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4472
결재일자	2016.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시철도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전재현		공병엽	이원목	이대현	07/12 윤준병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04번, 최판술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판술 의원(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요구번호 : 904번]

(승강장안전문 관련)

6. 서울메트로 / 도철 / 9호선 / 민자사업자가 설치한 스크린도어 현황 / 장에․고장률 / 사업비 총액 / 1개당 평균 시공비, 장애고장률이 현저히 차이나는 이유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 관련)

1. 발표대책 내용과 관련하여 검토한 자료 일체

2. ‘메피아’ 전적자 해고에 따른 법적소송여부와 검토내역

3. 외주업체 공사 직영체제 전환시 연간 소요비용과 변화 추이(기존 외주시 연간 소요비용), 관련 검토 내역 일체

4. 공사 정원변경 절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메트로 / 도철 / 9호선 / 민자사업자가 설치한 스크린도어 현황 / 장애ㆍ고장률 / 사업비 총액 / 1개당 평균 시공비, 장애고장률이 현저히 차이나는 이유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9호선, 민자사업자가 설치한 스크린도어 현황

구 분		스크린도어 설치 현황	비 고
서울메트로	자체	97개역
	민자	24개역
도시철도공사		157개역
9호선	1단계	24개역	1개역 미설치 (개화역)
	2단계	5개역

○ 사업비 총액 / 1 track당 평균 시공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총액	1track 당 평균 시공비	비고
서울메트로	자체	161,991	818	198 track
	민자	61,756	1,287	48 track
도시철도		194,800	599	325 track
9호선	1단계	44,400	779	57 track
	2단계	4,779	398	12 track

○ 고장현황

(단위: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서울메트로	2,410	2,852	2,716
도시철도공사	438	239	272
9호선	2	3	5

○ 장애고장률이 현저히 차이나는 이유로는

- 승강장안전문 유지 보수 형태의 차이(용역 / 직영)

- 외부 환경요인으로 지상 역사의 경우 강우․강설시 센서 고장 증가하고 지하 역사의 경우 터널 내 먼지 등의 유입으로 시스템 고장 발생

- 저가 입찰 및 시공사 부도에 따른 시공시 품질 저하 문제

- 열차 운행 횟수, 혼잡도, 승강장안전문 가동횟수 등에 따라 고장 발생 증가

□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과 관련하여

1. 구의역 후속대책과 관련한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합니다.

2. ‘메피아’ 전적자 해고에 따른 법적소송여부와 검토내역

○ 확약 및 협약서 등을 근거로 양공사의 전적자 재고용 의무 등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적 법률관계 성립여부

□ 서울메트로 이행각서

【의견 1】

○ 이행각서는 서울메트로 사장이 작성한 것일 뿐, 위 이행각서의 내용이 서울메트로와 전적된 직원들 사이의 개별적인 법률관계의 계약내용으로 편입되기 보기 어려움

○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직영화하는 것임 ⇒ 분사법인이 파산하거나 용역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포섭시키기 어려움

○ 2011년 PSD 업무 분사 시에는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없음

【의견 2】

○ 2008년 이행각서 작성 이후 업무 외주화와 관련하여 전적하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재고용의무 부담

- 고용보장의 측면에서 파산 및 계약해지와 계약기간 만료 구분할 만한 근거 없음

○ 다만, 귀책사유가 있는 직원의 경우 복직 배제 가능

□ 도시철도공사 협약서

○ 자회사 청산 시, 전적자에 대한 재고용 의무 부담

- 제3자를 위한 근로계약이라고 판시(대법원 1994.9.30.선고 94다9092)

○ 자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일부 안전 업무만 직영으로 전환하는 경우

-

의견 1

: 협약서 제8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고용 의무 없음

-

의견 2

: 재고용 의무는 없으나, 정리해고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려 재고용 하는 것이 바람직

-

의견 3

: 자회사 업무 중 일부를 청산 또는 인수합병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고용 의무 있음

□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복직배제 여부

□ 서울메트로 : 복직 배제 가능

○ 서울메트로 이행각서 제1항 단서에 용역계약 해지 사유가 수탁업무 수행상의 고의‧과실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재고용 보장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민간위탁해지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자는 복직 배제 가능

□ 도시철도공사 : 복직 배제 불가능

○ 전적자 중 자회사에서 음주, 복무불량 등 사유로 징계처분(견책 등)을 받았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복직을 배제할 수 없음

3. 외주업체를 공사 직영체제로 전환에 따른 소요비용은 현재 양 공사에서 분석중에 있습니다.

4. 양 공사의 정원변경은 정관변경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3항 및 양 공사 정관(메트로 정관 제38조, 도철 정관 제43조)에 따라

① 양 공사 이사회 의결 ② 서울시의회 보고 ③ 시장 인가(주관부서)의 절차를 거쳐 변경됩니다.

붙임 : 구의역 사고 후속조치 계획 1부. 끝.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공 병 엽
	☎ 2133-2245 2133-2248 2133-2247	담당자	전 재 현 이 영 희 강 성 수
	작 성 일 : 201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