개선 보강, 근무조건 개선, 시설보강에 재투입

◦ 장기적으로는 직영에 따른 소요 비용 증가가 예상되나, 안전 분야에 지속 투자필요

※ 2026년(직영전환 10년 후) 재원 부담액(추정치) : 약 452억원

<분야별 소요재원 현황>

구 분	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분 야	7개 분야	PSD	경정비	구내운전	역사관리	특수차	전도차 정비, 궤도보수
현 행	383억원	69억원	63억원	39억원	33억원	79억원	100억원
전환 후	336억원	57억원	57억원	34억원	30억원	57억원	101억원

	직영 전환 과도기 긴급조치
① 은성 PSD ◦ (기본원칙) 전자관리소 직원(131명 예정) 투입, 비상상황 해소시까지 유지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보완사항 : 은성PSD 등 보완인력(최대 80명) 확보시, 전자관리소 직원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 ◦ (운영방법) 6개 전자관리소별 책임역 지정 및 인력배정, 관리소장 책임관리 ◦ (추진일정) 메트로 직원 교육 및 신규직원 채용, 투입(6~7월), 직영전환(8.1) ② 서울메트로 :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 역사운영 - 직영전환시까지 기존 민간위탁 계약 연장 ※ 직영전환 과도기 : 경정비(7.1~9.30, 3개월), 구내운전(8.1~12.30, 5개월), 특수차(8.1~9.30, 2개월), 역사관리(7.1~8.30, 2개월), ③ 도시철도공사 : 전동차 정비, 궤도보수 - 직영전환시(9.1)까지 기존 자회사 체제로 운영

2		유진메트로컴 협약 재구조화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메트로와 유진메트로컴간 설치‧운영 협약 체결(’04년, ’06년), 24개 주요 역사(강남역, 서울역, 잠심역 등)에 PSD 설치 관리하고 광고게재로 수익창출

구 분	1차 사업	2차 사업
사업대상	2호선 12개 역사 (사당, 교대, 강남, 신도림 등)	1~4호선 12개 역사 (서울역, 잠실, 양재, 명동역 등)
운영기간	’06.2월~’28.2월(22년)	’09.11월~’24.6월(16년7개월)
사업비(879억원)	428억원	451억원
제시 수익률	9.14%	9.09%

○ (문제점) PSD 시설의 안전성 확보수단 미흡, 민간사업자의 초과수익 공유 또는 환수장치 미흡, 선정과정의 특혜의혹(업무상 배임 등) 논란 등

□ 개선방안 : 사업 전면 재구조화

① PSD 안전관리 강화

- 서울메트로가 시설과 인력 직접관리(민자사업자는 인건비와 관리비용 부담)

② 협약 구조 전면개선

- 과도한 수익률 하향 조정(현행 9%수준 → 조정 4~6% 수준)

- 대환을 통한 후순위채 폐지, 수익금 공유조항 및 관리‧감독 조항 신설

③ 특혜의혹, 업무상 배임 등 문제 : 경찰 수사 및 감사 결과 토대로 조치

□ 추진일정

○ 공식 협상 개시(’16.6.15), 사업 재구조화 추진 TF 구성‧운영(’16.6~)

3		전적자 특혜 전면 폐지 및 재고용 배제

□ 메트로 퇴직자 특혜 조항 즉시 전면 폐지

○ 현재 진행중인 3개 민간위탁용역 공고 중단(’16.6.5)

- 전적자 관련 특혜 조항 삭제 후 보완된 내용으로 재공고 등 조치

※ 3개 업체 : 파인서브웨이(역 및 유실물센터), 성보세이프티(구내운전), 고암(특수차)

○ 모든 위수탁 계약에 조건부(전적자 특혜) 내용 삭제(’16.6월)

-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공고문 등에 전적자 특혜와 관련 있는 조항(정년보장, 채용인원, 임금수준, 복지수준 등) 삭제

- 민간위탁 분야 신규 계약시 전적자 특혜 조건부 내용 포함된 계약 전면 폐지

○ 향후 임금피크제 도입 등 조직 및 인력운영 개선시에도 전적자 특혜 배제

□ 현재 재직중인 전적자 재고용 배제

✜ ① 전적자 퇴출(직영전환 후 직고용 배제) 추진과 ② 퇴출 이행후 기존 확약‧협약에 따른 별도 조치 시행의 투트렉 전략으로 접근

○ 조치 방안

① 60세 미만자(73명)  : 재고용 배제

② 60세 이상자(109명) : 원칙적으로 촉탁직 고용도 배제

※ 예외적으로 해당 분야에 채용절차를 거쳤음에도 적격자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 안전상 기능유지를 위해 자체 채용자와 동일 조건으로 한시채용 검토

○ 재고용 배제에 따른 후속조치

- 확약 및 협약상 복직, 보수, 고용보장 등 규정에 대한 법적 다툼 등이 예상되므로

- 정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전적자별 다양한 여건‧근무실적‧자격 등 고려하여 별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