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68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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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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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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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의

김현욱입니다.

김수지	안녕하세요 김수지입니다.

김현욱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의회신문고와 의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지	의회신문고는 서울시민이 가진 다양한 의견을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로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요.

민원 접수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처리해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현욱	또 의정모니터는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의정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감시요원들입니다.

의정모니터 활동기간은 시의원 임기와 일치하며

공개 모집기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수지	이밖에도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민들이

더욱 쉽게 서울시의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김현욱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데 앞장서는

서울특별시의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김수지	그럼,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와 함께하는 의정포커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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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1.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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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가 지난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개최됐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2016년 6월 10일 ~ 6월 27일 (18일간)

이번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 그리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 진행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

서울메트로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03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습니다.

/ 시민생활과 직결된 103건 안건 심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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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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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의 전반기 마지막 의회였습니다.

김수지	서울특별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한 점검과 논의 속에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 했는데요

그럼, 제268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본회의까지의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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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2.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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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6월 10일 제268회 정례회를 열고, 18일간의 의정활동에 나섰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2016년 6월 10일 ~ 6월 27일 (18일간)

# 박래학 의장 / 서울시의회 SYNC

지난 2년 동안 제9대 의회는 나라 안팎의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하여 청렴의회,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커다란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래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반기 의회에 이어 후반기 의회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시정발전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박래학 의장 "시민의 안전․생명 최우선 당부"

# 박래학 의장 / 서울시의회 SYNC

전반기 의회에 이어 후반기 의회에서도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청렴의회,

정책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시장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열린 시정 질문에서는

/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대상 시정 질문(6월 13일 ~ 6월 15일)

최근 발생한 구의역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와 함께

서울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문제 등

다양한 서울시 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 구의역 사고, 비정규직 문제에 날선 비판

또, 16일부터 21일까지는 상임위원별로 소관 실국의 2015년 결산안을 검토하고,

/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 (6월 16일 ~ 6월 21일)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 조례,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등 심의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당한 행정처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학교에서 내쫓은

동구학원 임원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비롯해

/「동구학원 관선이사 파견 촉구 결의안」가결

서울메트로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메트로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가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 등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가결

모두 103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습니다.

/ 시민생활과 직결된 103건 안건 심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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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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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이번 정례회는 2015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심사가 있는 회기였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심사는「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됐는데요.

김수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을 확충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결산심사를 더욱 꼼꼼히 진행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사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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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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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이를 승인했습니다.

/ 서울특별시․서울시교육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다만, 당초 1,316억 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된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

/ 2016년도 제2회 교육청 추경안 수정의결

유아학비 517억 원, 보육료 799억 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일하게 2.6개월분씩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 서울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2.6개월분 추경 편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히 2015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이

서울시는 8,087억 원, 서울시교육청은 1,344억 원이 발생했고,

/ 지난해 불용액

‘서울시 8,087억 원, 서울시교육청 1,344억 원’ 발생

사고이월금은 서울시 2,073억 원, 서울시교육청 1,422억 원이 한데 대해,

/ 지난해 사고이월

‘서울시 2,073억 원, 서울시교육청 1,422억 원’ 발생

예산편성을 보다 신중하게 계획해서 과도한 불용과 반복적인 사고이월,

감추경 소홀 등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관행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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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서울이 좋다>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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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요즘 캠핑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서울 도심에도 이 캠핑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명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김수지	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모두 8개의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감! 서울이 좋다에서는

각양각색의 매력이 넘치는 도심 속 캠핑장으로 안내합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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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4.	<공감! 서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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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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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이

이달부터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김수지	제9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단은

앞으로 2년간 서울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서울시정을 살피게 되는데요.

김현욱	오늘 정책&이슈에서는 양준욱 신임 의장을 만나

서울특별시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함께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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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정책&이슈>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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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리드

-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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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제268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는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엿새간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2015년도 결산의회였던 만큼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함께 진행됐는데요.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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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5.	<상임위원회 활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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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사전절차 이행이 의무화됩니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전절차 이행 의무화

행정자치위원회는 이와 함께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재상정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

/ 내용변경 있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 재상정 불가 조항 신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또, 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문제 해결 아이디어 등을 발굴 관리하는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는

/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발굴, 실험, 제작 등을 지원하는 기관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 운영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위탁운영

다만, 구의유수지 상부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안건은

지역주민의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등 심도있는 논의와 숙려기간을 위해

/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건립

심도 있는 논의․숙려기간 필요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재무국 결산심사에서

자치구 간 교부액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 시세징수교부금, 강남․북 간 재정격차 심화

현행 시세징수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시세징수 제도 문제점 검토, 개선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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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민간위탁 고용불안의 적극적인 개선이 촉구됐습니다.

/ 비정규직 문제 등 민간위탁고용불안 개선 촉구

기획경제위원회는 특히 민간위탁과 수탁기관 고용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떠나

3년 또는 5년에 한번 씩 위탁기관이 바뀔 때 마다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고 언급하며,

/ 위탁기관 바뀔 때 마다 '고용불안'

처우 개선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적극적인 처우 개선 조치 필요

또, 기획조정실 결산심사에서는 미흡한 세입예산 편성을 질타하고,

/ 기획조정실 결산심사, 미흡한 세입예산 편성 질타

보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세입예산을 추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철저한 분석 후 세입예산 추계 요청

아울러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지원계획 체계적 정비 당부

이밖에도 신고업무의 이원화된 절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 이원화된 절차 개선․편의 확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를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그동안 소방서장에게 위임해 처리하던 소방시설업의 등록과 변경신고 업무를

시장에게 환수 조치했습니다.

/ '소방시설업 등록사무' 시장에게 권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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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위원회>

앞으로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운행에 따른 인센티브 등이 지원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인센티브 등 지원

환경수자원위원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관련 사항 규정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또, 친환경에너지 이용과 보급, 기술개발, 그리고 에너지 복지 등을 담당하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설립과 공사 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운영 필요 사항 규정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 효율적인 지원 사업 추진위해

전문기관 위탁 필요성 동의

「서울특별시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이밖에도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비정규직인 계량기 점검과 교체업무 종사원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의 정규직으로 고용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해

/ 계량기 점검․교체 종사원,

정규직으로 서울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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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리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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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앞으로 저소득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등이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 푸드 트럭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는데요.

이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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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6.	<상임위원회 활동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으로 저소득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등이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저소득 노인․장애인 등 체육복지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기존에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의거

생활체육 활동 지원

저소득층 노인과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체육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미비하다고 보고

/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 규정 미비

서울시 체육복지진흥종합계획 수립과 지원 등의 대상을 체육 소외계층으로 세분화해

/ 체육복지진흥종합계획 지원 대상

체육 소외계층으로 세분화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수정가결

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 평가 대상기관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해

/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 평가대상 기관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포함

「서울특별시 국어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국어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밖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아이 서울 유'로 새롭게 탄생한 서울브랜드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 새로운 서울브랜드 '아이 서울 유' 활성화 방안 제안

서울 시민이 공유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브랜드를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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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푸드트럭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 푸드트럭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보건복지위원회는 음식판매자동자 영업의 제약요인을 개선해

푸드트럭의 영업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 음식판매자동자 영업 제약요인 개선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아울러,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 치매관리사업 전문적 수행․안정적 운영 도모

광역치매센터장의 상근 근무를 원칙화해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장 상근 근무 원칙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밖에도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 여성가족정책실 결산심사 (6월 16일)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방안 검토 요청

학교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가해아동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아동 지원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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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성능개선과 장수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 노후기반시설 종합관리계획 수립

성능개선․장수명화 촉진 규정 신설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수정가결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로 인한 서울제물포터널의 매연배출구가

원래 계획과 달리 주거지역인 목동5단지에 인접하게 설치되면서

/ 서울 제물포 터널 매연 배출구

원래 계획과 달리 주거지역 인접 설치

매연배출구를 이전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채택하고,

/ 「서울 제물포 터널 매연 배출구 이전에 관한 청원」채택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논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데 대해

관계기관의 탁상행정을 질타했습니다.

/ 지역 주민과의 협의 없는 탁상행정 질타

아울러「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감안해

보안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지붕면 제설·제빙 작업

안전사고 보안대책 마련 촉구

이밖에도 상대적으로 소방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단독주택의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단독주택 화재피해 저감 대책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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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리드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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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앞으로 대량의 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이 조성되는데요.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까지

차례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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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7.	<상임위원회 활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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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를 위한 공청회 개최(6월 16일)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정책의 주요내용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정책 평가․전망 논의

또, 늘어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리모델링 계획 논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대안으로써

가치와 효용이 있다고 판단해

/ 주거환경 개선 가치․효용 충분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에 원안동의했습니다.

/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원안동의

이밖에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주택건축국 결산심사에서

/ 주택건축국 소관 결산심사(6월 21일)

지난해 1월 사회주택 조례를 제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지만,

올해 6월까지 완료된 사회주택이 하나도 없다고 질타하고,

/2016년 6월 현재 사회주택 완료율 0%

사회적 경제주체 확대 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본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사회주택 공급 위한 본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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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원회>

앞으로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시·자치구 또 그 소속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에

총 주차대수 3%이상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조성

교통위원회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와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마련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인 곳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안내와 단속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규정 신설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밖에도 교통위원회는 구의역 PSD 사고는 무분별한 공사 경영 효율화와

서울시의 무책임과 방치가 초래한 전형적인 관치사고라고 질타하고,

/ 무분별한 공사 경영, ‘서울시의 무책임’ 사고 초래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 행정사무조사 등 사고 예방에 만전 당부

더 이상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자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 자살 재발방지 대책 수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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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가 공금횡령과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문제로 논란이 되어 왔던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 동구마케팅고 현장방문(6월 21일)

학교재단 이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학교재단 이사회의 적극적인 개선 촉구

또한, 이를 방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관리를 보다 면밀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행정처분 이행․관리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수수방관 지적

아울러 서울시 공립유치원에 장애아동의 교육을 전담할

특수학급을 신설할 것을 요청하고,

/ 서울특별시 공립유치원에 특수학급 추가신설 요청

특수아동 유아교육에 대한 공립유치원의 역할비중을 높여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 특수아동 교육, 공립유치원 역할비중 증대 촉구

서울시교육청 상반기 모범공무원 대상자에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격무부서 공무원이

제외된 것에 대해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모범공무원 대상자에 격무부서 직원 제외

'시정조치' 요구

이밖에도 교육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심사

발생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미수납률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발생요인 면밀히 분석, 대책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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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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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2년 동안 의회 개혁과 민생 해결에 앞장서 온 제9대 의회가

제268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수지	제9대 하반기 의회는 양준욱 의장을 필두로

이달부터 서울시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는데요.

김현욱	시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는 의회.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로

앞으로도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김수지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와 함께 했던 의정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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