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68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9.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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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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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안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 자료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는데요.

이번 조례안 제정이 의안 제안의 책임성과

의안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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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심사 (6월 16일)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심사 (6월 16일)

서울시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미수납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적극적인 미수납 관리 당부

0224/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16억 1,600만원 증가돼서 178억 9,200만원인데요 매년 보면 100억 이상, 미수납액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0323/ 어떻게 보면 집중 정리기간, 이런 거라도 설정해서 각 기관의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끔 하는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교육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심사

미 수납액의 규모가 직전회계연도 보다 16억 1,600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CG/ 미 수납액 규모

2014년 162억 7,600만원 -> 2015년 178억 9,200만원

16억 1,600만원 증가

발생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미 수납률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발생요인 면밀히 분석, 대책 마련 권고

다만, 개별 미수납 발생사유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과도한 징구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과도한 징구조치 방지, 현실적인 고려 필요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지난해 10월 이후

'체납 세입금 징수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어

당해연도 중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난해 10월 이후 '체납 세입금 징수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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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정책국 소관 결산심사(6월 17일)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공립유치원에 장애아동의 교육을 전담할 특수학급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립유치원에 특수학급 추가신설 요청

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 교육정책국 소관 결산심사(6월 17일)

시에서 특수학급을 증설해 특수아동의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보고, 공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신설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특수아동 교육, 시에서의 책임 우선

0334/ 장애아동들을 돌보는 민간보고 하라는 것보다는 국공립에서 맡아 주는게 훨씬 맞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민간 부분에서도 커버될 수 있고,

그래서 병설유치원에는 반드시 특수학급을 넣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0356

한편,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

서울 시내 공립유치원 185곳 가운데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곳은 45곳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G/ 서울특별시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현황(2014.4.1기준)

특히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공립유치원 가운데

정원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는 곳도 40%를 차지해,

서울시 장애아동의 숫자에 비해

이들을 수용할 공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서울특별시 특수학급 정원초과 현황(2014.4.1기준)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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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서울특별시립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수강료 감면 대상자에 다문화가족이 추가됩니다.

또, 수강료 감면 대상 노인의 연령기준이

현행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되는데요.

교육위원회는 「노인복지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할인이나

무료이용에 적용되는 연령을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로 하고 있는 만큼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심사(6월 16일)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 상반기 모범공무원 대상자에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격무부서 공무원이 제외된 것에 대해

시정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모범공무원 대상자에 격무부서 직원 제외

'시정조치' 요구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 모범공무원 대상자에

재산관리 유공공무원 분야가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 이 같은 의견을 건의했습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심사(6월 16일)

0014/ 기피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발탁을 해서 표창을 해야만 다른 직원들도 본이 되어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담당 부서는 시교육청 재산을 소관으로

세입징수 관리와 공유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 재산관리담당 부서

시교육청 재산을 소관으로 세입징수 관리, 공유재산관리 등 업무 담당

변상책임 등의 막대한 책임부담을 갖고 있어

서울시교육청 실무담당자들이 기피하는 부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 변상책임 등의 부담 존재

실무담당자 부서 기피

교육위원회는 업무에 따른 인사상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 고된 업무에 따른

인사 상 인센티브 제공 필요

어렵고 힘든 부서에서 묵묵히 일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격무부서 직원위한 사기진작 대책 강구 당부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모범공무원 심사가 분야별, 기관별로 할당하고 있고,

각 기관에서 추천된 대상자를 발굴하다 보니 다방면으로 챙기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 각 기관 추천으로

모범공무원 대상자 발굴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격무부서 공무원 발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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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구마케팅고 현장방문(6월 21일)

교육위원회가 공금횡령과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문제로 논란이 되어 왔던

동구마케팅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 동구마케팅고 현장방문(6월 21일)

동구마케팅고는 지난 2012년 9월과 2015년 11월에 실시한

두 차례의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회계비리 등 총 17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곳으로,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회계비리 등 총 17건 문제점 지적

그에 따라 동구학원 이사장의 이사 임원 승인 취소와

학교장에 대한 파면, 교감에 대한 강등 처분과

실형을 받은 행정실장에 대한 퇴직 처분을 명령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공금횡령 관계자 퇴직 처분 등 명령 불이행

그리고 오히려 학원의 비리를 공익 제보한 교사를 2차례에 걸쳐 직위해제했습니다.

/ 공익제보 교사 직위해제 처리

이날 현장방문에서 그간의 경위를 살핀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행정실장이 공금횡령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처분을 받은 것은

당연한 퇴직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방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행정처분 이행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수수방관 지적

0317/ 서울시교육청이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이사, 또 교장, 교감, 행정실장의 비리행위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한데 대해서 미이행, 언제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을 건지.. 0335/ 서울시교육청은 최대한 빨리 즉각적인 답을 내려주시고, 또 동구마케팅고 동구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결가능한 방안을 하루속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0350

또, 이 문제가 단순히 행정실장이나 학교장만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만큼

문제의 시발점이 된 학교재단 이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학교재단 이사회의 적극적인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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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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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 개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육위원회가「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하고

학생들의 진로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진로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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