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902
결재일자	2016.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강창호	신동권	진경식		전결 07/11 정유승
협 조
	주무관		김유신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심의 절차 진행에 대한 검토 보고

2016. 07.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

관련 심의 절차 진행에 대한 검토 보고

기본계획 결정고시 전 자치구에서 관련 심의 진행 여부와 관련하여 업무 추진에 혼선을 빚고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보고 드림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수립 중인『202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은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까지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 고시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16. 10월 예상)

○ 일선 자치구에서는 기본계획 결정고시 전까지 관련 심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자치구 업무적용 혼선, 민원 제기 등 리모델링 활성화에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남

□ 관련 법령 검토

○ 리모델링 추진 시 심의 절차 등

-「주택법」제42조10항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50세대 이상 증가)은 자치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함

- 다만,「주택법」부칙(2013.12.24.) 제4조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허가 전까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따라서, 심의(건축, 도시계획)를 진행하는데 있어 법률상의 문제는 없음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에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의 건축물에 건축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 추진 방향

○ 자치구 업무 혼선, 민원 해소 및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본계획 결정고시 전이라도 현 기본계획(안)을 기준(협의 등)으로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리모델링을 활성화 하고자 함

※ 행위허가(사업계획승인)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이후 허가 처리

○ 우리시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시 건축위원회 심의 진행

□ 행정사항

○ 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을 자치구에 통보

※ 기본계획 결정고시 전이라도 현 기본계획(안)을 기준(협의 등)으로 허가 전 행정절차(심의 등) 진행 가능함을 통보

○ 적용 시점은 방침일로부터 적용

따로 붙임 :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