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체등록제 도입에 따른 의견 수렴

임업경영체등록제 도입방안

❍ 등록대상 :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사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사람

※ 밭형태의 임산물재배는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임산물 임간재배의 일부 및 순수 산림경영자만 등록하지 못하고 있음

❍ 관리주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지자체 산림부서에서 등록ㆍ갱신 등 관리

의견수렴 내용

< 등록대상자 관련 >

① 산림경영계획 인가 받은 사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사람 외에 추가해야 대상자는?

☞ (00도, 00시, 00군) 의견 -------------

② 산림경영계획 인가 받은 사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사람 중 경영체등록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 (00도, 00시, 00군) 의견 -------------

< 관리주체 관련 >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야 한다면 그 이유 :

☞ (00도, 00시, 00군) 의견 -------------

☞ (00도, 00시, 00군) 의견 -------------

②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서 담당해야 한다면 그 이유 :

☞ (00도, 00시, 00군) 의견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어느 곳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면 그 이유

☞ (00도, 00시, 00군) 의견 -------------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외에 다른 기관에서 관리주체가 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

☞ (00도, 00시, 00군) 의견 -------------

< 기타 사항 >

기타 임업경영체도입의 필요성, 추진방향 등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