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청년정책담당관-703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7.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사회혁신담당관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결재
김지민	양호경	구종원	07/07 전효관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5번, 강석호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석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435번

□ 요구목록 : 청년수당 관련 자료요구

□ 의원님의 요구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청년수당 관련 자료요구

1. 청년수당 관련해 지난 3개월간 복지부와 협의한 것으로 나오는데 공식, 비공식협의 과정 내용(협의 일자, 논의 사항 등)

· (협의요청)협의요청서 발송(1. 12, 3.7), 협의촉구 공문 발송(3.22)

· (협의일자)‘청년활동지원사업’ 관련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1. 17, 3.30, 5. 25, 6.7)

· (협의내용) 청년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동의하나,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성과, 세부적인 실행방안과 관련 사항

2. 서울시 입장

·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서비스의 경우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사실상 지자체 모든 사무가 사회서비스로 협의대상이 된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엄격한 해석되므로 반대급부 없이 일정한 수급권이 발생하는 특수한 사업만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함

· 다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임함

· 지난 6. 14일 보건복지부 해당 부서는 유선을 통해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협의안에 따라 ‘수용 동의’형태로 공문이 시행될 것”이라는 통보가 있었음

· 따라서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의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삼고 구두합의가 있었고 협의는 절차적인 과정으로 협의가 완료되어 사업 추진

3. 복지부와 합의한 수정안 및 서울시 기존 안 : 따로붙임 참조

4. 서울시 관련부서 및 담당자

·청년정책담당관: 김지민 주무관(☎2133-6578)

따로붙임 : 1. 보건복지부 합의 수정(안) 1부.

2. 서울시 기존(안)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양 호 경
	☎2133-6578	담당자	김 지 민
	작 성 일 :2016.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